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폐회기간 중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고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2년 12월 24일 회부되었으며,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등 5건의 조레안이 1993년 1월 9일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레중개정조레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육이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선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동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교육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여비지급일수 계산방법을 동 조례 제3조의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일비 지급일수계산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다만, 다른 기준에 의하여 여비가 지급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1항에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출석 여비는 식비와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된 법령의 범위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고, 아울러 급지를 공무원국내여비지급 규정이나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급지체계와 동일하게 당초 특지, 갑지, 을지 등의 3단계에서 갑지, 을지 2단계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여비지급 1항 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1호 회기중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 2호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2항 제1항 제1호의 여비지급일수 계산은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여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1항에 단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기중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 출석여비는 식비와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신구대조표, 그리고 관련법령과 현행조례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는 관보에만 공고하도록 한 당초의 규정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도중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관보 또는 공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다음 페이지부터 신구대조표와 현행조례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선 국장님, 끝나셨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코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윈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의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정액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 준용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 개정하여 교육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 사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관보에만 공고하도록 한 현행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관련규정중 이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7조 1항에 보면 일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7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신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회기 중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출석 여비는 식비와 현재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설하기 이전에는 현지교통비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위원회는 사무실이나 12km미만의 거리에 있을 때에는 국내여비로 규정하게 돼 가지고 공무원처럼 말입니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회기에 출석하실 경우에는 거리나 소재지에 불문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고…….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비와 현지교통비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식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자는 것입니까?

식비는 별표에 규정된 대로 1만 1천원입니다.

아니, 그 금액은 아는데 얼마 예요? 식비가 얼마예요?

1만 1천원입니다.

1만1천원인데 그러면 회기 중에 식비는 얼마입니까? 교육위원, 식비가 어떻게 1만 1천원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했는데 이를 여비지급결의서에다가 1만 1천원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1만 1천원을요, 식비가 1만 1천원, 그전에는 지급은 못했었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회조례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한 것이니까 별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질의 더 하세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여기 관보에만, 인영말이에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인데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공보까지 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군데 같이 한다는 얘기 입니까?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는 이니까 한군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보라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국한되지 않고 관보발행 하는 신문 형식의 관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보라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발행 하는 공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공보는…….

시에서.

관보는 정보에서 발행하는 거고.

정부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보를 발행하다는 것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공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보에 하는 것을 공보가지 확대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동기를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보에다 공인 그것을 해가지고 게재를 해주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총무처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게재를 해주는 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에서 해주는 그것은 말하자면 제재를 해줄 수 없다고 나와요. 총무처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요, 공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조례는 공보에다가도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 여기 의회에 조례에서도 전부다 공보에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공보를 넣었습니다.

의회의 조례라뇨? 어디 의회의 조례요?

전부 다 공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회의 조례나…….

전문위원님, 우리 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도 공보가 있습니다. 관보 또는 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각 시·도에다가 전부다 저희들이 보냅니다. 공문으로 해가지고 인영…….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여기 올라온 것이 교부하거나 재교부, 폐기한 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광주직할시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얘기에요.

관보에다 안낼 때는 공보에다 해도 된다, 이 뜻인데 우리 시…….

그럼, 그 모법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의사국장이 정경주 위원에게 자료 가져와 보여 주며 설명) 그런데 금방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에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는 이를 곤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의결기관이라고 해서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럼 계속 관보에다 못 싣는단 얘기 아닙니까?

관보에 관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지방행정이라고 해서 게재할 사항이 나옵니다. 게재할 사항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지방자이단체의 난에는, 지방행정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준칙, 규칙의 준칙을 게재한다.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을 게재한다가 아니라 조례의 준칙, 규칙의 준비를 게재한다. 이렇게 지방행정난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정이 되어있지 않는 것은 총무처장관이 조정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난을 생각해서 그런가, 어쩐가 저희들이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했냐 안했냐고 다시 물어 봤습니다. 거기도 물어보니까 역시 거기도 게재를 안해 주더라 그거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에다 하자. 그런데 그거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에다 하자. 그런데 현재 시에서 지금 공보가 안돼 있고 시정신문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신문이 아마 공보의 대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라도 게재를 해야 대회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공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2년 1월 30일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법요, 공인조례, 91년 6월 19일엔가 발표된 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는데 여기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이 있다면 아예 관보를 넣지 말고, 안해주는 걸 뭐하려 넣어요? 공보로 해서 해야지, 왜 해놓고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광주직할시는 미리 만들어서 관보 내지 공보에 하도록 그렇게 이미 조례를 만들었는데 교육위원회는 조례를 만들 때 이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었잖냐, 그 말에요. 그거 처음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잘못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궐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행정권한사항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장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복직과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을 하급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시·도별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발췌 비교표를 이면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 6급(기능직 6등급 포함)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다만, 중학교의 6급 일반직 공무원은 중학교간 전보에 한함),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시보임용 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4. 소속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경주 위윔입니다. 기능직이라고 하면 대개 지금 어떤 직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의 옛날 청부를 애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부도 있지만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능직도 있고, 그 기능직 내에 가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수위도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교육청관내의 간 지역간, 이를테면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간 6급 지방기능직 공무원은 교류가 없어요?

구청 간에 교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간은 시 본청에서 하고요.

지금 여기 얘기는 소속지방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만요?

고등학교는 시교육감 관장 사항입니다.

중학교, 국민학교만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뭐 이건 좋습니다. 이건 참 잘된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의문 나서 묻습니다만, 각급 교육구청간 전보를 할 때 이분들이 원활하게 로테이션이 되겠느냐, 나중에 문제는 없겠어요, 이게?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전보를 하려면 구청간의 전입, 전출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5.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3학년도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수용을 위하여 설립되는 오치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진원초등학교, 하남동초등학교, 하남남국민학교와 율곡중학교, 각화중학교, 금당중학교를 신설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분교유지가 어려운 임곡남초등학교 및 삼도서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설치하며,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을 폐지하여 본량국민학교로 통합하고, 학교위치가 택지개발지구로 된 3개 국민학교에 지번이 부여되었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3년 3월 2일 개교예정인 오치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진월초등학교, 하남동초등학교, 율곡중학교, 각화중학교, 금당중학교를 신설하고 93년 9월 1일 개교할 하남남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설치하고,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설치중에 백일초등학교 위치를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904번지의 1로, 화정남초등학교 위치를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929번지의 1로, 송정 우산초등학교 위치를 광주직할시 광산구 우산동 1593번지의 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국민학교중 60란의 임곡남국민학교를 임곡초등학교 등임분교장으로 하고, 65란의 신도서국민학교를 삼도초등학교 삼거분교장으로 하며, 67-1란을 삭제하고, 84란의 백일택지개발지구를 904번지의 1로 하며, 85란의 화정택지개발지구를 929번지의 1로 하고, 86란의 하남택지개발지구를 1593번지의 1로 하며, 87란 내지 9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7란에 오치초등학교 광주직할시 북구 오치동 786번지, 88란에 율곡초등학교,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232번지, 89란에 진월초등학교 광주직할시 서구 진월동 357번지, 90란에 하남동초등학교 광주직할시 광산구 월곡동 588번지, 91란에 하남남초등학교 광주직할시 광산구 우산동 1572번지의 3, 「별표 2」 중학교중 31란 내지 3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란에 율곡중학교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두암택지개발지구, 32란에 각화중학교, 광주직할시 북구 각화동 231번지, 33란에 금당 중학교 광주직할시 서구 주월동 536번지의 2,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91란의 하남남국민학교는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5항 하셔야지요.

5항 안했어요.

예.

5항 계속하십시오.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3월 이후에 설설된 백일초등학교, 화정남초등학교, 송정우산국민학교와 93년 3월에 개교할 율곡 중학교, 각화중학교, 금당중학교 및 광주사레지오중학교를 삽입하고 92년 3월 이후 분교로 결하된 광주청풍초등학교, 송정남초등학교, 본량동국민학교를 삭제하고, 광주동초등학교 청풍분교장, 송정동초등학교 송남분교장,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을 신설하며, 학교이설에 따른 광주동성중학교, 광주동성여자중학교를 제3학군에서 1학군으로 하고 광주숭일중학교 제1학권에서 제3학군으로 하며, 교명을 변경한 무양국민학교를 비아중학교로 하여 93학년도 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학교군의 중학구란중 금당중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동성여자중학교를 신설하고 광주숭일중학교를 삭제하며, 국민학교 학구란중 백일국민학교와 화정남국민학교를 신설하고 제3학교군 중학구란중 율곡중학교, 각화중학교, 광주사레지오 중학교, 광주숭일중학교를 신설하고 광주동성중학교, 광주동성여자중학교를 삭제하며, 국민학교학구란중 광주청풍국민학교를 광주동초등학교 청풍분교장으로 하고, 제4학교군 및 송정여자중학구의 국민학교 학구란중 송정남국민학교를 삭제하고 송정서국민학교앞에 송정동초등학교 송남분교장을 신설하고, 제5학교군의 국민학교 학구란중 송정우산국민학교를 신설하고 광산본량중학구의 국민학교학구란중 본량동국민학교를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으로 하고 학교군 또는 중학구 명칭중 무양중학구를 비아주학구로 하고 무양중학교를 비아 중학교로 개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학교군의 중학교란중 광주숭일중학교를 삭제하고, 주월중학교 다음에 금당중학교와 광주동성중학교를, 광주서광여자중학교 다음에 광주동성여자중학교를 신설하며, 국민학교학구란중 대자초등학교 다음에 백일국민학교와 화정남국민학교를 신설하고, 제3학교군의 중학교란중 광주동성중학교와 광주동성여자중학교를 삭제하고, 용봉중학교 다음에 율곡중학교, 각화중학교, 광주숭일중학교, 광주사레이오중학교를 신설하며, 국민학교학구란중 광주청풍국민학교를, 광주동초등학교 청풍분교장으로 하고, 제4학교군의 국민학교하구란중 송정남국민학교를 삭제하고, 송정서국민학교앞에 송정동초등학교 송남분교장을 신설하며, 제5학교군의 국민학교학구란중 하남 중앙초등학교 다음에 송정우산국민학교를 신설하고, 송정여자중학구에, 국민학교학구란중 송정남국민학교를 삭제하며, 송정서국민학교앞에 송정동초등학교 송남분교장을 신설하고, 광산본량중학구의 국민학교하구란중 본량동국민학교를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으로 하고, 학교군 또는 중학구 명칭중 무양중학구를 비아중학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롸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3학년도에 5개 국민학교와 3개 중학교를 설치 개교하고 소규모 국민학교 3개교를 분교장으로 격하 또는 통합하여 운영키로 됨에 따라 이를 각각 삽입 또는 삭제하고, 또한 일부학교의 위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93년 3월 2일 오치국교 등 4개 국민학교와 율곡 등 3개 중학교, 그리고 93년 9월 1일 하남남국민학교가 설치개교됨에 따라서 이를 현행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의 별표 1, 2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분교장으로 격하될 임곡남, 삼도서국민학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조정하고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을 폐지, 본량국민학교로 통합하며 백일, 화정, 하남택지개발지구내에 92년 3월 2일 개교된 백일, 화정남, 송정우산국민학교의 위치 지번이 부여되었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2년 3월이후에 신설 개교될 백일국교등 3개 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격하된 광주동초등학교 청풍분교장 등 3개 분교장의 학교군과 93년 3월에 개교될 율곡등 4개 중학교의 학교군의 조정하며, 학교 이설에 따른 일부 중학교의 학교군, 그리고 기타 학교군 및 중학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학교군의 중학교에 금당, 광주동성, 광주동성여자중학교를 각각 삽입하고, 제3학교군의 중학교에 율곡, 각화, 광주사레지오중, 광주숭일중학교를, 그리고 국민학교학구의 광주청풍국민학교를 광주동초등학교 청풍분교장으로 각각 삽입 또는 변경조정하며, 제 4학교군 및 송정여자중학구의 국민학교학구란중에 송정동초등학교 송남분교장을 삽입하며, 제5학교군의 국민학교학구에 송정 우산국민학교를 삽입하는 한편, 광산본량중학구의 국민학교학구의 본량동국민학교를 본량 국민학교 선동분교장으로 하고, 무양중학구를 비아중학구로, 무양중학교를 비아중학교로 변경하는 등 학교개교 및 폐지 그리고 통·폐합분교장 격하와 학교이설 등에 기인하여 효율적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군 및 학구의 조정을 위한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택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은 현재 조례상 구광주시는 제1학교군, 2학교군, 3학교군 그래서 3개 학교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송정시에 남자만 정광중, 송정중 2개가 있기 때문에 남자만 제4학교군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남지역에 광산중, 하남중 그래서 제 5학교 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군은 5개 학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 학교군이 넓다 보니까 우선 배정 중학교와 불배정 중학교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1학교군은 저 북쪽으로 보면 장성 진원동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암북국민하교, 지산, 양산해서 효덕국민학교까지 이르는 아주 광활한 지역이 제1학교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성여중까지 배정을 하게 되면 통학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월동, 주암북, 지산, 양산 이런 국민학교 졸업학생들은 무등경기장 이상, 진흥중, 서강중, 운암중, 경신여중, 중앙여중 여기까지만 배정을 하고 그 이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는 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 학교를 우선배정 중학교, 배저하지 아니하는 학교를 불배정 중학교라고 그렇게 규정을해서 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염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서석중, 광덕중의 남자중학교가 있고 화정여중의 여자중학교 또 광주중학교라는 남녀공학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통학편을 봐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봉주나 주월의 경우는광천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농성국민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을 그 쪽으로 염주국민학교처럼 좀더 많은 숫자의 학생의 4개 중학교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좀더 원거리에 있는 서광여중이나 주월중, 대성여중까지 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93학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선배정 중학교를 좀더 좁혀가지고 원거리 통학을 좁히려고 지금 양 교육청과 협의를 걸쳐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시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2월 10일 날 추천 배정하는데 있어서 92학년도 배정 때 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학부모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을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자리가 폐지된 거기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지금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을 국민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한 야영시설을 할려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추진을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낡아 있어가지고 야영시설로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동분교장을 주로 국민학생을 위한 야영시설로 하기로 정해놓고 다만 시기를 예산형편이 조금 풀리는 것을 봐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그러면 참고로 이 학교역사는 몇 년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린시절에 모교에 대한, 옛말에 깨벗쟁이 친구라고, 선생님이 하나둘하면 셋넷하고 따라 다니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학교가 업어져 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느끼는 그런 교육적인, 뭐라고 그러지요, 위원님? 그런 것들이 안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이 학교역사는 몇 년이었는데 1993년도 1월 몇 일 부로 부득이 이렇게 본양국민학교로 통합을 했음.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읽을거리라도 있어야지,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모교라고 옛 추억을 그리려고 왔는데 황당해가지고 요샛말로 무슨 공장이 들어섰다랄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한 자기 고향에 좋은 정서를 너무 무자비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터는 어떠하든간에 교육적인 그런데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팻말을, 역사성을 기록을 해 두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건의말씀 올려가지고 돌로…….

그래서 그곳에 찾은 동창생들이 늙은 할아버지들이라도.

설립년도하고 폐지년도하고 학적부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하게 된다 하는 것은 돌로 새겨가지고 거기에 보존하도록 건의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곁들여서 건물도 철거하기 전에 철저한 연유를 쭉 써서 게시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기문부교육감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20회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제10차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