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직제순에 의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난 점이 있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언통지 서를 작성, 수시로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 과부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과장 보고 : 별첨)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 별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 : 별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사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아는데 선정수치를 혹시 중앙 정부 에서 고흥군에 아까 말씀드린 숫자, 5,695명이란 수치를 단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겠지만 잠정적으로 수치를 결정 하고 거기에 맞추어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조사를 해서 고흥군에 5,695명이라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에 수치선정을 중앙 정부 에서 결정 해서 내려온다면 고흥군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19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수치를 각 거택, 자활, 의료, 보조순위로 감된 부위가 있으면 증된 부위나 감된 부위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만약의 경우에 선정이 1년에 2～3번 정도 선정 날짜가 있어 불합리한 선정이 있을 경우에 수정 , 변경할 수 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크게 두 번째로 범인성 업소 환경단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업무 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대상 업소가 993개 업소입니다. 1,000업소 중에서 7개 업소가 모자란 업소인데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단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단속을 아무리 해도 실지 유해업소,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는데 그 영역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규모 목적대로 달성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할려면 옛날 과거에 행정의 답습체제로 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다른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중앙 정부 에 혹시 건의 한 내용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 단란주점 문제가 시중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만약 이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실 경우에 바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지료가 준비되었으면 즉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하신다면 다음 의원 님의 질의 를 받고난 후에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님이 첫 번째 질의 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장 책정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그 신고를 한 사람을 매일 조사를 해서 해당자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의 여부를 조사자가 결정 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총 신청 을 한 것을 읍면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라는 것이 있어 그곳에서 심의 를 거친 결과를 우리 군수 한테 냈을때 군 심의 위원 회에 부의 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조사를 누가 해야할 것이냐, 각 읍면에 현재 복지요원이라고 별정7급으로 채용을 해서 복지요원 17명이 각 읍면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일면하고 영남면은 없습니다마는 큰 읍면에는 2명씩 근무하는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세밀히 조사하여 어떠한 사건도 결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수치가 중앙 정부 로부터 내려온 것이냐고 질의 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작년 연말 통계에 의해서 예산 가내시는 이런 세율 이 옵니다. 그러나 해당자가 없을 경우는 그 일원을 다 채워드릴 수가 없고 해당자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는 중앙 정부 에 요청을 해서 그 일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책정기준은 알고 계신다니 별도로 더 자세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5항 각 해당 항이 있습니다. 이 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년도에는 인우보증을 해서 가령 그 사람이 생계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 각하 고 시장 , 군수 , 읍면장이 보호를 해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작년까지는 인우보증에 의해서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책정기준을 대폭강화되어 동일 호적 내에 부양 의무 자라하면 어떤 경우까지를 말하냐면 동일 호적내에 사촌 이내가 있을 경우도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 수치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고 질의 를 하셨는데 작년에 거택보호대상자가 2,129세대에 4,505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725세대로 404세 대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책정했던 인우보증 대상자가 금년에는 인증을 못받기 때문에 404세 대가 감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하신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선정이 1년에 한번만 있는 것인지 수정 변경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분기마다 한번씩, 구호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분기마다 1회씩 추가를 받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분기말에 보고 를 받아 분기초에 다시한번 심의 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보충질의 입니까?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기준이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서 각 면에 골고루 누락된 분들이 40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민 대상에 해당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호적상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생활수준에 미쳐서 학력수준이 다 저학력들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라 이렇게 하고 부양능력이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낳고 자라서 나이는 이제 성년이 되어 돈벌이를 한다더라도 겨우 자기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대폭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하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심의 위원 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읍면 심의 위원 회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요원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확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촌까지도 부양가족이 법적으로 있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심의 위원 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심의 위원 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활능력이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렵다 하는 것이 인정됐을 경우 무슨 사후대책이라도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40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404명이 안된 사람들은 법을 이탈해서 어떤 방법도 강구할 길은 없습니다. 돌발 영세민으로나 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할텐데 금년도 예산 을 그런 경우를 예상하여 예산 을 요구해 놨는데 지금 현재 예산 으로는 전부 삭감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분기마다 돌발적으로 생긴 거택보호대상자가 생길 경우 그 신청 을 받아서 법에 합법한 사람은 추가 책정을 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제도적으로 중앙 정부 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요원이 보통 아가씨들인데 그 분들이 육사생이 되어가지고 전혀 빈틈이 없이 호적상 사촌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자활능력이 있으면 제외된 그런 경우에서 하다보니까 400여명의 고흥군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관계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난한 군민을 한 사람이라도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탈락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 강구하는 것이 군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방금 김동인 의원 이 말씀드린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야기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구제할 길이 없고 일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또 매분기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하는 아주 무모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호적상 사촌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 마음이 아프기는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 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장님은 꼭 호적상 문제, 지금 행방불명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호적상 자활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구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도 400명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과장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옛날 구태의연한 행정의 답습이나 종전 과장님이 하는 행정은 항시 그대로 안일무사주의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하여 중앙 정부 에 건의 도 하고 질의 도 해서 실질적으로 사촌이나 삼촌이나 친부로라도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생활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대상자 속에 넣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규약이나 호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 각하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임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고 배고픈 사정은 저도 똑같습니다. 또 404명의 처지를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양자를 얻어 받았는데 그 양자가 내 호적에만 들어와 있지, 얼굴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의 위원 회에서 법적인 사항으로 심의 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몸소 희생을 해가지면서 이 사람을 책정해 주리라고는 믿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은 돌발이 되었건 여하튼 그런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별도 대책비를 세워가지고 구호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굶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은 군수 , 읍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요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합동 직무 를 할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사부에서 채용하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두가지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두가지 역할이 무엇이냐, 너희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속에서 법을 이탈하여 책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법에 합당한 사람을 책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읍면장에게 사람이 죽고 사는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곁들여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임무는 자기들이 교육을 보사부에서 따로 받고 오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실지 영세민은 우리가 구호를 할 수 있는 대책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다섯 번째 질의 하신 이경수 의원 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단속을 하게된 동기는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 선언 범죄와의 전쟁 선포 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심야퇴폐. 변태영업 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사항은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대상업소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3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인력은 위생계장 6급 한사람, 8급 한사람, 별정8급 두 사람해서 총 4명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반으로 경찰, 교육청 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단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단속이나 합동단속때에만 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1인당 220개 업소가 넘는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 특별단속반이 월1회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합동단속을 월 2회 실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군 상설 기동단속반이 주 3회 이상을 합니다마는 ‘92년도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 280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 영업시간 위반이 4개소, 무허가 4개소, 퇴폐.변태가 19개소, 기타 253개소 총 280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고발이 4개소, 영업정지가 53개소, 총 허가취소가 3개소, 시정. 경고 가 220개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11건은 불 구속 수사를 해서 결과가 종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은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단란주점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시행령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1일자로 대통령령 제13호 782호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영업 업종이 10개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개 업종을줄이면 어떤 영업형태가 나오냐면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그러니까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이할 이야기는 다방이라는 업종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6월 2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방이라는 업종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빵집에서 차를 팔 수 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차는 어떤 것을 살것이냐, 빵집에서 판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음식점영업이 있는데 이 영업은 옛날에 역시 밥을 먹었던 곳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먹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단란주점 영업이 있는데 단란주점 영업이란 주로 술을 조리 판매하는데 노래도 곁들여서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노래방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이 있고 유흥음식점 영업이 있는데 유흥음식점 영업은 세금이 엄청나게 비싼 고급 요정이 되는 것이고 단란주점 영업은 보통사람이 언제든지 술을 한잔하고 노래도 할 수 있게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93년도 6월 21일부터 발효합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해업소단속을 200건 이상 해가지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허가 취소도 시키고 고발도 해서 벌금을 물게도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행정대로 단속해 봤자, 없는 인원에 경비 는 군비로 많이 들여가지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점형태나 음식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되면 퇴폐업소단속을 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바꾸어지면 단속의 제도가 좀 달라진 것이 아니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6월 2일부터 되면 단속의 범위도 좀 줄어들고 잘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정법화되어 시행 을 해서 허가가 되니까, 이 허가를 상당히 중대시하게 우리군에서는 생각해야 될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동급수시설에 간이급수시설 보수해서 사업량 10개소라고 했는데 그 대상지가 선정기준이 10개소이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 서상은 10개소 4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9개소가 있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10개소를 주면 4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가급적 신청 이 들어온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나씩 드리기로 하고 예산 을 배정해 보니까 2,853,000원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낸 유인물에는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에서 16개소로 바꾸었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보수 개소나 시설개소나 원인이 발생해야 거기에 적절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량을 배정한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배급식입니까? 권위주의나 관료주의적인 그런 행정의 자세를 지금도 보이고 있는데 10개소에서 과장님의 임의대로 여기서 16개소를 줄 수 있고 10개소도 줄수 있고 그냥 그저 예산 적절히 주어, 효과적인 예산 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한 현장 조사에 의해서 물량에 투입될 양도 확인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이후로 다시는 예산 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고 또 공직자들이 그래야될텐데 그냥 배급식으로 적당히 입장 곤란하니까 16개 읍면 고루 나누어 준다는 식의 행정은 과거 구태의연한 공직자들의 발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99개소를 총 점검을 해서 가령 20～40개라도 완급히 보수를 해야할 것이 있어서 40개소를 하겠다고 생각했을때 도에서 보조내시를 40개를 해 줄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0개로 된 이유는 도에서 돈 1천만원을 내시를 해주면서 세운 물량입니다. 우리로서는 10개만 했으면 그런 다행이 없겠죠. 그런데 시급한 곳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께 한 군데씩만 요청을 해봐라고 그랬더니 도덕면, 동일면 같은 경우는 해당····

요청이 들어올때 이만 저만한 곳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정확한 약식설계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도면은 없더라도 대강 어느어느 개소에 얼마 정도 보수를 해야되겠다하는 약식설계에 의해서 신청 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청 을 받아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것이 몇 개인데 16개로 추가되었네요? 아까 10개 신청 을 받았는데 16개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다 마무리 됩니까?

그렇지만 어떤 곳이든지 한군데는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배급식으로 16개 고루 나누어 준 4천만원 예산 에 기확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가. 쉽게 해서 16개이면 더 세분화되는데 그것으로 사업물량이 다 해결되느냐는 말입니다.

잠깐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하실 때 첫 발언 시 직함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기사 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녹음 으로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첫 발언 시에는 직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상대방이 발언 하실 때에 중간에서 발언 하시면 기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상대방 발언 이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시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듣고 잇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성한 의사 당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그러면 고임준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에서 지금 업무 보고 한 것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영세민 자활, 장애인 복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농어촌 공동급수시설 이런 것들이 6개 항목으로 업무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이 항상 하는 답습주의의 행정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새로운 사회 과에 참 뜻있는 과장님으로 픽업해서 들어오셔서 이러한 과거의 관행 에 의한 사회 과를 움직이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사회 과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동인 의원 이 말씀드린 간이급수시설 보수 문제도 과장님의 임의대로 환경보호과에 계실 때 쓰레기장 임의대로 선정해서 해 주듯이 사회 과에서도 마찬가지의 답습행정을 한다면 고흥군청의 엘리트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과장님 밑에 있는 계장님들은 다 유능하고 총명한 분들입니다. 유능하고 총명하신 책임자 되신 분들을 잘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새로운 각오로 고흥군 사회 행정에 발돋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상 그 얘기, 노상 그말, 노상 과거에 하던 일, 도저히 못마땅합니다. 제가 처음 질의 를 할때 모든 행정이 과거의 과장님 방식대로 중앙정 부의 지침대로 시행 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 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통탄할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민정치, 지방화시대를 즈음하여 더군다나 사회 행정은 고흥군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입니다. 봉급 받는 정도의 일은 해야 됩니다. 그 이상 해주라는 말씀도 안합니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슴속에 손을 얹고 항상 기회주의, 항상 로비를 잘하면 승급 도 잘하고 사업도 잘 딴다는 그런 원칙 배제되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창의성을 가지고 고흥군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임준 의원 께서 앞으로 잘해주십사하는 촉구의 발언 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혜가 금년도 계획서에 많이 있는데 조금전에 고 의원 님도 지적해 주었습니마는 본 의원 은 장애다젱 대한 수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지원에 대해서 과감히 방법을 계획을 탈피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이니 생계지원이니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우리 고흥군에다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애자를 위한 심신단련, 위로시설 등을 만들어 장애인을 실시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지금까지 우리 고흥군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력을 구체적으로 각읍면별로 명세를 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보고 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잘해 주시라는 질책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수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의료비 지원은 ‘92년 작년 연말경에 19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하고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에게 생계지원을 해 준 통계는 제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기타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사부는 작년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내력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설 수용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설수용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도내에는 아직 한군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법인체 수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 관내에서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 를 해 본결과 시설비 를 전액 자기 부담으로 해놓고 법인체를 설립해서 국가에다가 등록 을 할 경우 국비에서 80%, 자비에서 2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20% 자비운영부담액이 어느정도 되냐면 연 3억정도가 된답니다. 총액으로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 우리 군단위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구성을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보다는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여천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다는데 그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윤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매 회기 때마다 자주 고흥군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거론하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고흥지구간척사업이 완공되면 그 내부에 750헥타의 담수호가 생기고 여기에 각종 군 민의 편의시설을 짓도록,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료낚시터 같은 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담수호로 유입이 되도록 있는 현지 지금 군 위생처리장은 기필코 이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물색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회기 중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위생처리장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모든 이설해야할 그런 단계가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영향평가 결과 당초에 이설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 님비현상 의 그런 관계로 혐오시설을 자기 인근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 들의 뜻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원면과 도덕면 용동리 등으로 후보지를 찾고 다녔습니다마는 적당한 위치가 없고, 또 실지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93년도 계획에 시성르 증설해야겠다는 보고 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처의 양여금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저희군에 ’93년도에 배정을 못받습니다. 실지적으로 배정될 줄만 알았다가 못해서 ‘93년도에는 ’94년도 계획에는 도 환경환리과가 절충중에 있어 기여 양여금 을 받아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비가 45억이 저희군에 배정되었을때 과연 신 의원 님 말씀대로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문명은 모든 시설을 현대화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험 테스트로는 아무 불편이 없고 담수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공법이 있고, 또 지금 현 재의 위치는 지하수가 없습니다마는 가마 증발식이나 액상부식법은 무이석하기 때문에 많은 지하수가 필요업는 그런 시설 공법이 있어서 그런 공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위치 이설계획은 환경처와 또는 농진공사, 고흥만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어족보호나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현대화 시설로 저희들이 증설을 할 수 있다면 현위치에 지금 해야하지 않겟느냐 하는 생각으로 사실 적당한 후보지가 있으면 계속 물색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하고 담수호를 농진하고 협의한 결과는 농진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처리되 폐수가 담수호로 유입되지 않고 둑너머로 바다로 폐수 유출구를 두도록 이렇게 협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 이 확보되지 않는 이 단계에서는 시설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구상중에만 있지 확정은 못지은 사항입니다.

타 면으로 이설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덕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마지구 같은 곳은 바다로 툭 터져 있기 때문에 다소 유입이 되더라고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바다 중에서 제일 보고 가 득량만입니다. 외지에서 알면 우리 고흥에 피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망둥어 같은 것을 잡아서 보면 반점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오염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면으로 이설하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면에 할지라도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신 의원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양여금 이 배정되고 이설을 추진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장이 많은 곳은 좀 그렇고해서 앞으로 저희들 과제로 해서 적정 위치를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흥군에 관광권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득량만이 관광 낚시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군에서는 생각지도 안해봤습니다마는 하필 그 자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현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의 절반 이상을 바로 바다에 방류시키지 않습니까? 비오는 날 밤에 가면 똥차로 바로 둑에서 퍼버립니다. 실지 타 군민들이 알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신 의원 의 질의 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서 내용을 보면 유사한 질의 가 있는데 답변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광범위합니다. 실은 해창만 사업소나 위로나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 할 사항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선 고흥읍이나 포두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수 및 축산폐수로 조류지안에 물이 극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해창만간척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물 폐수로 인하여 하부 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 양식장이 폐망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하자 면 해창만 간척지 배수문이 당초에는 자동화문으로 물이 들면 바뀌고 물이 나면 안에 물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물이 제대로 유통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동화 문으로 교체되어 외부 바닷물이 완전 차단되었으며 가뭄시에는 이 물을 양수작업하여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물이 고흥읍과 포두면 일대, 점암면 일부, 영남면 일부에서 발생하는 오물 폐수로 극도로 오염되어 하절 우수기에 수문을 열었다하면 바로 적조 현상이 나타나 어패류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 즉 어장피해 보상 을 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강력히 건의 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활한 해창만 조류지 오염에 대해서는 꼬집어서 저희들이 폐수시설 단속해야 할 곳이 좀 막연합니다. 매스컴 보도에서 보면 대체로 어패류 양식장 폐망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여천군에 가막만이랄지 순천만, 광양만 양식장 피해에 국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 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90%가 생활하수구가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해창만 지선내의 어패류 양식장 피해도 주원인은 생활하수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희 군에서도 남계천 주변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것이 지금 예산 관계로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에서 도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처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할 사항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래서 공장마다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곳에서 배출되는 물을 도 환경보호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부정측에 대해서는 부과금 또는 개선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창만 주변에 가축을 대대적으로 한 곳이 있어서 우리 군 의원 님께서 시정을 요구하기에 현지에 가서 즉각 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축이나 분뇨, 쓰레기 방치, 투기 행위등은 저희들이 읍면과 합동으로 또는 환경감시원의 신고에 의해서 즉시 현장 계도를 함과 동시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생활하수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도시과나 혹은 주관 업무를 맡고 있는 해창만 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므로써 농업용수나 또는 인근 해역의 양수장 어패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폐수로 인해 조류지가 오염이 되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이 현 지출 장 또는 시정지시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때나 기회를 봐서 해창만 소장하고 같이 서둘러서 상부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 어민들이 상암둑에서 관계여로에 강력히 건의 보상 에 대한 건의 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도시과와 해창만 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동일면 덕흥부락 해수욕장에 위치한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천만원의 예산 을 들여가지고 ‘91년도 말에 시작해가지고 ’92년도 초에 완공되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 들에 의하면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맞아서 여름 피서객들한테 아주 냄새가 나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 주민 들에 의해서 사용불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설된지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예산 을 투입해서 1년도 못되어 사용불가로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한심할 노릇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또 대책을 할 것인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과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92년도에 시설된 마을단위 사업이었습니다. 12월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 예산 으로 지원을 하고 목적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덕흥마을은 좋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면 쓰레기 수거도 할겸 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덕흥마을 주변에 쓰레기장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제가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중으로 현지를 다녀와서 그 규모가 서류상으로 보면 너무 협소하고 수집장소인 것 같은 길이가 73m, 폭이 1m, 높이 1.5m 되니까 규모적으로 봐서 너무 협소한것 같습니다. 마치 해수욕장에 있는 쓰레기 수집장소 비슷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지 출장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악취 냄새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었을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소독약과 또 지금 동일면의 경우는 쓰레기장이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곳을 치워서 해수욕철만 보관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남양이나 풍양면이 국도변에 보이는 가시권에 있고 쓰레기장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비를 추경에 계상을 해서 쓰레기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동일면도 적정한 위치에 쓰레기장이 선정이 되었을때 일시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예산 이 투입되어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곳은 특수지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시설된 쓰레기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고흥군내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경노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회하고 합해서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회가 하나도 없는 읍면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읍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분회는 전읍면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 현재 167개소로 군읍면 분회와 경로당 167개소를 포함해서 1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최형문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경로당하고 분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은 지역마다 읍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해서 등록 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읍면에서는 리단위로 해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해서 각 읍면에서 어느 곳이나 시설만 구비요건만 갖추어서 신청 을 한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한 후에 등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회는 어떠한 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분회에서는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할 수 도 있고, 다른 읍면하고 가장 가까운 경로당에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읍면 분회가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회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16개 읍면에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회는 있는데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없는 읍면····

예, 시설이 현재 없는 곳은 동일면과 봉래면으로 2개면이 있습니다.

분회가 없는 읍면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분회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본 예산 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군 노인회하고 2개면 분회하고 또 그 외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6～7개소를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으로는 어렵고 추경때 꼭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 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테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과역에 선정되어 있는 공동묘지 문제를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에 응하기 전에 과역면에 선정되어 있는 공동묘지 추진사항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 보고자 해서 사전에 몇가지 질의 를 드립니다. 물론 중앙정 부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할 때 어떤 협의를 거쳐서 과역면에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선정과정에서 선정을 했으면 그 주민 들의 협의를 충분히 거쳤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부지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을 요구하는 과장님이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예산 에 비해서 일은 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93년도 예산 은 오히려 증액해 준것이 아니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역으로 선정된 동기와 또 주민 들하고 합의 가 되어 선정이 되었는지를 물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92년도 예산 을 얼마를 세워 일은 얼마나 했는지 관계와 ’93년도 지금 예산 은 얼마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겟다 하는 것과 추경에 과장님이 업무 보고 를 하면서 43,500만원을 확보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추경에 가능할런지 의심스런 수치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를 어떻게 해서 과역면에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많은 평수를 조성할려면 개인소유지를 다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16개 읍면을.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역면 신곡리 241-1번지 일대를 보고 나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 8월 30일경에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주변 주민 들, 과역면하고 점암면 4개마을 주민 들 197세대 중에서 98세대 약 50%에 해당하는 동의 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군에서 관계되는 실과소장님들이 몇 번씩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 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 을 썼는데 그동안 왜 일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사실 ’92년도 본 예산 에 6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당초에 시설비 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 시설비 를 가지고 용역비 를 지출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설비 를 2회 추경때 용역비 로 과목변경을 한 후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나열 하자 면 당초에 ‘92년 1월 1일 공설묘지 후보지선정 확보를 했고 5월 20일은 공설묘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8월 19일은 진입로 및 편입용지 15페이지에 대해서 사용승락서 득했습니다. 다음 8월 30일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98세대 즉 50%에 해당하는 주민 들에게 동의 서를 징구했습니다. 9월 17일은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11월 24일은 국토이용계획 승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92년 12월 20일에 과목을 용역비 로 변경한 후에 ’92년 12월 3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지역현황 측량용역 공개 입찰 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월 6일 국토이용계획 승인 신청 및 지역현황측량을 착수를 했는데 과업 기간 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편입용지 매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토지감정결과 평당 9,917원으로 되어있는데 개인 소유자들이 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9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평당 13,000까지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을 하여 설득해서 감정평가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사업비는 금년 본예산 에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43.500만원은 너무 타당성 없는 숫자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하면 45억이 소요됩니다. 계속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 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년 계획으로 계산하고 앞으로 ‘93년 사업계획으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와 진입로 개설, 묘역기반시설을 할 경우에 4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 꼭 이 예산 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 합니다. 말씀한대로 시설비 를 용역비 로 목변경하다보니까 6개월 정도 예산 이 세워져 있는 것이 12월말 정리추경에서 목변경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업무 미숙으로 스스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또 금년에 군청 예산 이 수백억의 예산 을 다루더라고 추경에 43,500만원을 반영하여 확보를 해주라고 하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느냐, 본예산 에 2～3억을 쓰고 추경에 1～2억 쓴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일을 잘못해가지고 추진과정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 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 예 결위 원회에서 세우겠지만 이 예산 이 빨리 확보되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어제 이러한 사항이 미리 접수 가 되었으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텐데 별도 시간을 조정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읍면장 임기 만료 에 다른 연장 신청 접수 과정에서 그 사례와 또 어떠한 경우에 접수 가 되었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배경과 현재 읍면에서 접수 된 사람들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혹 추천인이 있고 주 민의 동의 가 있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5년 만기 정년이 아니고 임기 만료 가 될 읍면장이 도화면장, 포두면장, 그리고 점암면장, 동강면장이 되고 12월 말일에는 고흥읍장, 대서면장이 되겠습니다. 연장 신청 과정 동기라고 한다면 고흥군 읍면장 임용 에 관한 인사 규칙 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읍면장의 임기 는 5년으로 한다, 단 2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연장 신청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신청 을 한 읍면장은 도화면장, 동강면장, 두원면장 세분이 연장 신청 을 해 왔습니다. 연장 신청 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도화면장의 경우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두 번째 지역발전과 주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세 번째 지역주 민의 연장 바램에 의해서, 네 번째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이유를 구실로 연장 신청 을 해 왔었고, 그 다음에 동강면장의 경우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정수행의 경험으로 면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하는 이러한 신청 사유이고, 다음 두원면장의 경우는 전 직원 및 유지분들의 적극 연장 권유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면정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한 면정의 수행, 면 민의 소득증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각 연장 신청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분들만 연장 신청 을 했습니까?

다섯분 가운데에 점암면장하고 포두면장은 연장 신청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장 신청 을 하신 분들이 면장직을 각각 몇 년씩 임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면 홍완표는 만기일을 ‘9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할때에 7년 6개월이 되고, 동강면 김채중씨는 6년 1개월이 되고, 두원면 송재경씨는 8년 2개월이 됩니다.

8년, 6년 이렇게 면장직을 역임했던 분들이 1차 2년간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점에서 연장 신청 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겠죠.

타면은 잘 모르겠고, 두원면의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 지역 주민 들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임기 일을 만료 로 더 이상 연장은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원면 번영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의원 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번도 문의한 사항도 없고 그러한 의지를 변경한 사실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임기만료 와 동시에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6급 이상의 공무원이 읍면장으로 나갈때에 4～5명의 승진 케이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5명이 면장을 사임 하고 현재 6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면장으로 나갈 때 2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승급 의 기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진 기회가 부여되는데 이는 우리 고흥군내 일대의 혁명이나 다름없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공직자 사기앙양에 기여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러는데 현직에 있는 읍면장들이 현직 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그러한 연장 신청 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심의 를 해서 결정 할 계획입니까?

상부 도 방침에 의해서 3개월 이전에 신청 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까지 연장 신청 을 하라고 해서 2월 16일까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신청 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부를 결정 을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부 결정 은 어떻게 하느냐, 군 인사위원회 에서 결정 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인사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 인사위원회 는 위원장 이 부군수 , 부 위원장 이 내무과장, 그리고 위원 이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등으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르신대로 하면 부군수 , 내무과장,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다섯분이네요?

아, 재무과장님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제를 당연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본군 출신의 과장급으로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직제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의 심의 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5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진급을 해서 그야말로 지역 사회 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 대한 직책에 대한 의욕 때문에 이것이 좌절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에 심의 를 거쳐서 확인이 되겠네요? 또 지역 주민 들의 절대적인 바램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막연히 그렇게 신청 사유서가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사권자인 군수 가 계시고 또 인사 위원 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정당하고 객관성있고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돌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인사들은 5공, 6공을 거쳐서 문민 정부 로 이어지는 과정까지도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그 면에 면정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제가 이 사람들을 면장으로 임명 발령을 제가 했을 경우 그러한 질의 는 저에게 해당되지만 제가 이 사람들을 읍면장 재 임용 시켜준다, 안해준다 하는 말도 하기 이전에 제거 어떻게····

시켜놓고는 이미 늦은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느냐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한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고 또 8년 2개월한 면이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면은 지방민들과 그 지역 유지들의 권유로 연기 신청 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년 2개월동안 많이 하시기도 했네요. 그 지역유지와 지방민들의 권유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앞에 계신 정영표 의원 이 그 지역 대표임과 동시에 또 번영회장 겸 각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연기 신청 을 한 신청 서 내용이 많이 허위로 기재가 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느 면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군내 인사적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서 그분들이 정년을 하시고 그냥 후배들한테 물려 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될런지 또 그분들이 다시 하므로써 사기앙양책이 될런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청 한 그분들의 하나의 사견이지 군청에서 이 말을 가지고 옳다고 인정을 않습니다.

송기복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 인사위원회 소집일자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5월 30일까지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에 소집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은 부군수 인데 인사위원회 6명이 갑이라는 사람은 찬성, 을이라는 사람은 반대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볼때 갑이라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에서 원만히 합의 봐서 갑을 군수 한테 다시 올립니까?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 사람이 다시 재 임명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탈락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 되겠느냐, 그 읍면과의 화합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 면의 지역개발사업에 공헌한 바가 과연 있는가, 또 여러 가지 군 종합행정 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또 내무부 적정 시책이라든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을 감안해서 모든 산업행정, 건설분야 할 것 없이 감안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고려를 해 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그런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 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인사 위원 6명인데 저 사람 이쁘니까 해주고, 저 사람은 미우니까 안해준다 하는 이런 객관성없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공정히 하려고 애를 쓸것입니다.

과장님 군수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급할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6명의 인사위원회 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결정 되었을 때 군수 한데 올리면 군수 가 그것을 비토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군수 님은 비토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합니다. 최고 결정 권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세 사람가운데에서 10가지 조항 을 넣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대입시켜 점수가 80점 이상 나왔을 경우는 두 사람 떨어지고 80점 이상 된 사람은 다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 한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3명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심이고 또 의원 님들도 그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계실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금 말씀한, 사례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총평을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질적인 용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3명을 규칙 에 의해서 지금 신청 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이라고 한다면 광활한 지역을 군수 가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작은 군수 로서의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해 달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읍면장들의 임무가 엄청나게 크고 비중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정을 봉사행정이나 또한 효율적인 행정을 하므로써 고흥군이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임명 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용 권자는 군수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깊이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본다 면 지금 신청 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주민 들의 동의 에 의해서 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남용된 것 같고 서류 심사 에서부터 결격사유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류 심사 에서부터. 아까 정 의원 님 말씀이나 그 지역 출신 의원 들 말씀을 들어보면 서류자체도 위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서류 심사 에서도 결격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 순위가 지역 주민 들과의 화합된 차원에서 면정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들도 선정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서 앞으로 주무과장님이신 내무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하여 여론 등을 잘 청취해서 또 집행 부의 고유 권한 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집행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민의 대표의 의회와 잘 타협 해서 원만한 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또 임기 중에 엄청난 사업을 벌려서 그 사람으로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또 임명 을 해주어야죠. 지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안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참고해주시라는 뜻에서 오늘 의원 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주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연기 신청 서에 직원들의 바램, 면직 원들의 바램, 이것이 면장을 임명 하는 과정에서 결정 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면 민의 절대 지지를 얻어서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 면은 도저치 안된다 하는 그러한 핵심이 있어야 하고 또는 인사적체의 엄청난 어려움을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25명이라고 하는 승진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입니다. 면정을 잘 다스리면 2년간의 연장기회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명실공히 면정을 잘 살필 수 있는 5개년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면을 생각할때에는 2년 연장제도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승진 의 기회다 뭐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또 여러 의원 님들이 생각할 때 5년에서 2년을 연장하는 이러한 선례 를 남겨놓은 것이 좋겠느냐, 면장은 임기 가 5년이다, 5년동안 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5년이면 그 직을 나올 수 있는 선례 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년 연장이라는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업과부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 : 별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 별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보고 서에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 이 금년도 내무과 예산 에 각읍면 부락 514명의 리장님들 자녀장학금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고 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의 자녀들 장학금 중 전부는 아닌 것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군 예산 에서 나가는데 이렇듯 중복이 되면 군 예산 의 낭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을 중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장 에게 대상농가에통보를 하고 고등하교는 학교장이 도 교육위원회 에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교육위원회 에서는 도 교육감 이 종합을 해서 농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자금이 내려오면 각 학교별로 교육청 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읍면장이 대상농가 신청 서를 받아서 대상농가를 확인을 해서 군에 사업대상자를 보고 를 하면 집결을 해서 각 읍면별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배정하면 읍면에서부터는 그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도록 금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작년도에는 전액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국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를 부담하다가 보니까 64,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는 국비와 똑같은 금액으로 28,0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6,112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93년도 본 예산 에 보면 내무과에서 현재 반영되고 있는 각 고흥군 관내 각 부락, 다시 말하면 514개 부락 리장들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이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과 또 산업과에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과 또 일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중복되어도 괜찮은가, 만약 중복되었으면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지침을 보면 보건 사회 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과 같이 학비지원과 같은 국고 학자금의 지원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장학금 명목의 지원금은 예외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 등의 지급은 농어민 자녀학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복사해서 1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은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보고 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수송차량 4 대가 우리 본예산 에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 들께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군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2차, 3차 요구한 것입니까? 이 사업계획이 허구성 아닙니까?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회계법 상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이 편성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없이는 예산 이 편성될 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편성되었다고 할 경우에 고흥군 예산 서 전체를 군지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안해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유는 없고 ‘93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대상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1년도에 2대를 배정했습니다. 농협으로.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본회의 장에서 질의 를 할 때에 이 지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때에 답변이 이후로는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 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 을 하고 또 이것을 올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위원 들이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추경에 대강해 보자는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아닙니까? 그냥 예산 심의 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회계법 에 있는 편성지침을 무시한 행위입니까? 무시하고도 집행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계획을 자꾸 세웁니까?

본 예산 의 예산 부족으로····

제가 주의 말씀드린 것은 만일 어떻게 해서 군비 부담없이 평법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군 예산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편성법을 무시한 행위는 다른 예산 서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자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죄송합니다. 이건 기록상 문제가 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실려면 정확이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김영귀입니다.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산지유통을 통하여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81년도부터 지원을 새’91년도까지 10여대를 계속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방법은 국비 50%를 주고 도비를 6%, 군비를 14%, 자담 30%로 해서 우선적으로 ‘93년도 예산 이 세워지기 이전에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계수배정이 되고 예산 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군비부담 14%는 의무 부담으로 ‘91년도 사업을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93년도에 와서 군비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되어 버리면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이 사업이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배정받을 농협하고 무슨 언약이 충분히 있어 이 계약 이 해약될 경우에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고충은 없습니다.

의원 들이 심의 를 할때 농협은 이제 차량까지 우리가 전부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졌다하는 그런 심사 숙고한 심의 끝에 결정 된 사항입니다. 위에서 한번 결정 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실무입장에서는 어떤 농협을 지원해 준다, 어떤 단체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지역 주민 농어민에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16%의 돈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현실로 나타난 결정 된 사항아닙니까? 이미 삭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예산 서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시설 별도로 1개소 나오고 개량저장고 1개소 별도로 나오고, 수송차량 구입도 4대 별도로 구분해서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하므로써 반환하게 될 경우 수송차량 구입에 대한 부기내역만 반환되는게 아닙니까? 전체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치 한사업으로 연관이 된 것인냥 저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 준 곳은 읍면 단위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해 준것은 수송차량을 지원했거나 저온저장고 또는 집하장을····

좋습니다. 그럼 ‘91년도에 저희들이 군정 질의 할 때 제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 인가 안할 것인가 대해서 질의 를 하니까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록을 제시했을 때 그 답변자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변을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기 예산 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을 추경이라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계속된 사업을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생각이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수.축협에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수송차량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 집하장,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4대를 해봤자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니까 이 정도는 해 주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단돈 10원도 지원해 주어야 할 가치가 없으면 안해 주어야 됩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해 주어도 괜찮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그리고 회 의석 상에서 분명히 답변까지 있고 했는데 제가 회의록 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도 이런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번 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말고 포기를 하셔야지 자꾸 2차, 3차 추경에 반영시키고 한다면 애당초 의원 들 심의 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지 잘 몰랐었고 이번에 계속해서 올린 것은 4천만원인데 군비 560만원만 부담을 하면 우리군에 차량이 4 대가 오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의록 에 기재된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을 계획할 때에는 전년도의 기타 등 자료를 잘 살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량 마스크 공급 39,460개를 ‘93년도에도 공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공급을 하셨는데 그 소비가 다 된 것으로 각 읍면에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잠엄증산 관계입니다. 국비나 도비는 전부 우리손에서 나간 국비, 도비가 된 것이지 개인손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태에 봐서 ‘91년도나 ’92년도에 해 나갔을때 그 사업과정이 현재까지 잘 추진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은 UR등 대비사업으로 추진해야겠기에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실속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우유공급 관계인데 현재 450명 200일 기준으로 우유공급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지정된 것입니까, 이 이상 추가할 수도 있습니까?

450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몇 개교에 해당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축협에서 축산기금으로 해서 6개교를····

과장님이 이해가 안되면 계장님이 대리 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저희군내는 약 99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도청에서 관리를 하여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흥군 전체 지역을 기금으로는 확보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450개 정도, 저희들 예산 에 9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1개에 100원씩을 하더라도 200일 기준해서 9만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이 9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50명으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교는 현재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에다가 대상학교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교육청 에서 의뢰가 오는대로 확정을 지을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물산은 일본의 수출관계로 아마 자재대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아마 고흥군에 9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지금 도비만 지불해 주시고 나머지 군비는 지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지불해 주시겠는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산 이····

아마 예산 승인 안되어 미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송 의원 이 서둘러서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도록 한다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입니다. 보고 서 21페이지, 1군 1명품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언제 임시 상임위원회 를 소집해서 거기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이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예산 미확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기확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이해득실 등등 말이 나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보고 서 12페이지 벼공동 건조장 설치, 73개소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고 신청 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사업을 확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안되죠. 농지면적을 고려한다든가 해서 읍면별로 배정해 주는 기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 이 많으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는데 저희들 의원 입장으로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 할 때에는 소위 과장이 직접 수립을 하지 않았더라고 결재는 분명히 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 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원 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 나 도지사 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까? 지방자치 시대에서 의원 들에게 업무를 보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군수 나 도지사 한테 보고 하는 식으로 보고 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를 할려면 앞으로 저희들은 보고 를 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점을 숙지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식의 보고 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교통량 조사를 한 통계 숫자인데 이것이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녹동에서 벌교까지 4차선을 확보할려고 노력중에 있는데 정확한 교통량 이 우리 주민 들이 파악을 해서 느끼는 것하고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하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로 교통량 이 엄청나게 초과가 되어 있는 많은 양으로 통계가 나와야 4차선이 빨리 착수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조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하루, 월, 연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는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을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차량의 배정이라든가 기타 자동차 관련 행정자료로 쓰고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는 도의 지침에 의하면 회사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는 읍면 직원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직행버스는 도에서 지정을 하는 2개 노선 정도로 해서 군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읍 면직 원이나 군직원이 그 조사시간에 직접 버스 등에 탑승하여 몇 명이나 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동인구 조사는 정확합니까?

탑 승인 원을 감안····

다만, 그 인원에 관계되는 것만 조사한다는 뜻이죠? 그럼 화물차나 기타 차량은 건설과에서, 교통량 전반적인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도로이용에 관한 차량조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다음은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보고 서 5페이지 택시, 용달 미터기 점검 실시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 관내는 택시나 용달에 다른 미터기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죠?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달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터기가 현재 말 하자 면 차에 부착되어 있어도 미터기하고 즉 말 하자 면 승차해서 타고 다니는 우리 손님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당연히 미터기에서 요금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의 경우 야간이라든지 심야의 경우는 승차자의 요청에 의해서 합의 해서 지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미터기에서 요금이 징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 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전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때 우리 고흥군 관내에는 미터기 사용을 안하고 국한거리를 해서 요금을 산출했다는 근거 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이야 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저 생 각하 고 상반되는데 어떻게 여쭈어 봐야할지요?

택시 요금은 국한지의 요금입니다. 다만 돌아올 때에는 공채 로 돌아올 경우에는 할증률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고 있는 것과 과장님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군부는 아직까지 구간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녹동을 간다면 택시 미터기를 당초에 계산을 합니다. 미터기가 전혀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되다가 거기에서 공차율, 다시 회차할 때 공차율, 포장율을 전부 따져서 거기서 복합 할증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녹동을 갈 때 지금 현재 인가된 요금이 8,800원인데 녹동에서 고흥까지 빈차로 왔을 때는 미터요금을 끊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미터요금을 끊었을때 녹동에서 여기까지 끊었을 때 분명히 5,100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5,100원을 받지 않고 2,000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회차할 때에는 미터기를 끊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터기가 필요합니다. 갈 때에는 구간요금 적용을 분명히 받습니다.

회의진행상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 계장이 발언 대에 와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의상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록상 방금 나오신 계장님은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는 사회 자를 통해서 사회 자로 하여금 의원 들의 양해를 구하고 나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송기복 의원 이나 최형문 의원 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택시요금을 지금 어디에서 결정 을 합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택시회사에 전부 요금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상공운수계장님께서 녹동을 예를 들어서 간다면 8,800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요금 산정기준이 아마 다시 온 것으로 예상을 해서 8,800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 때에는 다행히 빈차로 와도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타고 오신분 들은 2,000원을 받든가 3,000원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오른 것으로 하고 받게 되어 있는데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택시 미터기를 부착을 했으니까 사용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송기복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물가안정대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7개 분야가 분야별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가격을 단속하는 것인지 유통과정을 단속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별이 안되어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가격이나 유통과정 등 지도단속을 다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 해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 소고기 값을 킬로당 얼마, 도 수입소고기 값은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그 가격 이하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을때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또 조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 조치토록 요청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세무관서 등에 통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해서 행정처분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있습니까?

연 2회, 시군 교류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없고 사회 과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다방업소, 영업정지 처분 등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상당히 후한 대접을 해 주신 모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1건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할때에는 어떤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고 계몽위주의 단속이라 하더라도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회 과 위생계 소관인데 다방에 들어가서 솔직히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커피나 홍차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싸게 정말로 모든 주민 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가급적이면 한잔씩 더 마시고 가는 입장으로 가격전환을 유도해서 꼭 단속을 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유도를 해서라도, 곧 그것은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비싸니까 유자차를 비싸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업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협력해서 유통과정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또 싸게 보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위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 녹동 시내에 폐차를 상당히 많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폐차 방치해 놓은 것도 단속해야 되는데 녹동 시내 신매립지에 물량장 부두에 가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마는 12대, 녹동 중학교 앞에 1대, 그런 폐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본군 예산 에도 견인료가 분명히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으므로써 도시미관상 엄청나게 정말 안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또 객지분들이 오시면 이런 곳이 다 있는가 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폐차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관내 불법 폐차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폐차 처분하고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폐차비용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흥 남계천에도 서울 소유 봉고차가 1대 불법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 조회를 했는데 그 주소지로 공문을 보냈더니 그런 사람 안산다고 반려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다가 그 사람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가 확인 되는대로 차량을 본인 스스로 폐차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폐차 처분하고 소용비용은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히 폐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차량 소유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차량 소유자는 검사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잘 못볼때에는 차량번호가 떼어져 버렸을 때에는 엔진 번호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예산 에 빠져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 ‘92년도 예산 에도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썼데요. 빨리 조치를 해서 아무튼 도시 미관상 그러한 폐차가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분량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시산, 득량 전기발전사업외에 고흥군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 생각에는 고흥 5일 시장 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층으로 건물을 지을때 그 공정 기간 이 6개월내지 1년이 걸릴 경우 영세소상인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영세 소상인들이 6개월내지 1년동안에 어디가서 장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업무분장상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 5일 시장 의 현황이나 5일 시장 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거나 관심을 두고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5일 시장 의 현황은 1915년에 개설이 되어 면적은 2,000여평 되고 그 지면이 굉장히 낮아 50㎜ 강우량에도 침수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하고 부대시설이 미비되어 시장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노점상들이 둑 옆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화재발생시에도 진압하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 상설 시장 에 필요성 같은 것도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만약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현재 5일 시장 에 2층 장옥을 짓는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현재 5일 정기 시장 을 상설 시장 으로 신축을 하고 지금 정기5일 시장 을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예정지 선정내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정지를 어디에 둘 것이며 소요 예산 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후보 선정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5일 정기 시장 을 상설 시장 으로 하고 가축 시장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매입이 여의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도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읍민들, 나아가서 고흥군민 전체 의견이 일치된다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정기 5일 시장 부지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때 반영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 그 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포 검문소가 있는데 그 곳을 활용하여 과적차량 20톤 이상 화물 차량이 있다던데요?

예.

도로수명이 단축되는데 탄포 검문소에서 단속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속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 임무는 건설과,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유지관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 수명이 단축되는데 이것은 비경제성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이 되어 제가 그때 의원 님께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직행버스 정류장이 지금 4군데 잇는데 정류장 허가 당시에 시설기준이 나와 있지요?

정류장 허가 당시 시설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기준은 ‘92년 7월 2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매표실의 창구가 2개, 면적은 7평방미터, 대합실 규모는 95평방미터, 개찰구는 2개 이상, 정류소 장소는 승차장이 91평방미터, 하차장이 3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재 4군데 대상중에서 현재 고쳐진 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이 허가는 도지사 가 하기 때문에 허가당시에는 허가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도지사 가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후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해봤습니다.

그 동안에 혹시라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사를 안했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허가사항 위임 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미처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이 의회에 혹시 들어올 확률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향후의 대책은 없습니까?

참고로 조사를 해서 차이가 나면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기준 면적과 허가 당시에 시설기준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4군데 정류장 허가여건상 그때는 그때이지만 지금 여건상 미비된 사항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으면 그대로 잘 된 것이고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 예를 들어 변소라든지 대합실등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시설기준은 맞았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그래요.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허가권자가 도지사 라고 해서 고흥군청에서는 허가를 진단할 때 경유 안합니까?

경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가권에 대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마땅하겠죠?

예.

도지사 직 속기 관이 군청, 군청 밑에는 읍, 면 이렇게 행 정체 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고만 말씀해서는 안되죠. 지금 고흥터미널과 기타 각면의 터미널하고 애당초 허가시설 기준이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애당초 고흥여객 지금 터미널 시설이 허가 당시 권역이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신 분들이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허가가 난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아신 계장님이 계십니까?

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 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추궁해봤자 답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임 과장때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맞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 을 했던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말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흥터미널이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고 를 해 주시고····

아닙니다. 의장 님, 매년 시설기준 조사를 나가는데 그렇다면 파악하고 계셔야지 모르고 있을 수 없죠. 시설허가만 내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주면 그후에 지도, 감독, 단속, 시설조사를 나가야죠.

지금까지 시설기준을 점검허거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1,000평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른 시설을 해 버려도 단속여건이 안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1,000평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5평정도의 건물을 세워놨을지라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 1,000평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어렵다고 봐집니다.

동방교통 앞에 당초 허가당시에 봐고해 나가야할 유치행위를 하는 택시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허가당시에 그것이 설계 안들어가서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서 한쪽 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정류소 입구에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 고흥여객 버스 터미널이 생길 때에 벌교와 같이 택시가 세워져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애당초 설계상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신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하나씩 지적해 봤자 안되니까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그럼 당초 허가당시의 면적, 또 현재 동방교통에서 총 점유하고 있는 면적, 허가 일시, 그리고 지금 벽지 노선버스 운영에 대한 보상 지원을 하죠? 신설로 구암 지죽 노선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 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승인 요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인가해 주겠습니다. 이야기는 되었는데 인가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 구간이 구암에서 단장리까지 입니까?

당초 안동에서 소곡까지인데 여기는 확정이 안되어 버스가 못들어가서 계획을 줄어들면····

구간이 구암에서 지죽까지라고 했는데 보통 지죽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지죽 사람들의 목적지는 도화 소재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구암까지만 운행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간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현재 4개 정류장을 가지고 크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은 소정류소, 다시 말씀드리면서 현재 매표를 하고 있는 정류소는 군내 몇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인지도 모른다면 정류소내에 화장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다면 현재 화장실이 없는데도 허가는 나게 되어 있습니까, 법규 상?

정류소라 하면 화장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없는 정류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얻은 피허가자가 설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안된 곳은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피해나갑니다마는 객지에서 고향을 찾는 그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의 이미지까지 흐리게 해 놓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최종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