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11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2일 보사지경위원장으로부터 제111회 정기회 미료 안건인 수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이견제시로 처리를 유보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선옥의원외1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박선옥 의원이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의가 있는 순서이면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행정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 이제까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앙집권식의 행정이 이어왔기 때문에 행정 하시는 분들 자세가 거의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나 공복자세가 아닌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약 2년여간에 걸친, 수원시 4대 의회가 발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고 이제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을 제의하고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이제까지 지내온 경우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불편한 곳, 또 시민의 아픈 곳, 또 시민의 필요한 것을 찾으면서 행정봉사정신을 다져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의 귀가되고 입이 되고 시민의 마음을 읽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발췌해서 또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보면 절친한 친구란 게 뭐겠습니까? 그 친구와 좋은 일에만 다니면서 노닥거리는 것이 절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길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좋지 않게 "너무하지 않느냐"하고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친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에게 얘기했을 때 공무원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시정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은 절친한 친구가 아니고 도리어 해와 친구간의 동반자 관계를 벗어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어디 가다가 상급기관에 근무하시는 어떤 선배가 "박의원, 열심히 하는데 너무 강하지 않느냐,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나무가 곧지 않고 부드러운 나무가 된다면 그것은 대나무가 아니고,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며 또 빛이 밝게 빛나야 되는데 밝지 못한 어둠이라면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여러 문제에서 앞장 서 가지고 또 여러 문제를 시와 대항해서 많은 문제를 시정시키려고 여러 시민들의 앞장을 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활성화는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야만, 또 많이 태동이 되어야만 의회가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다시금 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관심 있고 성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또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이 많이 해결될 수가 있고 또 복지 수원을 건설하면서, 또 복지 수원에서 사는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 붐이 이제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관에서 하던 확인점검을 감리에게 주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감리하는 것은 완전히 그 책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이면서 관에서 인정한 업체이며 기관입니다. 믿고 해준 건데 일부 건축 준공을 하면서 그 준공이 바로 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안지시가 잘못됐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감리 제도라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왜 관에서 대행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제대로 했어야죠. 그랬을 때 과연 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고발하고 또는 이것을 정지시킨다든가 취소한 경우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 대해서 감리자가 농락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시에서는 남의 일로만 보지말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입장에서 엄격한 감독과 조치가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에도 연립주택이상 대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평촌이라든가 분당에서 레미콘이 품절 됐을 때 굉장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데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수원은 불량레미콘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수원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그러한 불량레미콘으로 시공된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보통 웬만큼 지었을 때 그것이 자연붕괴는 안됩니다. 그러나 청주 우암상가와 같은 어떤 가스폭발에 의해서 타격이 와서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관에서 알고 또 조치가 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에서 보면 일반 LPG가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하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가스통이 폭발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실에서는 가스를 써서는 안됩니다. 또 당연히 어떤 경보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허술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쓰다보면 이것이 공중으로 확산되어서 날으면 일반 평지든가 높은 건물에서 써야만 되는데 지하에서 쓰다보면 조금 불꽃만 튕기게 되면 그것이 폭발합니다. 그럴 때 과연 이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는 의심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폭발로 인해서 어떤 건물이 날아가고 또 주저앉을 수 있는 건물이 수원에 과연 있느냐, 없다고 보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건축물이 수원에서 많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다시금 앞으로는 잘못되고 감리에서 반려가 되고, 보완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다 LPG가스,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 LNG가스를 쓰는 일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해졌습니다. 전에 처음에 쓸 때는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왜, 현재 달리는 택시에도 보면 가스통, 폭탄을 싣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택시 안에서 일반 승용차, 커다란 트럭의 화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화재가 났다하면 커다란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LPG가스가 만약 열 받아서 폭발되었을 때는 200배 이상의 압력이 터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P가스의 사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과연 시민들이 알고 쓰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안전계도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도 했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업소에서, 일반 사무실에서 LP가스통을 밖에 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에서 화재가 생길 때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여놓고 실내에 들여놓고 가스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 이런 문제를 적발하고 단속하고 계도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이기 전에 관에서 이 문제가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계도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울안에 가스통을 노출시킨 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상에 가스통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얼마로 올라가느냐 35 까지 올라갔을 때 가스통 표면의 쇠판 더위는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럴 때 폭발의 위험성도 우리가 가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고 행정관청에서 하등의 조치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일반판매업소들도 거기까지 계도할 입장이 못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 당국입니다. 시 당국에서 이런 문제를 시정시켜주고 사고예방을 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덮개 또는 통을 만들어서 씌우므로 해서 열에 의해서 폭발될 위험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운동에서 이해하기 전에 관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보면 가스점검에서, 물론 교육은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모든 관행이 각 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각 동 직원들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 사용 신고가 오면, 실지로 나와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공무원이 몰라서 뭘 단속하고 뭘 계도하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보 등 같은 것도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용하는 업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시에서 책임지고 앞으로는 잘 계도가 되고 점검이 되도록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청주 우암상가와 같은 사고의 재발이 수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시에서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에 보면 포장되기 전에 이만한 돌이 길가에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돌을 피하거나 또 돌에 미끄러지면 전복사고가 일어납니다. 또한 차가 돌을 치고 지나가면 돌이 튀어서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오는 차의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웬만한 도로는 거의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위험요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장된 것을 긁어내고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포장된 위에 5cm∼10cm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맨홀, 상수도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제수변 이것이 그대로 있는데, 물론 이것을 다시 길 높이만큼 올려놓고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5cm∼10cm정도 제수변이나 맨홀 뚜껑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지나가다가 꼭 덜컹하거나 그 쪽으로 안 지나갑니다. 핸들을 꺾어서 피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에 있는 차,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충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서, 국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수변의 조그마한 직경이 15cm∼20cm 됩니다. 사실 얕게 묻힌 것은 5cm∼10c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을 삐었습니다. 삔 것이 아니라 발등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엄연히 시에서, 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까지 야기 안되도록 당신이 알아서 치료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관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의 미안하다는 위로의 얘기를 해 주십사 얘기를 했더니 아무 대구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정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수원시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는데, 나 건설과니까 덧씌우기만 하고, 수도과와 하수과에서는 이것이 묻혀 있으니까, 너희가 덧씌우기 했으니까 하면서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만 하다보면 우리 수원시민만 골탕먹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일 방치하고 산재 돼 있다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행정을 책임지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또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수원시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선하려는 자세가 없다고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와서 많이 시정을 해야만 수원시민들이 바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권선구, 장안구청장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제수변 관계 맨홀뚜껑 관계에서 포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선·장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건설국장님의 시의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답변과 허심탄회한 말씀으로써 이해를 돕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운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수원지역대기오염실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전국의 대기오염실태를 조사한 환경처 발표에 따르면 울산이나 인천 등의 공업단지나 인구와 교통밀집지역인 서울보다도 수원지역의 대기오염 치가 우려될 만큼 높은 것으로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어 수원시민 모두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의 사실여부와 향후 대책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시어 시급히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보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환경처에서 발표한 전국 대기오염 실태는 몇 년도 측정치를 조사 발표한 것이며, '92년도 말 현재 수원지역은 대기오염 측정결과 각종 오염물질이 전국의 평균치보다 몇 PPM이나 높게 조사되었는지, 둘째, 수원지역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위치와 장소는 몇 개소이고 측정치 점검방법과 측정기 관리는 누가 어떻게 연간 또는 월간 몇 회씩 측정하고 있는지, 셋째, '92년도 환경처 발표이전과 '93년도 현재까지 수원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노약자나 소아에게 각종 호흡기질환이나 질병이 증가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앞으로 수원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오염 예방책을 발표하여 주시고, 대기오염 예방과 함께 수질오염예방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어려움이 많은 청소업무에 고생하시는 담당공무원과 보사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실시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1일 쓰레기 발생량과 김포 수도권 매립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과 '93년도 예산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수원시에서 김포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된 쓰레기는 1일 평균 428t 에 불과하고 이를 1t당 매립비 5,000원씩 산출하면 214만원인데 비해 수원시 각종 자료에서는 수원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280t으로 이를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1일 640만원씩 매일 426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이는 연간 15억 5,490만원으로 약 300% 증가된 것으로 매립비를 비롯한 쓰레기 예산과 발생량에 엄청난 오류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밝혀진 428t의 매립량 보다 더 많은 양의 나머지 852t의 쓰레기는 전혀 매립비가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852t 많은 양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를 미루어볼 때 실제 수원시 쓰레기 발생량은 상당히 터무니없이 과다 산출된 것으로 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 전개로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도 금번 제11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수원시는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1일 발생량을 1,380t으로 발표하므로써 전혀 감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9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1일 1,3 80t중 김포수도권 매립분 550t을 제외한 나머지 830t의 쓰레기 내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자료에서 수원시 쓰레기 1일 발생량과 처리부분이 실제와 크게 다르게 확인되고 있는바 차제에서 보사국장께서는 청소행정의 과감한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끝으로 역사적으로 수원 8경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서호가 최근 SBS 서울방송 TV 저녁 8시 뉴스와 모 일간지에 폐수의 오염으로 수많은 물고기와 각종 조류가 죽어가고 있는 부끄러운 실상이 보도되어 문화유산인 서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이는 '93년도 시정방침 8대 역점시책인 효원문화창달에 역행되는 처사로 생각되어 범시민 서호살리기 운동에 앞서 보사국장께서는 서호 정화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끝으로 각종 폐수로 죽어가는 서호를 농촌진흥청에서 시험답의 용수로 관리하므로써 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는 시 또는 의회에서 수수방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생각되어 이제 문화재적 보존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완벽한 행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말아야되고, 또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축감리사는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되어 있는데 건물사용검사신청과 관련해서 보완 지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이에 관련해서 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됐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0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은 일단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600평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시장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행하는 내용은 건축법 8조 건축허가 전에 현장조사 또는 검사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중간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세 번째는 건축물을 준공 처리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사항,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건축사에게 감리를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에 관내에서 건축사에게 업무 대행한 건축물은 준공검사가 신청된 건수는 총 1,042건이 되겠습니다. 1,042건 중에서 1,016건이 합법건축물로 준공처리가 됐고 26건은 반려처리가 됐습니다. 반려처리 된 내용은 본인이 취하한 것이 9건이고, 그리고 2차 보완을 우리 시에서 날짜를 정해서 보완통보를 했는데도 보완이 되지 않아서 반려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정미비사항을 시정하라고 한 사항이 이행이 안된 것이 3건, 그래서 26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또 준공 처리된 1,016건 중에서 224건, 신청건수의 22%가 되겠습니다. 224건이 보완절차를 거쳐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24건은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으로 보완사유는 첨부해야 될 서류를 누락해서 신청된 건수가 135건이 들어 왔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할 당시에 허가조건을 미 이행한 것이 7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16건해서 224건이 보완절차를 거쳐 준공처리 됐습니다. 다음 건축감리자 처벌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0조 및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감리자는 건축조사 및 검사업무와 공사감리를 성실히 해야할 의무를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는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취소라든가 영업정지 명령, 또 건축법 80조에 의한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3개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92년도에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축사감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6월 전이 1회, 6월 이후 12월 6개월 간 1회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수임해서 건축한 건축물이 적법하게 준공처리가 된 것이냐 아니냐,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된 것을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 및 허가처리 된 건수가 1,156건이 되는데 이중에서 약 30%에 해당되는 338건은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34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관련건축사 22명을 경기도에 처벌요구를 했습니다. 건축사 조치는 우리 시장님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위반 건축사를 건설부에서, 또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처벌요구를 해 본 결과 22명중에서 5명이 1내지 3개월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점검결과 34건 위반내용은 무단 용도변경 한 것이 4건, 주차조건이 불이행된 것을 처리한 것이 6건이었고, 건축물이 과다하게 돌출 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을 위반하고 준공된 것이 5건이었고, 그 다음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경이 안된 것이 1건이 적발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이 11건입니다. 그래서 34건이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참고로 '92년도 6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이후 12월까지 준공된 것은 현재 저희 시와 구청에서 적법하게 준공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이 끝나는 대로 다음 회기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미콘 품질관계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레미콘 관계는 '92년도에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품질검사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업과 품질 검사계에서 이 업무는 주관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합동으로 불량레미콘, 또 레미콘 생산공장을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일단은 우리 시 관내에서는 불량레미콘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용인에 있는 진성 레미콘에서 불량품 제조하는 것이 적발된 이외 우리 수원시는 아시아레미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미콘은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을 준공하는데 있어서는 레미콘 품질시험 성적표를 꼭 첨부하지 않으면 중공처리가 안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립주택이상 대형건축물의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의 연립주택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된 것이라든가 확정판정이 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철거를 고려해야 될 건축물이 지금 3개소를 저희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6년에 화서1단지에 5층 13동에 13편형인데 45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화서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 이 사람들이 한번 재건축신청조합을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냈었는데 그 당시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이 첨부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안전진단에 대해 저희에게 물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2년도에 우리 시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서문 지역에다가 영세민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72년도에 건축을 했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 3층 4동에 143세대를 건립한 것이 있는데 이 건물은 엊그저께 신문에서도 대서특필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관계 기술직공무원을 현장에 내보내보니까 골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벽면이라든가 굴뚝부분 이런 죠인트 부분에서 일부 트렉이라든가 균열상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난간을 철제로다가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 난간이 전부 부실이 돼서 그래서 일부에 파손된 데가 있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류동의 영진연립하고 삼양연립이 한 단지에 있는데 영진이 5개 동에 64세대하고 삼양이 3동에 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동에 104세대가 사는 연립이 있는데 이 연립에 대해서 지금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관계를, 저희들에게 문서로 낸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도 의원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은 재건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을 하려면 구비사항이 뭐 뭐다 하는 것을 문서로 통보해 줬습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저희가 재건축을 검토하겠고, 이렇게 3개소에 대한 건축물이 우리 시에서는 불량건축물로 또 노후건축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앞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1월 9일부터 우리 시에서 청주의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즉시 각 구청에다가 불량건물이라든가 위험건물을 접수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는 우리 시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3백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2개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접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월 20일까지 일단은 접수조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될 것 같고, 접수조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는 건축물이 나올 겁니다. 건축물이 나오면 2차는 문제점으로 도출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시의 관계공무원으로 편성된 정밀조사반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조사결과 분명히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전문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것은 저희가 해당 건축주에게 당신의 건축물은 문제가 있으니 대한건축사협회나 관련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문서로 보내서 계도를 해 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저희가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내무부하고 건설부에서 종합안전진단실시를 하라고 문서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45일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고하라는 사항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사한 사항을 곁들여서 종합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조사하는 것은 상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10년 이상, 이것은 내무부, 건설부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또 10층 이상 연면적 1,500평 이상 건축물, 그리고 영세상가 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2월 28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LPG가스 위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일제 조사하는 사항에 이 LPG가스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방관계, 전기관계, LPG관계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PG관계는 담당 지역경제국으로서 현재 그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관계는 담당 지역경제국에서 이따가 답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라든가 점검 시에 LPG가스의 보관을 될 수 있으면 지하실이나 이런 데는 보관을 하지 않고 건물 밖에다 보관을 해서 폭발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건축물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을 막도록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보충질의 됩니까?

말씀하세요.

정재국 의원입니다. 감리자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리자라면 건축 허가 나서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할 때까지의 모든 공사과정이 건축허가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리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감리자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허가가 나서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몇 차례 나눠서 중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나와서 보고 중간에 자기들 시간 있을 때 드문드문 한 번씩 보고 난 다음에 준공 낼 때까지 특별한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건축주들은 자기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부의 용도변경이라든가 또는 부실공사를 하는데 감리자들이 와서 보고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를 중단시키든가 해서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보고 구경만하고 다니다가 준공계를 넣으려고 처리를 했을 때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준공처리하는데 건축주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저런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준공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건당 얼마씩 요구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리자들이 감리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면으로 분명히 시정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시정요구가 없었을 때는 준공계를 냈을 적에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서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리자들의 중간공정 감리를 철저히 해서 보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한가지 지난번 연말에 개통된 하이웨이 백화점에서 준공이 나지 않은 가사용 승인신청 상태에서 개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층과 8층이 무단 용도변경돼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됐으며 가 사용승인을 해줄 적에 그러한 용도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해 주셨는지, 알고 해 주셨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감리자는 어떠한 처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감리문제는 우선 정재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 건축수인감리를 한 목적은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현장에 나가면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부조리 발생이 된다해서 시정조치하는 개선방안에서 결국은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시키면 부조리가 제거가 되고 건축물 공사가 잘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은 수의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감리사한테 위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감리자가 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건축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꼭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도면대로 건축했다든가 규격품, 품질이 양호한 자재를 쓰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서 건실한 건축공사가 되도록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만 건축허가감리만 위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 기초를 할 때 현장가서 확인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요 골절을 할 때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철근을 배근할 때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을 나가 보고 난 후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앉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주라는 분들은 사실 설계도면의 "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축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감리비만 주면 제대로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앉아서 건축이 잘 되나 보다하고 건축을 해 가지고 준공신청을 해보면 뭐가 잘못됐느니, 무엇이 안 되느니 해 가지고 감리사가 있는 것, 없는 것, 트집을 잡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금품요구 얘기가 나왔지만 문제가 좀되면 "이것 뭐 처리를 하려면 시청이나 구청공무원한테 돈을 갖다 주어야되니까 거 얼마좀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악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정으로는 이런 감리가 빨리 원상회복 되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명을 가지고 감리를 하게 한다든지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하게 해 준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주가 애를 먹고 있는 이 건축감리문제는 저희가 도나 건설부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도 감리사에 대한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40명의 건축사가 되는데 저희 시로 불러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에게 교육을 해 가지고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건축주나 건축사 주위의 분들이 이런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구청에 가차없이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리사는 감리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감리사가 수의건축물을 하나 맡아 가지고 큰 권한이나 가진 것처럼 권위주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발이나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부용해서 철저한 감리가 되도록, 건축주의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이웨이 백화점이 지하층이 불법용도 변경이 되고 또 8층의 전시장이 불법 용도변경 된 것을 건축허가 시 알고 해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문기사 내용을 저는 전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내용은 저희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기사를 내면은 적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기사화되는 경우의 대개는 저희 행정처리사항과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단 지하층이라든가 건물자체의 가사용 승인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의 일부를 갖다가 물품을 쌓은 걸로 되어있고 또 지하창고를, 거기 종업원들이 1,000여 명 이상 있는 모양인데 그 종업원들 탈의실로 일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개장한 후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8층 전시장은 가구점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내의 모든 가구점들이 표본품을 갖다놓고 전시를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단, 거기 전시를 하면서 가격을 써 붙였어요. 가격 써 붙인걸 가지고 여기서 판매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전시관이 아니라 전시관에서 판매를 하니까 용도변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전시를 할 때 가격표를 다 써놓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격을 써놓고 바깥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시장 자체에는 가격표시를 써놓아도 입법상의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검찰과 건축과하고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 관계자도 거기 가서 답변을 했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관계서류를 가지고 가서 참고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검찰에서는 저희한테 결과통보는 없는데 일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해당 감리사와는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 가사용 승인 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감리자가 문책이나 책임을 지어야되지만 이것은 일단 가사용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찰에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층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현재 전시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도 저희가 대형건물에 대해선, 이 하이웨이 같은 것도 물건을 한달 전에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개점을 앞두고 전날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 난 뒤 2∼3일전에 물건을 준비했다가 개점하는 건데 사전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거기와 결탁을 해서 무슨 용도변경을 했다거나 한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질문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말고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이와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 일괄해서 보충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 된 것 같아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계유년을 맞이해서 연초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커다란 사건으로 방송된 내용으로서 전시간에도 김업환 의원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대형사고로 인해서 전 국민은 물론 우리 수원시민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가스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모든 업무처리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때를 맞추어 박선옥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온 시민이 필수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업무를 맡은 연료계 직원 한 두 명이 모든 업무처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드리는 답변이 박선옥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답변은 충분히 되리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LPG가스를 사용할 때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느냐는 말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도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이 가스가 가정에까지 오는 데의 세부적 절차도 제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선 LPG가스의 특성은 LPG가스에는 프로판, 부탄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LPG가스는 프로판가스로 되어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판가스는 중량이 공기보다 1 : 1.5의 비율로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가스가 누설이 됐을 때에는 가스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바닥으로 깔리는, 체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LPG가스는 원래가 성질이 색이 없고, 무취입니다. 그래서 가스자체 그대로 제고가 되면 식별하기도 어려운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서는 메르카프탄이라는 물질을 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바로 냄새로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사고가 발생되는 예측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시장이나 상가 등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에 가스용기를 보관했을 때 평평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우려됩니다. 즉, 사람이 출입을 많이 하는 장소 이런 데서는 용기보관을 하는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넘어질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가스용기에는 조정기라는 부분기가 있는데, 이것이 파괴되면서 가스가 새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화기를 접했을 때, 담배를 피운다든지 할 때 바로 위험한 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둘째 가스용기를 실외에 보관하지 않고 실내에 보관할 경우는 역시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기가 잘 안돼서 가스자체가 바닥에 깔리는 체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담뱃불이나 이런 인화물질이 여기에 닿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되면 바로 사고가 나므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가스레인지와 벽걸이용 가스 스토브를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 가스 스토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철거할 때 연결 호스를 잘라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스레인지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가스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물질에 인화가 돼서 폭발되는 사고, 등등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가스는 역시 가정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연료입니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시민들이 사용법이라든가, 잘못 되었을 때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숙지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수칙을, 내용 몇 가지는 간단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꼭 주의해서 써야겠다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통해서 주지된 사항이므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가스사용에 대해서 교육받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어떠한 것에 있느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스통을 만약에 실내에 두었을 때 통에 대한 피해하고 화재사고와 가스가 너무 많이 누출되었을 때는 옆에 벽이 나가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하나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의 방향을 돌리셔서 사용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심증있는 문제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가스용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 자체에서도 반상회보, 홍보물, 유선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누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서 중앙단위로 해서 TV에 프로를 제작해서 가스안전 365일 CF를 '84년부터 매주 7회씩하고 라디오는 매일 3회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스안전공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옥상에, 가정에 보면 옥상에 많이 놓고 있습니다. 실외에 놓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름에 햇빛이 비칠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용기를 충전했을 때 40 이상이 올라가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 가 올라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한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가스판매업소, 시공업자를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사례는 현재까지 수원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자부에서 작년 4월 20일자로 고시를 개정해서 7월 1일자로 LPG용기부식 방지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제조하는 데서도 도색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업소에서 가스 사용하는 것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스를 놓을 경우 위험하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에 대한 핵심이 빠져서 일반 강의식 답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1대1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께서 너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도 소비되고 초점은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서론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문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 당국으로써 이런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뭐가 있냐 이런 것이 중점적인 질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보충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요령껏 핵심적인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중점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청주사고와 관련해서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교육계획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을 심증있게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도시국장도 점검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동자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 점검계획이 시달돼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대상을 수원시의 상가와 아파트 6개소 백화점 6개소 시장으로써 화서시장, 지하상가 이렇게 합동점검 계획을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와 도·시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안 되는 것은 행정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하면서 모든 것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40 이상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바깥기온이 35 되었을 때 실제 철판의 온도는 50 내지 6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럴 때 가스통 안의 가스는 액화돼서 굉장히 차갑습니다만 그것이 바깥온도, 철판의 온도가 60 정도 되었을 때는 속에 가스는 차지만 철판의 온도는 상당히 뜨거울 것입니다. 노출이 되었을 때 가스통이 뜨거우므로 속에 있는 가스가 굉장히 팽창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폭발 될 경우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장치, 예로 뚜껑을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햇빛을 가리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계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시에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또한 지하업소에서 가스가 약간 누출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획 불어서 불이 붙어서 바닥과 벽, 천장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폭발이 되어서 문짝이 떨어져 나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할 때는 벽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위험성이 있는데 과연 시에서 단속과 계도를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가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LPG사용시설업소가 1,065개 업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의 점검을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각 동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간단한 주의사항 정도는 동 직원들이 알고 나가서 업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즉, 온도 40 가 넘을 때의 폭발 등등은 규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말씀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대한 대책 문제는 이번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모두 계획을 수립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할 자료든지 많은 것을 연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보충 답변을 과장님께서.

과장님, 외부기온이 35 일 때 철판의 온도는 몇 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청주 우암아파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가스폭발로 해서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하는 추측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지하에서 가스통이 60여 개가 나왔습니다만 화재로 인해 가스통이 폭발해서 이번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나중에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가스통자체는 동자부에서 가스통제작 업체에다가 안전관리규정을 철저히 적용해서 현재까지 가스통자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씨기온이 40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가스통이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0 , 지면노출이 되었을 경우 40 가 넘어서 자연폭발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예로 가스통에 안전밸브가 있죠? 어떤 업소에서 그 전에 있던 일인데, 가스 안전밸브가 빠져서 공중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행히 터졌으니 다행이지만 화재에 의해서 그것이 열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균열이 생겨서 폭발되고 터졌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그래서 가스통을 보게되면 가스통 상부에 프로텍 타라고 하는 철판으로 소위 조정기가 부러지면서 가스가 새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프로텍타라고해서 가장자리에 철판으로 둘레를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스통이 넘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은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스가 폭발된 사례는 없다.

좋습니다. 핵심을 피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로 안전관리수칙에 보면 바깥에 노출된 용기를 어떻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가스안전관련규정에 보면 가스용기는 평평한 장소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라든가 지하에다가는 가스용기를 보관하지 않고 실외에다가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라는 것은 계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문제는 사용가와 공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계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원시 전체 사용가중에서 약 21%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가정집에서의 계도문제는 가스업자가 가스통을 교체해줄 때 반드시 안전관계를 주지시키고 또 교체할 때 가스가 노출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주도록 저희가 수시 계도 단속을 하고 있고, 문제는 가스판매업소라든가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2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도에는 11월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동절기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 점검을 도·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16일까지 하고 그것이 끝나면 2차적으로 27일까지 동자부 주관으로 역시 가스 사용시설 1,234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평평한 장소, 실외에, 환기 잘되는 곳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옥상에 놓으면 햇빛에 노출이 됩니다. 외부에도 노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괜찮다는 얘깁니까? 보완조치, 예로 어떤 조정기를 덮는 캡 말고 나무로 해서 상자를 씌우는 것이 원칙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이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 중에 가스용기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 이상의 상온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스운반 차량은 이에 대한 시설이 전무하고 운반 과정에서는 평평하지 않고 멋대로 실려서 운반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상입니다. 또한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운반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해 달리는 폭탄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수원시내 상당량의 차량이 운반차량의 위험물 표지나 상호의 식별이 안 되는 차량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에 대한 실태는 파악되고 있는지, 또한 대형사고 이전에 차량관리에 특별한 안전지도 감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가스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관내 53개 가스판매업소에 차량이 한 15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안전 표지판은 관련 법령상 앞뒤에 위험표지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 감사당시에 2대가 앞이나 뒤에 표지판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호의 표시문제인데 상호표시문제는 현재 법령상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을 하고 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운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표시문제도 업소에서 대부분 차량에 상호가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 의원님, 가스문제는 별도로 가스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들으시기 위해 소상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받으시고 직접적인 관계는 시간관계상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분 질문 답변을 마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시정을 위한 질의와 답변내용에 이어서 오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답변대에 올라섰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골자는 장안구와 권선구에서 답변할 내용이 대개 세 가지로 분류가 된 것으로 봐서 첫째는 도로보다 낮은 경우에 그 실태 즉, 말하자면 맨홀뚜껑을 해 덮었는데 그것은 낮아져서 그로 인해 교통에 지장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위험도가 많은 사례라든지 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도로보다 낮은 경우의 실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도로포장구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파손이 되거나 또 도로를 굴착을 해서 케이블선 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하수도 이런 등등을 교체하므로 인해서 맨홀을 다시 이어야 하는 문제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도로상에 맨홀을 가지고 있는 개소가 약 1만 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도로굴착 복구를 하면서 또는 낮아진 맨홀이 한 1만 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낮게 처리가 되가지고 불편을 드린 것을 작년의 경우에 15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하는 문제를 일일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우선 99개소, 약 1백 여 개소를 다시 보완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맨홀 뚜껑을 조금 높이려면 약 경비가 개소당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100개소 예상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공사로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발생의 사례, 대단히 우리 시민이나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올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동 관내에 도로를 개수하는 구역이 258번지 상에 약 800m를 개수했습니다. 거기 맨홀을 묻어야 할 곳이, 통신 케이블을 묻으면서 복개를 해야 할 곳이 1개소, 다음 하수도 맨홀이 2개소, 또 수도맨홀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바로 도급을 줘서 업자가 보수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감독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해야되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간선도로 내지 폭이 넓은 도로는 구에서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다 올려놓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에게 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폭증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감독이 소홀히 돼서 이러한 결과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관내에 슈퍼를 하는 가게 앞에서 김영조라고 하는 시민이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악수를 하시다가 뒤로 물러서면서 발을 헛딛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바로 지시가 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 9월 달에 된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자책감을 가지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러한 사항이 설계과정부터 또 여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서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저희들의 사명감으로 알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권선구청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일괄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권선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권선구청장입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장안구청장께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권선구청에서는 역시 도로행정, 특히 보수를 잘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특히 교통사고 또는 주민통행의 편의를 도모시킨다는 점에서 그 동안 도로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 도로의 노면과 맨홀이 일치가 안되어서 요철부분이 생겨 가지고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금년도에도 주민의 통행,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요철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 관내의 맨홀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상수도, 하수도, 또 통신공사 내지는 한전의 맨홀을 다 합해서 약 7,9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의 맨홀이 전체의 6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맨홀이 있습니다만 적기에, 그때그때 요철부분이 생긴 맨홀에 대해서 복구가 안되어서 주민통행에,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작년도에 저희 권선구에서는 맨홀을 정비해서 보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 보수를 할 때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67개소의 맨홀부분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고 특히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런 맨홀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67개소를 정리를 했고 또 각 동으로부터 별도로 맨홀부분과 노면이 일치가 안되어서 요철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현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맨홀을 106개, 상수도를 79개, 그리고 통신공사 소관입니다만 통신공사소관 19개를 의뢰해서 시정시켜서 작년도에 전체 271군데의 맨홀을 요철이 생긴 곳을 노면과 수평으로 일치시켜서 보완·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그런 대로 많은 숫자를 정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서 금년도에도 역시 전체관내 맨홀에서 요철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들이 돌아오는 2월까지 조사를 해서 3월초부터는 바로 작업에 착수해서 완전무결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요철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이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속 도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님,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즉시즉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보완·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청장님의 답변내용을 종합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도로관리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보수를 할 때 맨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교통소통 뿐만 아니라 보행에 지장이 많고 민원이 많다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관리측면과 감독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내 도로상에 있는 각종 맨홀이 약 1만 8,600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월부터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동안 보수를 한 것이 약 425개소를 구청에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하지만 이 보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만 그 시행청이 각각 달라서 건설과와 수도과, 하수과, 통신공사 각각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병행해서 동시에 시공을 하든가 보수를 할 때 같이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보수를 할 때 일괄적으로 병행, 시공하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자체도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통신 공사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한다는 설계당시부터 통보를 해서 시공 시에는 같이 병행, 시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25개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주로 큰 도로만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뒷골목이라든가 또는 보도를 총괄해서 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하도록 구에 지시를 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보고되면 금년 4월까지는 도로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해서 전부 완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면 과거보다는 차량통행이라든가 인도통행에 많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저희 입장으로는 구청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 자신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면서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양 개 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그만 성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뭐냐하면 단순히 덧씌우기 공사만 하면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수도과, 하수과, 건설과 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각 동에서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공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겸 서로 각과의 유대관계가 안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으면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연계를 해서 그것을 맨홀뚜껑 자체를 높이는 작업이 연결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상호협조가 안되어서 일방적으로 한 공사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예를 들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또 이런 문제로 사고가 나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었는지와 또 한가지는 덧씌우기 공사를 끝내면서 15cm높아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집이 얕아지고 인도 옆에 있는 경계석이 굉장히 얕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를 분리공사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얕아지고 그것을 다시 높여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깎아서 포장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과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또 교통사고를, 물론 자기도 그것을 못 봤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길가에 있다는 것을 예측 못해서 요철부분을 피하려다 사고난 경우가 있을 때 시에서 보상이 들어와서 물어준 경우가 있는지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그것을 손해배상 내지는 위자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과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간의 비 협조로 인해서 공사가 이중적으로 또는 지연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시에서의 소송관계는 작년도에는 저의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판례로 보면은 시에서 맨홀이라든가 기타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입었다던가 할 경우에는 시에서 배상을 해주는 이러한 판결문이 있는걸 알고 있고 또 그 있기 전에 상호 시와 협조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의 잘못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생성할 때는 거기에 부수되는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균형을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다보면 사업비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참작해서 도로관계 생성으로 인해서 꼭 경계석을 올려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장애가 된다던가 민원사항이 된다던가 하는 것은 현지 여건상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홀의 잘못이라든가 시설물의 잘못으로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해에 따라서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9월 발뼈가 부러져 2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가 법원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상해가 있은 후에 시와 상의를 해서 서로 타협이 잘되면 법원까지 가지 않는데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원까지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시에서 최대한 민원인에 대한 부대적인 조치라든가 서로 잘못을 이해하도록 설득이라든가 또는 그 주민이 다친데 대해서 보상차원과 같은 것으로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법을 떠난 시민과 시와의 유대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치료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선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선옥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광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서호 정화 대책에 관한 문제는 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도 회의규칙에 따라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광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왕 한가지, 오늘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서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 오염관리실태 또는 서호에 대한 개방 추진관계 특히 정화후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갑자기 질문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호의 현황을 보면 담수 면적이 8만 7,000평의 규모이며, 휴식공간은 1만 3,350평정도 됩니다. 서호의 오염요인은 서호 상류인 서호천, 숙지천의 오수유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에 자체방지 시설을 해서 큰 오염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물고기가 많이 떼죽음을 했는데 이것은 부유물질이 물 속에서 많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서 갑자기 산소가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물고기가 많이 떼죽음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떼죽음을 할 정도의 오염은 아닌데, 그러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국비 약 4억 원을 들여서 증폭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해 왔고 차집관거를 해서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이 하류 서호천으로 빠져나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진을 내보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호 휴식공간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호는 국유지입니다. 특히 농수산부 산하의 진흥청 재산으로 돼 있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차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 곳을 개방하도록 저희가 공문 내지는 방문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의 재산이고 또 그것은 시험답의 수원으로 활용되는 관계로 대단히 개방하기 어렵다, 특히 진흥청의 의견은 연구기관 내에 다수인이 출입하면 농정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수인이 출입 시 제방 손실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에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협의가 안되고,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만 오늘 시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다시 환기 시켜서 저희가 다시 절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개방문제를 다시 절충해 볼 것이고, 저수지 바닥에 침전된 오염물질은 근본적으로 준설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년 전에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만 주로 그 외에 있는 모래가 중점적으로 준설이 됐지 거기 여러 가지 썩어있는 오염된 물질이 100% 준설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설을 하므로 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은 부족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지 조사확인하고 진흥청 의견, 또 시의회 의견이 바로 시민의 의견으로 봐서 다시 한번 절충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입니다. 현재 '93년도 1월중에 제11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질문이 두 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한 건만 처리되고 한 건은 양해를 구하는 사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업무에 대한 박선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핵심이 없다고 봐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정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91년도 4월 15일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 출범한 이후 2년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3년도 4월 15일이면 만 2년이 돼서 전반기를 마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했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시종일관 "시정하겠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식으로만 답변이 되다 보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감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이나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시정질문을 몇 차례 못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동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시정질문 했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의원을 통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시정된 부분은 무엇이며, 지적됐던 내용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2년 간 지방의회의 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잠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좀더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내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광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간 것은 오늘 번외로 갑자기 여기에 없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이지 진짜 이광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이 나오셔서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서 대기오염과 청소행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이광운 의원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기오염 예방대책과 쓰레기 행정처리에 대한 큰 제목의 질문인데 그와 같은 답변을 행정이 대기오염 예방대책과 쓰레기 처리 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가운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서 이광운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지난해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원시내에 대기오염 측정치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항과, 둘째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장소와 설치 계도수는 몇 군데가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느 부처가 되고 월간 주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셋째 그와 같이 수원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노약자나 각종 호흡기질환 환자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바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사항이었고, 넷째 앞으로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끝에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대기오염 수치 타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치 발표한 것이 '91년도 평균수치를 발표한 것인데 아황산 가스가 연평균 0.046PPM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92년도는 작년도보다 0.041PPM으로 대기가 정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대기오염치를 환경처에서 보완차원에서 비교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수원지역에 대한 오염수치만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아황산가스나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탄산수소, 일산화탄소, 네 가지가 기준치보다 밑돌기 때문에 수원은 아직까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설치장소와 운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장소는 수원시청 옥상에 '88년도에 설치했고, 구 팔달동사무소 옥상에 '87년도에 설치를 해서 전부 두 군데를 설치해 환경처에서 종합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시청옥상이나, 팔달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자동측정기에 의해서 자동입력이 되가지고 그 수치가 환경처로 입력이 되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수원시의 대기오염도를 환산·측정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92년도 환경처 발표이전과 '93년도 현재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노약자나 호흡기질환 질병환자가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떠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호흡기질환 환자는 스모그 현상이 계속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과다하게 계속 노출될 때 발생되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월 11일∼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환자가 얼마나 있나 실태를 조사했는데 병·의원급 스물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문의사에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까지는 정부기준치에 밑돌고 있지만 그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여러 가지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만약에 계속 기준치가 일정기간 초과 시에는 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옥상이나 구 팔달동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팔달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자동측정기는 지역으로 봐서 팔달산이 가로막혀 있고, 빌딩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한 교통체증이나 각종상가, 음식점 등등에서 나오는 오염된 가스분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오염된 대기가 신속하게 확산되면 좋을 텐데, 지형상 확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팔달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자동측정기는 우리 수원시의 특정지역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권한은 환경처에서 갖고 있지만 수원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은폐한다는 것보다도 실제 수원시의 대기오염 측정치가 그대로 평균치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수원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오염예방대책을 발표해 주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수질오염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공장에서 대기배출업소는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정기적으로 연2회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연 4회 이상 강화하고 특히 취약시간대는 수시로 철저히 강화해서 실시하면서 동시에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상업체에도 점차적으로 청정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오염정화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수질오염예방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저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수원만 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시원하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다가 안양시나 서울을 들어가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 수원시가 아직까지는 대기오염 측정기준치에 훨씬 밑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전국에서 수원이 제일 오염기준치가 높다고 발표되므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인 저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측정장소는 반드시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수원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원시에서 단속과 사업추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가 282군데가 있습니다. 28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단속을 연간 2회,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그 중 14군데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폐쇄조치 한 업소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도 4,600여대를 단속해서 그중 84대를 적발해서 고발 또는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 관공서나 여관, 목욕탕 이러한 해당업소에도 청정연료를 확대 추진해서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서 종전에 벙커C유와 고체연료를 쓰던 것을 경유나 LNG로 교체를 해서 278개소를 교체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는 대기배출업소나 자동차 또는 각종 업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치가 청정연료를 사용해서 오염이 덜되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수원 관내 대기오염이 타도시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소행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쓰레기 연간배출량을 1,280t으로 계상을 해서 여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배출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640t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불합리하게 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하루에 쓰레기 전체 발생량을 1,280t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에서 기준치를 정한 것이 한 사람 당 하루에 배출량을 2kg으로 봤습니다. 2kg으로 보고서 인구와 정비례해서 1,280t으로 책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80t의 1/2에 해당하는 640t을 김포로 가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9억 8,500여 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김포매립지로 간 것이 '92년 2월 중순까지는 시화지구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20일부터 작년 연말까지를 말씀드리면 평균 김포 매립지에 가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하루평균 522t입니다. 그래서 '92년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김포매립지로 간 것이 약 19만t에 해당이 됩니다. 19만t인데 이에 대한 하루평균치를 보면 522t이 방출돼서 이에 대한 김포 매립지에 반입료를 낸 것이 7억 2,100만원을 집행하게 됐고, 약 2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을 '92년도 기준치 1,280t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던 중 앞에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발생돼서 '92년도 김포로 가는 반입량을 작년도에는 1인당 2kg으로 잡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93년도에는 1.2kg면 추정치에 접근하지 않느냐 해서 하루 한사람이 발생량을 1.2kg으로 봐서 하루에 총 배출량을 826t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826t이면 재활용용이 120t, 연탄재가 92t, 자체소각이 50t, 자체소각은 각급 병원이나 삼성전자 등 자체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용이나 연탄재, 자체소각, 또는 폐건축자재, 냉장고 등이 40t이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제외한 526t이 순수한 매립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5t도 저희가 대충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525t을 추정한 것이지 그렇게 딱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525t을 매립용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심의 시에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93년도에는 소요액이 9억 5,800만원인데 우선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연간소요액의 58%에 해당하는 5억 5,600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량책정 하는데 정확한 분석을 해서 숫자착오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착오 없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를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쓰레기 감량정책의 해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방법으로 공동주택이 관내에 5만 1,00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를 해서 부녀회나 노인회 등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반주택에는 동단위의 재활용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반장이나 부녀회를 적극 참여시켜서 금년을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연계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음식찌꺼기 줄이기를 실천하고 또 각급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또는 업소에서 일회용 안 쓰기, 포장 덜하기, 또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시민의식을 대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사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이라고 하신 것도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과 거리가 있는, 일치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부터는,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간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 전개로 국민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도 금번 112회 임시회에서 수원시는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1인당 발생량을 1,300t으로 발표함으로써 전혀 감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9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1인당 1,380t의 김포 수도권 매립분은 550t을 제외한 나머지 830t의 쓰레기 내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 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1,380t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만드는데 청소과에서 변경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달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1,380t의 숫자가 나온 것인데 그 숫자보다 적은 숫자여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이죠? 수원시도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네, 재활용이 정책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감량이 되고 있는,

그렇다면 이 중요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셔서 허위보고 같은 것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30t의 내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용과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체계를 전면 개선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현재 타종식 수거에서, 쓰레기차가 새벽녘에 돌 때는 비닐주머니에 넣어서 문전에 놓으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인이 나오지 않아도 전부 차에 실어서 말끔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주인이 나와서 직접 얹지 않더라도 일정한 봉지에 담은 쓰레기를 문전에 내놓으면 청소하는 분들이 차에 전부 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체계를 개선하겠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가로 청소용 진공식 노면차량 2대를 상반기 중에 확보 운영해서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 또한 앞으로,

국장님, 간단히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자료에서 발췌하고 확인한 것이 '92년 10월 달까지, 사실 그대로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인 보사국장님이나 관계자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수정이 부분적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상당히 난잡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네 가지 질문 드린 것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성실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수거차량이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노면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차량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거차량이 수거해 가는 곳은 지나갔다는 표시가 될 수 있는 함을 설치해 주셔서 정기적으로 꼭 지나갈 수 있게끔 이런 체계도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지루한 답변보다는 상세한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네.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철 의원 보충질의 입니까?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앞서 답변은 서면답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소행정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된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 집행부에서도 이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4월 9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청소행정에 관련한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92년 말 현재 수원시의 가구 수는 21만 3,310세대 인구수 약 70만 명으로서 이중 공동주택이 약 5만 1,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담업체인 광신상사를 포함해서 동남용역, 덕성상사, 삼보산업, 거봉산업, 대일실업 등 6개 청소용역업체가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92년 2월 10일 이후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이용 이후 쓰레기 수송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82년 12월 24일자 수원시고시 제28호로 청소용역업체신규허가를 현재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이 '91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규청소 용역업체를 늘려 허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2년 12월 30일자 수원시고시 제210호로 쓰레기 수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차원이기보다는 이들 특정업체의 이권을 보장하려는 듯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즉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시고시 제210호 쓰레기수거구역지정을 해제하여 경쟁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수원시고시 제210호로 개정하여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현재 6개 업체를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에 따라 두 배 이상 늘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용역업자의 불편의 해소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수거구역지정을 해제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케 하거나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자체수거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광아파트 앞 인계동 719번지 소재 2호 공원 내 시립화장장 옆에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물론 불법 청소차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불법시설임을 이미, 제 105회 임시회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불법시설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중에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사정은 무엇인지 조재호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월 9일 토요일자 수원신문 7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수원시 청소행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영 못 받는 시정 무슨 소용있나, 쓰레기 용역업체 일방적 선정, 수거 자주않고 폭언 일삼는다 주민진정"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시의 일방적인 태도와 이에 반발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말썽을 빚고 있다는 12월 29일자 1면에 보도된 바 있음에도 수원시에서는 동남용역과의 계약이 만료하자 '93년 1월부터 삼보산업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은 이따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수원시의 청소담당직제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합니다. 105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 청소과가 없습니다. 본청에 청소과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구 행정상 청소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92년 2월 13일자로 구청의 청소과 신설 안을 도에 승인 요청했고 도에서는 내무부에 올려서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중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여서 각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직접, 그리고 현장감 있는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청소용역 내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부시장님께서는 인계2호 공원 내 불법시설인 쓰레기 적환장과 청소차 주차시설에 대해서 '92년도 중에 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93년도 1월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이전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김종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입니까?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기오염 측정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평균치란 깨끗한 지역과 혼잡하고 지저분한 지역, 두 개를 놓고 평균점을 봐야 되요. 그렇다면 현재 수원시청이라면 별로 오염이 안된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팔달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광교산 꼭대기로 옮기실 용의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심한 수원역 광장으로 옮길 용의인지 하는 문제와 또 한가지 수원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입니다만 우리 연료가 연탄에서 석유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보니까 1,280t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는 1,380t으로 늘려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830t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830t이라는 것이 재생, 재활용품의 용도로 추가적으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으로 많이, 이것이 빠져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830t이 너무 과장된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대기오염 측정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시겠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측정된 '92년도 것을 근거로 해서 시의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 뒤에 팔달산이 있어서 공기가 순환이 안되고 나쁜 공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매맞을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는 최적의 위치선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일 전에 구 팔달동사무소에 설치된 그 옥상에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지역이 각종음식점, 빌딩 숲으로 쌓여있고 한데 그 기계운영 방법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열쇠로 잠궈서 열고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좌우간 객관적으로 외형상 보기에는 나팔 모양 된 것이 이렇게 있어서 공기가 그리로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되어서 설치된 기계의 기능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주변에 각종 여관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된 공기, 그것이 특정지역에 몰려 가지고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혼합이 되어서 제가 과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치로 혼합된 공기가 들어가야 전체 평균치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은 그 지형으로 봐서 제가 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오염된 공기가, 뭉쳐있는 공기가 그리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평균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처와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기술진들이 내려와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특정장치가 있는 부분이 그 밑의 건물, 음식점이나 다른 어떤 건물의 굴뚝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밑에서 혼합되어 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 장소를 옮긴다고 보면 행정에서 행정 편의식의 입장, 예를 들어서 심하게 대기가 오염된 것이 측정되는 것을 컴프라지 시키기 위해서 옮긴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시켜 두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불순한 동기에서 컴프라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평균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구 팔달동사무소일 것입니다. 그 옥상이 비교적 높이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제 상식적인 안목으로 봐도 먼저 말씀드린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 팔달동사무소 그 자리는 별로 음식점도 일반 영업장소도 없는 일반 주택지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가한 지역입니다. 차라리 남문 옆에다 갖다 놓으셔야 되요.

어떻든 간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수원시내 대기오염치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서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종 대기배출업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아주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대기오염측정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남문일대가 가장 오염이 심한 곳 중의 하나라고 인정이 되고 이 수치가 수원시의 평균치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박선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기오염 측정장소를 수원시 평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증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여러 곳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세부지역을 정밀측정하고 그 값을 관찰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원인의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의당 공무원의 자세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해문제는 평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지역의 오염도가 관찰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팔달동 일대가 수원시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지역중의 하나라고 하면 그 측정기의 위치를 옮겨서 기록상의 수치를 낮출 것이 아니라 활동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의 남문일대 오염도를 있는 그대로 측정해서 오염자체를 낮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각종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해서 대기오염의 기준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수단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운영을 하겠고, 측정기 설치장소 문제와 증설문제는 수원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처와 협의해서 수원시의 대기오염기준치가 있는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처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 일대의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해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남문 일대에서 오염도를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오염도를 낮추어야할 곳은 오염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수치를 알아서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처가 해당업무의 주관 부서라고 해 가지고 발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발뺌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좀더 오염도가 심한 지역을 찾아서 측정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수원시의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오염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이태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수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오염된 도시라는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 수원시의 대기오염이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수원시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수원시 일원에 약 5,000만원 투자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설치하였는지, 설치 후 수원시민에게 홍보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는지, 홍보 후 수원시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또 여론조사는 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대신 보충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오세요.

지금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 주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할까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으려면 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께서 서면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질문은 된 것이니까 다음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2.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정수물품취득승인안(제1차변경)(시장제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등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내무위원장이신 김재봉 의원 나오셔서 이상 1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팔달구 증설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총 11건의 의안은 '93년 1월 5일과 1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2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시세의 팽창과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이 양 구청에서 처리되고 있어 시민이용에의 불편초래와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지역적 특성과 생활권을 감안하여 1개 구를 증설하므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균형개발을 통한 2000년대 서해안 거점도시로의 비약적인 발전대비는 물론 급변하는 도시행정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6월 제106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에 따라 '93년 2월 1일자로 시행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기존 장안구에서 팔달동, 남향동, 지동, 우만동, 이의동 5개 행정 동과 기존 권선구에서 인계동, 매탄1, 2, 3동, 원천동 등 5개 행정 동을 편입받아 총 10개 행정 동에 26.94㎢의 면적과 20만 8,382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팔달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개 구의 증설에 따른 법정 동 또는 행정동의 폐치, 분합이 없었기 때문에 학군, 경제생활권의 변동은 없으며, 행정기관 이용측면에서 시민편의가 제공됨은 물론 인구 및 관할면적에 있어서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구의 명칭을 수원의 상징인 수원성의 대표적인 지명인「팔달」로 채택하여 「팔달구」로 명명한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구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으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부시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분구추진과정의 경위설명을 듣고 다각적인 질의와 토론으로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에 관하여 집중 추궁 및 질타가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깊은 사과와 함께 충분한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의답변 요지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구에 대한 이의는 없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질의가 있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총 13인 중 수원시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12표, 반대 1표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개정안은 공히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와관련된조례개정안으로서 대부분이 팔달구 설치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므로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변경요인의 발생으로 수수료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이 10년 간 억제되어 현실물가를 감안하여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83종에 대하여 평균 17.1%이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항목 수에 있어서 현행 144종을 83종으로 조정하고, 61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82년도에 책정된 현행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400원 이하 항목은 50원에서 100원을 인상하고, 500원 이상 항목에 대해서 10∼15% 인상함으로써 평균 17.1%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히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후 '92년 12월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인상절차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의 필요성과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요율인상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 2월 1일자로 신설될 예정인 팔달구청의 정수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고가물품의 과다·과소 보유를 방지하여 능률적 사업수행을 추진하고, 사전 취득심의로 적정 보유를 유도하여 예산과 물가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용정수 408점과 사업용 정수 49점 등 총 457점에 13억 8,700만원을 취득승인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설구에 대한 행정수행의 신속성, 즉응성을 도모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제고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이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구 형평상 전문인력이 없어 장래 사용가치 밖에 없는 영사기 1대와 기존 장안·권선구와 형평에 어긋나게 과다 책정된 세탁기 2대, 텔레비전 3대, 공기청정기 3대, 소형화물차 3대에 대해서는 금번 취득대상물품에서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최선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홍장유 의원입니다.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수원시민을 위해 늘 봉사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해를 더해 갈수록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진정한 문민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획기적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집행부의 독주나 독선은 우리 70만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이제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에 젖어 상명하달식 명령 복종에만 길들여진 상황 하에서는 윗사람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출세주의에만 여념이 없는 공직자가 개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로 70만 시민에 대한 봉사자요, 공복입니다. 권위주의에 젖어 상부에 아첨하고 하부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는 결코 공직에 머무를 수 없고 바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결집할 때입니다. 구태의연한 관행의 연장이나 답습으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는 당면한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 교통체증 문제만 하더라도 가는데 마다 길이 막히고 차가 막혀서 도저히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약속시간을 제때에 지킬 수 없고 차를 타고 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교통사정이 악화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집행부가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뜯어서 갈아치우고 심심하면 길바닥이나 수도없이 파헤치고 손톱만치 일해놓고 왕산만큼 홍보물이나 해서 돌리고 달리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현재 우리 수원시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70만 시민이 살고있는 우리 수원시에 육교 하나 있는 것 보셨습니까? 7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가도로 한 군데 설치된 것 보셨습니까? 지하도다운 지하도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안구청이 개청이래 지금까지 체육관시설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112회 임시회에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라고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는 급속한 시세성장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단시일 내에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 서울을 보더라도 서울의 1개구는 물론 서울은 자치구이긴 하지만, 1개 구가 수용하는 인구는 성동구가 80만 영등포구가 1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인구수 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1개 구청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설명에는 2000년대 서해안 거점도시로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서해안 시대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7∼8년 이상 10여 년이 돼야 서해안 시대는 서서히 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원시에 신설구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어 우리 수원시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1∼2년 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인구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다록 했는데 그렇다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반론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실 예로 내무부 지침이나 승인, 이번에 구의 설치는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굳이 법으로 따진다면 내무부 지침이나 승인사항은 우리 수원시의 조례가 상위법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무부의 지침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상위법이 아닙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제안설명에는 소요예산이 55억 6,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참고로 양 구청의 '93년도 예산을 보도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803억입니다. 그중 장안구청이 401억이고 권선구청이 402억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포함이 되긴 했지만 일개 구청의 1년 예산이 400억, 그렇다면 새로 신설되는 구청은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대략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다음 예산 내용에 보면 '93년도 본 예산에 22억 7,500만원이 서있고, 나머지 32억 9,200만원은 예비비나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어떠한 비목입니까?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즉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속에 마련한 비목, 즉 예비금입니다. 이 지출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고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3년 초, 1월 달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 전염병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또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예산은 다음 추경에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세입예산에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시민이 세금을 잘 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에 맞고 실정에 맞게 일이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3대 숙원사업인 수원천 복개, 종합터미널 이전, 화장장 이전 등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최소한 1, 2년 후에 신설구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민에게 봉사하고 행정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인구 3만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행정동을 분동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훨씬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봉 위원장 신상발언 하세요.

구설치조례의 심사를 담당했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홍장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저의 심경을 전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심사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설치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들의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도 필요합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제고에 있는 만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며, 또한 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장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사실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 하실려고 하는데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여야지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을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장유 의원께서 아까 의견발표를 하셨는데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현재 여기 정원표에 보면 시청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를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 가보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어디 놀러가나 했더니 출장이 많고 업무가 과다했던 것 같애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설되는 구에 보면 장안구에서 318명, 그 다음에 권선구에서 306명이라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와 권선구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설되는 구에서는 249명해서 60명이나 적은 인원 가지고 같은 직제에서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신설이 돼 가지고 출발이 될려면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의 반대 발언에 대해서 또 박선옥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러 나와 계십니다.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총무국장입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기존의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그리고 신설되는 팔달구청간의 정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94명의 순 증 인원은 구청요원이고 기존에 각 동에, 그러니까 장안구에 5개 동 팔달구에 5개동 해서 편입되는 동사무소 직원은 팔달구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개청을 한 후에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조정사유가 발생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또 질의 계세요?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의장! 지금 의사진행이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반대발언 나온 것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장님, 찬반토론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대의사를 밝혔으면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찬성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장유 의원께서 개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론된 의견이 대립되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맡아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본회의 자리입니다.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니까 양반된 의견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비밀 무기명투표로 찬반을 거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을 양쪽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라 찬성자의 발언도 듣고 반대론자의 발언도 들어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한다든지 거수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론을 결정지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 의원은 찬성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발언을 주고 받을게 아니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에 부치셔야 됩니다.

김종철 의원, 그러면 보충발언 하세요.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 단상에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행부에서 로비가 있었다든지 저와의 깊은 대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더불어서 저 개인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의 집약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재호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한 사람도 저고 또 신랄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도 바로 접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12대 1로써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우리 김재봉 위원장의 요구였음을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팔달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현재 수원시 인구 70만, 213,310가구에 51개 법정 동, 31개 행정동의 기구는 연평균 약 3만 6,000 내지는 4만 명의 인구증가율로 볼 때 각종 생활민원을 양 개 구청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도시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의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과 급변하는 수원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본 의원은 팔달구 신설 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속한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편의 위주적인 밀실행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의 사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번 '93년 2월 1일자 가칭 팔달구 신설에 따른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업무에 대해 그 동안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한 사전 충분한 보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인색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으로 볼 때 팔달구에 속해야 할 곡선동이 권선구로 편입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권선구청을 이용함이 오히려 편리한 팔달동, 남향동이 신설 팔달구에 편입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민원이용에 불편을 초래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명칭에 있어서도 앞서 지적한 사항을 고려하여 권선구를 팔달구로 하고 가칭 팔달구는 권선구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행의 불편만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경시한 듯한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45명의 동료 의원 가운데도 수원시 팔달구 신설안에 많은 의원이 반대하고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시간 여에 걸친, 3시간 가까이 장시간 내무위원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해 마지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용서 의원의 동의안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서 결과가 얻어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절대 대수가 현재의 권선구청 민원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팔달구 신설안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본 의원은 팔달구 신설안에 대해 다시 한번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대하시는 그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수원시에 처한 행정상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안 중에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만 제외한 나머지 10건 모두는 수원시 구 설치와 관련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인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거나 부결이 되면 나머지 안건도 자동적으로 가결되거나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있어서는 기립투표와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 물론 서로의 의견이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서로 신상적인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근수 의원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첫째 열부터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발언대 우측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구 설치에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X"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설치에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X",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리고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이 급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투표를 좀 먼저 했으면 해서 어떠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철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6시 15분) (투표종료 16시 25분)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 결과 출석의원 전원인 3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수 점검 결과 투표수도 역시 3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함과 명패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 투표수 34표 중 찬성 19표, 반대 15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홍 의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를 11대 요청했고, 컴퓨터용 모뎀은 20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말기 한 대당 모뎀이 하나가 소요되는데 컴퓨터 11대 모뎀은 20개가 요청되었고, 일반적으로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 당 1대씩 붙는데, 프린터가 20대가 요청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짝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승인하게 되면 남아도는 유휴장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정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11대인데,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도 마찬가지 기능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와 모뎀이 맞춰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안 맞지요.

컴퓨터 11대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10대하고 해서 21대인데, 거기에 붙는 프린터와 모뎀은 20대로 되어 있는데, 프린터와 모뎀은 하나씩 모자르고 컴퓨터와 다기능 사무기기는 21대로 되어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워드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13대.

주민 행정 전산망,

컴퓨터는 무엇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무엇입니까?

전문 용어를 깊이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제안하는 분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상 컴퓨터라는 것은 정수물품분류번호상 두 가지 갈라져 있습니다. 컴퓨터는 메인 컴퓨터인 대형, 중형, 소형의 컴퓨터로 갈라지고,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행정전산망과 특수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이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분류상 컴퓨터는 7440-310, 320, 340으로 분류되는 메인 컴퓨터와 대형과 중형으로 되어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7440으로 분류되는 일반 행정전산망을 말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행정전산망에 붙는 터미널을 얘기하십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는 행정전산망, 주민전산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대당 500만원 짜리는 뭐죠?

그것은 중형, 소형, 일반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중형과 소형,

대형, 중형, 소형으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대형, 중형, 소형이 단가가 다 500만원으로 똑같습니까?

구입을 할 때는 단가에 맞춰서 구입합니다. 평균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모뎀은 어디에 붙는 것입니까?

모뎀은 다기능 사무기기와 컴퓨터에 붙는 것입니다.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11대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21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뎀은 20대고, 프린터도 20대 아닙니까?

20대입니다. 한 대는 프린터와 모뎀이 없는 거죠.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일반 사무실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물품요청한 자료가, 중형, 대형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퍼스널 컴퓨터 범주거든요. 중·대형 컴퓨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대형 같은 경우는 수십억원 정도의 가격이 나갑니다.

저희 분류번호가

의원들이 봐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자료를 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중·대형이고, 겉으로는 똑같이 해 놓고 어떻게 의결을 하라는 뜻입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정수물품요청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서류, 양식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문제, 이병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 이병홍으로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회 본회의에서 일어난 사안을 개인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들어가십니까?

재무국장님 설명 가지고,

재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사과하고 들어가십시오.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모르고 분류된 번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례가 되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의결 후에 설명하겠다는 뜻입니까? 의결을 위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의원님께 양해 구해서,

담당자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도리 아닙니까?

실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서 여기서 이해가 가도록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의회 알기를, 의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한 실무자 잘 하던데,"하는 이 있음) ("실무자가 나와서 해요."하는 이 있음)

내용을 깊이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에 근무하는 강윤구입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일반용 통계를 다루는 컴퓨터를 정부 물품 분류상 컴퓨터와 다기능 사무기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뎀하고 프린터가 하나씩 적은 이유는 기존품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씩 적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와 워드프로세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워드 프로세서란 문서의 편집, 출력, 기억을 다루는 것을 말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침상 정수물품분류법상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주민행정전산망에 소요되는 것, 즉 메인 컴퓨터에서 일반 컴퓨터로 연결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일명 워크스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중 한 대는 모뎀도 없고, 프린터기도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일반 컴퓨터에, 총무과에 설치된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프린터가 한 대 없어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편집이나 출력하는데도 두 대 설치되는 데는 프린터 한 대만 써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모뎀은요?

모뎀은.

모뎀은 필요 없죠. 프린터를 공유하는 개념입니까?

네, 공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터미널이나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를 공유할 수도 있죠? 보통 프린터의 사용시간은 터미널 사용시간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수물품에서 프린트 비용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프린터를 공유하는 쪽으로 정수물품을 승인해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터미널 10대하고, 컴퓨터 11대, 21대에 대한 프린터 약 2/3정도만 가지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지요?

지금 승인신청된 내용은 거의가 민원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구 신설에 따른 정수물품을 다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요청 시에는 지금 승인된 것은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적절하게 하면 사용하기에도 지장이 없고 설치장소도 줄어듭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대차이를 느낍니다. 두 분이 컴퓨터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