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2. 12. 22. 제79회 정기회시에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8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과 동시에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영훈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2년 12월 24일 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7일 제주도지사로부터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5일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지회장 부현식외 20개 도내 조합장으로부터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은행 지정 건의서가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1월 5일 이재현의원으로부터 북제주군 우도면 관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관급 공사 추진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보의원이 제출한 한라산 국립공원내 3개 휴게소 임대부지 지적도 사본 및 도면에 관한 답변서와 이재현의원이 제출한 1차산업과 연계된 '91, '9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관한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우선 이것이 상정되기전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떠한 합의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안이 상정된다는 것이 타당치 않기에 좀더 이러한 것을 숙의해서 각 의원들의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하면은 여러가지 모양새도 좋고 의원들의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게 상당히 좋겠기에 만일에 이러한 것이 현재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처음 시작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든 접근된 어떠한 안이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나, 각 상임위원회가 전부 해당되고 있어 이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동 규칙 제22조 특별위원회 1, 2항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은 총 9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구분하면 내무위원회소관 18개 조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7개 조항, 그리고 공통부분으로 3개 조항 및 부칙조항으로되어 있어, 동 조례안 조문수로 볼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양 위원회 소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1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곤란하여 내무 산업건설 양 위원회에서 분리 심사할 경우 조문심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체 조례의 맥락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특정의 상임위원회 심사보다는 양 위원회가 상호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교차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차원의 특위구성 심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본도의 가장 중대한 과제이며, 우리 제4대 제주도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고 책임감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는 전체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의원 입니다. 저는 도의원 생활 2년여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비참하게 의원생활에 비애를 느낀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제주도민들이 투옥되고 자살하고 우리 도의원들도 민자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투쟁하던 날이 불과 몇달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조례안이 도의회로 넘어오자마자 적당하고 올바른 주장은 침묵당하고 부적당한 권한의 행사가 정당시되는 이 현주소에서서 반대토론을 하게된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좋고 하루속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한다면은 저는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의 추진과정이 문제점이 되었던 것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추진하는 방향과 과정이 도민의 합의를 이끌지 못했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이 시점에 까지 제주도민의 한마음으로 이 법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러한 도민들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느정도 타당성을 인정시키고, 또 우리 도의회가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서 시정시켜 나가고, 우리 현 정부가 새출발을 하는 시점에는 잘못된 부분은 개정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 오자마자 소속 주관에서 다루어야될 산업건설위원장 본인은 신문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되는 것을 봐서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근거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정상적인 안건이 회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사특별위원회나 무슨 심사특별위원회나 무슨 재해대책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그것은 평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해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시한 장정언 의장님과 그것을 건의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는 참으로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바쁠수록 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권한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특별위원회 16인 의원으로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하는 것은 그말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그 방법이 온당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그 권한을 봉쇄시키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근본에서부터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찬성에서 이 조례심사를 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 제주도를 거쳐 우리 제주도의회에 회부돼 왔으므로 도의회 의원이 본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도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정 자체를 봉쇄할려고 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금석의원 입니다. 방금 김창구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반대하는 논지중에 첫째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함으로써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졸속 처리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찬성하게된 이유는 오히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열여섯사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열여섯사람은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그런 조례안도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심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16인 의원이 모두 한자리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그렇게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제주도 위상을 결정하는 이 특별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더 효과적이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합니다. 또 한가지 김창구의원께서 반대하는 이유중에 법적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해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구성할 수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어떠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그러한 안건은 원칙으로 그 위원회에 회부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심의할려고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이러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이 특별위원회에 이것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또한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은 성립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안을 찬성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함께 동의해 주심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