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쌀시장개방문제는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관할 농협협동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의회에 접수를 시켰더니 본의원이 발의자로 되어 있기에 지금 류근무위원장님께 의견을 청구하였습니다. 류위원장님께서는 초당적인 범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인데하고 양보를 하여 주셔서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쌀개방반대결의안과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미국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농산물 시장개방 요구는 농촌의 존립기반인 지역경제의 생존군이 위협받음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농산물시장개방에서 제외되어야만이 농촌는 경제를 되살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은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에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겨냥하고 있는 일본농산물이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있을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존 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재배면적에서 우리 농산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는 제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을 특히 식량안보와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면 우루과이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와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차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보에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이 개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쌀의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구로구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구로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