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지역경제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작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역경제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경과에 있어서 감사 반 편성은 1개 반 12명으로 하여 감사위원은 지역경제위원 9인 전체와 사무보조로서 전문위원과 직원 등 3명입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992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대상기관 지역경제국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운수 연수원을 감사하였고 12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간 지방공단 조성현장과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사실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관리에서 1992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집행내역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물가단속위반업소 처리결과 현황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 활동현황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민원접수 처리결과(민원실에 접수되어 채택된 사항 처리내용 지역경제국에서 직접 접수 처리한 내용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내용) 1992년도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1992년도 소 도 읍 가꾸기 사업추진 내역 물가조사 실태 현 시대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실태 지역경제연구원 설립추진 문제 등입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입니다. KS 허가업체 사후관리 현황 및 KS표시 공산품 시중 유통 불량품 지도 단속실적 상거래 부정행위 지도 단속내용 시 군 5일 정기시장 현대화 계획 추진상황 LPG LNG 판매업소 허가현황과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대책현황 1990-199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내역(융자신청자 현황과 융자받은 업체 및 융자내용 법규에 따라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한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내용) 주유소 허가현황 및 지도 감독내용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현황 계량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부정계량기 단속처리 유형별 내역입니다. 그 다음은 공업시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가동현황(공단조성 추진계획 대 추진실적 완료된 공단의 가동상태 향후 농공단지가동 활성화 방안) 농공단지 입주업체 환매특약 해지현황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과 1991-1992년도 휴 폐업 업체의 업종별 단지별 현황별 주요 원인 유망 중소기업 유치계획과 문제점 규사채취 허가 및 생산현황과 지도 감독상황 석탄광산 가동현황 및 실직근로자 생계대책 1990-1992 중소기업 창업 시 군별 세부내역 및 가동상태 등록광산 소유자 및 10년간 생산물 현황(가동광산 휴광 폐광 등 유형별 내용) 공업화 시책 중 1992년도 계획 대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관광행정관리입니다. 금산 인삼타운과 한산 모시타운 건립추진 세부내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세부추진내역 1993년도 엑스포 등 관광상품개발 계획과 현황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및 외국인 유치현황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추진현황 관광 숙박시설 확충 세부내용 관광지 지정현황과 투자내역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입니다. 1991-1992년도 관광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현황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운용계획 추진내역 자동차정비 사업허가 현황 및 지도 단속 내역 버스노선 인가 현황 및 사업개선 명령 이행실태 도로교통안전시책 자동차 폐차장 현황과 행정지도 감독실태 주차장 확보 계획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과적화물차량 단속현황과 대책 자동차 등록사무 시 군 이관실태 벽지버스노선 현황과 1992년도 벽지노선개설 현황 벽지노선버스 운행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992년도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상금 지급 내역 개인택시 면허기준 및 택시 구간요금 이행여부 연기군 성일 버스 버스노선 변경인가 취소 등 관련 경위 1991-1992년도 개인택시 시 군 배정 및 과태료 과징 현황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 1992년도 대비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과 주민 계도방안 개선책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소관입니다. 정 현 원 및 19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운수연수원 소관입니다. 운수연수원 교육실적 전반 199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효과적인 택시운전 자격시험실시 연수원 운영활성화 대책입니다. 다시 9페이지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첫째 각종 보고자료 등 작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고 둘째 민원업무 관련공무원 법규 업무연찬 강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 셋째 운수 업체에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과 체납액 일소 넷째 서산 지역 등 택시구간 요금제 운행 등의 불법운행 차량단속 강화 다섯째 자동차 폐차 시 폐차 대금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부당한 사례를 시정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시 군 배정 분 당해 연도의 면허발급 처분을 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중에서 첫째 자치법규 일절 검토 정비개정 및 폐지안 제출 둘째 진정 등 의회 접수 민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시각으로 처리 셋째 1992년도 소 도 읍 가꾸기 이월사업에 1993년도 상반기내에 마무리 완료하고 넷째 각종 공단조성 등 지역개발 시 환경성 검토의 철저로 생태계 보존 강화 다섯째 불량 및 정량 기준 미달 유류 판매방지를 위한 주유소 등 불시 검사회수 확대실시 여섯째 LPG관련 업소 및 가정의 안전관리 여부 일제점검과 대책수립 일곱째 LPG판매 업소 허가기준 완화 소비자 불편해소 여덟째 KS 허가 업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 아홉째 농공단지 지정 및 입주 업체 선정 등 충분한 심사로 사업 승인 취소방지와 도산 및 휴 폐업 업체사전 방지 열 번째로 개인택시 면허 자격기준의 경력 산정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해 본 도 실정에 맞게 개정 열 한 번째 과적 화물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계량기 설치 등 장비확보 단속강화 열 두 번째로 벽지버스노선 운행에 대한 대책수립 추진 열 세 번째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처리되는 교통안전 및 시설 등 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마지막으로 공업화 시책에 따른 도 단위 기능 인력육성 대책강구입니다. 다음 운수 연수원의 처리 요구사항으로 첫째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통안전등 교육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 강구실시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해당 기관에 건의 요구하는 것으로서 첫째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특별회계 세입에 따른 관계법 개정 건의 둘째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물가조사 대책 지역 중 서산시를 추가 지정 건의 셋째 자가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운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건의하라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출석 발언 관계 공무원 현황은 감사대상 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전원 참석하였고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요구하신 목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91-1992년도 관광사업자의 위반행위 현황에 대한 과징금 징수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업종별 유형별 세부내역)1991-1992년도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징수관련(위반행위 종류별 사업자별 현황과 징수내역 징수한 과징금 사용 용도별 내역)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1992년도 과징금 운용계획 사본 자동차정비업체 허가현황 및 지도 단속내역 1992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집행내역 1991년 7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시내버스 노선인가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기업개선명령) 조치내용 금산 인삼타운과 한산 모시타운의 건립사업 세부추진내역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민원접수 현황과 그 처리결과 내용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인 허가 사항에 대해 (민원실에 접수되어 이첩된 사항 처리내용 지역경제국에서 직접 접수 처리한 내용 처리기간 내에 같은 내용으로 다수 건이 접수되었을 때 그 처리방법 내용 등 상황)1990-199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내역(융자신청자 현황과 융자받은 업체 및 융자내용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한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내용 자금상환 연체 업체와 사후조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 세부내역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시 군별 단위 사업별 보조결정내역 사업추진현황)물가단속 위반업소 처리결과 현황 (유형별 조치내용)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 활동현황(일시 장소 위원명단 내용) 수출입 실적과 무역적자 공 농산품 5개국 월별 통계자료 KS표시 공산품 시중유통불량품 지도 단속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및 1991-1992년도 월별 외국인 관광현황 1993년도 대전 엑스포 등 관광상품 개발계획과 현황 도로교통안전계획 및 향후대책 화물차량 난폭운전 및 과적차량 단속실적 (시 군별 월별 건수)자동차 등록업무 시 군 이관현황 운수연수원 교육운영실적 (연수원 현황 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제3조 업무실적(1991년도 대비)1992년도 연수원 보수공사내역 운영활성화 계획 및 대책) 대전 예산 면허시험장 1991-1992년도 자동차 운전면허 합격자 현황 (각종 응시자 및 합격자별)상거래 부정행위 지도단속 내용 1990-1992년도 중소기업 창업 시 군별 현황 태안 신진 논산 내동지구 주택개발 사업현황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환매특약해지 시 군별 현황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 및 시 군 기계화 영농단 조직현황 위탁영농회사의 자금지원 내역과 운영실태 및 시 군 현황 벽지버스 노선현황과 1992년도 벽지노선 개설계획 대 실적 연기군 성일버스 노선변경 신청과 관련 (허가 또는 취소에 따른 일정별 세부 경위서 관련공무원 징계조치내용)시 군 5일 정기시장 현대화 계획추진상황 (시장실태와 관리현황 기용도 폐지 시장관리현황 현대화 추진실적과 재정비 계획 시 군에 조치한 문서 사본) LPG LNG 가스 충전소 및 판매업 관련법규 중 (완화된 부분 신 구 대비 표 읍 면 판매업소 제한 법적 근거 기존업소 민원현황과 신규신청에 따른 민원 세부현황) 예당 국민관광단지 예산군으로부터 사업변경계획 접수 사본 및 도의 계획변경 지시 사본 대전 예산 면허시험장 도비 지원 예산집행 내역서 1992년도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시 군별 유형별 사업별 추진실적) 농공단지조성 시 군별 현황 (공단조성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업체 유치계획 대 실적 완료된 공단의 가동상태 입주업체 중 휴 폐업 현황 조성 추진 중 취소 미 착공현황 향후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방안) 관광숙박시설 확충 세부내용 관광지 지정현황 투자내역(지정일자 기준지역별 투자현황 미개발 사유 투자효과분석) 주민 교통편익 증진사항 세부내용 1992현재 차량등록 대수현황(시 군별 차종별) 농어촌 공업유치사업소 정 현 원 및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과 1991-1992년도 중 휴 폐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지별(공단) 현황 및 주요 원인 1992년도 시 군별 LPG판매소 충전소 신규허가 현황 시 군별 택시 구간요금 위반 단속실적 주차장 확보계획추진 (주차장 확충 5개년 내역 1992년도 추진상황 시 군별 확보계획 대 실적) 1992년도 벽지노선버스 결손 보상금 지급내역(시 군별 신청금액과 보상금액) 유망 중소기업 유치계획과 추진실적 (340개 업체 포괄) 도내 규사채취 년도별 허가업체 및 지역과 채취량 사용처 지도 감독내용 1991-1992년도 개인택시 시 군 배정 및 운행관리 감독 내용 도내 주유소 허가현황과 지도 감독내용 (계량기 조작 및 불량 유류 판매실태 단속실적) 도내 폐차장 현황 및 1992년도 신규 신청내용과 허가업체 1991-1992년도 오지개발 사업과 도서낙도 개발사업추진 세부내역 (전화사업 포함)등록광산 소유자 및 10년간 생산물 현황 (가동광산 휴광 폐광 유형별 내용) 주 정차 위반 지도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미 징수액 원인별 사유 및 대책)도의 공업화 계획 중 1992년 계획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석탄 생산 및 소비현황 계룡 사업체에 관한 행정처분 현황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현황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현황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 1991년도 대비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 주민 계도방법 개선책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결과 세부내역 기능경기대회 1992년도 출재 성적 및 도의 지원내역과 향후 기능경기대회 육성지원 및 기능공 육성 부정계량기 단속처리 유형별 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들이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 휴게실에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특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협의하셨기 때문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