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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20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1-16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설날 귀성객 수송대책에 대한 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설날 귀성객 수송 대책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날 귀성객 수송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새해 계유년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관광국 산하전 직원은 교통행정을 한차원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리면서 오늘은 일주일후로 다가온 설날을 맞이해서 특별수송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설날을 전후해서 귀성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서 귀성객의 편익과 안전수송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특별수송기간은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입니다. 기본방침은 교통관광국 산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송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리고 수송 기간 중에 수송장비와 시설을 일제 정비점검하고 그 다음에 종합터미널에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수송에 당하고 시내버스 임시노선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며 예비차량을 가동을 하고 운행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설의수송 인원은 추정해서 약 45만 4천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약 한 5%정도 감소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 5% 감소의 대상은 대략 자가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가용 수송에 의해서 빠져나간 숫자를 일응 고려해 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버스 터미널 이용 시내버스증차 운행입니다. 이는 7개 노선에 124대 880회를 14대 80회가 증가된 138대 960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성묘객 교통편의는 1개 노선 3대에 20회 운영토록 되어있는 것을 3개 노선에 50대 396회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부제를 해제해서 심야 도착 승객을 수송하는데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주요 노선별 배차지도와 교통질서 단속에 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신문과 TV와 라디오에 최대한 활용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숙지를 하고 이에 당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송대책 상황실을 돌아오는 21일부터서 24일까지 4일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종합버스터미널 이용객 시내수송 증회 운행입니다. 이는 돌아온 1월 21일부터서 그믐날인 1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현재 18개 노선 276대 1,665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그 노선은 같고 276대가 14대가 늘어난 290대 1,745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전에 말씀드린 7개 노선 14대 80회가 증회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여기에 7개 노선은 7번, 9번, 17번, 24번, 29번, 36번, 88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대 증차되는 것은 예비차가 현재 50대가 있는데 이중에 14대를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성묘객 교통편의 도모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증회 운행인데 이는 설날과 설 이튿날인 1월 23일 부터서 1월 24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성묘객 예상인원은 약 5만 2천명으로 보고 이는 작년도 설에 비해서 4만 7천명에 비해서 10%증된 숫자를 감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당초에 2만 1천개 였던 것이 2만 3천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묘가 늘어난 묘 1기당 2.2인으로 보고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증회 운행 내역에 대해서는 표에 보신바와 같습니다. 즉 1월 23일 날 설날은 25번 시내버스가 현재는 동운동에서 망월동 4거리를 거쳐서 청옥동으로 가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21대가 141회를 운행토록 되어있는데 변경된 내용은 동운동에서 출발해서 망월 4거리를 거쳐서 태령, 용전, 삼각동, 우산 주공아파트, 무등도서관을 거쳐서 서방 3거리, 광고, 백운광장으로 해서 다시 동운동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는 32대가 214회를 운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30회 205회를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내용은 망월 4거리에서 등촌까지는 청옥동을 거쳐서 가는 버스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대가 72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1은 동운동에서 등촌까지를 가는 차인데 역시 25번과 동일하게 운행이 됩니다. 여기에 3대가 20회 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촌동에서 공원묘지를 경유해서 태령까지 가는 차는 25번과 동일하게 쌍촌동으로 가되 역시 일방 도로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2는 쌍촌동에서 태령까지 가는 차입니다만, 3대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쌍촌동에서 태령까지 3대, 쌍촌동에서 망월 4거리까지 가는 차로 7대 이렇게 해서 종점은 공원묘지로 했습니다. 여기에 증차 운행차량은 예비차를 20대 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5번과 25-1번, 이용승객에 대해서는 망월 4거리에서 환승시는 요금이 면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청옥동 주민과 등촌주민에서 망월 4거리에서 문화동 시내 방면으로 올 때는 그때는 102번과 103번과 125번 시내버스나 군내시외 버스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제한입니다. 설날 하루간인데 망월4거리에서 태령으로 거쳐서 용전으로 가는 이 길을 일방로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들이 공원묘지에서 다시 이쪽으로 나올 때는 대단하게 교통혼잡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방로로 지정을 해서 용전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26번 시내버스는 저쪽에 용전에서 올라오는 차이기 때문에 그 차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공원묘지를 출입하는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08시부터서 15시까지 오후 3시까지 증회차량을 집중 투입해서 운행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교통안내와 교통지도입니다. 성묘객 안내는 시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교통안내와 교통지도 이러한 사항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지고 운행합니다. 구청에서는 북구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역시 경찰청에서는 본청 경찰청과 그 다음에 북부경찰서에서 나와서 차량통제와 교통지도 단속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부제해제는 1월 22일, 즉 그믐날부터서 설 다음날인 1월 24일까지 3일간 현재 4,28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전 차량을 부제를 해서 5,523대가 운행되도록 합니다. 즉 1,234대가 증회운행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도착승객의 연계수송입니다. 버스터미널과 역이용승객의 시내 수송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부제해제를 해서 이 택시들이 터미널과 역 주변에 심야택시를 중점적으로 운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버스 터미널의 승차권 매표소를 증설 운행합니다. 1일 이용객 추정을 대략 9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9만 명은 아니고 21일을 6만 5천명, 22일을 9만 2천명, 23일을 한 8만 7천명, 24일을 10만 6천명 대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맞추어서 대략 평균 9만 명으로 보고 승차권 판매소는 현재 직행이 40대가 있고 완행은 자동판매기 2대, 유인 판매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이 유인판매기가 20개소에 21명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임시 판매소를 방면별로 2개소를 증설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이 판매방법은 자동판매기와 유인 판매기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권 예매는 돌아온 월요일부터서 18일부터서 19일 양일간에 예매를 하도록 하고 현재 기차와 항공 예매는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주요 노선별 배차지도와 질서단속입니다. 시내버스의 주요 기종점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부 직원들을 배치해서 근무에 당하도록 할랍니다. 주로 3일간이 되겠습니다만, 10개소 30개 노선이 됩니다. 지원동, 증심사, 문화동 등 이러한 것이 약한 1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직원들을 고정 배치해서 배차 지동에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혼잡 지역의 중점지도 단속입니다. 현재 단속지역은 종합버스터미널과 역과 공항 그 다음에 공원묘지 등 교통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본청과 구청직원 10명이 동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확인내용은 주로 정류장과 역, 공항주변의 교통질서 지도단속을 하고 호객행위를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교통정리원을 고정 배치해서 실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승차질서유지와 암표 행위를 단속하는데 주 임무를 두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지역은 역시 혼잡예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총합해서 86명이 이 임무에 당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 12대를 풀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에서 들어오는 도심권 진입차량을 우회 운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는 그믐날부터서 24일까지 3일간인데 광산, 비아 인터체인지에서 나주 방면으로 빠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남공단과 송정을 거쳐서 나주방면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우회 운행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의 편익시설과 자체수송 계획 확인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8일부터서 2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19일 양일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루를 당겨서 18일부터서 19일 양일간에 종합 터미널과 송정 정류장 두군데 나가서 저희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점검 내용은 시설장비의 일제 정비와 자체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승차권 예매 실시대비 사항, 그 다음에 폭설과 결빙, 강풍에 대비한 수송안전 대책 강구를 했느냐의 여부, 방송실 방송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과 TV와 라디오 등에 그리고 반회보에, 마을 방송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재 전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장과 역, 공항 등에는 안내문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과 차내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대책에 대한 특별근무입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돌아오는 21일부터서 24일까지 4일 동안에 각 주요 위치별 근무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랄지,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수송 통제의 지도에 당하는 문제, 또는 공원묘지와 묘지 등 성묘객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각각 위치를 정해서 터미널과 역과 교통혼잡지역, 예상지역에서 이 임무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황실은 본청에서는 시 교통과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구청은 지역교통과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4시에 특별수송 대책시달회의 개최를 관계기관 합쳐서 회의를 한바가 있고 지난 11월 14시에 역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홍보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기간동안에 그믐날과 이럴 때는 현장에 나가서 임무에 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아마 그믐날 역과 또는 저쪽에 역, 터미널 그 다음에 묘지 이러한 몇 군데를 순시하시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설날 특별 수송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앉으십시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설날을 닥쳐서 우리 교통관광국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설날을 대비한 교통 원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상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아까 수송대책 특별근무라고 그래가지고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한다 했는데 제일 문제는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각 지방으로 가는 승객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을랍니다. 관광 전세버스를 이용한 불법 장거리 수송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쭉 과거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설에도 이런 행위가 예상되는데 절대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 전세버스들이 불법 노선 운행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문제, 과다 요금요구 등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운임요구 등이 시 당국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 등장하는 이런 관광버스 불법 운송행위를 방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절 때만 양성화시키든지 가령 전면 금지시키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양성화하면 적절한 운행요금 안전문제 등을 제시 하여야하고 금지시킬 의향이면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수년간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주의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설 부터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윤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하실랍니까?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 하실랍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러십시다. 답변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우리 광주에서 출발한 차들은 주로 터미널에서 주로 수송이 되고 있는데 절대 광주고속 보유 차량으로서는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고속에서는 인천과 기타지역의 전세버스까지를 교통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석에도 그랬고 매년 그래왔습니다. 다만 일부 차들이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호객행위에 의해서 사람을 손님을 싣고 가는 사례가 가끔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아까 계획서에 보신 바와 같이 호객행위에 의해서 그러한 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엄정 조치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임무를 띠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날, 그믐날, 그 이튿날까지 계속 뛰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요. 광주고속이 지금 광천동으로 가기 전에 명절때만 되면 광주역 앞에다가 버스를 골목골목에다가 아주 수십대를 세워놓고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얼마얼마 해가지고 갔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서울서 광주를 내려오는데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관광버스를 광주고속에서 내가지고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는 인천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를 교통 편의을 위해서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고속버스 회사에서 교통부에다가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호객행위, 일반 관광버스를 골목골목에다 대놓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한 개인성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완전히 그것이 근절되면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일부가 그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날도 쉬지 않고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예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말이요. 광주시내 현대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사장들하고 불러다 놓고 정식 허가를 내 줘 버리시오. 한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현재 그 회사들이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지 않은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요. 광주시에 현재 전세버스가 10개 회사에 제가 기억하기는 130몇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도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고속에서는 손님들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인천까지 작년의 추석 같은 경우에는 열흘간을 빌려서 수송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광주 관광버스만 있는게 아니라 서울 어디 뭐 대전 이런데 가깝게 있는 관광버스들도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관광버스가 운행을 할 수 있는 허가사항......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태성 위원님 질의 의도를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광주시에 있는 관광버스를 하여금 법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는 행위는 인정을 하나, 타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법적인 인가를 안 맡고 하는 것은 단속 좀 강화를 해서 수송대책을 세워주시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우리 정태성 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런 이야기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님입니다. 명절을 쇠기 위해서 서울에서 늦게 서울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 시골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늦게 차를 타지 않습니까? 막차를 탄다든가, 그랬을 때 광주에 도착해 가지고 어디 그믐이라 숙소도 여관 같은 숙박업소도 다 문을 닫고 그랬을 경우에 새벽까지를 도착을 해야 말하자면 명절을 지낼 수 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못 갈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집에를 걸어갈 수도 없고, 말하자면 장흥이라든가, 무슨 어디 고흥이라든가, 완도라든가, 그럴 경우, 그랬을 경우를 생각해서 음력으로 섣달 그믐날만이라도 시외버스 또 시내 지역에서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그날 하루만이라도 운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또 뭣이냐면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에 제가 어제 서울서 버스타고 한번 와봤어요. 그랬는데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를 한번 옆으로 제가 일부러 탔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고받을 일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시내버스를 탈려고 서 있어가지고 보니까요 양쪽에가 승강장이 있는데 노선이 별로 없어요. 18개 노선이라고 아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날만은 18개 노선으로 불리신다고 그랬지요? 아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18개 노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몇 개 노선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거기다가 다시 14대를 18회를 더 증회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 그래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신다고 하면 말할 것 없는데 거기하고요,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송정리역이나 광주역에서 귀성객이 내렸을 경우 광천동 터미널을 갈려는데 광천동 터미널가는 노선이 적어요. 현재 제가 봤을 때, 광주역이나 송정리 역에서 내려서 물론 운행하는 노선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노선이 많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를 생각해서 좀 그 날만이라도 임시로 노선을 해 주실 수 없을까 하고요. 또 현재 광천동터미널 한군데 갖고는 굉장히 번잡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나 귀성객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주 방면하고 화순 방면을 조금 쪼개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신.......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같이 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남부지방에 나가는 승객을 위해서 무등경기장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화순방면 쪽으로 또 가는 승객은 또 다른데서 판매를 해서 수송대책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이런 수송계획이 광천동 터미널 중심으로만 지금 계획이 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까 장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까지도 무등경기장에서도 출발하고 공용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수송대책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광천동 터미널만 집중적으로 시점으로 해서 출발을 하냐 그러기 때문에 분산해서 오히려 출발시키면 혼잡한 수송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수송대책을 남부방면, 그 다음에 화순방면, 송정리 방면은 현재 터미널에서 충분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다시 바꿀 용의는 없는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심야운행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섣달 그믐날 차가 밤늦게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내버스는 11시 되면 떨어져버려요. 단지 수송대책은 택시 하나가 있는데 그때 외지손님, 예를 들어서 고흥이나 해남이나 완도 이런데 다닐 수 있는 승객이 광주에서 투숙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겠냐 그러기 때문에 그 날만큼이라도 시간적으로 간격이 멀더라도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심야 운행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분산수용 수송대책 이것은 저희들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금년에는 터미널 중심으로만 계획을 짜 놓으셨는데 다시 계획을 번복하시더라도 분산 수송한다면 오히려 시민이 한군데 몰리는데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 드리고 하지요.
종합해서 말씀드리지요. 현재 우리 광주시내에 72개 시내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18개 노선이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8개 노선은 거의 방면별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더욱 방면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별로 2대씩을 더증회 운행을 해서 총체로는 80회의 운행을 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현재 시내 터미널과 시내버스 연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산건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노선 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말로보다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를 지난번에 공적으로 여기서 논의되기를 3월말까지는 종료시키겠다 제가 그때 답변 드린바가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까지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장영숙 위원께서 또 서병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분산해서 수송계획을 세우면 어찌 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터미널 여기 면적이 5천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 광주고속 1천 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옮겨간 그 부지는 3만평이 넘습니다. 작년도 추석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이 좁아서 불편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도 추석때도 역시 동일한 지점에서 다만 표 파는 티켓팅 파는데만 구분했습니다.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별도로 그러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큰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터미널 5천 평이 좁기 때문에 그때 저쪽에 어딥니까? 무등경기장 앞에다가 임시 출발지를 만들고 그러한 번잡스러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번잡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큰 장소에 만들어서 한 장소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야에 대해서는 심야에 내린 손님들에 대해서 어쩔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익일 날 그 시내버스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익일의 일을 봐서는 그렇게 또 시내버스는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부제해제를 하는 경우는 부재해제를 하냐하면 개인택시들은 일반적으로 적당한 시간만 되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택시는 그 산학금 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무려 1,234대, 4,200대가 5,500대로 늘리는 그 계획이 바로 시민들의 심야에 수송에 원활을 당하도록 원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이ㅜ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내려서 고흥이나 장흥이나 가기위해서 그쪽으로 옮겨갈 때 여관으로 갈 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행정 분야에서 교통 분야에서는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번잡성이. 한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번잡성이 더 없다 그러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분산 수용을 한다면 오히려 그 번잡성이 더 분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면적이 지난번에 터미널 5천 평이었고 지금은 3만평이기 때문에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송대책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으면 이 집중적으로 한군데에 쏠리다보면 당연히 체증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같이 무등경기장 남부방면 또, 서부방면 이렇게 쪼개서 수송대책을 세우면 시민한테 홍보만 해버리면 오히려 더 번잡성을 피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그것이 더 번잡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하고 조금 상충된 것 같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해서 제 표현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5천평에서 좁다고 보니까 할수 없이 그때 분산해서 이렇게 출발지를 분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 추석때 운영을 해 보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 등이 이러한 사항은 분리 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럴까요?
영숙

장영숙위원

추석에 그랬으면 그렇겠지요. 위원장 서병조 추석 수송 예정 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추석때 예정 인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략 현재 수준으로 봤습니다만, 그때는 좀더 우리 예정보다도 떨어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구정 예상 수송 예정 인원은 45만 4천명으로 예정을 보셨는데 추석때 몇 명이나 이동이 되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직원에게)추석 때 얼마였어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석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9만 명으로 대략 추정을 했습니다. 1일. 거의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할 때 또 이러한 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고온다. 오면 그 장소에서 바로 환승을 해 버려야 되는데 다시 또 차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충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전문가이신 교통관광국장께서 충분하시다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믿어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를 해야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믿어주십시오. 정말로.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정태성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바가지요금이요. 아까 밤 심야에 내려가지고 가령 택시가 많이 일반 택시 운행을 한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뜻입니다만, 가령 해남이 평소에 2만원이 갔으면 한 4만원, 5만원 그렇게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속을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건 말입니다. 신정 연휴 기간에요. 광주시내에서 합승 행위라든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승차거부라든가 도중하차 강요. 이런 것을 좀 조사해 가지고 한적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번에 23건 적발해 가지고 단속 조치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3건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직원에게) 26건?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도 지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6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6건이요? 그럼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주로 호객행위, 주로 호객행위가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합승행위라든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주로 호객행위랄지 합승행위랄지, 그런데 마이크 때문에 나 참 이야기를 못하는데요. 시민의 수송 원활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합승행위를 그렇게 저지, 못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지요. 현재 상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합승행위의 금지 사항으로 나왔는데 자, 반드시 차 한사람에게 한명만 타고 가거라 하면 손님은 그 만큼 밀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제 합승행위를 해서는 안 될 위치에서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까지 그럴 때는 단속을 해야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같이 타고가도 좋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호객행위를 하면서 요금을 많이 받고 또는 불친절하다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저도 지금 아침 출근길에 택시를 잡을려면 한 15분, 10분 기다리고 있다보면요 그냥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차가 하나, 빈차가 오면 내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태우시오, 같은 방향이면 태우고 갑시다’해서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그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합승을 안 하면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러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회사길이 바쁜데.....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아침 저녁 오후에 여기 있어요. 우리 시청 앞에서 6시경에 나가려다보면 택시가 한참 기다려도 안와요. 여기는 또 이상하게 택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고가고 싶어서 ‘합승합시다. 법원 뒤에 제일맨션으로 갑시다’라고 그러면 태워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데 합승을 위해서 장기간 사람을 태워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좀 문제이거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단속원들이 재량이라는 것보다도 건전한 공무원의 상식에 의해서 저 행위는 안 된다. 저희들이 자가용차를 몰고가다가 느닷없이 합승행위 하기위해서 1차선으로 비켜나가지 않고 2차선 놔두고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랄지, 하여튼 그러한 잡아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합승행위 중에서도. 그러한 사항은 서울에서도 처음에 강력히 조치를 하다가 그러한 사항, 불가피한데 심야가 되는데 귀가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명만 타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여관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좋지 않은 이야기이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 신고엽서를 차에다가 다비치하게 되어있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성

정태성위원

안보이던데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 불편 신고엽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불만을 가졌을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또 신고해 놓고 이것은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될 때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제도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하는데 그 운전기사는 부인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신고한 사람을 같은 장소에 한자리에 모아다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또 그 사람은 안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현재 한 60%정도 신고에 의해서 처벌 받은 것, 그것이 상당히 높아갑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부인해 버리고 사람들도 안 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30%미만 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요. 택시 부제를 해제한 다는 것이 22일부터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21일 날 해야 되지 않습니까? 21일날 부터라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2일부터 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2일날 쉬거든요. 22일부터 귀거든요. 그러면 21일도 미리 사전에 고향에 간단 말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전에 가기야 훨씬 더 먼저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날은 근무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사무가 되더라도 오후 6기, 7시 끝난 오후 6시나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ㅁ낳지는 않겠고, 평야 공휴일인 22일부터서 본격적으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역시 개인택시 부제해제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대하는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성묘를 못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길게 잡은 것도 문제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 그날은 불가피하게 택시기사들도 수고 좀 해주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중점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현재 아가 정태성 위원님이나 장영숙 위원님께서 택시 부당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4사람, 역에 2사람, 송정역에 한사람, 남광주역에 한사람, 공항에 2사람의 공무원을 지금 배치를 해서 중점지도 단속을 하겠다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추석에도 이렇게 중점 단속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부당 요금으로 인해서 부당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처벌된 건은 몇 건이며 또 현재 앞으로 설날에 대비해서 부당요금 단속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방금 추석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부당요금 추석에 하나도 안받았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물론 잡았지요. 잡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추석에 부당요금 몇 명이나 부당요금, 숫자가 안나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타서 요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그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고외에는 없지요. 그런데 그때 신고하상이 3건이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부당요금이 3건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더 많겠지요. 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명절 때는 부당 요금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도 이 광주에서 터를 잡고 산지 오래됩니다. 같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만, 아마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명절때 자기들 고향 찾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면 대단하게 불편했었는데 이 사항이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순에 회사가 깨끗해지기는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0명이 단속을 하신다했는데 추석에는 몇 명이 단속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마 같은 숫자일 것입니다. 비숫했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한 앞에 하나 씩꼴도 부당요금 단속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고하기 전에는 어떻게 알 것입니까? 신고하기 전에는 어렵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호객행위를 하면서 얼마에 가자고 악을 쓰고 있는데, 공항, 광주공항에 한번보세요. 내리시면 얼마에 어디 갑시다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호객행위는 잡습니다. 호객행위는 잡는데, 호객행위는 우리들이 마구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까지 가는데 얼마를 줬다는 확증이, 물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를 줬다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와야만이 그때 적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고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 신고하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건전한 사회 고발정신에 의해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개가요. 버스터미널이든지 공항에 이렇게 가보면 어디 갑니다하고 타면 보통 그 자리에서 얼마간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얼굴 다 알아버리니까 그런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딱 앉혀가지고 바로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 버린가, 돈은 거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둘이서 약속이 되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기에 명절 때 얼마만큼 포함이 되었는지까지는 여기가 숫자는 안나왔습니다만, 작년도 1년동안을 결산해 보니까 총체 1,971건을 단속을 잡았습니다. 이중에 호객과 장기 정차한 것이 317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면 법인택시가 230건, 개인 택시가 27건, 전세버스, 화물, 기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지 모릅니다만, 물론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전량적으로 저네에 대해서 완전하게 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은 인정,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수송대책 말고 어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내가 대성약국 옆에 김두원 신경외과를 가기위해서 택시를 탔는데요. 지금 신기하의원 사무실 있는데서 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더만요. 그래서 거기서만 해도 한 20분정도 기다렸어요. 조금씩 조금씩 간 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정체가 되었는가하고 가는 도중에 내렸어요. 내력가지고 장안이라고 하는 카바레가 있더만요. 거기 앞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다보니까 반도상가로 들어가는 거기가 일반통행이란 말입니다. 일반통행인데 뭔 물건 차량들부터 시작해서 자가용 차량까지 한 줄로 들어가는데 양가에 또 세워져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어쩌고 내리고 하느라고 못 실으니까 그 위에로 들어 갈라고 하는 차량들이 딱 막혀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일은행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1차선을 점거해 가지고 그리 좌회전하기 위해서 또 서 있더란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심지어 현대극장 앞에까지 광고 앞에까지 어제 10시경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단속요원을 보낼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령 좌회전 신호를 못 받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누가 단속요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사람이 봉고차가 있기에 난 어제 넘버도 적어놨습니다. 넘버도 지금 광주 8에 나에 9070 적어놨는데 이 봉고차가 딱 서가지고는 조금만 비켜줘 버리면 뒷 차량도 다 빠질수 있어요. 그런데 안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당신 뭣하고있냐 이렇게 뒤에가 밀려있는데 당신 차량하나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고 묵묵부답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적으니까 그때서 차가 빠져나가니까 교통소통이 되고 이래요. 어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단속요원을 거기는 쭉 배치를 해야 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거기가 구성로인데요. 구성로인데 거기가 당초에는 걸치기 주차장 지역으로 한 220대 정도가 주차장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도 한 4월달, 5월 달만가면 주차를 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교통행정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또 비화가 되는데 수일 전에 조선일보에서 광주의 교통사정이 아주 나쁜양 신문에 나왔어요. 교통부의 출입기자가 썼는데요. 교통개발연구원에 대한 이 자료가 무엇이냐, 광주가 서울보다 나쁘다는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이것이 신빙성이 없으니까 믿어주지 마십시오. 그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자주 이 자리에서 제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같이 사는 이 광주에서 교통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과연 타 도시에 비해서 현재 어떤 상태냐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아직은 좋은 편인데 과거보다는 나쁘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주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도로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태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도 실은 작년도에 일방로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일방로 우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1,122명이 피켓 들고 쫓아온다고 이런 난리 속에 이렇게 행정이 현재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그때 일방로 반대를 상당히 많은 회사 각계각층의 지식층에 있는 분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솔직히 어려움을 정말 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분통이 터질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며 방면별로 쭉해야 된다는데 얼마나 길어져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승행위는 법상으로는 금지가 되었는데 이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 합승행위를 하시오’ 이것은 또 말하기가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겹쳐서 우리 김 길 위원님 말씀 생각이 나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만, 비행기표나 고급열차표는 여행사에서 전부 빼가버립니다. 여행사에서. 그래서 웬만한 시민들은 하나도 못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현재 버스 암표, 버스까지는 저희들이 관할하니까 그런데, 버스 암표 광주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버스 암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차하고 비행기.....
태성

정태성위원

추석 명절 때나 설 때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확인되었다면 불가피한 것이지요.
관할 경찰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법권이 있어야 만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할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말씀한 여행사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설날 귀성객 수송대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세심한 검토와 지도 점검을 통하여 설날 귀성객 수송대책이 원활히 수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설날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질의의 건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설날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날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지역 물가안정 대책과 설날대비 특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작년도 저희들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유가인상, 그 다음에 각종 선거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기관과 협회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결과 전년 말 대비 4.5% 상승에 그쳐서 전년 등기에 재작년도에 9.8% 상승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전 도시 상승률 4.5%와 같은 수준이고 특히 직할시 중에서는 저희 광주가 가장 낮은 4.5%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가 가능한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없는 해를 추진한 결과 전국 도시평균 8.6%보다 낮은 8.4% 수준에 그쳐서 재작년에 19%에 달하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많이 안정된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은 지방단위에서 관리가 잘 안되는 품목인 공공요금이라든가 공산품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서 물가상승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지역물가관리에 애로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4.5%의 상승에 그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향후 금년도에 물가안정관리추진 방향은 저희들이 요금인상 요인을 사전 대처를 지속해 나가고 인상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액화로해서 다단계,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인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분기별 동향하고 그 다음에 전 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없는 해는 저희들 전 업소에 해당하는 1만 3,721개소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요금인상 안하기 동참동의서를 받고 담당 공무원 1,748명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스티커 전단, 반상회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7만 7,925개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업소가 한 업소마다 5.7회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1,545개소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인하가 669개소, 행정처분이 192개소, 세무조사 의뢰라든가, 현지 시정이 32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ㅁ에 저희들이 지역물가의 상승만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원가절감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쇠젓가락 사용하기라든가 일회용픔 사용 안하기, 이런 것을 대중음식점 이라든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관리 유관기관과협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217명이 그동안에 1,545개소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는 현재 각 구에서 한명씩 4명을 위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 모니터는 평상시에는 주 1회, 그 다음에 연말연시라든가 설날, 이런 때에는 주 2회씩 쭉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10명이 동원되어서 매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동네에 각 동 직원들이 담당업소를 정해서 물가조치를 쭉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동향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품목별 물가 담당관 보고회를 담당관 21명을 계장급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 1회씩 보고회를 쭉 개최 해왔고 또한 물가 대책위원회도 시·구 합해서 37회, 실무위원회가 37회, 물가 대책위원회가 시ㆍ구합해서 22회 쭉 가졌습니다. 8페이지에 금년도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소비자물가를 금년도 수준인 5%이내에 안정시키고 개인서비스요금도 5~7% 이내로 억제 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든가 협회의 협조하에 총력적인 대응 체제를 확립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라든가 동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그런 체제와 그 다음에 10% 절약운동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라든가와 같이 업계의 자율적인 안정노력이 뒤따라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되, 계속 불응하고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시기적으로 분산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부분별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식비 등 3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각 업소별로 카드 관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카드관리 대상업소 선정이라든가 특별카드 관리 대상업소 집중 관리를 20%라든가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특별감시 체제를 항상 매월 점검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나가고 특히 역이라든가 터미널, 예식장, 주변 유원지 이런데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 확인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 확인 점검은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월 2회 정도, 그 다음에 특별관리는 주1회 정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 단속을 위해서 합동지도 단속반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특히 각 구에서 자치조사와 함께 구간에 교류해서 확인 점검하는 것이 상당한 각 구 자체적으로 한것에 대한 반복 점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구간에 교류 확인점검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또 각 구간에 교류점검이 끝난 것에 대해서 또 샘플로 저희 본청 직원들에 의한 또 표본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 인하를 일응 유도하고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되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담합에 의한 그런 인상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있을 때는 바로 공정법래위원회에 통보해서 소정의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의 자율적인 요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사국과 협조를 해서 좋은 식단제, 모듬반찬제공, 찬가지수 줄이기 이런 것들도 같이 협조해 나가고 아울러 특히 이것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물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의 명단을 바로 신문지상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 관여 요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에만 저희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시기를 분산시키고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상업용 건물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임대료 인상 요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3월중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가상승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량 확보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목별로 쌀, 축산물, 수산물, 과채류 이것은 농협이라든가 수협, 축협, 유통공사 이런데와 통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저희 광주시내에 보관창고 같은 것이 저희 광주시내에 보관창고 같은 것이 저희 광주권내 밖에 있고 또한 농ㆍ축ㆍ수협에 그러한 물량이 규모가 또 전체 유통량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성과는 거두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자재는 건축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년초 부터 건축물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품목에 대해서 유통경로라든가 그 다음에 취급하는 대행업소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이미 조사가 되어서 책자화 되어있기 때문에 품목별 담당자들이 유동경로에 따라서 상시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체계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상황실 그 다음에 합동지도단속 이런 것을 쭉 계산해 나가고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히 설날 대비해서 지역물가 안정 특별대책은 저희들이 25일까지 17일간 저희들이 보고,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설날 대책 기간 중에 정부미 방출량을 평소보다도 확대하고 과일 채소류도 농업시지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출하가 평상시보다도 늘려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곡, 양념류도 농산물유통공사라든가 통해서 저희들이 계통출하라든가 출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량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물량에 있어서 공급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축산물도 저희들이 축협도지회라든가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내 도축반입량을 평상시보다 60%, 100% 이렇게 늘려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수산물도 저희들이 수협 광주 공판장을 통해서 확대 방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 서비스 요금은 지금 이ㆍ 미용료, 목욕료 등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물가실무 위원회를 작년 말에 했고, 품목별 담당관 보고회도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였습니다만, 하여튼 각 협회에 이번 설 기간동안은 하여튼 중에는 인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저희들이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비스요금 인상안하기 해를 해가지고 작년에 인상했던 업소들도 91년 말 가격으로 환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초에 다소간의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이것이 한꺼번에 오를때 다른 전체적인 물가 인상분위기로 이렇게 영향을 다른 품목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1, 2월은 피해서 3월경에나 가서 다소의 조정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요금을 구 자체에서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구간교류 확인점검을 19일까지, 18일 미스가 되었습니다만, 18, 19일 이틀간하고 합동 지도단속도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5일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은 저희들이 가격 표시제라든가 위조상품, 유사 상품권 등 합동단속반이ㅣ 현재 나가서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소가 4,941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유사 상품권 발행한 회사를 몇 개소 저희들이 조치한 바있는데 현재 단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 같은 것이 위조상품 이런 것이 남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 보내기 운동은 전반적인 물가대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연말연시를 지나 민족 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뛰고 있는 것 중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이 서민 주머니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발비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설렁탕 값이 3천원이 3,500원 등으로 인상된 것은 물론 다방 커피 값도 800원에서 900원으로 지급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머리하는 파마 값, 목욕 값 등이 기습 인상되어있습니다. 어느 호텔 사우나에서는 종전에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려다가 좌절되고 6,600원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5천원에서 구두 닦는 값을 분리해서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상액은 2,600원이나 되는 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이고 전반적인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산 시 당국의 조사라든가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지도 점검이 19페이지에 보면 93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결과, 점검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유관기관 합동점검 2차기간이 19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21일까지 늘려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단속기간을 하루라도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신물 등 조용한 설 보내기 운동을 전개 할란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해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시 한번......
태성

정태성위원

TV,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건전한 설 보내기 운동 분위기 조성을 언제부터 실시하냐고, 지금 왜냐하면 설을 대비해서 옷을 산다거나 제수품을 산다거나 엄청난 양을 지금부터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검소한 설 보내기 운동을 TV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할려면 딱 닥쳐놓고 하는 것 보다는. 날짜.
병조

서병조위원장

최 국장님, 답변을 1문1답 식으로 하실랍니까? 질의를 전부 한 다음에 답변 하실랍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개인서비스 요금에서 여자 미용료라든가 목욕료, 사우나 이런 것이 현재 실지 연말연초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기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2월 30일 날 실무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목욕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전반적인 인상을 하여튼 설 지날 때 까지는 억제를 해주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했었는데 상당히 목욕협회에서 많은 여론이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목욕료가 남자가 1,500원이였는데 그때도 거기에 면도기하고 칫솔은 따라서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중에 목욕료가 저희들이 타 지역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또한 유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도기하고 칫솔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원래 일회용품을 사용 안하는 쪽으로 현재 보사국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해 나갑니다만, 그것을 필요한 사람만 주고, 미리 받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목욕탕 요금이 1,500원 남자 오를 때까지를 저희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한 여자가 1,300원이었는데 1,400원으로 100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때 이 물가라는 것이 억제만 누르기만 해서 이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 수준을 봐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말 하고 금년 초에 들어서 그 이상이 요구를 인상을 하겠다는 아주 강하게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서 하여튼 3월경에나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중인데 지금 연초에 남자를 1,600원, 17,00원까지 올린 업소가 있었고, 여자를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 업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몇 번 경고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자 한 1,500원으로 거의다 내려갔는데 여자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안래려간 업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종의 담합에 의한 이런 인상이 아닌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현재 목욕협회에 대하여 누차에 걸친 협조요구라든가 또 작년도에 다른데는 전혀 인산을 안했는데 목욕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7, 8%에서 10몇%까지의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용인을 했는데 계속 금년 초에 지금 협조를 안하고 있는 목욕협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공정거래위원회하든가 또 우리가 동원 가능한 위생검사라든가 수단을 통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에 대해서는 그 6천 원하던 데가 8천원까지 올랐다가 저희들이 대표자 회의를 해가지고 5천원을 하는데는 7천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40% 인상을 작년 말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업소들의 대표들을 저희들이 시청으로 오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위생검사와 환경감사와 그 다음에 세무검사 3개를 동시에 들어간다 하니까 5천원 올린데는 하여튼 한 10%선으로 그것을 다시 인하를 해주라 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몇 일간의 여유를 주면서 3가지 조사를 동시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그 업소에 촉구를 해서 그때 그 업소들이 6천원하던 것이 8천원까지 올랐다가 6,600원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구두닦는 값 같은 것이 포함을 했다 제의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업하는데에 따른 서비스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서비스의 제공 종류가 줄어들고 그것을 별도로 받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사우나는 사실은 저희들이 물가대상 품목은 체크되는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요금이 되고 사우나 같은 것은 조금 특별한 그런 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다른 물가에 파급되는 어디는 올리고 우리는 가만히 놔두냐 이런 작은 일반 목욕탕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면도기, 칫솔을 저희들이 별도로 공급을 안 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희망자에 대해서만 파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용인한 바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요. 이것 아니겠어요.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란다 하면 그 목욕탕에 들어가면 샤워 시설이 되어있는 물꼭지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장기간 쓰는, 장시간 쓰는 일회용품 아닌 면도기를 달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도 유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않아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보사국 소관입니다만, 또 간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염같은 것이 있고.
태성

정태성위원

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보면 세탁비 우리 성인용 신사복을 한 벌을 하면 얼마 전까지는 5천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보니까 7천원을 받더라고요. 신사복에 7천원을 받더라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세탁료를 저희들이 환원을 시켰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지금 내가 엊그제까지 줬는데, 7천원, 5천 원하다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 이것이 원래 작년 이맘때에 6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상 없는 해라고 5천원으로 전부 낼쳤습니다. 그때 5천원 낼쳐가지고 세탁소 업소에서 협회에서 전부다 우리 이것에 협조하자 그래가지고 5천원까지 내려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모범적인 협회 운영이라고 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만, 금년 초에 들어와서 6천원으로 올리고 일부 7천원한데가 있나 모릅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며칠 전에 드라이를 했는데요. 7천 원줬어요. 7천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강력히 해서 다시 5천원으로 환원을 했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내가 집 앞에 사는 사람보고 뭐라고 하면, 또 항시 내가 얼굴 보고 있는데 그러겠소.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좀해 보시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관기관 1차 합동 점검은 11일부터 13일간 3일간 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 합동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체조사를 한 업소들이 그중에서 샘플로 구간교류에 의해서 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간교류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합동지도점검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고 고질적인 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36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7개소는 자율인하를 저희들이, 7개소가 저희들이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 목욕탕 한 개소 세탁소 6개소를 저희들이 자율인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조치점검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1일까지 하루만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업소에 우리가 나가고 교류에서 또 나가고 또 저희들이 나가고 합동으로 나가고 또 우리 물가품목 담당자들도 지금 대상으로 나가고 또 물가의 모니터가 나가고 지금 여러 계통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소로부터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지도 점검은 고질적인 업소라든가 이렇게 샘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21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대책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또 국민운동차원에서도 쭉 지금 해오고 있고 저도 라디오라든가, 이런 경우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신문보도 상으로도 벌써 여러 번 나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이런 각종 물가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게재가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TV 같은데는 자막으로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런데 TV자막은 저희들 신청하는 대로 그렇게 그쪽에서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광고료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대상이 막연한 그런 경우는 현재 자기들이 자막을 위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못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자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요새 설날 같은 때 검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요새 물가도 인상되고 어쩌고 하니까 적게 하면 적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주 TV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전에 해양 도시가스 사고 날 때도 가스를 중단해야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급, 가스를 절약해서 사용해 주라는 그런 자막같은 경우도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은 우리가 못한다 해 갖고 자막이 못 나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분야는 저희가 하여튼 방송사와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런 방침적인 이야기는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기사거리가 좀 안된다고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에 그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고사항이지. 질의 아니지요? 권유사항.
우리 황 위원님, 질의.....
일봉

황일봉위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없어요? 하나만 이것도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식당이 좋은 식단제, 모듬반찬 제공, 찬가지 가짓수 줄이기 운동, 이런 용어를 써 놓으셨는데 참 좋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백반집을 가다보면 반찬 가짓수가 상당히 많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실지 기호성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하셔서 오히려 그 찬을 가지고 많이 늘려가지고 가격을 인상을 해서 받는 것 보다는 실지 먹을 수 있는 찬만 놔가지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적극 권장을 해 주시면 이 식당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서 봅니다만, 좋은 식당이라고 가서 보면 사실 찬 가짓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몽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원가가 절약이 되면 음식값도 더 원가가 내릴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하셔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속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1,545개소를 단속해서 자율인하를 했고 심지어는 세무조사 의뢰까지 하신 부분도 있고 행정처분한 것도 192개소가 있고 현재 시정이 326개소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단속하실 때는 좀더 심도 있게 단속해 주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철저히 이행을 하지 그렇지 않고 한번 지나가는 식, 아까 공무원 담당제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하고 다닙니다만, 사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세무조사 의뢰 358개소 이 부분은 어떤 위반을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단속을 할 때는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그 자신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권장사항입니다.
이 답변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시겠지요? 답변이 뭐 특별히 나오실 것 없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지금 신문에 한번씩 내면 말씀입니다. 업소가 한 3, 40%는 매상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업소 명단을 직접 공개를 지금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상당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은 백번 말씀 말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은 이 물가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업소라든가, 협회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요금들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거와 관계없는 환경이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 방법 갖고 동원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정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그래서 작년에는 동의서도 봐 왔고 또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많은 언론사의 그것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매월,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힘에 의한 단속도 물론 고질적인데는 저희들이 과감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협조를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지도요금 대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고 저희들이 단지 전국 도시평균 가격 정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저희 광주가 물가상승률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할시중에서 제일 낮은데 물가지수라고 한게 절대적인 수준, 물가수준지수가 전국 한 40개 도시 중에서 저희 광주가 제일 낮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서비스 요금 가격이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결과를 전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도 해 왔습니다만, 지상으로도 다 보도를 해서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출입을 안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반상회보같은데 작년에도 전부 게재해 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어느 정도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는 전혀 인상을 안 하게 이렇게 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설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지도요금을 정할랍니다. 왜냐하면 설날 전에 그것을 조정을 해 주면 이것이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 지난 뒤에 지도요금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해가지고 작년에도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에 반상회보라든가 시보라든가 언론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설날 물가 안정대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도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날 물가 안정대책에 대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