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로 내무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정과 소관 9건, 그리고 수원시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정수물품승인안해서 11건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111회 정기회 말기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 있는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제정에 대해서 다음 회기 중에 다루기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보면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오늘 의사일정 말미에 이에 대해 5인으로 구성한 축조심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안을 작성토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김종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축조심사를 위한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지금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가 끝난 후 저희 위원장실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해서 다음회기 전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구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88년 7월 1일 장안·권선 양개구 개청 이후 시세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행정능률의 저하로 시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소와 2000년대 서해안 중추적 거점도시로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대비한 도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0년도부터 구의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106회 임시회에서 청취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92년 10월 20일자로 재차 건의한 바 지난해 12월 24일자로 1개 구를 증설토록 승인된 바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 및 동의 설치를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정 규모에 있어 현재 장안구 면적 53.2㎢, 인구는 32만 8,089명, 행정동 수는 16개 동과 권선구 면적 52.35㎢, 인구는 36만 2,715명, 행정동 수는 15개 동인 것을 장안구는 면적 36.60㎢, 인구는 24만 6,886명, 행정동 수는 11개 동으로, 권선구는 면적 42.03㎢, 인구는 23만 5,536명, 행정 동 10개 동으로 조정하고 팔달구는 면적 26.94㎢, 인구는 20만 8,382명, 행정 동은 10개 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할구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안구의 밑줄 친 팔달로 1가동에서부터 하동 13개 법정 동과 권선구의 인계동부터 원천동까지 3개 법정 동을 신설되는 팔달구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명칭은 수원의 남문인 팔달문과 수원의 대표적 지명인 팔달을 채택 팔달구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2년 12월 24일자 분구의 승인으로 1개 구청이 증설되나 신설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는 관계로 기존 보건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5급 직인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서 직속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건소법 제2조,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소의 관할구역이 현행 장안구 보건소는 장안구 일원, 권선구 보건소는 권선구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 신설로 조정되는 동을 포함한 보건소 관할을 기존 장안, 권선구의 관할 등으로 하여 대민 보건 의료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 또는 지방보건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11건 중에서 제일 먼저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것만 짚고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구태여 오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 먼저 우리가 토론을 하고 충분한 안을 갖고 넘어가야지, 설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김용서 위원께서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 첫 번째 안을 다루면 나머지는 부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의 것을 우선 다루고 넘어가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 똑같은 얘기예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 6. 30 조례 제1452호로 제정 공포되어 장안구와 권선구로 구제가 실시되어 오다가 인구의 급증 등 시세팽창으로 구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저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92년 6월 제106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93. 2. 1자로 시행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 장안구에서 팔달로 1가의 12개 법정 동, 기존 권선구에서 인계동의 2개 법정 동을 편입 받아 총 16개 법정 동에 26.94㎢의 면적과 208,382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팔달구"를 증설하자는 내용으로서 법정 동 또는 행정동의 폐치·분합이 없기 때문에 학군·경제생활권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기관 이용 측면에서 시민편의 증진과 최선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인구 면에선 구 증설 후 장안구가 247,000여명, 권선구가 235,000여명으로서 3개 구가 균형을 이루었고, 관할면적에 있어선 신설구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구밀집 정도로 판단할 경우엔 면적에서도 균형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설구의 명칭을 수원의 상징인 수원성의 대표적 지명인 팔달(八達)로 채택하여 "팔달구"로 명명한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원시 인구가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안구가 35만이 넘었고, 권선구 역시 35만이 넘는 관계로 인해서 수원시의 분구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다하더라도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92년 6월 제106회 임시회에서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의견을 첨부하여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결과에 따라서 '93년 2월 1일자로 팔달구를 신설·분구하려는 수원시의 계획으로 볼 때 그 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 수원시 집행부의 의견만을 들었을 뿐 내무위원회의 한사람이며 수원시 45명 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접하고 보니까 집행부의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분구 자체에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원시 집행부에서 분구에 따르는 계획에 대해서 과연 의회에 얼마나 성의있게,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깊은 반성이 있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권선구를 분구 하느냐, 장안구는 그대로 두고, 또 권선구와 장안구의 일부를 분할해서 지금 현재의 안대로 권선의 5개동, 장안의 5개동 해서 10개 행정동으로서 팔달구를 신설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의 집행부의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안, 권선의 일부 행정 동을 분할해서 3개 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분구의 배경, 왜 권선의 5개 동, 장안의 5개 동으로해서 팔달구를 신설하게 되었는지의 배경과 사정이 있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권선동 생활권으로 볼 때 과거의 화성군 태안면 권선리, 매탄리, 원천리, 이렇게해서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선동을 팔달구에서 분리해서 현재의 세류동, 매탄동, 서둔동, 구운동 등과 같이 권선구로 남겼고 남향동, 팔달동 등 현재 청사의 선정위치로 볼 때도 오히려 주민의 생활의 편의는커녕 불편만을 초래하게 하는 원거리지역의 2개 동을 팔달구에 편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곡선동은 마땅히 매탄 1,2,3동, 이의동, 우만동, 지동, 그리고 남향동, 이쪽 팔달구로 분구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또한 남향동과 팔달동은 지금 수원시의 집행부안에 따르면 권선구에 편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울러서 팔달구의 명칭을 권선동을 편입해서 권선구라고 칭하고 또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고 있는 권선구를 남향동과 팔달동을 편입해서 팔달구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듣고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구에 따르는 분구계획은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구 내용은 저희가 장안, 권선을 5개 동씩해서 팔달구로 한 구를 분구 하는데 그 내용으로 장안구는 기존 관할지역이 수원 성곽 북부 생활권을 중심으로해서 잘랐고 그 다음에 권선구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부생활권 및 권선지구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팔달구는 팔달문과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동부생활권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구 면이나 면적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전부 얘기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명칭관계는 106회 시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의원들께서는 팔달구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곡선동이 팔달구에 편입돼야 되는데 권선구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곡선동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균형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 청취할 때도 김업환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의를 제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저희가 장안구에서 5개동 권선구에서 5개동을 떼어가지고 팔달구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답변 다하신 겁니까?

예.

사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적어도 수원시의 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사간에 바쁘신지는 몰라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구를 하는 이런 역사적인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정과장을 상대로 질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1개 조례에 해당합니다만 수원시 구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때 오후회의에는 부시장님을 출석토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45명의 의원간에도 팔달구 신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분구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사유는 집행부에서 그 동안 밀실행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행정을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들을 경시하고 또한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2,000여명의 공무원이 분구함에 따라서 2,25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5,000여 억 원의 수원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상에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50∼60억 원의 분구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우리 집행부 행정의 안일한 자세는 마땅히 지탄받아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낭설이기를 바랍니다만 향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모 특정 정치인이 자기의 선거구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행정 동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이러한 행태의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김업환 의원 한 분의 의견, 다시 말하면 45명 중 소수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생각대로 내무부의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김업환 의원이 안 계시길 망정이지 이 자리에 계셨으면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본 위원도 시장님실에 회의 직전에 방문을 해서 이에 대한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김업환 의원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어찌 그것을 한 분이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의견수렴한다 해놓고 그럼 많은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다수의견이고 한, 두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소수의견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수원시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4∼5년 이내에 분구가 불가피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1988년 6월 30일 장안구와 권선구로 구제가 실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4년 7개월만에 또 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5년 뒤에 수원시의 인구증가가 연평균 약 4만 명으로 볼 때 4∼5년 뒤에 분명히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감안하고 계신지, 또 그때 가서 분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구획선을 결정할 생각이신지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06회 임시회 때 시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은 발언한 내용까지 해서 전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가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한 4,5년 후에는 다시 분구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한 5년 정도 후에는 인구증가나 이런 것으로 봐서 분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권선구를 분구하고 장안구를 분구하고 하면 여러 가지 작업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분구 후에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분구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특정 정치인 운운한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구 작업이 '90년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삐쪽하게 나온 건 뭡니까?

하다보면 행정구역이 딱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권선동이 개발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리라 예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앞으로 4∼5년 뒤에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 경계를 어떻게 복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4∼5년 후이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증가될 것인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만 분구가 되려면 한 2년 전부터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세를 봐 가지고 경계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시정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님을 상대로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토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 의견을 제시할려고 가지고 나왔지만 예를 들어 이런 분구를 할 때는 사전에 내무위원회하고 협의도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 일방적으로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김종철 위원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고 정회를 하고 이따가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듣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으로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팔달구가 신설하는데 대해서 큰 의의보다는 지금 이성국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방의회를 경시해서 행정편의적으로 밀실행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아니라 상당한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구설치가 아닌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구 설치를 해야 되겠는냐 이렇게 까지 의원님들의 뜻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두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행정에서는 적어도 12월 하순경에 내무부승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나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분구하는데 대한 작업을 이미 수원시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관계된 분들하고라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더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구하는데 대다수 찬성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공히 분구하는데 찬성이 가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갈 것으로는 지금 상당히 의원님들의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행정을 맡고 계신 당국에서는 상당히 깊은 쪽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해석이 갈 수 있도록 오후나 또 오전이라도 국장님 내지는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공감이 가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숙고하셔 가지고, 본회의 끝난 다음에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다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총무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요한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거나 또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드리지 않은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 구청개설관계는 제 변명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린다면 이 개설문제는 조금 전에 시정과장께서 배경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건의된 것이 '90년 12월 24일자로 내무부에 이미 건의가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내무부에서 보완자료 제출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상당한 복안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90년도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시의회의 관계법규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청취된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내무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106회 임시회 때, 그 때 날짜가 6월 며칠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해 가지고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사전보고를 안하고 그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 구청개설에 따른 의견청취 전에 내무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의견청취를 직접 보고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3년 후면 다시 분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전에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2∼3년 후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돼 가지고 인구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밀집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인구밀도라든가 당시의 인구현황을 참고로해서 분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선을 구획으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절차상으로 작년 6월 106회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내무부에 제출을 해 가지고 승인권자인 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 있어서 다소 죄송한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하시고 수원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 106회 임시회 때 의견청취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의견청취 할 때는 재적의원 45명의 의원 중에 41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41분 중에 의결을 제시한 의원님이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 분의 의견이 뭐였냐 하면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장안, 권선구에서 각각 1개 구씩 분구해서 4개 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2,3년 후에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봉수 의원님께서는 분구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5년 후에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김업환 의원님께서는 분구 시 주변지역의 여건상 곡선동을 신설구로 포함시켜서 신설되는 구를 권선구로 개칭하고 지금의 권선구를 팔달동을 포함시켜서 팔달구로 개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께서는 구획을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획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직할시로의 발전에 대비해서 각 구의 자립도를 감안한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견 그대로 내무부장관께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을 해서 그대로 승인권자인 장관님께 제출을 해서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부시장님께 신설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렸으니까 우선 김종철 위원님이 오시기전에 그간의 경위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부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부시장 출석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관행이나 절차를 떠나서 중요한 심의를 하시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나서 국장들 회의가 있어서 만부득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구 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분구의 조건은 지난 '90년 12월 20일 1차 내무부에 분구 해야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 당 평균 20만 이상이 되면 구 설치가 가능하므로 건의했는데 그 후에 내무부에서 이 문제가 한 2년 동안 거론하면서 수차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했고, 보안도 있고, 한 대 여섯 차례 거치다가 그 후에 잠잠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시에서 분구가 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또 거론이 돼 가지고 지난번 106회 임시회 때 대충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은 작년도 선거가 12월 18일 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무부에서 그 당시 깊이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은 만약에 구 설치 문제가 나오면 이번에는 깨끗한 선거를 하기로 했다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냐해서 뒤로했던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12월 24일날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졌고, 저희 시에는 12월 27일날 도착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어떻게 보고 드리는 것이 좋겠느냐,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를 선거전에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내무부의 간곡한 얘기 때문에 못 드리고 공교롭게도 작년 제111회 회의가 24일날 종료됨에 따라서 보고의 기회를, 24일자로 결재된 것은 그 후에 알았습니다만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라도 연초에 개최해서 상세히 보고를 들였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신년 인사 등 각종 모임이 많다 보니까 시기를 잃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도에 그렇게 연관이 되었습니다만 고양시가 생길 때도 의원님들께 공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바도 생각이 납니다만 작년에도 공교롭게 연말이라 그런 시기를 잃고 말았던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내무위원님 전 시의회의원님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직제, 예로 구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 사전에 성실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아셔서 같이 걱정하는 가운데 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거울삼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경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90년 11월 24일자로 올라 갈 때 일체 그러한 사안이 다 올라갑니다. 그것이 시의회가 구성된 직후에 불합리하다 하는 합리적이 못 된다해서 여러 번 수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회가 설치되기 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라 이 문제는 그 후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장안구는 주로 성곽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고, 권선구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생활권과 권선 개발지역을 구상하다보니까 신흥 팔달문과 동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구획을 책정했습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3개 구청이 인구가 차이가 나고 면적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 전망이라든지, 또 적어도 몇 십 년 후가 아니고 약 5∼6년 후를 내다볼 때 상당히 그런 문제도 감안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시흥군수로 있었을 때 시흥군이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3개시로 나눠질 때의 경험을 빌어 말씀드린다면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군포시에 비해 약 2.5배 넓고 그래서 시흥시는 132㎢, 군포시는 20㎢, 의왕시는 53㎢인데 이렇게 그 당시 인구와 향후 5년이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수원시가 70만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되고 보면 앞으로 상당히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가까운 시일내의 전망을 내대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보통 시로 승격이 될 때 4개 구청 내지 5개 구청에서 시로 승격이 됩니다. 인천시가 직할시가 될 때 4개 구청이었고, 광주시도 4개 구청이었고, 대전시가 5개 구청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구가 또 늘어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향후 도시발전이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늘어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한계라든지, 면적의 차이는 그런 관계 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관계는 저희가 3개 구로 나눌 때 저는 당초 계획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팔달구를 중심으로 해서 3개 구로 나누는데 팔달산이 수원의 상징이고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유서 깊은 팔달산의 명칭을 따서 새로운 구는 팔달구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55억 6,700으로 대충 추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인건비가 연중 계산해 보니까 약 29억, 청사를 임대했을 경우 17억 정도 봅니다. 각종 비품이나 장비는 6억 정도보고, 사무비를 2억 9,000정도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건비를 뺀다고 할 때 실제 각종 사업비라든지 그러한 것은 양 개 구에서 계상이 되어있고 실제 소요되는 것은 약 50∼60억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분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할시가 되었을 때 대개 4개 구 내지 5개 구면 직할시로 승격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개발계획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는 계획하고는 일치가 될 수 없고, 중앙계획은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몇 년 후에 어떻게 나눈다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대개 5년 후면 그 당시에 판단하는 시정에서 분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획이라는 것은 5년이나 10년이나 정확히 맞추면 행정하는데도 쉽겠습니다만 실제 계획하고 현지 발전되는 결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그 시점에서 다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치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던 안 하시던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했어야 되는데 다른 관계로 못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중요한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를 비롯한 각 국장들이 같이 상의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중요한 문제는 꼭 의회의 회기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시 행정이 되도록 국장과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1시 30분에 시작되는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조재호 부시장님께서 시정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90년 11월 24일 내무부의 분구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92년 12월 27일자로 내무부의 승인이 난 것을 전달받으신 것으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93년도 본 예산에 책정한 분구에 따른 예산을 살펴 볼 때 총 소요예산이 55억 6,700만원, 인건비가 연 29억 4,600만원, 청사비가 17억 4,000만원 비품 및 장비비 6억 1,900만원, 사무비 2억 6,200만원, 이 중 '93회계연도 예산확보액은 22억 7,500만원, 임차료 20억, 사무비품비 2억 7,500만원, 부족 예산액으로써 32억 9,200만원의 부족금은 예비비를 활용하되, '93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러한 예산 내용이 분구에 대한 수원시 집행부의 대책입니다. 적어도 2년여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분구를 서두르는 또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집행부의 그 동안 행정편의 위주의 밀실행정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부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불원간에 4개 구청으로 재분구해서 직할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적어도 권선구, 장안구의 5개 행정 동을 묶어서 팔달구라고 하는 가칭 팔달구로 신설 분구가 된다면 4∼5년 내에 반드시 분구가 될 것으로 현재 인구증가추세로 볼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4∼5년 내에 팔달구 이외의 4개 구로 분구, 신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팔달구 경계선을 책정하셨는지,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곡선동의 생활권역으로 볼 때 매탄동, 인계동, 원천동과 일맥상통한 실정이고, 남향동, 팔달로 1,2,3가와 구천동, 영동, 남창동은 지금 현재 권선구청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편의 측면에서 볼 때 도움이 될 텐데, 인계동 1033-14에 임차해서 빌려쓰게 되는 구청사에 주민들이 민원관계로 왕래 할 때의 불편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곡선동이 팔달구로 들어오고, 팔달동이나 남향동이 권선구로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권선동이 팔달구로 들어올 경우에 팔달구의 명칭은 권선구로 하고 권선구의 명칭은 팔달산 기슭에 구청사가 있고 또 행정동이 팔달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권선구를 팔달구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중의 여론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시작되는 서두에서 행정에 대한 그 동안의 의회 의원들의 소외감과 또 주민들로부터 분구에 따른 분분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답변을 해주지 못했던 의원들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분구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정도로 집행부에서 분구에 따른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그 동안 없었다는 것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 개인으로는 분구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집행부에서 2년 여 동안 분구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근 2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집행부의 발상이 구태의연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동료의원 많은 분들이 아직은 분구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분구를 찬성하고있는 한 위원으로서 어떻게 그 분들에게 답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분구문제가 유보 내지는 반대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집행부와 의회의 어려운 관계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점을 포함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분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점과 더불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말씀하신 2년 여 간에 걸쳐서 분구작업을 하면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하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90년도 11월 24일날 올리고 그 직후에 우리가 수차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 거론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대새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여당에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살까봐 아주 비밀로 추진해 왔습니다. 단지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한번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솔직한 심정이 저희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90년 12월 24일날 올렸던 것이고 또 무수한 기구확장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올려봐야 거의, 그것은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됐기 때문에, 막상 12월 24일날 내무부 장관 결제가 났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고 정 안되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12월 24일날 결제가 나서 예산관계를 못했다 라는 것은 일종의 변명 겸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4개구나 5개 구가 될 경우에 타 지역의 선례로 봐서 직할시가 됐어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구역을 나누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주공에서 또는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인구는 분명히 지역과 인구가 100% 나옵니다. 거의 99.9%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볼 적에는 그렇게 계획은 합니다만 맞지 않아서 또 다른 요인이 많이 생기고 해서 4년 후나 5년 후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 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또 앞을 내다보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앞으로 구가 더 설치된다는 문제까지 판단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이나 명칭 문제는 구역은 사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90년 12월 24일날 올려서 그 직후에 몇 번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 상태로 딱 주저앉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추진을 해서 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작년 6월 달에 시의회의견을 일부 들어서 올려보내라는 내무부 지시를 받고 저희가 의견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보고했었는데 그때 당시 김업환 의원께서 팔달구로 명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대로 팔달구로 명칭을 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꼭 이렇게 몇 월 며칟날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고양군을 고양시로 승격할 적에 언제부터 한다 장관님이 발표를 했고, 또 '88년도에 시흥군을 3개시로 한다하는 장관님의 결정이 난 후에 이루어진 것 같으면 내놓고 정확히 할텐데 이것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일체 발표를 하지 말라는 상태에서, 또 위원회의 의견은 들어야 되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깊이 그러한 보고를 못 드린 배경이 되겠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말이고 또 신년인사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되지 못한 점 거듭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나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분구 문제에 대해서 유보나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지금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우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구 설치나 이런 것을 대환영을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게 반드시 구 설치가 큰 문제없이 이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답변 다하신 겁니까?

예.

이런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답변하시는 부시장님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신 심정임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행정편의상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 내에도 상임위원회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만이라도 간략하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보고 정도는 해주셨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그러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행정을 수행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행정을 의원들과 같이 의논한다는, 같이 걱정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팔달구를 분구 할 경우에 194명, 즉 구청장, 부구청장이 있고 11과 43계해서 순수증원이 1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의 공무원 수가 현재 약 2,000여명에서 2,25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들은 과연 이 시점에서 분구가 바람직 스러우냐, 수원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 교통,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청소 소각장 이런 중요한 해결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50∼60억 원이 우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연간 소요액으로 보면 많습니다. 인건비도 따지고 보면, 우선 신설하는데 예산이 50억입니다만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분구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그러한 집행부의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공무원이 주사에서 사무관 진급이 공무원으로서는 참으로 희망적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구청의 계장급들이 사무관 진급하는데 대해서, 또 과장급이 국장 승진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우선 순위에 있어서 분구가 급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수원시의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과 동료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시에는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회가 왔다. 라고 한다면 분구의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크게 봐서 주사에서 사무관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은 분구가 되기 때문에 2차 적인 문제이고 우선 처음에 오전에 설명을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창원이 신도시입니다만 경남의 도청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력이 덜 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창원의 공무원이 1인당 주민 담당수가 385명이고 수원이 2위로 351명, 그런가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185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인력이 그래서 춘천도 도청소재지입니다만 거기 곱에 가까운 인원을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공무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한다라는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수적 차원에서 볼 적에 약 배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공무원 한, 두 명 늘리고 계하나 설치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요번에도 신중을 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늘리는 것을 적극 억제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해서 기구 늘리는 것을 전부 억제하고 했습니다만 기구 만드는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지는 부서에서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안 늘리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춘천에 한 사람이 183명을 담당하는 도청소재지가 있는가 하면 수원은 351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구라는 것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저희 공직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뒷받침을 해드리면 지금 일반 조그만한 군을 3개시로 또 2개시로 자꾸만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왜 나누느냐, 도대체 예산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들고 왜 나누냐,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보고 있습니다만 일개 군수가 군 전체를 다루는데 뒷골목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읍장이 하던 데가 시가 될 적에 구석구석에 행정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넓은데 광활한 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면적을 적게 해서 구석구석 널리 되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60∼70억이나 백억 더 개발을 해서 과연 도로 하나 더 뚫어서 할 것이냐 또는 이런 구를 설치하므로 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지도 수를 줄이고 행정구역을 줄여서 뒷골목까지 행정력이 미치게 하는 것이 정말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적에 지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는 어떤 기준, 저희가 내무부의 강력한 기준만 아니면 구도 몇 개 만들고 싶고 하지만 유일하게 수원시에 그런 기회가 왔다해서 저희는 분구가 돼야 만이, 공무원이 주사에서 사무관 승진되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하다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분구가 돼야 만이 구석구석 행정력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분구는 봉사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수원시 구청에 대해 추가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8년도, 저희가 2개 구청이 생긴 그 때가 50만 6,000명입니다. 지금 현재 69만, 약 70만 되는데 그 후 재정규모가 약 24% 늘었고, 차량이 212%, 민원처리건 수가 307%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88년 이후 2개 구가 생길 때와 지금과는 그 숫자가 몇 십 %가 아니고 몇 백 %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장하나에 직원하나 둘이서 무슨 사항이 떨어지면 쩔쩔매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가 늘고 또 구청단위의 구역이 좁아들고 그래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문제는 비단 공무원의 승진은 2차 적인 문제이고 그런 봉사적인 측면에서 분구가 되어야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권선동이 생활권역으로 볼 때 가칭 팔달구에 편입이 되어야되고 또 현재 권선구로 성장한 지역의 팔달동과 남향동이 편입되면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권선구를 팔달구로 하고 또 현재 분구·신설하려고 하는 팔달구를 권선구로 하는 것이 공감이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이 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때는 또 대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언질을 언뜻 하셨는데 불원간 수원시 평균 인구증가율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3만 6,000명∼4만 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분명히 4년 내지 5년 이내에 또 분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권선, 장안, 팔달로 분류한 도시계획상의 도면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어느 지역 인구가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또는 도시가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예상할 수 있고 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지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 편의상 분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수원시의 인구증가율로 본다면 4년, 5년 이내에 또 분구는 불가피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신설구에 대한 구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신지 이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질적, 양적 서비스는 물론이지만 교통행정, 또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의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원활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구하고 팔달동의 명칭은 잘못된 게 아니냐,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번 바꾸려면, 우선 이번에 신설된 데에도 50개 정도의 모든 인·허가 대장, 장부 일체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가 있고 기존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의 혼란도 오지만 작업의 문제도 있고, 그 작업이 공무원이 일을 좀 더 해서라도 이상적인 게 된다면 좋겠는데 필요이상으로 바꾸어서 기본질서가 흔들리면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이 잘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김업환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큰 부담감도 안고 있습니다만 바꾸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한사람만 일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주민 전체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 3,4년 후에 반드시 분구가 되는데 이에 대한 예상은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장래도 내다보면서 지금의 현실적인 것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20만 이상이 되어야 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또 하나의 구가 생긴다고 예상해서 10만이나 15만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리는 이번 3개 지역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맞춰가면서 앞길을 내다본다, 그래서 3,4년 후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서수원 개발문제가 차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개발수요나 중앙정책에 의해 나오는 상황을 그렇게 간단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도 내다보지만 현실적인 인구도 20만 이상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분구 되었을 때 다소 불합리하다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그 시점에서 내다보고 하자는 이런 것이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내지 4년 후에 설사 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올라가서 여러 번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몇 차례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좀 부족하고 좀 미비하다는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 여러분과 간담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마무리를 맺도록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 내용은 화성군 영통지구하고 용인군 영덕지구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93년도 상반기 중에 땅을 매입해서 하반기에 토목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원지역으로 흡수, 편입이 될 경우에 그 쪽에 어떤 구가 설치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랬을 경우에 팔달구가 너무 방대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는 매탄 3동이기 때문에 팔달구에 속합니다. 가칭 팔달구에 속하게 되는데, 또 권선구로 되었다가 팔달구로 되었다가 분구가 되면 또 다른 명칭으로 되는 기구한 팔자 운명 속에 놓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통지구는 10만이 넘는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여러 군데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만 계획인구와 실지인구는 큰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는 배 이상 늘어났는데 요즘은 지가가 높다보니까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차지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10%내지 20%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5%미만이 수원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화성과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는 것은 의회가 존속하는 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여 가지고 교통문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소요로, 많은 문제점을 수원시가 안아서 생각지도 않은 수원시에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많이 있을 확률은 90%이고 수원시 권역을 빛내는 것은 10%미만입니다.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뺏어올 사람도 없고 뺏길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시는 한군데지만 용인, 화성 두 군데에서 놔주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 동안 서울시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많이 늘려서 서울시가 되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된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구역을 절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놔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보면 동경도가 있으면 그 밑에 약 80여 개가 되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붙어서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만 실제 동경도는 작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흡수를 못하는 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의 어려움이다, 그렇게 봐서 영통지구는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원시로 편입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계산에서 크게 관심은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서울을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갈 줄 알고 오후에 와 주십사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말씀도 같고 저 말씀도 같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부시장님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92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저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원시 행정구역의 변화가 오는 것이라든지 기타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저희에게 주신 게 있고 '93년 6월 30일 이전에 재정비계획이 다시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부시장님 말씀과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물론 우리 국가의 행정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 행정이 이렇게 빈곤한지 처음 느껴봅니다. 저희에게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줬을 때는 수원시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길 했는데 향후 4∼5년 후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한다, 안 된다는 것은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개되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답변이 다소 궁핍하게 나오시는 줄 생각이 갑니다만 앞으로 부시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이제는 그런 밀실행정이라는 쪽보다도 수원시와 같이 의회가 같이 맞붙잡고 수원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면 반대하실 의원 하나도 없고 밀실행정을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4∼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답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박사님들이 주신 것이라 모르시는 건지, 역시 박사님들이 우리 2010년도의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는 우리 수원시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답변을 얻고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부는 같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시민에게 대한 서비스는 저희 의회와 행정부가 다 같은 마음이지 누구에게 진급의 영향을 미쳐서, 또는 미치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갖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지루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지 않고,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부분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그냥 답변만 듣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무기명 투표로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해서 본회의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1항, 2항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3항부터 9항까지는 제안설명을 듣고 해야지, 제안설명도 안 듣고,

아까 김종철 위원이 아까 안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관련 상위법이 개폐시 본 조례가 해당 부서별로 보완정비 되어 왔으나, 미 정비된 부분에 대한 일제정비가 요청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무 제공 대가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증지대로 징수하나, 매년 지속되어온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요율 인상이 억제되어 현 10년이 결과되어 있습니다. 현실 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 보상율이 50.3%정도로써 비현실적이며 이런 인상 후에도 실비 보상율이 58.6%에 불과한 실정이나 지방재정운영의 부담 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건은 '82년 12월 31일날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수수료 총 144종 중 61종 즉, 페이지 393∼398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삭제하고 83페이지만 존치하고자 하는데 삭제사유를 분석해 보면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본 조례와 중복되는 항목이 1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령상 무료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로 정할 수 없는 항목이 17종이 있고, 타 기관 및 본 시에는 해당없는 항목이 14종이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삭제되는 항목이 15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요율이 미 조정된 존치 대상 수수료항목 83종 즉 의안 페이지 375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400원 이하 항목은 50원내지 100원이 인상되었고, 인상 500원 이상 항목은 10∼1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히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 분석표는 페이지 399∼409까지이므로 개별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있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5년 12월 22일 조례 제688호 제정되어 그간 25회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오는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수수료율은 1982년 12월 31일 책정된 관계로 '86년 말을 기준으로 한 '91년도 말의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한 '91년도 말의 물가상승률 43.3%와 법령의 개폐 등 많은 여건의 변화로 원가대비 평균 실비 보상율이 50.3% 밖에 되지 않아 현실화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평균 17.1%의 인상조정으로도 원가대비 실비 보상율이 58.6%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증가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으로서 폐지되는 61종 가운데 무료로 전환된 17종과 기타 증명교부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되는 15종을 포함한 '93년도 수입증지 세입예산 10억 9,000만원을 대비한 실질적인 전체 인상율은 10.5%에 불과하고,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연간 61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종목 중 최고로 인상된 "신원증명", "인감 개인신고"등은 '91년도 처리건수로 살펴볼 때 가구당 연간으로 신원증명은 0.14통, 인감 개인신고는 0.42통이 소요되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 요율 인상과정의 측면에 있어서 '92년 2월의 "제증명 징수조례 운영실태 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하여 '92년 5월 「물가 주무부서」인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마치고, '92년 10월 20일간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92년 12월 21일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시의회에 상정된 과정을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인상절차의 합법성이 인정되며, 물가상승율에 따른 인상의 필요성과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요율 이상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수원시를 제외한 35개 시·군에 있어서는 '92년도 정기회에서 모두 원안의결 통과되어 도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안임을 첨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좀 전에 가결하신 팔달구 신설에 따른 '93년도 정수물품변경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 신청내용을 기능별로 그 다음에 사용 목적별로 설명 드리면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정수물품은 47종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 '93년도 팔달구 신설로 인해 필요한 물품은 중형 승용차 외 35종 408점이 되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5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필요한 사업용 정수물품은 208종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 팔달구 신설에 따른 사업용 정수물품은 대형 승합차 외 13종에 49점으로써 소요예산액이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팔달구 개청에 따른 총 승인요청수량은 457점의 소요예산으로써는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기존 구청의 보유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정수물품 승인안의 편성 및 반영 우선 순위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첫 번째 개청과 동시에 시행되는 대민 봉사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장비 예로 복사기, FAX, 타자기, 등사기 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행정전산화장비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능률적인 구정업무추진용장비로 컴퓨터 등 워드프로세서,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팔달구 개청에 따른 기본적으로 대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불요불급한 물품의 취득을 최대한 억제했으므로 계획된 물품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활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2월 1일자로 신설되는 팔달구의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서 행정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취득을 승인 받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주요물품의 신규취득을 살펴보면 팔달구 신설에 따른 '93년도 정수물품의 제1회 변경취득 계획을 분석한 결과 업무용 정수에 있어서 의전 및 업무용 승용차 4대 4,100만원, 각종 단속업무용 이륜차 10대 1,500만원, 문서발간실장비 7대 1,250만원, 전자복사기 20대 6,0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20대 3,250만원이며 통신전산망 및 사무자동화 사업을 위한 모사전송기 20대 5,000만원, 워드프로세서 13대 6,500만원, 컴퓨터 11대 5,500만원, 프린터 2종 5,600만원, 문서세단기 15대 1,200만원, 타자기 25대 2,250만원이고 민방위교육 및 주민홍보용 장비로 앰프 10대 2,000만원, 녹화기, 비디오 프로젝트,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환등기, 투영기, 멀티비전 등 20대 2,000만원과 사무환경개선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공기청정기 6대 1,200만원, 항온항습기 2대 1,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50대 2,500만원, 단속용카메라 35대 1,050만원, 민원인대기용 응접세트 40조 2,000만원, TV 20대 600만원, 세탁기·냉장고 20대 900만원, 비문보관용 금고 10대 500만원으로서 총 신규 취득금액 13억 8,700만원의 40%인 5억 6,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신설되는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과 동사무소 행정수행의 신속성, 즉응성을 도모하여 대 시민행정서비스 제고라는 측면에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영사기는 구 형편상 전문인력이 없어 장래 사용가치밖에 없고, 세탁기 5대중 3대는 정수책정에 과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용 정수에 있어서는 대소형 승합차 2대 6,900만원, 각종 당면업무 추진용 화물차 15대 1억 1,000만원, 청소차 10대 5억 원, 민방위 앰브란스 1대 700만원, 급수살수차 1대 5,000만원,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 1대 3,000만원, 하수도 준설기 3대 3,000만원으로 총 33대 7억 9,600만원이며 또한 가로변 수목 관리용 예취기 5대 250만원, 분무기 5대 250만원과 비상발전기 4대 1,000만원, 소음측정기 2대 1,600만원으로서 총 사업용 정수는 14종에 8억 2,700만원을 점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추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업용 장비로서 이에 대한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본 안건은 물품관리상 취득승인 되지 않은 물품은 예산에 계상 되어 있어도 구입할 수 없으나, 예측할 수 없는 구 신설에 따른 예산외의 지출은 예비비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지출할 수 있음을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여기에 보면 모두 신규취득으로 나와있는데, 기존 양 개 구청 규모감소에 따른 잉여물품은 없습니까?

기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 소요가 되는 겁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야 물론이고 구청거요?

구청 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잉여물품이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새로 구청이 신설된다고 해서 물품을 새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양 개 구청에서 잉여물품이 있으면 거기서 유치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양 개 구청에 있는, 여기 정수에 올려놓은 것은 최소한의 물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기존 양 개 구청이 규모가 감소됐잖아요, 그럼 그 정수물품도 잉여 되는 물품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16개 동 있을 적에 물품을 지금 10개 동으로 줄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쓰겠느냐는 말입니다.

권선구청이나 장안구청이나 동만 잘라서 오지 구청 자체의 기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소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세탁기가 다섯 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양 개 구청에 예를 들어 다섯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규모가 적어지면 세탁기 같은 것도 남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규모가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기능은 양쪽 구청에 그냥 있거든요.

기능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팔달구청을 신설하는데 따르는 소요 예산액 중에서 비품 및 장비비가 6억 1,900만원, 사무비가 2억 6,2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55억 6,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457점에 13억 8,700만원의 예산에 해당되는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승인을 요청하셨단 말씀이에요. 2배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수를 정하는 거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팔달구 신설에 따르는 소요예산안의 내용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해가 안됩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정수가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고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신설에 따른 필요 물품을 우선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내주실 때에는 그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산출액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지 이 자료의 실상은 이렇게 소요예산이 비품 및 장비비가 6억 1,900만원 밖에 필요치 않다라는 과소 표기가 됐고, 또 이것이 분구 조례안이 의결되니까 벌써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당당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의결됐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의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조례안에는 6억 1,900만원을 여기에는 13억 8,700만원 이렇게 더블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457점에 13억 8,700만원이라고 한 것은 구 신설에 따른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정수를 저희가 책정해 놓은 예산이고, 개설에 긴급장비 예산은 6억이 사실상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1년 동안 저희가 정수를 책정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에 연이은 것인데요, 여기 소형화물차하고 청소차를 신규로 10대씩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양 개 구청에 있는 차량이 현재 충분한 겁니까?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청소차가 몇 대나 있는지, 그 규모가 반으로 줄었는데도 청소차가 그대로 필요한 거냐, 아니면 장안구청의 경우 16개 동에서 5개 동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만큼 청소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될텐데 청소차는 거기 그대로 둘 거냐 이거죠.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만큼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느냐하는 겁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수 인계하는 물품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윤명호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동이 5개씩 떼어 가지고 구가 되는데 청소차가, 제가 담당자를 불러다 일일이 체크를 해봤어요.

청소차 한 대에 5,000만원씩 주는데 이걸 10대씩 구입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양쪽에서 다섯 대씩만 와도 가능한 얘기인데, 여기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700만원씩이나 주고 10대를 구입하는데 양쪽에 규모가 반으로 주는데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도 청소과장을 과거에 해봤습니다만 김포로 운반하기 때문에 현재도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김포까지 운반하는 11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신설하면서 청소차 사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수물품은 팔달구의 것만.

팔달구 개청에 따른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팔달구에 정수에 전자복사기가 65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수를 65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20대만 사야되겠다는 얘기예요. 전자복사기가 65대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카메라를 35대씩 과연 해야되는 것인지, 또 텔레비전이 정수물품에 40대입니다. 이번에 20대를 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차만해도 15대가 필요한데 양 개 구청에서 다섯 대씩 인수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 10개를 산다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규모가 반씩 줄었는데 물품은 그대로 두냐는 얘기죠.

그럼 청소차하고 소형화물차는 정수물품에서 제외시키자고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 얘기하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이 정수물품은 어디까지나 수치의 데드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꼭 이것을 사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5대중 3대는 정수책정의 과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영사기는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구 행정상의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없다. 사용가치가 없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거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처음이니까, 구청사를 새로 설립을 하니까 일단 정수물품은 정수물품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예산을 책정할 때 추경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아니 정수물품을 승인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95년도까지 물품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정수물품에 대한 13억 8,700만원에 대한 것이 이번 팔달구를 신설 개청함으로써 필요한 금액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저희가 정수를 책정해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95년도까지는 정수물품승인요청을 안 하실 거예요?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매년 발생될 때는 하겠습니다만 발생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게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95년까지 정수물품승인요청을 안 하실 거예요? 매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매년 발생될 때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때 하셔야지.

발생요인이 안 생길 땐 저희가 안 합니다.

'95년까지 두고두고 한다면 예산이 있을 때 그때 요청을 하시지. 왜.

말하자면 TO인데 TO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놔야 예를 들어 내년도에 그 물건을 필요로 할 때 그 물건을 살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승인을 안내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양 개 구청에 몇 대 씩 있어요. 팔달구는 10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양 개 구청에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충분한 것 같지도 않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내무위원회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조심사를 바로 일정을 오늘 여기서 잡아주셔야,

이것 끝나고 나서 하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