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옥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옥윤
윤옥윤의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밝고 희망에 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금년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우리 농촌의 충격이 클것으로 전망되는 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흔들림없이 군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어 군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원 모두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집행부의 감시 감독은 물론 군정의 어려운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세로 의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나, 집행부나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금까지도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이젠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고 항상 여유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93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서 군정 운영방향 보고와 강진군 농수 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안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루로 예정된 회기입니다마는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상정된 의안 심의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사보다는 군민을 이한 공인의 입장에서 심의에 임해 주시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초 군정계획 수립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3년 군정 운영방향 보고를 준비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비회기 동안 접수처리 또는 추진중인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4분
진응
김진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응입니다. 93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 사무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경험을 살려서 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9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정기행정 사무감사 결과 63건을 91년 12월 28일자로 강진군에 시정 요구하여 그동안 56건을 처리 하였으며 93년 1월 15일자로 현재까지 추진중인 주민 식수난 해결 등 7건 중에서 지역 특산 과수단지 이병묘 보식등 4건은 처리하였고, 주택 융자금 장기 체납 징수 등 3건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93년 1월 15일자로 강진미사화에 대한 장부 및 청문조사결과, 분뇨수거 장부 미비치로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비 및 부당 요금을 환불조치 할 수는 없고 장부의 기록, 보존 위반사실을 들어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장산리 경지정리 하자 부분을 보수 완료했다는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또한 강진군 주요 건설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93년 1월 16일자로 영랑생가 복원에 따른 하자부분등 17건은 하자보수 하였고 덕서리 경지정지지구 하자부분등 3건은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1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공연장 하자 부분은 후보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93년 1월 19일 강진군 농수 축산물 집하장 사용료 관리 조례안과 강진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그리고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신축과 문화회관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옥윤
윤옥윤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안대로 93년 1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제의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판식 의원과 박재걸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제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두분 의원이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군정운영방향보고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93 군정 운영 방향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세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종식
나종식기획실장
기획실장 나종식입니다.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군수님께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군정의 성과, '93 업무계획, 주요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2년도에 추진했던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안정과 7만 군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5가지의 알찬 보람을 창출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소득 증대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활력 회복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는 불우독거 노인 경로 봉양제 실시등 경천애인 사상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셋째는 강진만 간척사업, 강진읍 하수도 정비등 주민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고, 넷째, 군립도서관 현대화 사업과 군정 50년사 편찬으로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정서 함양과 인재 육성의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다섯째, 민원 행정 쇄신도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체 수원지 미준공으로 인하여 강진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파산제 개발공사를 조속 완공하여 본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의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군민윤리 선양운동으로 성숙한 군민의석을 정착토록 하며,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에 군정의 목표를 두겠으며, 안정속에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본군 재정의 총규모는 532억2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0억5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7천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32억2천4백만원과 세외 수입 22억1천7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1%입니다. 재정운영은 경비를 절감하고 물자를 절약하여 복지 소득 시책에 중점 지원하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하여 국민 대화합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안정속에 경제 회복과 황해경제권 시대에 부응한 위대한 전남 건설을 위한 도약의 해로써 국도정의 실천과제를 각 분야별로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7만 군민의 힘을 한데 모다 700여 공무원이 온갖 정성을 다 쏟아 펼쳐 나가야 할 금년도 8대 역점 시책입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 첫번째 군민화합으로 지역사회 안정도모입니다. 군민을 존경하고 민의를 받드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첫째 군민 여론에 부응하는 경민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군민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분야별로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 해결하고자 군민의 전화 33-3000번을 민원실에 설치해야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은 사전예고, 설명회, 공청회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시책으로 지적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목공부를 정비하므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을 위한 능동적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군민정신 개발운동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한 "경오" 바른 군민윤리 선양운동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롭고 좋은 일 하신 분은 칭찬을 큰 목소리로 널리 크게 자랑하고 잘못과 실수를 하신 분은 목소리는 작되 따끔하게 타일러서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화기애애한 고장이 되도록 추진한 결과 전통적 윤리, 도덕, 경오,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의 필요성은 인식되어,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자율적인 실천으로 지역이 화합 안정되어 가고 부당한 진정, 탄원, 집단민원 발생은 현격히 감소되고, 좋은 일 하신 분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소 미흡한 점은 지역 이기주의가 지금도 상존하고 있고 불법, 위법 행위가 일부 군민에 상존하고 있어 범군민 운동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성숙된 의식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공직자, 민간단체 읍면지도자 454명을 선도 조직으로 육성해 자율 실천사항을 선정 추진하고, 군민에 대한 교육 평가 홍보 등 단계별로 나누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생활주변의 효도,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활동등 지역사회 개발에 의로운 일로 타의 귀감이 된 사례를 모아 덕담 사례집을 발간, 군민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재활성화입니다. 지난 2년동안의 성과의 자신감으로 금년에도 재점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금년도 4대 지역과제는 첫째, 불법 주정차 안하기 둘째, 쓰레기 줄이기, 셋째, 불법 광고 안하기 넷째, 노상 적치 안하기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목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정입니다. 애향과 강진인의 긍지를 가꾸기 위해 출향인사에게는 고향 소식지를 송부하고 지역 행사시 향우를 초청하는 등 정성으로 관리하여서 애향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유관기관 단체는 매월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고 친선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더욱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자랑하여 군민 모두가 애향심이 우러나고 긍지를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전법질서 의식이 정착되도록 계도하고 자율방범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만약 법을 어기는 경우는 단호히 적기에 엄정한 공권력 행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므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집단민원은 발생 근원을 분석 치료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민원은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하고 설득시키는 등 민원 본위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한 요구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애향심 고취 창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다산, 영랑, 청자 도요지 등을 소재로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여 널리 알리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선열들을 발굴해서 군민들이 본받고 숭배하는 선열찾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갈 자치 능력 배양입니다. 지방자치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된 자치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형성을 위해서 첫째로 자치 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주인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군정에 주민들의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치 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재를 가꾸고 기업을 가꾸고 명예를 가꾸는 애향 3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미래를 선도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애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전지향적인 지역사회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의회와 동반자적 협조 체제 확립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합리적인 군정수행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동반자적 협조 자세를 유지하여 공동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군민, 의회, 행정이 3위 1체적으로 역할과 기능에 맞는 임무를 다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행정 쇄신으로 화합, 실리 행정 제고입니다. 공직자의 교육훈련, 견문 기회 확대 등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무사안일을 배제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신바람 나는 공직 사회가 되도록 공직자의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확립시키겠습니다. 한편 지방 행정력 보강과 자주재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화합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행정은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인 전용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친절 안내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1일 민원 안내 여직원을 고정 배치하고 노약자를 위한 대서제를 실시하여 접수부터 처리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여 일하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근검절약 운동은 가정, 직장, 기업체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생활의 손쉬운 것부터 절약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10% 소비절약, 알뜰시장보기, 식생활 개선 등 실천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 실천으로는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 차량 10부제 참여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외식을 줄이고, 다방, 유흥음식점을 덜가는등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내고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수를 줄여 가정 의례의 비용을 절약하는 등 근검절약의 생활화 실천에 온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회풍토 조성입니다. 일, 절약, 저축, 생산 4대 더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화요원, 수로원 등과 같이 어렵고 궂은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힘든 일을 하는 군민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 군민이나 숨은 일꾼을 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일하는 보람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공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는 발표하여 널리 홍보해서 여러 군민이 실천하여 더불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구인 구직을 알선해 주는 취업정보센타 기능도 강화하여, 근검절약하고 일하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다는 정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이를 극복하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현실을 인식하고 물가 불안심리, 과소비억제 등 대주민제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가 불안 심리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주요 생필품을 가격동향을 월 1회이상 파악 주민에게 계도하고 개이니 써비스 요금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 물가 대책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불가 관리 행정 체제를 강화하고 위반업소는 엄격히 감시 단속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공공 건설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황해 경제권 시대에 부응한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네 번째로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보건입니다. 어려운 군민과 함께하는 보살피고 돌보는 복지행정을 실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시민생활과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 세대, 영세모자가정, 심신 장애자등 결손 취약 가구나 노인들을 내몸같이 보살피고 감싸는 경천애인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불우하고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저소득 군민에게 직업 훈련을 확대하며 생활 안정자금도 지원하여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관내 70세 이상 불우독거 노인 경노봉양제를 '92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생일떡과 과자, 과일, 음식물등을 마련하여 생일상을 차려주고 군수, 읍면장과 간병 봉사자가 선물과 축하금을 전달 격려하고, 읍면 여직원으로 지정된 간병 봉사자로 하여금 주1회 이상 가사 봉사 및 간병활동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일지에 기록, 계속 관리토록 하며, 소식지, 서한문을 지역유지, 출향인사들에게 발송하여 희망자에게 양부모 결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되고 어머니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므로 6게 이하의 영유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안심하고 맡길 보육 시설도 80평 정도 신축하고, '92년 11월 5일 개관한 장애인 복지후생관도 586명의 장애인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는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 무의촌 현장 순회 진료 방역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의료 환경개선으로 혈당 측정기외 14종과 물리치료기기 6종을 구입 비치하여 물리 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해 배출업소 78개 업체에 대하여 등급별로 카드화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관리자를 교육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맑은물 안전공급을 위하여 수계별 연중 담당제를 실시하여 오염원을 근절하고 취수원 보호감시와 적정 투약과 수질 검사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만 환경 보전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는 3분리 신속히 수거하고 매립장은 매일 1회이상 소독 및 복토를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 생활주변 정비 및 자연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다섯번째, 농어업 선진화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입니다. 농어촌 활력 회복 기본 방향으로 첫째, 과학영농 기반조성으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영농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 5개소, 458ha를 실시하여 가능 면적의 77%를 완료하였고, 농업용수 개발 11개소, 몽리면적 440ha가 완료되면 수리 안전율이 73%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19개단, 기계화전업농 35농가, 어린모 기계 이양 47개소, 위탁영농회사 육성 2개소등 과학 영농을 위하여 확대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를 극복한 경험을 거울삼아 노후화된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 양수장, 보, 소류지등(11개소)를 보수해서 항구적인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살린 고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성과를 분석해 보니 8개읍면 6품목에 478농가가 참여하여 연 34억1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려 호당 평균 약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지역 담당 지도사와 기술 지원단을 편성하여 좋은 농수산물이 생산되도록 순회 지도하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 의장등록 상품화하여 얼굴있는 농수산물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응 우위 품목으로 오이, 딸기, 장미등 4종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강진군 종합 복지회관 1층에 상설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 특산물 집하, 집판장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편 어민소득 증대사업도 4건을 개발 지원하며 어민소득 증대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융자는 다수 농어민이 융자금의 상향조정이나 지원기금의 확대 융자를 요망한 실정임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정도를 3년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융자 재원으로 적립하여 목표액 5억정도를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세 저소득층과 자부담 능력이 없는 영세 농어민의 다목적 소득제고를 위해서는 군의원, 읍면장, 농민대표 등으로 읍면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가구당 2-5백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소규모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다수 농어민들이 소득증대와 영농 정착을 기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셋째,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망 개척입니다. 출하기 조절 및 과잉 출하 방지를 위해서 산지 유통시설로 저온 저장고 1개소, 소송차량 1대를 금년에도 더 확보하고, 포장개선, 생산자 표시를 하여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얼굴 있는 농수산물 출하가 되도록 하고, 넷째, 가을쌀 예약판매제는 '92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문제점을 보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의 중추적 지도자 육성 및 영농 지도사업입니다. 농어민 정예인력으로 4-H회원, 농어민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를 단계별로 집중 지원 육성하고, 농어민의 영농 기술보급과 편익제공을 위해서 약 400편의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고, 읍면 농민 상담소 11개를 상설 운영하며, 영농기술, 생활개선등 농민교육도 주산지 중심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기계 교육도 오지중심으로 연중 10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등 18종의 작목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보급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어업 기술 정보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수시 상담도 실시하는 농어업 기술 정보센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진 맥우 사육도 확대하기 위하여 판매망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사육 비용 절감 및 고 부가가치 창출을 하도록 대규모 단지화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로 국토보전 및 산림자원을 위하여 경제림 조림, 육림, 추비, 병충해 방제, 임도시설 및 보수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 어장 정화사업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 어업 지도 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책 여섯 번째 위대한 전남시대에 맞은 알찬 지역개발입니다. 쾌적한 농어촌 정주 생활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첫째 생활개선노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3개노선, 농어촌 새마을 사업 등 마을 및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79동, 수세식 변소개량 860동, 부엌 및 욕실 개량 576호, 농어촌 가로등 설치 409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민원 소비시책 사업으로 강진읍 보도 블록 교체 시범 사업을 1개소 계속 추진하여 시가지 환경개선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생활민원인 마을 진입로, 안길, 가로등 상하수도등 다수인이 요망하는 소규모 사업을 즉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촉진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마량면과 군동면 2개면에 10억7천2백만원 투자하고,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8억1천6백만원으로 칠량, 대구, 2개면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사업으로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과 도암면 소도읍 교량 가설 1개소를 마무리하고 강진읍 하수도가 단면부족으로 시유량 30㎜에도 시가지가 침수되어 '92년도 착수한 하수도사업도 2개소 1.3㎞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향토문화창달 및 체육진흥입니다. 첫째 향토문화 지역발굴 전승보존을 위하여 마을사 편찬을 '92년까지 3개면을 완료하고 금년도는 2개면을 편찬할 계획입니다. 다산 초당 영정각 1동을 신축하고, 영랑생가 정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며 유형 문화재 3건에 대한 보수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문화회관도 음향, 조명,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개관하고, 셋째 이지역 특성을 살려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배우고 탐구하는 학술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려 청자 도요지 전시관 건립은 '92년 착공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벽체 및 내부공사를 시공하겠으며, 다섯째 지방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체전, 씨름왕대회 등 도내 체육행사 출전 경비등을 지원하여 지방 체육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으며, 음악감상실, 과학 및 취미교실, 휴게실 등을 구비한 청소년 수련실을 1동을 설치운영하여 지방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책 8번째, 민방위 소방활동 강화 및 재해 예방입니다. 첫째 비상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하여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인력 동원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신고 정신을 고취시키며, 둘째 재해 대응 능력을 완비를 위해서 재난 위험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보수하고 수방 자재 확보와 재난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인력, 장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살리는 예방 행정강화를 위해서 자연재난은 위험 시설물 81개소를 사전 예찰 정비와 수방 74개단을 활성화시켜 취약지를 정기 순시 예방하겠으며, 대형 화재 예방은 379개소 취약시설물을 특별관리 안전 점검 지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도로를 수시 보수하고 사고 다발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산불 발생 우려자 및 산불 취약지를 특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동면 학평마을 30세대, 150명이 수해시 고립될 것을 예상하여 인명 구조반을 군, 경, 관 합동으로 편성하여 긴급 구조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다섯가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입니다. '92년부터 2천년까지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92년 초부터 육상 장비를 투입하여 20ha의 퇴적된 지반의 요철부분을 폭 100m∼200m, 깊이 5m∼8m로 정리하고 종패를 일부 살포하였으며, 부산물 37만3천㎥를 준설하고 15억원 상당액의 부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어장정리는 20ha를 실시하고 40만㎥를 준설하여 20억 정도 부산물을 매각하여 9억정도 군수입이 될 전망입니다. 둘째 강진만 간척사업 추진입니다. 만덕 사내지구 계속사업 지구는 '92년까지 대체농지 조성기금 385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방조제, 배수갑문을 설치 완료하여 종합진도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체농지 조성기금 50억원을 투자하여 만덕지구는 농지조성 195ha의 용수로, 배수로등의 내부개답 사업을 시공하고, 사내지구는 약 3㎞ 방조제 포장공사와 내부개답 400ha의 조사 측량 설계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칠량지구 매립 면적 375ah 신규지구는 농림수산부에서 '92년까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환경 영향평가만 완료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내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강진종합 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강진읍 교촌리-군동면 호게리 영포제 일대에 4만2천4백59평의 면적에 순환진입도로 1.6㎞와 부대 체육시설을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53억3천4백만원을 투자 시설할 계획입니다. '92년까지의 추진실적으로 실시 설계를 92년 11월 12일 도심의를 마쳤고, 10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편입토지 77필지에 12만2천여㎡를 매입하고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자재만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와 순환도로,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92년도 군정의 성과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수원지인 파산제 보강 개발공사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영포제의 용도폐지가 승인 되는대로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수산물 집하장 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간척지 쌀등 농수축산물을 생산지인 이곳에서 집하하고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보장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현재 6단계의 유통구조를 2단계로 축소개선하고자 합니다. 강진읍에는 집하장 1동(72평)을 설치하고 서울 가락동 농수축산물 시장 부근에 30평 정도의 직판장을 임차하여 금년도 2월까지 모든 준비를 하여 3월중에는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립도서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91년 하반기부터 범군민 7만 장서확보운동을 시작하여 군립 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92년까지 추진한 결과는 장서 6만여권이 확보되었고 열람석 200석 냉온방시설 전산장비 1대등 현대화되고 많은 장서로 비좁던 시설도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구 재향군인회관 1동 3층, 248평을 매입하여 현재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은 1층은 예절관, 전통민속품 전시관으로 2층은 지역 특색을 살린 영랑관, 다산관, 청자관을 만들고 3층은 일반열람석 300석을 더 시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유아 관계도서 5천권과 놀이기구 40여점, 가정생활에 유익한 신간서적을 비치한 유아방을 작년말부터 설치 운영한 결과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 장서를 1만권 정도를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영랑관, 다산관, 청자관의 시설을 완료하고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의 해>;를 맞이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선인들의 발자취를 전시하고 조상의 얼을 재조명하여 문화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조상들의 예절을 본받아 상경하애의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민 예절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전통민속품 전시관에는 제례, 한복등 전통의복과 생활기구 전통 민속품을 전시하고 예절관은 강진군 유도회에 위탁하여 초, 중, 고등학색과 주부들을 중심으로 예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여름과 겨울 방학시기를 이용하여 충효 교실을 운영하여 연 2회 정도 교양강좌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구혼을 희망한 사람이 있으면 구혼예식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서남해안 개발과 위대한 전남 시대의 도약에 우리군도 발맞추어 700여 공직자는 군민 이주의 봉사행정 실천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자랑스런 선진 민주의식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강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군정 운영 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응자
김응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노인복지 기금 설치 운영관리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목적을 말씀 드리자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93년도 노인복지 사업 특수시책으로서 전라남도의회 제79회 임시회의 때 제정하여 전라남도 조례 2191호로 공포되었으며 시군 조례제정 기준안이 시달되어서 강진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과 기금 운영 관리 기금 운영관리심의 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 기금의 운영 용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금년부터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이한 노인 복지 기금 설치와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자체 심의후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5. 강진군농수축산물집하장사용및관리조례안
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용호
원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호입니다. 의원님들 설 잘 새셨습니까? 금년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소원 성취 되시기를 빕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수축산물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을 건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하장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7번지 5에 두고 집하장의 총괄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하고 사용 및 운영 관리는 산업과장이 하게 됩니다. 집하장은 강진군내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 축산물과 1읍면 1특품 및 기타 특산품 등으로 하되 농촌과도시간 직거래 확대로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위해서 농어민 조직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진군 농수 축산물 집하장 운영 심의회를 두고 위원회는 직판장의 운영을 위해서 집하 품목 및 판매 가격의 선전 및 판촉 행사 계획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합니다. 그리고 집하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진군 농수 축산물 집하장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므로서 강진군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신축입니다. 강진군 농수 축산물 집하장 조례안에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 구조의 단계를 주이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강진읍 동성리 5일 시장내에 187의 5번지의 3필지내에 강진군 농수 축산물 집하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총 2,195평중에서 121평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 스레트 72평을 구조물로 사용하고 4천1백만원을 들여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회관 부지 추가매입입니다. 현 문화회관 광장 우측변의 담장을 현 대지 경계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 회관 건물과 담장선이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해서 강진읍 남성리 95번지 및 96번지 대지 128평중에서 12.5평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남성리 95번지 96번지 128평 중에서 41.2㎡당 가격은 30만5천2백만원인데 매입 예정 가격은 1천2백57만4천2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남성리 김광수씨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도록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가 감정을 해서 매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님들의 자체 심의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정회시간에 의한 심의를 의원 사무실에서 실시할 계획이오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노인 복지회관 기금 설치 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본 안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농수축산물 지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의원 자체심의 과정에서 본 집하장을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회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한 뒤 본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의원이 다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계류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의원 여러분 전체 의견을 묻겠습니다. 계류 시키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본 조례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3분
창희
강창희의원
강창희 의원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대하여 U.R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이나 의회가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진군 종합복지회관내에 설치된 직판장 운영 체계를 보면, 집하장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채 수퍼마켓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하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며, 또다시 집하장을 설치하여 이를 농민회가 운영한다면 강진군의 농수축산물의 집하, 판매 사업이 이원화되어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집하하여 출하된 농수축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을런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농어민 후계자 협회와 농민회가 경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강진군 농어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 또한 높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직판 및 집하장을 개설을 한다라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서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취득의 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다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