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윤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정기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을 보내고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회활동과 원숙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93년도 들어서서 처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 제11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오늘 회의는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인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 시장으로부터 '9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원시구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월 12일 오후 2시부터 1월 13일까지 2일간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오후 10시에는 회부된 의안 10건과 시장으로부터 '93년 1월 7일로 접수된 의안 1건을 추가하고, 제111회 미료안건인 수원시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결한 의안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11회 미료안건인 수원시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 등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14일날 다룰 수원시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 미료안건인데요, 이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의안이 제출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난번 회기 때 이 문제를 보사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이것이 그 동안 손질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안건이 미리 가야지 막상 회의하는 날 탁상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장
이것이 제111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보사지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데요.
박선옥위원
회부된 안건인데 거기서 어떤 것이 논의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어떤 시설의 50m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들이 50m는 바로 옆에 건물 있는 것에 해당되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갖다가 넓게 해서 200m, 300m까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해 보면 어떠냐 해서 이것을 다른 회기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수정이 돼서 넘어온 것인지는 파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러면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광운위원
확정이 안 되고 유보시킨 거예요.
박선옥위원
심의자체를 유보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유보시켰냐 하면 그 때 50m간격으로 한다면 50m는 큰 건물 바로 옆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100m, 200m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이 그 때 대다수 보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올라오기로 했는데 이것이로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수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광운위원
상임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박선옥위원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이 어떻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그냥 겉으로 봐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장
의사계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번 제112회 임시회 때 올라온 거죠?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제111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던 안건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출된 것이 아니고 설명과정이나 위원님들 요구과정에서 제출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조사를 다시 해서 다음 회기 때 상황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의안을 배부해 드리지만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50m냐, 100m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 보도록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이 자판기 설치하는 게 타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수원시도 따라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한다 해서 다시 상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제출이 돼서 우리가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래서 그것은 제안된 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다음 회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난번 안건가지고 심의를 해서 수정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수정하게 되면 수정대안을 낼 것이고,
윤명호위원장
그럼 이번 보사지경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것이죠? ("아니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냐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미료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상으로는 저희가 여기다 기재한 겁니다. 이번에 다뤄야 된다는 안건이죠.
이광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야죠.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료안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 14일 2차 본회의 때 보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하면 본회의 때 의결하는 것이고 확정이 안 됐으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꼭 여기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안건 자체에서는 빠졌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윤명호위원장
도시건설인가 내무위원회에 또 한 건 있죠?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내무위원회는 미료안건이 아니고,
윤명호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내무위원회건은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안 자체가 회부된 것이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을 본회의로 상정시킬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의사일정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할 경우에는, (장 내 소 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지 수정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가결을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본회의에서 올라가 있어야만 의결이 되거든요. 여기 안 올라가 있으면 다시 의사일정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근수위원
여긴 올라갔는데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으로 안 넣었으니까,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미료안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 안건을 111회 임시회에 상임위에다 회부를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 들어간 겁니다. 이미 회부된 안건이기 때문에.
윤명호위원장
그럼 이번 112회 본회의에 안건 회부할 것이 아니라 1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2차 본회의 때 의결할 거죠.
김용서위원
우리는 의사일정에 대한 것만 결정지으면 이것이 보사지경위원회로 넘어가서 상임위활동을 하시면 돼요.
윤명호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에서서 회부안건 심사인데 어떤 것을 심사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안건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다만 적어 놓아서는 안 되죠.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이것은 의사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안건심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안건이 쭉, 의결대상 안건입니다. 의결된 안건이 아니고 의결대상 안건입니다. 이것이 다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거죠.
박선옥위원
그렇게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우선 이 자체를 갖다가 상임위원회 활동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위에 인쇄가 돼가지고 나열이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다룬다고 두 가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어떤 것이 회부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먼저 적어놔야 원칙이죠.
이근수위원
먼저 상임위 활동에 10건이라고 했는데 다시 1건을 추가시켜야죠. 먼저 미료가 됐으니까 다시 다룬다 이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1건으로 해야지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은 10건이고 미료안건까지 11건인데,
이근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10건이라고 그러고,
윤명호위원장
무엇무엇 외 10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미료 안건은 본회의에서 바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13일날 상임위 활동이 있으니까 보사지경에서 계속 심사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그리고 13일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14일날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위원장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되는 것이죠.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수원시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은 하나 수정 없이 지난번에 다뤘던 그 내용 그대로라는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거리가 어떻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신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과장이 나와서 다시 설명을 하게 돼죠. 그래서 좋다, 좋으면 원안가결하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부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거리를 조정해서 협의하면 다시 수정가결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반영이 돼서 다시 설치조례안을 갖다가 정정해서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세심한 것까지 알아야지,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시정질의서에 관한 출석요구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들어오면 14일날 시정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사일정에 나와있지 않아요.
박선옥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을 조례안 다루기 전에 넣습니까, 끝에다 넣습니까?
윤명호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만약에 들어오면요.
이광운위원
접수가 되면 시장님 시정주요업무보고 하시는 날 시정질문하면 어때요?
윤명호위원장
12일날 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듣고 그 다음에 시정질의는 14일날,
박선옥위원
바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윤명호위원장
그렇죠.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시정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들어오면 의사일정에 추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운위원
제가 보는 것은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는 일정이 12일 아닙니까? 그 날 모든 관계공무원이 다 출석하셔서 이런 날 시정질문을 넣어줘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윤명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2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상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시무식을 한지 엊그제인데 연초부터 시정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의 모든 분위기가 차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시정질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의장단에서 얘기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윤명호위원장
제 개인생각입니다.
박선옥위원
연초라고 해서 굳이 그걸 갖다가,
윤명호위원장
제 개인 생각이니까 꼭 시정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이 계시면 아무 때고 하셔도 됩니다.
박선옥위원
오히려 새 마음 새 뜻을 가질 때 그 때 집어 넣어줘야지,
윤명호위원장
시정질의요구서가 들어오면 14일날 시정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정질의 절차상 첫 날은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질의요구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14일날 한다는 거예요.
김용서위원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들어오면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호위원장
만약에 여기서 의사일정은 다루지 않았는데 12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정질의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들어오면 의사일정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을 했는데 왜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하실까봐 만약에 그런 질의요구서가 들어오면 추가로 의사일정에 넣겠다는 말씀이죠.
김광수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시정보고를 시장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시정질문은 그 분위기라든가 이미지에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3일간 회기면 첫날 우리가 시정질문서를 내 가지고 시정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24시간 후에 출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상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나 그날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윤명호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112회가 '93년도 첫 임시회니까 되도록이면 첫 임시회때 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12일 날은 시정질문은 할 수가 없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어야 되고,
정재국위원
위원장!
윤명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정질의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번 나왔던 얘긴데 시정질의가 항상 조례안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가서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내실있는 시정질의가 안 된다는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하시게 되면 좀, 오전에 10시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네.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김용서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짤 때 시정질문을 먼저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윤명호위원장
예.
김용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윤명호위원장
다른 의견 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장유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 신설구를 우리가 꼭 설치해야 하느냐에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시민숙원사업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이 구를 신설하려면 예산이 약 50∼60억에서 150억이 듭니다. 그런데 과히 쉽지도 않고 또 당면한 과제도 아닌데 이렇게 신설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해서 좀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웃음많음
윤명호위원장
그 얘기는 지난 111회 때도 본회의에서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시장님도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또 2월 1일이면 개청을 해야 할 입장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근수위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다뤄도 우선 안건이 들어왔으니까 제함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수백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팔달구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더 심도있게 의논해 보자 이 얘깁니까?
홍장유위원
그렇지요!
윤명호위원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홍장유위원
그러면 뭐하러 안건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윤명호위원장
이 안건은 팔달구가 개설됨으로써 개정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원천유원지가 현재 권선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팔달구가 생기면 이것이 팔달구내에 있어요. 그래서 권선구를 팔달구로 고치는 그러한 개정,
홍장유위원
의여하간 구설치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지난번 111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홍장유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때 당시에도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원시의 국회의원이 셋이기 때문에 세 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때 그것이 완전히 의결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부결이 되면 안 됩니다.
이근수위원
본회의때 얘기하면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실 사항은 팔달구를 개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팔달구가 개설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그 다음에 사무소 위치가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바뀌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개정하는,
홍장유위원
위원장님! 기정사실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게 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제112회 임시회 때라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야만 구설치가 가능한 것이지, 안 되면 구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올리지 말자,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거에요.
이광운위원
전문위원께서 1월 달에 왜 이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구가 2월 1일 개청되는 게 수원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그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으로서,
김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증설을 하는데 첫 번째로 반대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 때 당시는 수원시 의원의 의견청취였지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홍장유위원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내무부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지난 번에 이광운 위원 질의시 김업환 의원도 질의했어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벌써 '89년부터 행정상 규정이 잡혀져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내무부장관이 연말을 기해서 결정을 해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원시의회에서는 왈가왈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봐요. 이미 이것은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장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말씀을,
김광수위원
글쎄, 얘기 좀 들으세요. 얘기 도중에 자꾸만 막으시려고 합니까? 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재래식 동네 같은 데 가 보면 막말로 똥지게 올려다 퍼얹더라도 차가 못 올라가고 말아요. 그래도 불가항력이라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수원시 국회확인 수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데는 전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확인 선거구를 맞추기 위해서 증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원시 선거구 국회확인을 도와서, 지방자치제인데 국회확인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입니까? 그분들은 그 분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미 결정난 사실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기는 없지 않느냐,
홍장유위원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제 결정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 잠깐 얘기했지만 내무부 승인사항이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내무부 등인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가결되는 것이지,
김광수위원
위로 올라갔잖아요!
홍장유위원
위로 올라가도 그건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의견청취가 올라갔잖아요.
홍장유위원
무슨 청취가 올라갑니까?
김광수위원
그 때 그러면 안 했습니까, 얼마 전에?
홍장유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우리가 가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다하면 무조건 상위법으로 알고 따라간데 이것 잘못된 거에요.
이광운위원
두 위원님! 전문위원 얘기 좀 듣고 하시자고요.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이번 팔달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업무처리규칙 등 이것은 이미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안 되지 "하는 이 있음) 네.
홍장유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요? 전문위원님, 들어오시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는 이 있음) 아닌, 내무부 승인사항이지,
김용서위원
두 분 말씀이 똑같은 거라니까.
홍장유위원
아니, 글쎄 얘기 들어봐요. 내무부 승인사항이지, 상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애요 "하는 이 있음) 만약 그렇다면 내무부 승인사항, 의회에서 부결 못 시키면 의회가 무엇이 필요있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지금 내무부 승인사항이라 변동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근수위원
전문위원 말을 듣고 얘길 하시라고요.
홍장유위원
지금 변경할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이근수위원
부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는 이 있음)
홍장유위원
왜 부결하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일리있는 말이에요." 하는 이 있음) ("잠깐 계시라고 "하는 이 있음)
이근수위원
전문위원 말을 듣고 얘길 하시라고.
윤명호위원장
부결하면 설치가 안 된다는 소리에요. ("맞아요. "하는 이 있음)
김용서위원
두 분 말씀이 같은 얘기라니까
홍장유위원
난 지금 부결은 안 된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윤명호위원장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구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했어요.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좀 진정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내무부에서 승인난 사항이 모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저 자신도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아니죠, 며칠 전에도 김업환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광운위원
홍 위원님, 좀 듣고,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여기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을 삭제하는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고 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됐고, (장내소란)
이근수위원
검토는 아직 안 됐지, 상정을 해야 되니까.
홍장유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다음으로 연기를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는 성동구나 영등포구 같은 데는 인구가 80만, 90만 됩니다. 거기는 물론 자치구라서 우리 수원시와는 다르지만 그런 자치구라도 인구가 수원시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수원시는 불과 70만에다가 구 설치를 셋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용서위원
홍 위원님 말씀이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은 의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도 상임위 활동에서도 홍 위원님 같은 말씀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아주 빼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의사일정은 빼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윤명호위원장
본회의도 있고 내무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여기의 의사일정은 하나도 빼지 말고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기죠.
이근수위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또 의원들이 부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홍장유위원
그것은 당연하지만 제일 첫 단계 거치는 절차가 우리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조정을 하고 또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검토를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있지만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서위원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이 항목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권한은 우리가 있는 겁니다.
홍장유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급박한 사정이 아니니까 더 연구를 해서 연기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뿐이지 여기서 결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윤명호위원장
만약에 수원시구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빠지면 나머지 다 빠져요.
홍장유위원
당연하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내무위원회로 넘기자고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14일날 본회의 보고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글쎄, 그때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충분히 의논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그런 건 알죠.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이광운위원
다음 회기로 연기했을 때 또 문제가 없어요?
윤명호위원장
문제가 있죠.
이광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안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의결을 해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또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가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다루어 주시면,
홍장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무위에서 검토가 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내무위원회 회부되기 전에 다음 회기도 더 연구하는 과정을 두자 이겁니다.
김용서위원
지난 번에도 김광수 선배 위원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도 구 설치에 대한 문제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수원시가 권선구, 장안구 갈라져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구청사도 아직 짓지 못하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상 이게 급한 건 아닙니다만 행정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거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7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 하나 해결 안하고 70억이나 80억, 150억씩 들여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윤명호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뜻을 의장님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사일정을 12일 본회의에 넘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부과해서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달 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연계성이 있지.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차출해서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안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판기 관계라든지 이것은 보사지경, 또 다른 것은 내무위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보건소다, 유원지다, 화장장이다 하면 보사위 것이냐, 내무위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은 내무위의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윤명호위원장
이번 개정조례안은 위치가 권선구였는데, 팔달구가 설치됨으로써 팔달구로,
박선옥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윤명호위원장
예, 내무위원회에서.
박선옥위원
담배자판기도.
윤명호위원장
그것은 보사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윤명호위원장
예.
박선옥위원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웃 음)
윤명호위원장
본회의 때 뭐는 보사, 뭐는 내무 다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