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진만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확정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동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 03분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군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이 계유년 벽두 첫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조에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자발전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고, 그 실무처리에 있어서는 민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민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직행부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 김계현 군수께서도 의회와 직행부가 주민복지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로서 협조와 협력을 통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년초에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새해 첫 의회가 열리면 직행부에서는 우리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초에 수립한 금년의 주요업무계획을 스스로 군민의 대표기관에 보고하고, 그 계획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이 아직은 어색한 점도 있겠으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여서 그러리라고 믿고 원론의인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열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우리 군이 수행해 갈 주요업무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당연지사가 어색해 보이지 않는 올바른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문장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길
안장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동료 문장호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요청해서 군수님께서 현재 답변하시기 위해서 단상에 서 계시는데 대충 군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그 물량이라 할까 사업의 그 내용들이 참모의 의견이 수렴 안되어서 확정이 아직 안되었다. 그런 단계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굳이 어정쩡한 그런 보고는 이 자리에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확정이 안된 그 내용을 지휘관되는 집행부의 군수님이 어떤 견해를 밝힌다 하는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지난 11월달에 저희 의회에서 93년도의 군수의 시정활동, 시정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적에 굳이 이 자리에서 그런 보고같으면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 의원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는 군수님 그 말씀중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장호 의원께서, 이 의사일정에 보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해가지고 이 질문사항이 군수님께 전달되지 아니 하였다는 말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지난날의 시정, 그러니까 보고를 할때의 그 정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하지않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사항이 군수님께 전달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에 대해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군수로부 질문요지가 미 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의결이 끝나고 나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사무과장, 틀림없이 보냈죠?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없습니까? 내무과장은 접수된 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때 그것을 보냈는데 모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 어디 갔습니까? 기획실장. 출석요구가 가면 부군수하고 내무과하고 전부다 심의, 그것을 안합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 의결사항이 되어서 93년도 사업계획 보고안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군수로부터 보고의 요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잘못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과장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 받았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전달이 되었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전달되었죠.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발언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앞서 정회가 되고 다시 속개가 됐는데 우리 문장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군수님 답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11월달 시정보고로 참작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가 있으면 그래도 자료가 1년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1년 계획이 있을건데 어떤 자료도 하나없이 군정보고를 받는다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
종길
안종길의장
전덕주 의원의 보고를 받지 말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만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93군정주요 업무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계획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초두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보니까 전달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93군정 주요사업계획이 아니고 주요 업무계획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낸 것인데 오늘 그 내용이 틀리니까 저도 그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세요.
원구
최원구의원
정회가 되기 전에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의 의회에서 발송한 문서에 의한 견해하고 또 의회의 의원들의 견해하고 조금 상반되게 이론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문서를 보낼때에는 의장님의 결재가 득해져 가지고 발송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전체의원은 어떤 내용의 문서가 거기에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본의회의 의사과에서 집행부에 문서가 전달된 그 원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원안 낭독을 요구합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무과장 직접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것을 낭독한 이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의회 제9호, 시행일자 93년 1월 13일, 수신양산군수, 참조 기획실장, 제목 질문요지서 송부, 제18회 양산군의회에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6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요지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첨부 질문요지서 1부, 질문요지서, 제목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요지, 군정전반에 대한 93년도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종길
안종길의장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원안입니다. 어제 의결된 사항의 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원구 의원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알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다른 의원 의견 없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아까 군수님이 답변할 때는 어떤 항목인지 잘 몰라서 못했다 하는데 방금 주문한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군의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히 인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93년도 우리 양산군 주요업무계획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그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개인 개인에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요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항목을 적어 넣은데 대해서 군수님 아까 뭔가 잘 모르겠다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가만있어요.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니 주요업무계획을 너무 광범위해서 못 밝히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장님!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죠?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세요.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93년도 군종합계획을 일단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세우는 것 없습니까?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합계획을 세우면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인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이 우리가 볼 때는 93년도 군 종합계획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군종합계획을 인쇄해 놓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계획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인쇄를 해서 전부 의원들에게 나누어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 종합계획이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도 안돼있다 이말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밝혀 주라는 자체는 항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밝혀 달라 이 말입니다.
제 질문 안했어요. 전반적으로 밝혀줄라는 그 뜻은 뭐냐하면 93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밝혀주면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항목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질문이니까 .......
종길
안종길의장
원성태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자꾸 '질문을 구체적으로 ......' 하시면 이 참! 이상해집니다. 포괄적인 질문도 질문인데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계획을 밝혀주시면 되는데 왜 앞서 말씀대로 과거에 안했다 해가지고 답습보다는 과거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오늘 도지사가 온다 하면은 업무계획서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사하고 의회하고 업쳐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마땅치 못하다. 의회부터 보고하는 것이 좋다. 우리도 들어야, 의회가 들어야 의견이 수렴이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면 되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건 한건 물으라는 이 얘기가 자꾸 개념을 설명하면 여기에 강의장이 아니니까 답변이 준비가 안됐으면 못하겠다든지 가부간 결정을 해주시고 다음 의사진행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 의원

김진만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3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준비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의사일정을 우리 의사일정을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사전에 어떤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보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대충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더 이상의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요지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군수가 하지 못할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요지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군수가 하지 못하때, 할 수가 없을 때는 관계 공무원, 즉 기획실장이나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93년도 주요계획안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산림법은 어떠니, 뭐 농사 어떠니 이런 식으로 몰고가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안을 철회하자는 안도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질의를 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가 문자 자구해석보다도 서로가 견해가 좀 다른 줄 압니다. 의회에서 생각하고 질문서를 낸 것을 금년도 이미 군에서 주관하는 예산은 12월중에 끝났고 또 신년도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군자체 사업, 상위에 위임된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자체 사업은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물량과 계획을 이렇게나마 괄호를 하나 열고 닫고 해서라도 아직 자금이 미비되었다든지 이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라 하는 그건데 군수님께서는 뭐 하나 세부적으로 없으니까 내가 미처 못챙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던 이 회의가 원만하게 되게끔 의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진행발언을,
자, 진행발언 하세요. 답변 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문장호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 부분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맞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데 왜 군수님이 답변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잘못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안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는 1안에 대해서 정회를 두차례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좀 더 성의 있는 노력으로써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덕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데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장호
문장호의원
정회를 하다보니까 전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의장께서 한번 말씀을,
종길
안종길의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
덕주
전덕주의원
.......
종길
안종길의장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이라든지 답변이, 답변할 수 있는 유인물이 준비된 이후 다음 차기에 받도록 하고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써 종결,
덕주
전덕주의원
다음에 받기로 하고,
종길
안종길의장
예. 다음에 받기로 하고.
덕주
전덕주의원
속기록에 기록 .......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에 받기로 하고 오늘 1안은 종결을 짓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견이 아닙니다. 질문한 본인으로서 역시 또 재독이 되겠습니다만 서로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질문한 본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지사님께 보고 이전에 군의회에 보고를 정식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좋게 .......
종길
안종길의장
보고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답변.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전덕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보고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제가 방금 답변이라고,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니까 다음, 유인물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장호
문장호의원
아니 거기에 보고냐, 답변 .......
종길
안종길의장
아니 지금 문의원님 분명하게 해주세요, 의견을 .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 지금 표결을 묻겠습니다. 묻는데 안을 하나로 해주세요.
장호
문장호의원
저는 보고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에 보고토록 하자.
장호
문장호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김진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진만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하십시오.

김진만의원
방금 우리 문장호 의원님께서 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93년 .......
종길
안종길의장
아니 다른 의견,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세요.

김진만의원
예. 그러니까 93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밝혀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문 답변을 할려고 한 계획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 반면에 오늘 현재 그 내용이 하나도 삽입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은 답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덕주 의원에 동의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다른 의견 없으면 지금 현재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1안 회의를 종결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1안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의건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이신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의원
윤재갑 의원입니다.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1. 조사목적은 통도골프장 허가 부대조건 사업인 신평유원지 국민관광 의무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으므로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원만히 집행되도록 촉구코자 하는데 있으며, 2. 조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법위를 말씀드리면 가. 조사대상기관은 양산군 본청(새마을과 도시과)이며 나. 조사대상사무범위로는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이행실태를 조사코자 합니다. 3. 조사위원회의 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명은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여 위원 명단은 김진만, 윤재갑, 장성진, 전덕주, 정창조, 지부용, 최원구 의원 등 7인으로 하였으며. 4.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3년 2월 10일부터 93년 3월 10일, 29일간이며 조사반은 위원장 윤재갑, 간사 전덕주 위원 김진만, 장성진, 지부용, 최원구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대상기관은 양산군 본청(새마을과, 도시과)입니다. 대상 업무로는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이행 실태이며, 조사장소는 현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사업무 보조에는 의회전문위원, 의사계장 및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5. 조사요령은 서면 및 현지조사로 하고 6. 소요경비는 의회경비에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7.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가. 행정부서 전문가 지원협조 요청과 나. 외부인사, 외부전문가를 특위결정으로 별도 위촉토록 하였으며, 다. 증인 등 출석요구,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등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결정토록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특위 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는 조금전 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건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이틀간의 짧은 회기동안 이지만 안건을 처리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