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지역 물가안정 대책과 설날대비 특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작년도 저희들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유가인상, 그 다음에 각종 선거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기관과 협회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결과 전년 말 대비 4.5% 상승에 그쳐서 전년 등기에 재작년도에 9.8% 상승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전 도시 상승률 4.5%와 같은 수준이고 특히 직할시 중에서는 저희 광주가 가장 낮은 4.5%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가 가능한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없는 해를 추진한 결과 전국 도시평균 8.6%보다 낮은 8.4% 수준에 그쳐서 재작년에 19%에 달하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많이 안정된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은 지방단위에서 관리가 잘 안되는 품목인 공공요금이라든가 공산품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서 물가상승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지역물가관리에 애로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4.5%의 상승에 그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향후 금년도에 물가안정관리추진 방향은 저희들이 요금인상 요인을 사전 대처를 지속해 나가고 인상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액화로해서 다단계,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인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분기별 동향하고 그 다음에 전 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없는 해는 저희들 전 업소에 해당하는 1만 3,721개소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요금인상 안하기 동참동의서를 받고 담당 공무원 1,748명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스티커 전단, 반상회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7만 7,925개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업소가 한 업소마다 5.7회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1,545개소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인하가 669개소, 행정처분이 192개소, 세무조사 의뢰라든가, 현지 시정이 32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ㅁ에 저희들이 지역물가의 상승만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원가절감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쇠젓가락 사용하기라든가 일회용픔 사용 안하기, 이런 것을 대중음식점 이라든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관리 유관기관과협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217명이 그동안에 1,545개소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는 현재 각 구에서 한명씩 4명을 위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 모니터는 평상시에는 주 1회, 그 다음에 연말연시라든가 설날, 이런 때에는 주 2회씩 쭉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10명이 동원되어서 매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동네에 각 동 직원들이 담당업소를 정해서 물가조치를 쭉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동향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품목별 물가 담당관 보고회를 담당관 21명을 계장급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 1회씩 보고회를 쭉 개최 해왔고 또한 물가 대책위원회도 시·구 합해서 37회, 실무위원회가 37회, 물가 대책위원회가 시ㆍ구합해서 22회 쭉 가졌습니다. 8페이지에 금년도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소비자물가를 금년도 수준인 5%이내에 안정시키고 개인서비스요금도 5~7% 이내로 억제 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든가 협회의 협조하에 총력적인 대응 체제를 확립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라든가 동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그런 체제와 그 다음에 10% 절약운동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라든가와 같이 업계의 자율적인 안정노력이 뒤따라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되, 계속 불응하고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시기적으로 분산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부분별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식비 등 3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각 업소별로 카드 관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카드관리 대상업소 선정이라든가 특별카드 관리 대상업소 집중 관리를 20%라든가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특별감시 체제를 항상 매월 점검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나가고 특히 역이라든가 터미널, 예식장, 주변 유원지 이런데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 확인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 확인 점검은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월 2회 정도, 그 다음에 특별관리는 주1회 정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 단속을 위해서 합동지도 단속반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특히 각 구에서 자치조사와 함께 구간에 교류해서 확인 점검하는 것이 상당한 각 구 자체적으로 한것에 대한 반복 점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구간에 교류 확인점검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또 각 구간에 교류점검이 끝난 것에 대해서 또 샘플로 저희 본청 직원들에 의한 또 표본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 인하를 일응 유도하고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되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담합에 의한 그런 인상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있을 때는 바로 공정법래위원회에 통보해서 소정의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의 자율적인 요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사국과 협조를 해서 좋은 식단제, 모듬반찬제공, 찬가지수 줄이기 이런 것들도 같이 협조해 나가고 아울러 특히 이것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물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의 명단을 바로 신문지상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 관여 요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에만 저희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시기를 분산시키고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상업용 건물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임대료 인상 요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3월중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가상승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량 확보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목별로 쌀, 축산물, 수산물, 과채류 이것은 농협이라든가 수협, 축협, 유통공사 이런데와 통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저희 광주시내에 보관창고 같은 것이 저희 광주시내에 보관창고 같은 것이 저희 광주권내 밖에 있고 또한 농ㆍ축ㆍ수협에 그러한 물량이 규모가 또 전체 유통량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성과는 거두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자재는 건축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년초 부터 건축물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품목에 대해서 유통경로라든가 그 다음에 취급하는 대행업소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이미 조사가 되어서 책자화 되어있기 때문에 품목별 담당자들이 유동경로에 따라서 상시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체계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상황실 그 다음에 합동지도단속 이런 것을 쭉 계산해 나가고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히 설날 대비해서 지역물가 안정 특별대책은 저희들이 25일까지 17일간 저희들이 보고,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설날 대책 기간 중에 정부미 방출량을 평소보다도 확대하고 과일 채소류도 농업시지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출하가 평상시보다도 늘려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곡, 양념류도 농산물유통공사라든가 통해서 저희들이 계통출하라든가 출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량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물량에 있어서 공급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축산물도 저희들이 축협도지회라든가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내 도축반입량을 평상시보다 60%, 100% 이렇게 늘려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수산물도 저희들이 수협 광주 공판장을 통해서 확대 방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 서비스 요금은 지금 이ㆍ 미용료, 목욕료 등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물가실무 위원회를 작년 말에 했고, 품목별 담당관 보고회도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였습니다만, 하여튼 각 협회에 이번 설 기간동안은 하여튼 중에는 인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저희들이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비스요금 인상안하기 해를 해가지고 작년에 인상했던 업소들도 91년 말 가격으로 환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초에 다소간의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이것이 한꺼번에 오를때 다른 전체적인 물가 인상분위기로 이렇게 영향을 다른 품목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1, 2월은 피해서 3월경에나 가서 다소의 조정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요금을 구 자체에서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구간교류 확인점검을 19일까지, 18일 미스가 되었습니다만, 18, 19일 이틀간하고 합동 지도단속도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5일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은 저희들이 가격 표시제라든가 위조상품, 유사 상품권 등 합동단속반이ㅣ 현재 나가서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소가 4,941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유사 상품권 발행한 회사를 몇 개소 저희들이 조치한 바있는데 현재 단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 같은 것이 위조상품 이런 것이 남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 보내기 운동은 전반적인 물가대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