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 전개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균형 배분과 균형 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세입의 신장은 이에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 재원의 보전 및 장기 차입에 따른 수혜와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기채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행 계획안을 제안 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해서 3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이 2억5천5백 그다음에 맑은 물 공급 대책인 수도 특별회계에 1억5백 도합 3억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채무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총 채무 원금이 1백26억9천7백만원이고 기상환 원리금은 67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저희가 원금 이자 합해서 1백47억3천3백만원 입니다. 그중에 93년도에 저희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1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입선은 도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고 자금의 종류는 지방 공공 자금 입니다. 증서 차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발행 시기가 93년도 9월쯤 할 계획으로 있고 이율은 연 7%가 되겠으며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군비로 부담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총 1억5백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서 이것도 도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으며 지방 공공 자금으로서 증서 차입을 하게 되겠고 93년도 4월에 발행할 계획으로서 역시 이것도 이율은 7%이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수입으로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6개소에 노후관 대체를 한다든지 수질 시험 장비를 구입 한다든지 정수시설 개량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93년도 화성군 지방채발행 계획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은 1992년 12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21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역 주민의 균형 배분과 균형 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세입의 신장은 이에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 재원의 보전 및 장기 차입에 따른 수혜와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기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채 발행 계획. 지방재정법 제7조 세출의 재원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지방채의 종류 등이 되겠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8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 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내무부장관은 10월 31일까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일반회계의 농촌 하수도 정비 및 특별회계의 맑은물 공급대책 부분의 지방채는 도비에서 차입 증서에 의한 차입을 하는 것으로서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 공사는 향남면과 비봉면의 하수관리 정비 사업으로서 93년 3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십9억6천6백만원중 2십4억5천6백만원이 기 투자 되었고 93년도에는 5억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바 이중에 50%는 지방비 즉, 도비 1억2백만원 군비 1억5천3백만원에서 2억5천5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50%인 2억5천5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 하려는 것임. 화성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태안읍. 반월. 남양. 송산. 향남. 동탄면 지역의 상수도 노후과 개량 사업으로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5억3천3백만원 중 2억3천만원이 기투자 되었고 93년도에 2억원 93 이후에 1억3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93년도 사업비 2억원중 지방비는 9천5백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7천5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5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키 위한 사업 시행에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기채 사업으로 주민의 부담 경감에도 맑은 효과가 기대되며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호태 간사님.
호태
우호태간사
채무 현황에 보면 93년도에 농촌 하수도 정비하고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만 기채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떤 건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 할 계획이 없으신가 보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본래는 세웠습니다. 남양면 청사에 관한것을 기채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청사를 짓고 그런 것은 하반기에 해야지 상반기에는 자금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상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두건 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무 원금에 92년도 이전에 보면 1백23억3천7백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렇죠? 92년도 이전에 채무현황을 보면 채무원금이 92년 이전에 1백23억3천7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93년 지방채 발행의 총괄란 쭉 내려와 보면 92년도 이전에 있잖아요. 사업별 채무현황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1백23억3천7백요?
호태
우호태간사
네.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1백23억3천7백만원에 대한 이것이 기채년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원금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호태
우호태간사
그것에 대해서 명세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예산계장
지난번에 당초 예산 올릴 때 그때 거기에 예산안에 있는데요.
호태
우호태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 제출된 자료하고 이것하고 기억을 했다가 하기는 사실상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 올렸을 때 1백23억3천7백만원이니까 딱 감이 닿지 않고 또 하나는 지방채발행 계획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미 93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갔을 텐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구태여 제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달리해 놓고서 그것을 의원이 전부다 머리 속에 기억해 뒀다가 그것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이것이 짧은 시간에도 심의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라든가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불과 오늘 와서 1백23억3천7백만원이 언제 기채가 돼가지고 원금이 이렇게 된 규모 내역도 사실상 모를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이 내역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정리돼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내려온 것을 정리 하신 겁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거지요.
호태
우호태간사
그런데 실제로 결산검사 하다보면 이자상환 하는 것 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구요,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개발 기금이라든가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기채한 기채선에서 이자를 얼마 불입하라 그러면 그 통지서가 와야 불입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더라구요. 그 년도의 저기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몇% 이자인데 만약에 이번에 1천만원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5백만원 고지를 해도 넣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구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금을 관리하는 차입선에서는 돈을 꿔주고 일단 차입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고지를 발부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너무 안일하게 관계 공무원들이 의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네. 그래서 기채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및 지방채 모든 것이 맞물려 있더라구요. 이것이 결국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관리가 입체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정말 수치만 관리하는 일이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소화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한건만 더 말씀드릴께요. 총괄란에 보면 맑은물 공급 대책에는 상환재원이 사업 수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수도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사업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 수입이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현재는 밑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거치 8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익이 높아지면 수익사업으로 상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과에서 손익분기점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2년후에는 손익계정이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그렇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호태
우호태간사
분명히 실장님. 2년 거치 상환 분할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환재원이 사업수입 이었으니까 그때는 상수도교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것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재원을 표현을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여하튼 사업수입도 있기 때문에 막상 군에서 전출금을 보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 수입에서 이것은 갚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또 군비에서 재원해주고 재원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요지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실제로 그 사업에는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상환을 시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현재 상태로는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수도 사업을 안 할수도 없고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저희가 전출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입에서 갚고 다시 전체적인 판단에서 부족 되는 것은 전출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 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득하는 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수입 의미가 상급 기관에서는 저와 같이 생각은 당연히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도시과에서는 당연히 2년후에 어떤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또 볼 수도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메꿔 나가는 것이니까 받지만 적자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은 흑자로 봐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글쎄. 흑자로 봐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2년후에까지도 계속 적자가 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상수도료를 지금 현재 톤당 220원 평균 되는데 1천원쯤만 받으면 상수도도 적자는 안 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상수도에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판단을 해도 상수도 사업이 흑자로 보기는 사실상 2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제 말뜻을 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환 재원을 농촌 하수도 정비에서는 군비로 해놓고 특별회계 에서는 사업수입으로 해놨으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사업 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처럼 그냥 군비로 시켜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사업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갚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냐중에 이 사업 수입이라는 것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기 2년 후에 이 자체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지방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 되면 이것이 얘기가 돼요.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실 분들이 심의하는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승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구요.
용주
이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행정재산용도폐지안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3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본회의 때 상정을 해서 제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저희가 내년도에 건축할 남양면 청사 또 현재 건축중인 향남면 청사 신축 부족분 또 본청에 사무실 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해 비축 물자 창고를 멸시를 해서 다시 증. 개축을 하는데 또 현재 금년말 까지 내일까지 무상 사용 허가로 하던 오산시장이 사용하던 구 군수님 관사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부군수님 관사 이 취득하는 것 네 건에 대해서 전부 사업비가 12억5천만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8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처분 계획은 태안읍 1필지를 비롯해서 관내 각 읍면에 해서 전부 토지가 26필지이고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에도 역시 취득에는 교환 취득이 1건이 되고 기타 취득이 4건해서 토지가 1건에 65㎡ 건물이 4동에 3,738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이 토지가 26필지 건물이 1동 교환은 처분이 토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은 별첨에 있는 재산 표시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끝장에 있는 교환대상 재산 목록은 저희가 지금 봉담면 상리 봉담면 청사옆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봉담면 청사 부지로 하고 그 옆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 지금 농촌지도소 또 봉담면 청사 또 복지회관 또 수원 소방소 봉담 파출소 짓고 남은 나대지가 있습니다. 일부 그것을 교환해서주고 취득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93년도 공유재산 처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오산시 오산도 877-24번지에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이 421.2㎡로 약 127평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건물은 2층 슬라브 2층 건물로서 연면적이 152.35㎡로 한 4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오산시장 관사로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 해줬는데 그것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또 역시 오산에서도 아마 한주아파트에 시장 관사를 취득을 해서 입주가 됐고 현재 구 관사는 저희 내년도 사업을 할 건설과하고 도시과 토목직들 합동 설계단으로 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1992년 12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2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산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소관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전년도 92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어 이번에 제출된 93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취득 5건에 1십2억6천4백3십만원 처분사항은 28건에 7억9천8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남양면 청사와 향남면 청사 신축은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향남면 청사는 92년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이나 당초 예산 편성시 광장 포장 및 옹벽공사비등이 누락되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것이며 남양면 청사는 93년도에 착공토록 되었는바 철근 스라브조 1.530.58㎡ 지하 1층 지상 1.2층을 건축하는데 총사업비 8억원중 6억3천4백7십5만1천원은 93 예산 심의 시 확보 되었고 부족금액 1억6천5백2십4만9천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청사부지 매입 관계는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이 되었으며 본청 사무실은 1976년도에 건축된 재해물자 비축 창고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층은 철근 스라브조로 하여 참고로 사용하고 2.3층은 경량 철골조로 건축하여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므로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서 92년 7월 31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비를 2억원으로 승인 하였으나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관사는 86년에 구입한 현 관사가 협소하여 각종 합동 작업 등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신규로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면적 132㎡(40평)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댜. 처분 내역으로는 태안읍 1필지 매송면 5필지 남양면 2필지 송산면 8필지 우정면 1필지 향남면 1필지 동탄면 7필지 오산시 소재 군수 구 관사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 해서 총 토지 26필지 건물 1동으로 7억8천4백6십5만8천원이며 교환으로 취득 처분된 재산사항은 봉담면 청사부지로 65㎡를 매입하고 화성군 소유 65㎡를 같은 가격으로 취득 처분함으로서 처분된 전체 재원을 전액 취득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바 타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용도 폐지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은 1992년 12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2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용도폐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되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유 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서 당초 군수의 관사로 사용했던 오산시 오산동 877-24번지 소재 건물 153.4㎡는 7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 되고 협소하며 각종 업무 추진에 불편한 점이 많아 89년 9월 신축 이전하고 본 건물은 오산시장에게 무상 사용 허가를 했으나 1992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 재산화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호태
우호태간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재산을 취득 매각을 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하나는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상에 물려 가지고 또다시 어떤 도로 확장 하는데 있어서 다시 보상을 주는 일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 민원 관계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판단 할 수가 없는데 꼭 이것이 금년도에 심의가 끝나야 되는지 일단 과장님한테 그것부터 여쭤볼께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심의는 끝나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또 내년도부터 물론 이것도 아까 기채 관계 말씀 하셨지만 사실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 됐고 또 취득 매각이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승인 전에 이것도 먼저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내년도 하반기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고 다음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시면 실제 매각 단계에 있어서 감정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대부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수 신청을 받더라도 현재 그런 모든 도시계획상이라든가 또 제반 저촉사항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정확히 하여튼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혹은 본인한테 불이익이 없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나중에 확정돼서 매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지금 이것 가지고 승인 해주셨다 그래서 그냥 다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또 감정이 잘못이라기보다도 너무 고가로 해서 사실 주민들이 공개경쟁이 아니고 본인하고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이번에도 금년도 하반기에 해주신것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군유재산.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중에 8필지가 유찰이 됐고 또 미등록 미입찰 한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보면 본인들이 너무 감정가가 높다 이러면 사실 승인을 해주셔도 매각이 안 됩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보고할 때 매각 절차라든가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얘기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매각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겠지만 최소한 이것이 어떤 면적이 대소를 떠나서 그 지역의 어떤 현황판이라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개별 지적도가 나타나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실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서 이거 그냥 승인해주면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승인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본 말이 전도돼 가는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이것이 사실 여러 필지다 보니까 일일이 지적도로 표시를 해서 제출을 못해 드렸고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 계획 승인할 때도 지금 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빨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것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과표 또는 평가액 기준이 92년도 것을 기준하신 거지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93년도에 공시지가가 1월 달에 책정이 되고 개별지가가 3월말 정도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93년도 지가분을 발행하는 것입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네. 어디까지나 예상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보다 더 상회하지 못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이나 모든 것이 이것보다 상회하지 절대 못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하튼 저희가 내년도에도 실제 매각에 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예정가격 작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빈틈없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마지막으로 현 주소지 위주에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주소가 서울로 돼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1년 전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임대자 위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토지 소유자하고 실제 매수자 주소지가 혹 다른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하고 연고가 된 자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영
이구영위원
용도 폐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안건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7건이나 되는데 가히 그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로 해서 실절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매수를 희망했는지 혹은 투기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고려하고서 승인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구영 위원께서 용도 폐지 승인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호태
우호태간사
용도 폐지가 아니라 매각 대상 폐지는 지금 구 관사 그 문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오산시 바로 여기 남천 목욕탕 앞에 있는 구 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 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매각 대상에 따른 그 얘기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27건?
위천
위천
이구영 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글쎄. 27필지 매각 관계도요 사실상 본인들한테 매수 희망에 대한 그런 것은 전부 개진이 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사겠다고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내는 사용료를 이런것을 보면 사실 본인들한테 그것을 매각을 해줘야 되겠고 또 사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세입세출 예산에…
호태
우호태간사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평통회의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속개를 본회의가 2시니까 2시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매각 건부터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우호태 간사께서 정회를 요구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지금 시간 11시 25분, 25분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님.
구영
이구영위원
오전에 회의할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세건은 화성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92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간사 3인이 협의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