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 민주자유당 소속 양금석의원, 간사에 무소속 강완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7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난 12월 29일 제주도에 이송한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에 관한 대중앙 건의 및 의견서에 대한 회시사항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심사에 따른 우리 도의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불가하므로 동 골프장 사업승인처분청인 제주도에 이송처리토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건의서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시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도청소재지등 14개지역에 국토면적의 약 5.4%에 해당하는 5,397.1㎢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제도개선과 특히 제주도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특별히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회시문은 별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사항입니다. 이재현의원으로부터 제출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북제주군 우도면 관내 관급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완철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해서 개요설명을 듣고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월 13일 제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승인 요청되고 있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은 한라수목원 진입로 부지와 수목원내 전망대 및 공중화장실과 관음사지구 관리지소 및 종합안내센타, 제주의료원 임상병리실 증축등 모두 토지 1건과 건물 4동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바, 먼저 한라수목원 진입로 부지와 한라수목원 전망대 및 공중화장실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라수목원은 학생 및 전문인등의 자연학습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아울러 희귀특수 수종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조성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 '86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에 완공예정에 있는 것으로 그 동안 토지매입등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개분야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여 오고 있는 바, 사업마무리 단계로서 한라수목원 조성사업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한라수목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각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관음사지구 관리지소 및 종합안내센타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은 매년 등산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등반로는 어리목과 영실등으로 집중되고 있어 한라산 자연훼손이 점증되고 있는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이를 분산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라산의 자연보호는 물론 등산객들에 대한 편익 제공과 안전을 도모코자 관음사지구에 기설치된 야영장내에 이에 필요한 관리지소 및 종합 안내센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제주의료원 임상병리실 증축분 취득과 관련해서는 제주의료원은 '83년 7월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으로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의료시혜에 많은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 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의료원 부지에 제주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임상병리실을 증축코자 하는 것인 바, 동 부지가 도유지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하고 증축후 이를 기부체납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상의 토지 1건과 건물 4동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