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업무추진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14일 회의때는 이걸 표결에 붙이고자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영길위원이 동의한 공청회를 반드시 열자는 안과 또 김영훈위원이 개의한 심의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자는 그러한 안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느냐 또 이것을 유보하느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표결처리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 업무추진 계획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계획에 명시한 의견수렴 창구는 '93년 1월 20일부터 신문 공고를 포함하여 의회사무처에 개설키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음 회기까지 지역에서 주민과 대화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사계 전문가 초청 배경설명은 다음 회기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초청인사 선정은 지난 1월 14일 회의때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토론회 개최도 위원장 간사에게 그 시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네째 공청회 개최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따른 업무추진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관계관 여러분! '93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제주도와 도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활동해 주시고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을텐데 오늘 이렇게 본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도관계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해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조례안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도 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주도관계관으로 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주도 김한욱 서기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제정 기획단장 김한욱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제정 기획단장 김한욱입니다.존경하옵는 양금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법 시행조례 제정조례안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편의상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가 한꺼번에 유인된 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저희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시는 사항이 돼 가지고 특별법 제1조에 나와있는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항 그 다음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1차산업을 육성. 보호하며 그 다음 저희들이 살아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 목적이 특별법과 시행령 여기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2조에 보시면은 종합개발계획 개발사업 그 다음 사업시행자 그다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다만 여기 4호에 나와있는 농어촌 지역의 정의는 도조례에 위임한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안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첫번째에 법에서 군지역은 전부 포함됐다고 됐기 때문에 시지역 중에서 저희가 농어가의 비율이 5% 미만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그외의 지역은 전부 농어촌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도민의견이 10몇건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견은 50% 이상된 지역만 농어촌 지역으로 하고 그 이하의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읍.면지역 특히 읍.면 소재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90년도 조사에 의한 농어촌 통계 조사에 의해서 5% 미만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참고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조문위원회 때에는 20%까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서귀포 전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실익을 구분하는데 별 이의가 없겠다 그래서 5%로 정했습니다. 그럼 농어촌 지역으로 정했을 때에는 어떤 이익과 어떤 법률상의 구분의 실익이 있겠는가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배려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선에 의한 유람선업이라든지 그 다음 1차산업의 제조 가공 판매했을 경우에 기존 법률의 배제라든지 그다음 승마장, 면세점의 시설 설치같은 것을 다른 법률의 정해지는 것보다 완화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 3조입니다. 3페이가 되겠습니다. 법4조 1항에 보시면은 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개발을 수립한다든가 시장.군수가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조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항에 보시면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사업 시행자가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다음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법4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제1항 규정인 기초조사에 해당 개발사업 구획간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타 도조례의 정하는 사항으로 포함하도록 됐기 때문에 조례 3조 2항에서는 우선 대상기관을 정했습니다. 도지사.시장.군수가 직접 기초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해서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번째는 국.공립연구기관 두번째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세번째 대학부설 지역개발관련 연구소, 제주대학의 경우에는 14개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에 정해 있는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이라든가 전문기술용역업 그다음에 건설업 산업설비용역업중에서 종합 환경 용역업을 하고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보시게 되면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증표 및 허가증은 서식에 의한 사항입니다. 서식은 위원님들 보시면은 다아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4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에서 기초조사를 할 사항으로 도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여기 1항 1호로 부터 12호까지 정했습니다. 예를들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변동이라든가 그 다음 토지 이용현황,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향토문화 이러한 사항이 12가지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 이외에 도지사.시장.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더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민간인 사업계획의 수립할때 필요한 기초 조사입니다. 여기는 우선 6가지로 정했습니다. 토지의 소유라든가 이용형태, 인근배후 지역의 도시.취락 및 산업별 인구현황 이러한 사항들을 정했고 마지막에 가서 기타 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5조에 보시게 되면은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쭉 되어있고 2항에서는 어떠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14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가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의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공고된 내용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5항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간략하게 설명만 올리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 뭐뭐다하는 것은 시행령 2조에 1,2,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수립계획은 다시 경미한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이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에 보시게 되면은 실시계획의 수립과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보게 되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계획은 도지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때도 같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미한 사항이 뭐냐 여기서는 우선 여섯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조사라든가 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되는 것, 이것은 도면상과 실지 측량했을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변경을 시켜도 괜찮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세번째는 기존시설의 규모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이라든가 개축 및 재축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형등의 사정으로 인한 시설물의 위치변경입니다. 이것은 도면상으로는 실지 측량하게 되면 평평한 지역이었는데 막상 착공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용수 이런 기반시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00분의 10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규모의 변경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발사업비, 예를 들어서 물가의 인상이라든가 변동에 따른 개발사업비 변경과 시행기관의 조정은 그런 실시계획을 승인을 거치지않고도 시장 군수가 시 군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법 제9조부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관련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법에서 정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제1항에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 7조에서는 도지사는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군 또는 읍 면 동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2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것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이라든가 폐지로 인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거기 명시를 하고 왜 변경하는가, 폐지하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열람기간이라든가 제출기간 이런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게되면 주민은 자기가 재산상의 손실을 예상됐을 경우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열람이 종료된 날로 부터 한 달 이내에 자기가 어떠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개최입니다.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주민이라든가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공청회개최라든가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해서 조례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8조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번째는 8조에 나와있는 1항 2항은 법령상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창구를 개설하고, 이 주민의견 창구는 도, 시 군, 읍 면 동 이라든가 읍 면 동출장소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언론기관까지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9 조입니다. 종합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수립시 공청회개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개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개최 2주일 전에 지방 일간지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보시게 되면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개요를 반드시 거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2항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도지사가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개최하라. 이것은 저희 지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쳐서 개최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합쳐서 둘 이상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4개 시 군 단위로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했기때문에 실시계획을 수립한 공청회는 시 군수가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읍 면 동, 이것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이상을 합친 읍 면 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읍 면 동 단위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항입니다. 공청회에 출석해가지고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지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못했을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일에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4페이지 4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사한 내용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일괄해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한다면 각각 전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조입니다. 이것은 법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조 1항에 보시게되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가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승인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 농어민단체등의 정의를 여기 설명했습니다. 첫번째는 농어민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특수농업협동조합, 이것은 감협이 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다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라든가 산림조합, 그다음 산림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계, 그 다음에 업종별은 양돈이라든가 낙농, 양봉조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어촌계, 그 다음에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는 구성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안되어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인망이라든가 정치망어업 대략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다음에 마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도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인과 비법인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임업, 축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인이라든가 단체 자생조직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민법상의 등록되어있는, 민법 32조입니다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일단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위법여부가 문제가 좀 되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한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인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우선 순위입니다. 이것은 법 제11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 농어민단체에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 1항에서는, 1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5조 3항입니다. 이것은 1차산업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 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그 다음에 법 제38조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어선의 유람선업이라든지 1차산업을 제조 가공하는 이러한 농어촌소득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 제39조, 이것은 도민 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농어민단체가 우선 신청했을 경우는 농어민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6페이지의 말씀을 올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항에 보시게 되면 제1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민단체가 경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단체의 지역기여도라든가 토지소유비율, 그 다음에 단체의 재산상태, 경영능력, 그 다음에 참여주민 수 등을 종합해가지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법인과 비법인이, 또는 비법인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여기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법 제11조 3항에 보시게되면 개발사업에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 11조 3항에서 위임된 사항은 또 16페이지 조례 제12조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11조 4항에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의 투자의 타당성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선정기준을 참작해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이 조례 제13조에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기준은 우선 네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오염및 경관훼손을 어느만큼 최소화시키는 계획을 갖고있느냐? 그래서 그 개발대상지라든지 인근지역의 경관훼손방지 계획이 과연 적정하냐, 그 다음에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하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과투자 계획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대상지역내에 토지소유라든지 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총투자비는 자기 자본의 비율이라든지 조달계획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항에서는 도내자본과 유입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그 부채비율은 과연 적정하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주민 고용비율이라든가 관련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의 사안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요인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입니다. 이것은 법 제11조 5항에 의해서 개발사업시행이나 승인을 줄때 이런것은 도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하는 공고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법 13조와 관련해서 조례 15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13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령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인근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위해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야별 고용계획서나 특수기술자 및 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사업 착수전에 추천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1항에서 보시게 되면 개발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고용은 우선 개발사업장이 소재한 당해 시 군이나 또는 읍 면 동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개발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군이나 읍 면 동을 포함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나 읍 면 동간에 주민생활의 근거지와 관련해서 협의에 의해서 고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특수기술자격증 소지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분야별로 고용인원의 60% 이상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된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을 원하지않을 경우의 문제를 예상해가지고 원칙으로 정했고, 예외규정을 거기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입니다. 분야별 고용계획서의 작성입니다. 고용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항의 1, 2,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에 보시게 되면 사업의 운영계획서인데 그 운영계획서내에는 세부사업 내용이라든지 그 사업별로 어느 정도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 분야별로 고용인원과 인근 지역주민은 어떻게 고용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인공경사업은 도에서 역점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노인인력고용 까지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추천서,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는 고용추천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 다. 분야별로 인근 지역주민 고용계획과 어느 정도 급여를 주고, 수당은 어느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은 어떻고 전문분야의 자격기준은 어떻다하는 그런 자격기준을 여기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아까 말씀올린 자격기준이 분야별로 어떠어떠한 특수 기술이라든지 기술자격을 명시하고, 22페이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명시를 하고 그 사업개시 시기에 맞춰서 그 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문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화 되는 내용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주도가 전국의 면적에 1.8%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적은 지역이고, 또 천혜의 아름다은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해야 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첫번째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주민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든지 또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사업시행자의 측면에서 보게되면 돈만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미비한 분야를 보완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먼저 올리면 환경정책기본법상에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법과 시행조례에서는 반드시 해야된다는 강제 조항으로 놨습니다. 두번째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는데 특별법과 시행조례에서는 초안, 평가서, 평가서는 물론 심사내용까지도 어떻게 어떻게 심사했다는 것이 공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사업에 범위를 아주 확대했고 강화를 시켰습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있지 않은 지하수의 개발이라든지 유원지조성, 양식장사업 이런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조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4조에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개발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이라든지 몇가지 사항을 열거를 하고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해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 제6조 1항에 보시게 되면 8가지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하천의 개발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골재의 채취라든가 레미콘 또는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3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해가지고 별표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올리는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표시를 하셨다가 검토를 해보시는게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항 가호에 보게되면 광장, 두번째 줄입니다. 삭도, 그 다음에 유원지, 그 밑에 있는 지하도로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없는 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 왼쪽으로 보시게되면 7번입니다. 수자원 개발의 나항입니다. 지하수를 솟아나오게 할 목적으로 토지굴착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나항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입니다. 하천의 개발, 나항, 하천의 복개 공사로서 연면적 1만평 이상이거나 길이가 1km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1항입니다. 육상어류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를 해가지고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15호 골재채취, 밑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또는 아스팔트제품의 제조시설, 이것도 추가를 해 가지고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있는 것보다 더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같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와있는 사항으로는 령 제7조입니다. 23페이지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게 되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받은때로 부터 7일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했고,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지역주민한테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례 17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등 해가지고 일반 행정적인 사안입니다마는 1항과 2항, 그 다음에 3항, 4항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을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열람기간 만료후 2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했고, 공청회개최 7일 전까지 지방일간지에 공고한다든지 시 군 또는 읍 면 동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1, 2, 3, 4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구가 있는 시 군 또는 읍 면 동을 기준으로 하되, 환경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인접 시 군 또는 읍 면 동을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개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를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배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놨습니다. 그 다음 4항은 공고라든가 열람, 공청회 개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드는 경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9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은 일반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지면 하단에 반드시 해설을 붙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알기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다음에 왜 그러한 저감방안을 선택하게 됐느냐하는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시 평가한 질의,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환경이라든지 갖고있는 재산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시행 전후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8조입니다. 8조 3항에서는 그렇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은때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했기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조례 20조에서 그냥 유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도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령입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심사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7항, 29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례 22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이라든가 기재사항,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시행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2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세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기본요건을 제대로 갖췄느냐, 두번째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 세번째는 그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는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에 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기본요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대상자의 범위라든가 심사요청시기, 그 다음에 평가서 작성자가 제대로 적정한가, 두번째는 다른 법령에 의한 모든 선행절차를 이행했느냐, 그 다음에 세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이라든가 기재방법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는 다시 재작성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입니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올리면 대학에 환경공학이라든가 폐수관계를 전공하시는 교수가 네 분이 있고, 자연 보전협회라든가 언론, 상공인 이런 단체에서 추천이 되어가지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23조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아서 몇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겁니다. 앞에서 기본요건을 검토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호 라항에 보시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이라든가 장기적인 영향, 그 다음에 정의 영향이라든가 부의 영향등을 해가지고 이런것이 적합하냐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검토한 적합성 여부의 대안을 설정했는데 설정된 대안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저감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4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주민의견을 어느 만큼 반영했느냐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했느냐, 그 다음에 라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원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제대로 분석을 했느냐, 그 다음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게 된 것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같이 경관도 분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강제조항을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이라든가 그 직계존 비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든가 그 평가서를 신청한 경우에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다든가, 평가서를 작성한다든가 또 기초가 되는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강제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과 4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4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입니다. 이것은 우선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심의결과를 검토한 다음에 다음 각 호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서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의 강구입니다. 이것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평가서에 대한 저감방안등이 충분하지 않아서 환경의 저감을 추가로 또는 별도로 대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강구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는 사업계획을 조정입니다.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해 사업은 하되,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행시기라든가, 위치변경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의 불가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많이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지못하는 네 가지 사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항과 3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된 내용을 제25조에서는 반드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꼭 알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공고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26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심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사업 시행자는 밑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를 거쳐서 도지사한테다시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사입니다. 27조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령 제8조 5항,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계획보다 10% 이상 사업규모를 넓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공청회개최는 생략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항과 4항, 그 다음에 5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제28조입니다.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서 이행계획서의 작성입니다.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에 29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법 제18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완공할 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0조에서 준공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를 거쳐서 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도록,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는 바로 통보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호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1조입니다. 이것도 법 제18조 2항에 위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인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는 일반행정 절차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2조와 33조도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법 제19조에 보시게되면 제1항에 이러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내용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4항에 보시게 되면 도지사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는 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 조례안 34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공고하는 내용은 지방일간지라든가 도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방향과 그 다음에 지정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지구가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이러한 사항은 공고와 동시에 시장 군수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가지고 시 군 또는 읍 면 동별로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열람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20조에 보시게되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되는 대상은 법 제20조1항에서 다섯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이렇게 지정된 지역을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서 위임이 됐고, 다음 3항에 보시게 되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떠어떠하다 해서 시행령 제10조에 10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0조에 보시게되면 수도시설, 그 다음에 농어촌용수시설, 전기, 전선로, 그 다음에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된 문화재라든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에 매표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있던 기존의 건축물, 항로표지라든가 수산자원보호시설의 설치 이렇게 해서 9가지 분야로 명시를해 놓고 시행령에서는 다시 조례의 일부를 위임을 했습니다. 10호에 보시게 되면 기타 자연환경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중 다른 지역에는 설치하기 곤란한 시설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은 할 수 있다해서 조례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세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번째는 지하수, 그 다음 희귀동 식물등 보전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환경이라든가 기상조사를 위한 일시적인 기기설치, 그다음 세번째는 기타 자연자원의 훼손이라든가 생태계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2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대보전지역과 병행해서 상대보전지역을 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법에서는 상대보전지역 안에 할 수 없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시행령 제11조 허용행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13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는 앞에서 보고드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상대보전지역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의 설치, 이런것을 하되 2층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중에서도 10만㎡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전용시설 중에서 야영장이라든가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이러한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5호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이라든가 조수보호법령에 의한 수렵장, 그 다음 매장 및 묘지등의 법률에 관한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그 다음 건축법, 별표 1에 이것은 근린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파출소, 공동구판장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2층 이하로서 1,650㎡ 이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16,500㎡의 승마장이라든가 실내마장인 경우는 1,000㎡ 이하의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가 명시가 되어있고 13번째에 가서는 상대보전지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시 도조례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임받는데 마을 공동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보육시설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전에는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것이 이 속에 포함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 정자, 대합실, 상여보관소, 양수장, 농기계수리소등을 명시를 했고, 2호에 가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특정한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새로운 마을 공동시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시장 군수가 그 마 을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입니다. 22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의 면적보다 적은 지구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특별관리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시행령에서 일부 명시를 했습니다. 그 시행령 12조에 보시게 되면 첫번째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 시설물 이런것은 할 수가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구 지정당시에 있었던 것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번째는, 50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2호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발굴, 훼손 및 반출행위, 이러한 사항들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해서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37조입니다. 다시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조에 보시게되면 1항에서 세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특별관리지구내에서 학술 및 자연생태계조사 연구를 위하여 10평 이내의, 임시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공작물 또는 시설물, 시험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번째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와 그에 수반되는 토지형질 변경이외에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규모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축이외의 행위는, 재축까지도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특별지구를 아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8조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구의 기초조사입니다.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해가지고 다섯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도지사는 특별관리지구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서는 특별관리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 이상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5년 단위로 수립된 관리계획을 수정한다든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보전자원의 지정입니다. 법에서는 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동물이라든가 식물, 또는 광물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전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할 수 있다해서 조례에 위임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9조에서 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보전하여 자원은 별표 1과 같다해서 별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 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단서조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별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보시게되면 다만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이미 지정된 문화재나 조수보호법에 의해 고시된 야생조수, 그 다음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이나 보호수는 지정하지 아니한다해서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된 문화재를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물,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여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는 조류가 390종이 지정이 됐고, 수류로서는 노루등 86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는 179개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도 나무로 500년 이상된 것이 7개가 있고, 시 군 단위 300년 이상된 것이 39개, 그 다음에 읍 면 또는 마을 단위로 해서 기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면 별표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입니다.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자원을 보전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자원의 지정이라든가 해제는 도보에 그것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번째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보전자원을 지정할 때는 지정서를 소유자에게 주되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는 관리자에게도 주고 이런 일반 행정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도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2항입니다. 자기가 갖고있는 자원이 보전자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조가 되겠습니다. 보전자원이 신고사항입니다. 보전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경유를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1, 2, 3, 4,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전자원을 매도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는 사항을 여기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42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자원의 반출절차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조 1항에 보시게되면 보전자원의 반출절차와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보전자원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하는 자는 한 달전에 신청서를 시장 군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도 보전 자원의 도외 반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해서 무절제한 반출을 지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보전자원의 전시등 향토문화재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그 반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반입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보전자원의 도외 반출이 보전자원의 보전이라든가 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세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등 공공기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도지사가 보전자원의 도외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가지고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제1항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라든가 허가할 때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2항에서 명시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한욱 서기관은 발언대에서 개요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