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열 의원 발언

1993년 1월 6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3년도군정에관한보고 3.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 5.’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농촌총각과중국교포처녀와결혼추진계획안 부의된안건 1.제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93년도군정에관한보고 3.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군수제출) 5.’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농촌총각과중국교포처녀와결혼추진계획안(강대웅 의원외 3인)

사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난 2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제2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리장 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이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 그리고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12월 21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12월 23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회 옥천군의회 회의록은 금년 1월 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21회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중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와 93년도 1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도시계획변경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강대웅 의원외 3인으로부터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와 결혼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행정처리권한이 도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 주요골자는 옥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와 관련 별표의 권한 위임사항 중 민방위과 소관으로, 1. 위험물 소량취급소의 설치 신고, 3. 위험물 취급주임 선 해임신고, 4. 방화관리자 선 해임신고를 삭제합니다. 셋째, 군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1일자로 충청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 개정으로 소방업무 행정처분에 대한 군수 권한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양수리에 위치한 재건산 일대에 도시자연공원 결정에 관한 옥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옥천읍 시가지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로 인하여 신․구읍 및 대천, 마암, 양수지역으로 시가지가 3등분 되어 있어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기 지정된 도시공원에 있어 전 공원이 신․구읍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경부선철도를 기준으로 하여 남서쪽인 대천, 마암, 양수리 일대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전무한 실정인 바,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산 성지일대 재건산을 등산로로써 옥천 읍민의 이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성지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 개발함으로써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보건 휴식 및 정서 생활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공원을 균형 있게 분포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도시계획의 재검토라 판단되어 본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자연녹지지역인 옥천읍 양수리 산 11-1번지 일대의 재건산 관산 성지에 23만 1,500㎡의 도시자연공원을 신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함으로써 옥천읍 시가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공원의 균형 있는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산 성지일대 재건산에 도시자연공원을 결정함으로써 옥천읍 금구리 및 양수리 일대 주민은 물론, 옥천읍 주민들의 보건 휴식 및 정서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옥천읍 청사의 노후와 협소에 따른 행정수행불편 해소와 대 주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신청사 마련을 위해 현 옥천읍 청사 부지 삼양리 161-17외 1필지 4,350㎡화 건물 9동 1,581㎡를 매각하고 새 부지에 편입된 토지 문정리 438-11회 49필지 3만 3,658㎡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난해 8월 23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옥천 읍내에 체육관이 없어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등 사회복지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새 부지를 옥천읍 문정리 383-8번지 외에 5필지 8,484㎡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는 체육관 부지와 겸하여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내면에 간이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안내 현리 137-1번지 1필지 370㎡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상수도 사업에는 1억9,500만원이 투자되며 수혜가구는 16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웅 의원입니다.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국과 외교관계가 성립,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농업기술교류는 물론 중국 교포 처녀와의 결혼을 주선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총각의 결혼난을 해소하고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교민과의 혈연, 가연을 통하여 동일한 민족으로써 동포애를 거양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적극 권장 추진하여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요,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결혼문제가 유달리 농촌총각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촌총각들에게 의회 차원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 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본 사안은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중국의 현 사회제도나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은 93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6박 7일 간 옥천군 의회 의원 3명이 안내하게 되며, 농촌총각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영농후계자 중에서 읍․면장과 농협조합장이 추천한 자로써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장춘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마을을 방문, 교포처녀와 맞선 및 결혼을 주선하고 귀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처녀와의 결혼을 추진하게 되면, 영농후계자로서 자긍심 고취 및 영농의욕을 함양하고, 중국교포와의 우호증진 및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농촌 총각의 결혼난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등을 인식케 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 추진계획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