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재봉 의원 발언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에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한 해에도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해서 주민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의는 도의회와 의장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70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을 협의하신 후 1993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규 배치된 의사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사진행을 보좌해줄 이양구 행정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선흥위원장
예.

김재봉위원
임시회의 집회당일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미리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있음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신문지상을 통해서 의장단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서해안 초소 및 군경위문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장도 동행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서해안군경위문 및 초소위문이 긴급이나 화급을 다투는 위문이었는지는 모르고 상부나 국토기관으로부터 꼭 거기 위문을 하라고 하는 화급한 요청이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서해안군경 및 위문초소는 필히 의회의 자금을 가지고 행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단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개인 돈으로 참여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일부가 서해안지역의 초소 및 군경위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55명 의원 전체를 대표한 의회의 자금을 사용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할 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장단의 서해안지역군경위문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서 했더라면 더 보기도 좋고 또한 위상이 제고되는데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대체 의회의 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서 의장단 마음대로 자기 호주머니 돈을 쓰도록 집행을 합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반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의원전체가 다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일부 위원장과 해당지역 의원들만 통보를 해 가지고 군경위문을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독단적 업무처리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도 보호할 겸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나?주어져있는 여건 속에서 의회운영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거쳐서 의회의 전체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전체가 아니더라도 수렴되는 방향으로 해서 서해안 위문도 해주었으면 훨씬 바람직스러웠었다고 하는 얘기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위원장
김위원님! 꼭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제가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한 가지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위문을 서천 보령 홍성 쪽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저쪽을 가고 추석에는 지역을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도 도정업무보고와 조례 제정 개정 등의 안건처리를 위한 제7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이를 협의키 위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안 재의 요구서가 1993년 1월 6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1993년 1월 13일 서해안일원의 군경초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날 맞이 위문이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0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일정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는 1993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이 있은 다음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1993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9일과 1월 30일까지 1일간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15건의 조례 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시고 1992년도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1월 31일은 공휴일로 하루를 쉬고 2월 1일과 2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소관 실국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은 회기마지막 날로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고 두 분 위원님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정질문이 예상되었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기 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일정을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위원장!

정선흥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봉위원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월 3일까지 1주일간 하기로 현재 일정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2월 25일을 전후한 기간에 금년도 제1차 의원 해외연수가 있다고 볼 때 2월 3일날 끝나고 나면 2월중에 임시회를 소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순
임봉순사무처장
사안이 없습니다.

김재봉위원
사무처에서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사무처가 요구하고 있는 임시회 소집이고 의회자체로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흥위원장
물론 입니다.

김재봉위원
그렇다고 하도록 회기가 100일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7일씩 한다고 해야 70일이고 11월부터 시작되는 30일 정기회를 해야 100일을 채우는 결과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3월 총선을 치를 때까지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판으로 가서는 3일 회기를 채우지 못하는 97일의 회기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지금 의회에서는 광역의회 회기를 110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냈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잘못된 요구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므로 인해서 앞으로 정기회 30일을 빼고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매월 7일 정도의 임시회는 빠짐없이 소집해야 되고 안건이 없다면 의원스스로가 안건을 만들어서 200만 도민에게 봉사하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임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진대 2월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의원 해외연수 일정이 미정상태라면 20일을 전후해서 5일내지 6일간이라도 임시회가 소집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선흥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2월중에 별 안건이 주어진 것이 없으면 의원들 발의로 해서 임시회를 1주일 정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바램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기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이홍근 위원 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1993년도 들어서 처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본도 의회의 발전을 더욱더 기하고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도의회가 될 것을 다같이 약속드리면서 이번 70회 임시회 일정의 제1차는 1993년도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타나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활동상황만 보고를 받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활동상황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고 유인물조차 습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할 업무보고 자료를 책자로 해서 전직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이이 참고가 되어 전반적인 도정활동을 할 수 있고 도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70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꼭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1993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 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1993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처장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보필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신년벽두의 회의에서 새해에는 보다 충실하게 보좌해 드릴 것을 다짐을 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2년 의정운영 성과와 금년도 의정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기구 면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소속 정당별 의원수의 보는 화가 있었습니다. 민자당 43, 민주당 4, 국민당 23, 무소속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예산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총 의회 예산이 23억9,800만원 중 22억300만원이 집행되어서 91.9%의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4억7,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것은 예산항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서무관리와 의사운영 의정활동 세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서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67%에 해당되는 예산구조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은 약 10억5,500만원의 42.6%의 예산구조로 되어서 지난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59%가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정의 성과와 교훈을 간략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바람직한 의회운영의 모델을 제시해서 우수 의회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지역현안사항과 도민욕구 및 불만을 의회로 직결 공존 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대립반목이 아닌 보완협력관계의 관행과 기틀을 어느 정도까지는 마련했다는 자평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이기의 표출로 지역간 불협화음 잔재의 염려가 있은 점과 일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로서의 중앙이나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못한 점이 아쉽다는 반성과 교훈의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운영의 실적으로서는 9회에 97일을 했습니다. 조금 전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유인물 뒷장에 금년도 월별회기 100일 일정의 순기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일의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7일간의 회기 중에 지난해의 특징이이라고 한다면 1992년 10월에 서해안개발사업 백제문화권개발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점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3개 특위구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활동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서는 211건이 있었고 그중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도와 교육청 총계 1조3,999억1,600만원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24억6,800만원의 즉 0.2%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각각 주민복지 내지는 예비비에 충당을 했다는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난 정기회의 때 하신 행정사무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감사141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이번 임시회기에 확정이 되어서 대충 그 동안의 추계를 했을 때에 141건의 시정 처리 건의안건의 채택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면에서는 47회의 현장활동이나 중앙협의회 의원연수 간담회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이 계획은 「안」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이 검토협의에 따라서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13페이지에 금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4가지로 설정해봤습니다. 생산적이고 활력 있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의사를 반영 실현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능동 대처하는 의회로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골고루 추구할 수 있는 의회 상을 기본방향에 두고 5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조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면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제도의 고취 내지는 바른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회기 100일의 정기회의와 임시회 예산결산 내지 조례심의 행정감사 등 금년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강화와 기능의 재조정 문제가 2월말까지 관련법규를 정비를 해서 7월 8월 다시 구성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정현장에 대해서 생생한 움직임을 점검하고 도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삼아보기로 올해에 해볼까하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 시대 감각에 적응한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 내지는 민주적인 토론과 대화로 타협을 이끌어내는 토론문화를 정착을 시키면서 중앙체제의 각종규제에 묶여있는 의결권을 확대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우선 지방자치법 하나만 보더라도 중앙의 승인 후에 의회가 의결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선 의결 후 승인을 해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분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은 이런 분야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턱이 없고 부담이 없는 의회운영으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해요 물론 종래 하향식개발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민의 의견을 존중 대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정활동이 지난해에 이어 간담회라든지 활동보고 회는 계속할 것이고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문제를 검토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정기회 임시회 시에 지역주민의 방청기회를 확대하되 그때마다 시. 군별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청원. 진정서 등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할 지역의원님들께 통보를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 촉진의 특위활동을 활발히 전개코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건 조성한 서해안개발특위라든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특위 도청이전특위문제 등은 본격적인 가동을 하되 기본방향은 아직 까지 이루지 못한 문제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요인을 파악해서 타개하는데 중점을 두되 첫째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중앙의 예산이 3월까지는 각 부처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이전특위 원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활동문제에 있어서는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인 까닭에 이 막중한 임무를 먼저 의원간의 의견일치는 물론 의원스스로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면서 금년에 욕심 같아서는 우선 기본조사용역만이나 후보지 만이라도 물색을 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외 없는 예산지원으로 균형복지를 추구하되 도민이 골고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겠다 첫째 노인복지 내지 청소년선도 불우층을 살피는데 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금년은 도서낙도 오지 주민의 불편해소에도 큰 관심을 갖도록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의정역량제고를 위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격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고 정책개발 등 전문지식을 최대한 확대해나가는데 주력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년3회 정도의 연수계획을 가져봤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하는 자세를 필하되 상위별로 과제부여를 가져보고 연구보고 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해외연수는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주나 유럽지역 전체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의회 현황의 녹화 테이프비디오 확보를 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6개국에 21편의 의원들의 활동상의 비디오테이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시회나 정기회 때 상임위원회 휴게실에서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의회 의정활동 상을 기록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전반기 의회활동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까 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내실 있는 의정홍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하루에 1건이상 홍보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 우편엽서지 운영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 우편엽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의 접수가 잘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현장에서 개별 활동하는 상을 소상하게 지방지나 중앙지에 소개를 해보는 기회를 가져볼까 해서 시도를 해본 만큼 위원 님들께서 이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간행물홍보 확대라든지 사진게시문제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기풍진작 부분에 있어서는 불우한 이웃 소외된 시설 음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위문문제도 설날추석 등 명절을 택해서 금년과 같이 현지 위문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의 체력단련기회도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의회운영계획으로 월별로 순기 계획은 현재보고 드린 것을 종합화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현재는 어디까지나 예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축성 있게 금년한 해 위원 님들을 뒷바라지를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임봉순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