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본 위원회의 진행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강원도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1993년 도 강원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과 제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수 고하셨습니다. 안건 1. 1993년도강원도의회운영기본계획안 2. 제41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담당관 은 희성입니다. 새해 인사 겸해서 인사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93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의회가 금년으로 개원 3년차를 맞이 했습니다. 이 3년차를 맞이하는 의회의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정 회기일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운영 기반을 다져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회의 운영 일정을 짰습니다. 추진 방침은 도의회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의원 설문결과의 충실한 이행과 월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민생위주의 신축적 회기 운영, 상임위원회 중심 의정활동 체제 정착으로 의회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큰 방향을 두고 짰습니다. 회기에 대한 총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회기운영은 10회에 100일 법정 회기 일수인 100일을 10회에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정기회는 예산결산 등 1회에 35일간, 임시회가 민생의안처리 등 9회에 65일로 배분을 했습니다. 분기별 회의 운영 방침은 시의성에 부합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1/4 분기 중에는 업무보고 청취 등 2회에 16 일을 소화하고 2/4분기 중에는 도정질문 등 3회에 22일, 3/4분기에는 제2기 원구성 등 3회에 21일, 그리고 4/4분기에는 감사, 예산승인 등 정기회를 포함해서 2 회에 41일간을 배분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월별 회기 운영의 기본방침은 월 1회의 회기 운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도정보고 및 질문실시 회기는 10일간으 로 하고 단 정기회는 도정보고나 질문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일수이기 때문에 35일 그대로 둡니다. 기타 일반회기는 6일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8월 중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5일간으로 잠정적으로 잡아 봤습니다. 이 월별, 회기별 회의운영 계획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해서 별첨으로 붙였는데 추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기 원구성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은 제1기 임기가 지난 91년 7월 8일부터 93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제2기 선출은 따라서 93년 7월 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기의 임기 개시는 7월 8일부터 개시가 되겠습니다. 선출인원은 다 아시다시피 의장 한 분 부의장 두분 선출 방법은 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 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제1기 임기가 91년 7월 9일부터 93년 7월 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은 금년 7월 7일이 예정되고 임기 개시는 9일부터 되겠습니다. 선출 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위원장을 뽑고 선출 방법은 역시 의장, 부의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제1기 임기가 역시 91년 7월 9일부터 93년 7월 8일까지 2 년이기 때문에 93년 7월 7일에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 7입 9일부터 임기 개시가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로 하고 구성 방법은 의장 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제1기 구성 때와 같은 예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은 선임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이고 선임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시고 본회의에 보고 하면 선임이 확정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정보고 시기라든지 도정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모두에서도 큰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하나의 시안으로 잡았습니다. 보고시기는 연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매 반기 초에 보고하는 것을 정례화 하는 상정하에 상반기 보고는 93년 2월중에 최초회기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하반기 보고는 93년 7월중에 하반기 최초회기 중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기를 잡고 보고내용은 도정 및 도교육행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 보고에서는 연간 엽무계획 중점보고, 하반기보고에서는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업무실적 보고는 정기회 시 행정감사 업무보고 시에 전부 받도록 이렇게 대체가 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보고제도화로서 도정 주요업무의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보고청취를 통해 도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도의원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의정성과 거양 을 위해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의 개괄적인 업무보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러니까 본회의에서 개괄적인 업무보고 보다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중점 업무보고의 체계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운영은 도정 질문시기는 역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매 분기말 정기적으로 질문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정보고는 분기 초, 도정질문은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질문은 93년 6월중에 상반기 최종회기에 하고 하반기는 93년 11월, 12월 중 하반기 최종회기에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질문 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통합 질문으로서 질문의원 선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정당별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질문 의원 수는 매회별 열두 분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선출 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시기 감사시기는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에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필요시에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시에는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 조사대상은 현행과 같습니다. 감사 조사방법도 지금까지 해온 방법과 같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서 저희가 여기다 특별히 부각을 시킨 것은 현장 확인 및 시찰이 실질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민생현안이라든지 도정주요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회기 중 또는 문제가 또는 사건의 발생 시에 비회기 중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상정하고 운영 시행방법은 업무기능별 소관상임위 중점검토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위한 기능과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원 해외연수 계획을 삽입했는데 여기에 93년도 1/4분기 중에 검토 추진이라고 시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 의원님들의 설문조사 결과 1/4분기가 적당하다는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개최도 2회, 그 다음에 도정 정책개발 연구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2개 반정도 편성해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희들의 지원을 받아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개 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 회기별 회의 운영계획안을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 2월중에는 1월 달은 지나갔습니다만 41회 임시회는 당초의 계획대로 상정할 때는 2월 15일부터 2월 24일로 아까 계획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예상 안건을 저희가 2년 동안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1월 달 2월 달 월별로 대개 의안 발생을 예상을 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의안을 가지고 여기다 예상 안건으로 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10일간은 소외시키기 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41회 임시회는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93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가 추가되고 몇 가지 사안이 교육위원회에서 2건 내지 3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만 2월 중에는 안건을 감안해서 4일간 단축을 해 가지고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하고 2월 중에 소화 못시킨 4일은 3월 중으로 연장해서 3월에 10일간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3월 15일부터 3월 20 일까지, 4월에는 4월 12일부터 4월 17일 까지,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5월에 제44회 임시회는 5월 10일부터 5월 15일, 6월 제45회 임시회는 6월 9일부터 6월 18 일 10일간, 그 다음에 7월 제46회 임시회는 제3대 강원도의회 제2기 원구성 등이 있어서 10일간이 되는데 법정 기일을 생각해서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제48회 임시회는 5일간으로서 8월 23일부터 8월 27일, 그리고 제 48회 9월 임시회는 6일간 9월 20일부터 9월 25일, 10월중 제49회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리고 11월,12 월 제50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 일까지 35일간 정기회 운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억찬 위원입니다. 93년도 의회 기본운영 계획을 지금 은 희성 담당관으로부터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체로 사무처에서 고심해서 짜낸 것으로 보고 2월 회기만은 별도로 협의하고 나머지 회기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잠정 결정하여 그때 그때 협의해서 회기를 운영토록 할 것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동의를 조금 유보해 놓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 위원님.

정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듣고 93년도 의회 운영 계획안도 잘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횟수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 년 2회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2.4%에 헤당하는 22명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7.6%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우선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전체 응답자 42명 중에 나머지 20명의 응답 내용이 지금 금방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작년에 4회나 했던 것을 금년에는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2회로 줄인다 함은 오히려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축소화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명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고 또 타 시도의 사례를 아마 의회사무처에서는 입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지 이 앙케이트 돌리는 것만 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 놓고 확정시켜 달라고 하면 나도 이 설문에 응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정보가 빈곤합니다. 암만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은 타 시도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얘기만 가지고 52.4%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에 의해서 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번째 도정 질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정 질문도 의원이 54명입니다. 그런데 12명씩 1회 해서 년 2회로 하자는 안인데 그렇게 되면 24명밖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식이라면 임기도 물론 작년에 거의 다 한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년 동안에는 도정 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참여할 수 없는 기회 박탈의 우려도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굳이 이미 전년도에 네번이나 했던 문제를 두번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유 또한 질문자 답변에 근거로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만 54.8%인 23명입니다. 그럼 여기 응답하지 아니한 의원과 또다른 의사를 표시했던 19명의 의원 즉45.2%를 감안한다 이러면 과연 의회사무처에서 제시한 년 2회 안이 타당성이 있 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년 2회로 할 것이냐 3회 로 할 것이냐 작년과 갈이 4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타시도에서는 과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년 몇 회씩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례도 같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 록 여기다가 내놓고 우리보고 어민 판단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우선 이 두건에 대해서 보충자료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을 들으면 그 다음 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은희성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 리겠습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답변을 릴 사항은 타 시도 의회의 사례를 아직 타 시도에서 금년도 운영계획을 어떻게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년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금년도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설문분석 결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의견수렴 설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위원님들께 전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보고 횟수에 대하여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그러니까 년 2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22명, 52.4%로 나타났으며 보고 방법은 매년초 개회되는 의회 회의에서 종합계획을 보고 받고 기타회의에서는 실국별로 보고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6%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 방법은 매년 초 개회되는 회의에서 종합계획을 보고 받고 기타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보고 받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47.6%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의 의견으로는 행정 전반에 대한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보고가 요망이 되고 나열식 형식적 보고를 지양하고 계획추진과정 효과 발전방안 등을 전시 요망한다. 그래서 그 밑에 종합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먼 네번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보고 내용이 너무 자주하니까 부실하고 그것 가지고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 마흔 두분 중에서 스물 두분이 년 2회로 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의도를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정 질문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질문 시기 횟수는 년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스물 세분이며 질문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소속정당 의원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자는 의견이 스물 두분 질문 범위에 있어서는 서른두분 정도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질문을 바라고 있고 질문요지서 유인 및 배부는 질문 의원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 외 의견으로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은 혼합 질문 방식이 아닌 분할 방식으로 질문하자는 의견과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질문 의원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도 있었고 실국원 업무분야별로 질문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소견은 작년까지 년 4회에 걸쳐 해 오던 것을 2회로 줄여서 보고 드리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질문 보고사항에서는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지금 제 답변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줄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을 보좌하면서보면 좀 더 심층적으로 또 보고도 보고답게 듣고 또 질문도…….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작년에 이미 년 4회씩 시행해 오던 것인데 오늘 와서 안을 보니까 단순하게 의원 54명에게 나누어 준 앙케이트에 근거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앙케이트가 절대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원의 어떤 개인 의사를 표시했지만 왜냐하면 54명 중에서 42명만 답변을 하고 12명이라는 분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부류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만일 응답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석 내용과 또 달라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해 왔던 것이 이미 전레가 되어 버렸던 사실을 금년에 대폭 줄인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악순환이 되풀이 될 우려가 있고 조령모개식이 될 수 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아까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만 혹 만일에 집행관서로부터 의회사무처가 중간에 샌드위치 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좀 덜 괴롭게 해 달라 하는 특별주문의 저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 사례집을 가지고 한 것 같고 이 문제를 두 번으로 끝 낼 것이냐 세번이냐, 네번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숙의를 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을 합시다. 아까 동의가 들어와 있지만 저는 정회를 요구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아까 동의는 동의한 전 위원님께서 양해가 계셨기에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전억찬 위원입니다. 2월 회기만은 별도로 협의하고 나머지회기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인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질문 위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 결정해서 그때 그때 협의하면서 운영토록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강원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2월 41회 임시회를 별도로 협의키로 하고 도정질문 위원수를 12명에서 16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2월 달 회기일정예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10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재수정 의견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동의안에 앞서서 2월 4일날 몇몇 위원님들이 가정적으로나 주변에 아마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일이든 7일이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하면 양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 같으니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그럼 4일부터 할 것을 5일부터 하니까 11일까지가 아니라 12일까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