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이전준비 때문에 기존 시설이 많이 철수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을 보내고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4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갖게 됨으로써 감회가 새로우며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3년 새해에도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근거리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것은 '92년도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 연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협의결과가 통보되어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김건상 의원 외 1인 발의)

홍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지나고 계유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의회활동에서 첫 번째 활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의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위원으로 각기 전국에 있는 15개 시·도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각 시·도에서 이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정부나, 집행부나, 행정부나 또 각 당에 건의하기로 하고자 해서 본 안건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제가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자율권을 확보하고 지역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지방자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7월 지방자치제가 부할되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각종 법조항이 존속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중심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도 그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제반규정도 현재 미흡한 상태로서 그 실효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규정과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규정을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지방공사 및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의원의 폐회중 위원회 참석에 따른 일비 및 여비와 특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특별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하고 지방의회는 회의 등 내부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회의 개회일을 광역의회는 11월 15일, 기초의회는 11월 20일 개회토록 개정요구하였으며 정기회의 회기를 광역의회는 40일 이내, 기초의회는 35일 이내로 하여 5일씩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예산안 출석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경비부담사무를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의 자세한 내용과 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전국 시·도의회의 안이 거의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것이 안 자체가 전국 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하신 분들의 안인지 우선 제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방의회발전특위가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발전특위의 교육문제라든지 제도개선 문제라든지 그 외에 3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방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건의안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별도로 처리해서 건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활동의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조사 또는 결정을 해서 한꺼번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또 이 문제가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각자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깊은 활동은 못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국 안이 동일하게 중앙에 건의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 특위가 구성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조사를 해서 동시에 같이 중앙에 내는 건의안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만 건의안을 내놓는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질의를 하면 답변을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저희 발전특위에서 채택된 안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나 아까 김건상 의원 말씀대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나온 안으로 저희 발전특위에서 이런 안으로 제시해 놓고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설명자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의안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실무자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의 전제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행정서류상으로 접수가 돼 있지 않고 구두로 접수가 되었고 연말에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접수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못했고 연초에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은 전국실무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도 김건상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었고 그 외의 의안에 대한 답변은 김건상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모순된 것이 이 안을 놓고 제가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은 그 안 조문 자체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 이 안을 놓고 김건상 의원이 답변을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어울립니까? 거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이것이 전국적으로 논의된 의안이냐, 아니냐”를 묻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논의된 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접수한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서로 된 것도 아니고 구두로 된 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질의를 한다면 제가 어느 부분은 난 이것이 옳다고 본다든지 그르다고 본다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면 답변자가 있어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건상 의원님께서 한다고 하는 얘기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 토론 자체가 저는 이 안 자체를 사전에 저희가 자주 모이지를 못했으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안으로 가상을 해서 이런 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론을 하자하면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은 옳다, 그르다”해서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은 김건상 의원님이 하고,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이 어디서 발의가 됐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또 답변이 끝나면 토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토론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발의된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안자로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상 의원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발의가 됐던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국이 거의 같은 것이냐는 이청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돼서 지금 우리 의안으로 상정이 됐는지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님들이 열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그래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원칙이 협의가 됐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작년에 합의가 돼서 그 동안에 쭉 의장단에서 나온 말씀이 전부 15개 시·도에서 합의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실무자협의회가 열다섯 명이 있는데 회부가 되어서 실무자협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오더를 받아 가지고“그러면 어떤 조문을 바꿔야 되겠느냐”해가지고 그 동안에 조문의 내용이 통일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슷하지만 각 시·도 실정에 맞게 개정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도의회 의원들의 모임인 실무자 모임에서 그것을 같이 연구하는데 그동안 의회발전특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시·도는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지금 각 시·도에서 그 내용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가 검토가 아니고 의안으로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열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류상 접수가 아닌 구두 접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도실무자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거기에서 회의 서류를, 의회조례를 우리 의회사무처에 배부를 갖다 드리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를 우리가 지방의회발전특위가 구성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도있게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도 좋고, 이것을 채택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이 됐든 지방의회자치법은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원칙에 부합되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김건상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거나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발전특위에다가 3개 파트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한 분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좀 토론하자는 취지는 이런 지방의회발전과 관계된 3가지 파트로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부분은 제3파트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지방자치법 모순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지적을 해서 우리가 발의를 해서 여기서 의결을 해야, 그것이 근본이지 지금 전국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어디 외부에서 심도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발전특위에다 갖다놓고, 지금 김건상 의원님 말씀대로 의결을 해놓고 또, 다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도 좋다 그 뜻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특위의 운영 방침이 이 특위에서 제3파트에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소위원회 거기서 발의된 안을 가지고 전체 회의에 붙여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치법과 관련돼 여러 가지 부분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게 원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안을 제가 또 보고 송부가 돼서 보았는데 우리 발전특위에 있는 소속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어차피 연구한다면 결국 개정해야 할 부분을 전국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나쁘다 좋다 그런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고, 근본 순서는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의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발전특위가 결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익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제3파트에서 거기 조례하고 여기 조례하고 소위원회를 결의해 가지고 그것이 안이 넘어갑시다 하는 원칙이 거꾸로 돼 가지고 의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두로 접수를 시켰다 이러니까 더 의아한 것입니다. 사실상…….

순서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잘못 오해한 것 같으니까 설명해 드릴 것은 답변 질문에 대한 요지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접수가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발의자로서 답변을 해다오 하는 순서를 말씀드렸고 이 문제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의안의 내용을 먼저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이 의안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전문위원실에 협의를 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발전특위라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제를 의회발전특위위원회에다가 송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안으로 채택이 됐답니다. 제가 임시총회 하기 전에 나오니까, 이 문제가 임시총회 전날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총무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전문위원실에는 아직 이것이 정식으로 행정서류상으로 의안이 채택돼서 접수가 돼야 회의소집에 대한 문제를 위원장과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구두로만 그런 말을 제가 받았지 정식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고충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그 의안을 일단 송부해 드려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을 보신 다음에 의안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연초에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소관 업무를 찾아 가지고 하되 본회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 단,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전국의 협의회에서 했는데, 경기도만 제외된 것이 아니고, 아직 4개, 5개 시·도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연초에 어렵지만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토론한 후에 본회의에 넘길 의안인지 아닌지를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자 이렇게 절차를 밟게 한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중익 위원님의 말씀은 뜻이 있고 그 담당파트에서 다시 재 검토할 시간을 주어서 하자는 건의안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가시킬 것이 있고 또 수정할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검토해 가지고 매 회기때마다 건의안 제출을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아까 설명 중에서 전국에서 건의한 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됐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안을 중앙에 건의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 특위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위 소위에서 다루어서 또 그것을 특위 전체에서 다뤄가지고 또 전체에 의결을 해서 그것을 중앙에 다시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전국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시·도에서 맞춰서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각 시·도에서 전체 의회발전특위와 결의를 해서 토론을 각 시·도실무진, 특히 특위를 구성한다면 특위 위원장이라든지 3개 분과 위원장이라든지 결성돼도 특위가 구성돼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도 거기서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중앙에 건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에다 협의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각 시·도의 입에 맞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앙에서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까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원에서 형식이건 아니건간에 우선 토론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싫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서둘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도 있고 또 보충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해서 전국 협의회에다 거론을 하셔야 돼요. 우리만 여기서 합의를 본 것이다 해가지고 통과했는데 만약에 다른 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러한 특위를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또 구성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또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2중 3중으로 다루다 보면 1년 내내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것이 아까 설명 중에도 협의회만 구성이 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두를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순서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넘어 왔을 때 전국 실무자 회의,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하나하겠다고 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은 전국 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거쳐서 완전히 전국 의회 협의회의 실무진들의 합의의결하에 중앙에 건의해야 같은 답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각 시·도에서 본 사업을 서두른다고 하면 중앙에서 봤을 때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이쁜 놈 떡하나 더준다’는 식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떡칠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특위가 구성된 만치 그 분야에서 더 충분히 검토된다고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위에서 이것을 토론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전체 의원들이 통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통과시켰다고 해서 중앙에 올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의 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진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의견의 일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자치법규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의장단협의회 산하의 실무진하고 소위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통과돼야 건의안이 되는 것이지 건의안 다르고 제도안 다르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에 법개정을 한다고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지방의 다른 쪽으로 보고 관심이 없다라고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구상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어서 대체적으로 봤습니다만 또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지방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홍영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결말을 맺으신 것 같은데 김성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유야무야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 안하고 다른 것 같아서 나중에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상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협의개정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시한을 정한 것입니까?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정부가 2월 15일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토의돼서 건의안을 제출하면 전국 시·도가 거의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전부 동시 다발적으로 건의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 활동하는 지방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개정안이 됐다라는 것이 공통분모로 합의가 됐다. 그럼 이것을 전체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안으로 하지 말고, 전국 시·도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본 비중있는 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의안을 다루어서 본회의에 내놓는 것이 상례이겠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내놓은 의안이 좋으니까 각자 돌아가서 특위 전체회의에 통과하는 과정의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전체 안으로 본회의에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크게 순서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여기서 토의를 해서 경기도는 특별히 훌륭한 분들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좀더 신축성 있는 토론을 해서 심사한 내용을 수정해도 좋고 이 원안이 좋다고 결의해 주면 결의해 준대로 해서 이것을 전국 시·도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된 건의안으로 내놓은 안을 전체 의안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같이 맞추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먼저 소위를 구성했으니까 1차적으로 소위에 일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소위가 구성돼 가지고 제대로 한 번 모여 보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유명무실한 소위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소위에 일임시켜서 소위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발전특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한 절차를 어떠한 급한 시한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오늘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안을 가지고 소위에서 충분히 토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이 소위에 넘어가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이상의 더 좋은 개정건의안을 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결론이 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상은 거기에서 이런 것이 주제로 표출이 되고 결정이 된 안이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로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안이라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안을 저희가 참고로 받아 들여서 소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더 이상 없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원회의 안을 만든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취지에도 맞고 그렇게 해야 활동이 되지 지금 전체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검토할 것이 없다 해서 의결을 거친다 하면 특위를 만든 근본취지와도 어긋나니까 이것을 소위원회 넘겨주셔서 소위원회에서 이 이상의 안이 없다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쳐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제안설명까지도 다 들으셨으니까 중복될 필요도 없고 먼저 이 내용은 작년 연말까지 다 송부해 드려서 1차 한 번씩 서류상 심사를 해보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본 특위 3분과위원회에다 이 건의안에 대한 것을 축조심사하도록 다시 기회를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축조심사된 것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할 것인지 아닌지의 가부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토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분과 소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위원입니다. 이 안은 처리가 된 것이지요? 지금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은 소위원회에 일임시킨 거죠?

네.

저희가 처음에 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할 적에는 위원장님부터 저희 위원들이 다 의욕에 차고 경기도의회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무척 큰 연구과제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대학교 접수라든지 기타 지방자치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새정부가 들어서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어떠한 모델을 추출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의 발전특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처하실 것이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따라 갈 수 있게끔 경기도의회발전특위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하는 발전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세 번째로 발언을 하실 때 있었던 말씀과 내용이 한 맥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발족해 가지고 1년반이 지난 시점에 왔을 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여러 가지 소감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아쉬움으로 지방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느끼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에 찬 나머지 전부터 활동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분과별 활동개요를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나라의 대선을 치러야 했던 관계로 해서 이제 제4차 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오늘에서야 개의를 하게 되었음을 위원장인 저는 위원님들과 같이 아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활기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특위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다짐을 같이 이 자리에서 나눠갖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방문 문제도 오늘 이러한 전체 회의석상에서 우리들이 특별위원회의 활성화 방법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대였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소집의 어려움이, 즉 정기회, 임시회, 대선관계 등 겹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한 소집을 하기가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촉구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새 정부도 구성이 돼서 출범을 하니까 그와 같이 맥을 맞추어서 위원님들의 기대대로 특위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그래서 의안은 끝났습니다만 기타 안으로 우리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먼저 작년에 많은 문제를 내놓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질을 수련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특별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장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교사를 어떠한 분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의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계시다든지 또 장소는 어디가 좋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1월말경에 의회가 전부 본청 옆에 새로 짓는 청사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가 2월 초순에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때를 맞추어서 2월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간을 할애해서 해보도록 하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는 문제만은 우리들이 여기서 합의를 하고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건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상 의원입니다. 제안자이기 때문에 말을 자제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옆에 동료위원이신 김성수 위원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미 의안으로 여러분께 지방의회발전특위 위원장 명의로 송부가 됐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전체회의에서 심사하자는 말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분과냐고 해서 3분과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5개 시·도에서 14개 시·도는 거의 통일안으로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경기도만 유독 특출한 안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의욕이 상당히 좋으시니까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 검토하실 때 14개 시·도에서는 거의 비슷한 통일안이 나와서 대행정부, 소위 국회 또는 각 당에 건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동안 각 시·도에서 전문위원들이나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나온 안입니다. 물론 3분과 소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하신 데 대해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3분과에 넘긴다는 자체를 판단하는데 전체회의를 했다고 하면 조금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생각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도 매일 신문을 접하시고 언론을 보시는데 사실은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가장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증언감정에관한조례」를 어느 분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검토를 하고 또 안을 만들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 언론, 일간지에서도 저희 지방의회발전특위에 지목한 건 아닙니다만 지방법과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말씀하신 다른 위원들께서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5만, 3만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든가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차기정부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것을 독단적으로 경기도의회만 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시·도의장협의회에서 15개 시·도가 강력한 힘을 갖고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도 개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꼭 여기서 오늘 의결을 봐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3분과에서 검토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한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시한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이청휘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후에 실무자 협의에서 다른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른 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보완해서 전국실무자협의회 그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다음에 완벽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도협의회가 개정안이 일치됐을 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지 전국적인 맥락에서 일치된 개정안이 상정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목희 위원님 말씀과 동감인데 전국 실무자협의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따른 그 활동사항으로 봤을 때 전국 실무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루고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넘긴다고 했을 때 전국 의장단 산하의 실무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됐을 때 실제로 그 자리도 우리 특위위원회 중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또는 상대방은 상대방 특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다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넘겨 가지고, 전국실무자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넘긴다고 하면 이 법안은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한 충족한 법이 못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이 결의가 돼서 실무자협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도 실무자를 부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자유이시겠습니다만 의장단협의회는 임원단체입니다. 임의단체입니다만 각 시·도 의장단이 여야해서 15분이 계십니다만 지방의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갖자는 취지아래 의장단이 열다섯분이 모였고 내규에 의해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한사람을 실무자협의회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회발전의 봉사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갖고자 해서 의장단협의회도 지금 사단법인화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가 사단법인화가 돼서 어느 정도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또다른 많은 이슈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계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것뿐이지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안 자체를 우리가 그냥 지나고 나면 지방자치법을 개정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니 각 시·도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됐으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3분과에서 전체 예산을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하셔서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취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오해는 없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또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시·도 의장단협의회 실무자 모임에서 심도있게 하신 그 자체를 의논을 안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김건상 의원 말씀대로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건의안을 만들었으니 각 시·도의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해 달라는 것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시·도 의장단협의회에 실무자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특위가 만들어진 이상 특위의 한 파트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해달라고 한 이상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발전특위 제3분과위원회에서 일단 이것이 먼저 검토가 됐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왔었다는 것은 분명히 표시가 됐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시·도 의장단협의회의 실무자 모임에서 심도있게 의논한 자체가 나쁘다, 좋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결정한 대로 김건상 의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오해가 없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이상의 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3특별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검토해서 올라간 안을 가지고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돼서 경기도에서 건의한 안이 일부가 채택되고 일부가 안 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시·도의회에 공통된 안을 우리가 건의만 하는 것뿐이지, 지방자치법 개정권한이 우리한테는 없고 국회에 있기 때문에 건의만 하는 것이지 채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이 안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재 단계로서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이런 것은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는 얘기를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된 안을 가지고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거기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보고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이대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더 이상 못하겠다하고 의결을 해버리면 이 기구는 유야무야한 기구가 돼 버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김건상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그 동안의 전국의장단협의회 실무진을 대표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성수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진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현재 12개 조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정건의안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이라고 하는 대의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우리의 지방자치법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 민주국가에 비해서 너무도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을 그 동안 2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건의안을 내는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법권과 인사권, 행정권, 감사권 그리고 재정권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을 시켜와야 되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건의된 사항들은 인사권, 행정권, 감사권에 대한 건의안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제16조의 규칙에 관한 사항, 또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사항은 나름대로 이번에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원인은 헌법 제117조제1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선진국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의 법은 이 헌법 자체부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각부 장관들의 어떤 규칙에 대한 사항까지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제라고 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할 수 있는 지방자주적인 자치조례와 규칙을 전혀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이번 건의안의 12개 조항에 삽입이 안 돼 있는 나머지 조항은 삽입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오랫동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이 경기도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하자는 대의에서 심의축조하자는 내용에 대한 얘기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되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축성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자협의회, 또 경기도에 제일 먼저 생긴 발전특위라는 명분 등을 서로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가동이 돼 있는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협의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된 의안이 좋다고 해서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안을 가져온 것으로 받아들여서 심의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은 경기도쪽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축조심의해서 해주시되 가능한한 전국이 같이, 공히 움직이는 그러한 힘의 받침을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이 전체회의가 끝난 다음에 소위원회를 계속해 주셔서 좀더 심혈을 가지고 전국의 시·도협의회에서 하는 대열에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하면서 양가를 서로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해야 될 세미나 문제를 이제 종결을 내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세미나장소가 어디가 좋은 곳인지 경험이라든지 평소에 느끼신 게 있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의논을 해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2차적으로 강사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두서너 분 초빙하는 것으로 해서 날짜를 정하되 이사가는 날짜를 제가 예시를 드린 것은 날짜나 활동시간을 우리들이 적절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위의 3파트쪽에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3파트의 지방자치법 개정부분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의견의 개진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부분도 있겠고 법령 체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지방의회특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전부다 법률을 전공한 전문파트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개정에 관한 안을 우리가 건의안으로 채택할 때는 법질서와 위계질서와 법률내용에 관한 부분의 전문적인 교수라든지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문직에 봉사하는 분들한테 의견의 개진을 듣고 저희 의견을 거기에 가미해서 건의안이 나와야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 초청세미나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택 등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없다면 일단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 어느 장소의 어디에서 어느 교수나 또는 지방자치의 전문기관을 전부 초청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든지 기타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아까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급조된 지방자치법이고 또 별안간 시행을 하려니까 외국의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몇천명 또는 몇만명 단위인 지방자치법과 적어도 경기도 같은 650만 도민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과의 비중의 차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전문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세미나의 장소와 강사분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 일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경기일보에서 했던 세미나에 오신 분도 계시고 경기일보에서는 양평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할 때도 오신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협회나 어느 무슨 팀들도 많은데 특히 한양대학교 같은데 연구과제도 보면 박사들이에요.

시기는 2월달에 임시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특위의 활동에 본의미가 부여되지 임시회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세미나를 듣고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려서 의견을 개진하고 다음에 우리 전체회의에서 토론해서 결정하고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이것이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갔을 때에 경기도에서 제시한 건의안 중에 이 부분은 전국 시·도 단위의 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제한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고유 안은 분명히 제출해 놓고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임하는 것은 집행부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각 3개 분과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저희가 작년도 사무감사 받기전에 여러 가지 연관이 돼서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동수원호텔 2층이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안 계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시기는 1월달 시기가 저희로 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93년도 연초 본회의를 하기 전에 당연히 특별위원회 세미나를 먼저 마쳐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3분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법조항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 도의회에서 한 번씩 거쳐가신 분들을 선호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분을 파악하느냐에 대해 저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박동서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수인 노융희 교수님, 서울대 교수인 김광웅 교수님, 서울대 교수인 유훈 교수님, 서울대 교수인 김동건 교수님, 서울대 교수인 권태준 교수님, 서울대 교수인 이달곤 교수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계시는 김안제 교수님, 고려대학원장님으로 계시는 한배호 교수님, 한양대 교수로 계시는 조창현 교수님, 건국대학 행정대학장으로 계시는 최창호 교수님, 명지대 부총장으로 계시는 정세창 교수님, 숙명여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재창 교수님, 경희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윤흔 교수님, 충북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강형기 교수님, 수원대학원장으로 계시는 이달순 교수님, 경기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통기 교수님, 경기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치학박사이신 김기언 교수님, 경기대 정성호 교수님, 경기대 이재운 교수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기옥 교수님, 이렇게 해서 21분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을 해서 누구다하고 정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 전부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범위내에서 선정을 소분과 위원장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3개 분과가 있잖습니까? 제가 맡은 분과는 제도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개선은 3분과하고 업무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를 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3분과하고 2분과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분과하고 업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들께서 연구를 좀 해주셔서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가만히 보니까…….

억지로 분할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루다보면 같은 것은 공통적으로 하고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해서…….

업무 자체가 거의 같은 업무 아니냐…….

아니 그런데 지금 김성수 위원님은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4명, 5명, 6명이 전문분야별로 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이청휘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위원 18명이 무슨 교수가 들어왔는지 다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장소 자체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놓으신 안이 세미나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중익 위원님께서 대략 임시회 전에 하자. 장소는 소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으로 갈라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난상토론도 좋겠습니다만 의사진행상 언제, 어디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님 대신에 분과위원장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따라서 할 테니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시고 회의종결 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8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야…….

18인이 전체회의를 할 경우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세미나 문제는 위원장들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제4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