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

제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93년도가평군에서추진해야될종합적인군정보고와각실과소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93년도군정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군정보고는93년도에우리가평군이추진해야할목표와세부적인사업계획을보다정확히파악하여주민홍보는물론보다진취적이고효과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뜻에서본안건을전의원이발의하셨습니다.따라서군정보고에의한착실한사업추진은물론우리모두합심노력하여발전하는가평군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으로생각하면서먼저군수님의인사말씀과군정보고가있겠습니다.군수님은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93년도기획실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페이지예산규모가되겠습니다.93년도예산총규모는4백73억8천5백만원으로서작년도당초예산보다20%가증가되었습니다.그중에서일반회계가31.2%가증가하였고특별회계가15.8%가감소되었습니다.일반회계세입은지방세가61억7천7백만원으로서작년보다17.7%가증가되었고세외수입은26.7%가감소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23%가증가되었고,보조금은117.6%가증가되었습니다. 한장넘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장별구성현황입니다.이것은저희가금년도예산하고작년도예산하고대비를했는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78억1천8백만원으로서작년보다15.8%가증가하였습니다.이사업도군수님이보고드린사항이기때문에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4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지방채채무현황은승인된것이28건에60억2천5백만원이고그중에서발행된것이25건에39억8천7백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92년도에25건에5억을상환했고93년도의상환계획은23건에5억8백만원,그리고94년도이후의상환예정금액은22건에41억5백만원이되겠습니다.한장넘겨주시기바랍니다.5페이지는앞에지방채채무현황을사업별로명시한것입니다.이것도유인물로갈음해드리겠습니다.6페이지는주택관계로앞의내역이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군정기획조정기능활성화가되겠습니다.저희가실과소장을중심으로해서군정조정위원회가구성이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운영내용은군정발전에관한기획구상및계획중점심의와주요역점시책사전협의조정,부서간업무에관한협의사항조정심의가되겠습니다.운영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기본운영계획및심사분석은,기본운영계획은국도정역점시책에대한시행계획과군자체주요사업,주요건설사업에대해서분기별,사업별로세부적인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기본운영계획에대한심사분석은년4회분기별로실시를하는데목표대실적,사업성과분석,예산집행의효율적집행사항들을집중적으로심사하고있습니다. 8페이지가되겠습니다.분석은저희가입체적분석을위해서현지확인도하고또특수사업추진사항에대해서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군정수행확인사항을기본운영에반영된주요건설사업과주요시책에대해서정기적으로년1회실시를하고수시는필요시하고있습니다.평가를해서연말에종합읍면에대한시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세번째지방행정쇄신은불필요하고낭비적인관행이나절차의개선그리고불합리한제도개선을위해서행정쇄신대책반및추진반을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기서저희가과제발굴을해서도나중앙에건의를하고자체에가능한것은발굴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는59건을해서도나중앙건의41건을했고자체로18건을개선해서추진한바가있습니다. 네번째행정관찰제운영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주민불편사항을발굴해서해결하기위해서관찰하는사항으로서관찰분야는도로,교통,상.하수도등주민불편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관찰사항은저희공무원이출장시관찰사항을접수를하고또봉사요원으로71명을위촉을했습니다.이분들이관찰을해서통보를하고또봉사요원으로71명을위촉을했습니다.이분들이관찰을해서통보를해주시면비예산사업에대해서는행정력을활용해서즉시정비하고예산수반사항에대해서는기존예산활용과추경에반영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92년도에는227건을접수해서전부조치한바있습니다. 다섯번째건전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당초예산을편성해서운영을했고필요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배정의절감운영은자금의원활한수급을위해서예산배정계획서를분기별,월별로작성해서운영을하고있고이중에서예산절감을위해서경상비경비는10%예산범위내에서배정을억제해나가고있습니다.그다음에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수립은매년연동화계획으로작성을하는것으로서금년도에도93년도에서96년도까지의연동화계획을작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일곱번째저희가법무관리에있어서자치법규관리하고있는것이조례가128건,규칙이58건,규정이35건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가겠으며자치법규집추록을발간해서변경사항된것을가재정리를해나가게되겠습니다. 현재저희소송업무가계류중인것이행정,민사소송해서9건입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해당소송업무수행공무원이실용이된부서에제반절차의이행과자료수집,답변서작성등에지도를해서원활하게업무가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통계업무관리가되겠습니다.통계연보를12월중에150부를발간할예정에있고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12월31일을기준으로해서조사할계획에있는데91년도까지는저희가상주인구조사를실시했습니다만92년도부터는주민등록전산통계를활용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주민등록전산통계를활용할계획입니다. 광공업조사는5월중에종업원5인이상업체에대해서일제조사를실시할계획이고재정수지조사는6월중에군청외에3개기관에대해서조사할계획에있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는7월중에관내도.소매업및서비스업에대한표본조사를실시할계획이고산업총조사는9월중에광업,제조업,전기업,가스업,수도사업체에대한전수조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기획실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방금들으신기획실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이종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보면행정소송,민사소송9건이있는데내용을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건축허가취소처분이라고해서대성리한얼산기도원입구보시면건물짓다가만것이있습니다.허가취소를민태규씨측에서해서계류중에있고,또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라고해서삼용버스가대형사고를내서그때버스에대해서5대를면허취소했는데부당하다고해서이것이올라가계류중에있습니다.그리고호명리에휴양콘도미니엄을저희가사업계획승인을해주었는데취소한것을취소에대한취소소송이제기되어있습니다.그리고설악면에소유권이전말소가하나있고또청평동일국민주택그리고가평읍에경춘국민주택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외서면상천리에대한도로개설원상회복의건,그리고외서면청평리에건물철거및토지임대의건,그리고외서면의동일국민주택에대한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건이되겠습니다.나머지는재산에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거기봉사요원관찰사항통보72명했는데여기에는위촉을해서운영할것인지운영방법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십시요.

이제도가작년부터운영이되고있습니다.저희가읍면에서대상자를받아서정식으로위촉을했습니다.위촉을해서엽서까지보내드렸습니다.

지금위촉이되어있습니까?

예.위촉이되어있습니다.

6개읍면에71명이요?

예.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기획실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업무에대하여문화공보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93년도주요업무보고를올리겠습니다. 첫번째,군정홍보의활성화가되겠습니다.저희가언론매체를통한홍보활동을하는데있어서TV3개사,중앙일간지10개사,지방일간지8개사와월간화보제작에3종이있어서그러한보도매체를통해서일간지와TV를통한군정역점시책및대단위사업과또일간지와월간화보에대한자료홍보활동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군정소식지를매월2000부씩제작을해서리반장과새마을지도자,지역유지,출향인사분들한테발송을해서홍보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중계유선방송을활용해서홍보VTR을제작배포해서방영이되도록하고또자막방송을의뢰를하도록하겠습니다.시책및행사를안내하고또생활정보를제공하며기타행정에있어서예고를필요로하는사항을홍보가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군정홍보게시판이현재정문앞길옆으로되어있는데그것이이전을할필요가있어서느티나무있는옆으로옮기는계획으로해서1천5백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해빙과동시에이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군립도서관운영의활성화가되겠습니다.도서및행정장비를확충해서도서관을이용하는사람들한테최대한지식활용에근거가되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92년도에는580종에806건의장서를구입비치해서현재총장서보관수는11,258권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3백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500권을구입비치토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행정장비확충으로서는컴퓨터1대,복사기1대,책꽂이5개를더확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물정비로서는지붕수리와도색,화장실을보수하고울타리도색과아울러현재방충망이노후가되어서교체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리고숙직실보일러도교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관광지개발및관광식품개발이되겠습니다.산장국민관광지의편익시설을설치하고조경사업을추가로할계획으로도비5천4백만원을지원받고군비1억2천을더확보를해서취사장을120㎡를설치를하고또조경수목을식재를하는데이것은느티나무외10종을식재할계획으로있습니다.휴게시설은파고라5개소를설치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대성국민관광지시설로서는현재도로변의옹벽과하수도가설치가되어있지않아서계속모래,흙이도로로흘러내리기때문에옹벽과하수도를100m를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관광안내지도를제작을해서관광객유치및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관광지1특화식품개발전승이라는제하에93년도부터94년까지2개년에걸쳐서특화식품을개발하는계획이되어있습니다.이것은여기에서예시로서말씀드린청평호반은물고기매운탕,산장지구에는산채비빔밥등을예시로해서이러한것은저희가도비6백만원의지원을받고,군비1천만원을확보하라는지시에의해서특화상품을개발해서확정이되면저희가현지에서끓여서관광객들에게제공하는현지식품보다는포장기기를구입해서특화식품이개발이되어서확정이되면,말하자면컵라면과같은상태로그지역의특산물이외지로반출이가능하게끔그러한차원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개발주체선정이라는것은관광단지내에대상업체나또는주민들도특화식품을개발해서선정이되면역시지원이되게끔추진을하겠습니다. 네번째,문화예술진흥입니다.종합문예회관을건립계획으로추진이되는데금년에는13억7천5백만원의예산만확보가되었기때문에총건립규모로보면부지가6,600㎡와건평이연건평3,470㎡의계획으로서총사업비가47억3천만원의대단위사업이기때문에금년에는부지확보하는예산만확보가되어있습니다.계속사업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다음가평문화원육성관리에대해서운영비를8백30만원을지원하고또시범문화원으로지정육성이되기때문에사업비2천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문화원주요사업으로서는가평군민요경창대회와민속예술발굴등문화사업에치중이되도록하겠습니다. 제4회잣아가씨선발대회를92년도와마찬가지로가평종고강당에서선발을하도록하겠습니다.군민의날위안공연도그와같은차원에서연예인을초청해서공연이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제3회가평군문화상시상은예술부문,학술부문,교육부문,지역사회부문,체육부문,5대부문에대해서시상이되도록하겠습니다.문화상시상에있어서는문화상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심사가끝난후에표창이되도록하는데군민의날표창시에함께수여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충효및도의선양교육은향교,유도회가평군지부주관으로관내중고등학생200명을대상으로충효,예절,한문,향토문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그다음에제3회경기도소인극경연대회출전입니다.도문예회관에서아마추어연극인의경연대회가있는데저희는5명이내의소인극경연이되기때문에가평극예술회라는명칭하에출전을시키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제8회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가되겠습니다.수원공설운동장에서9월쯤으로예정을해서시군대항민속예술경연대회가실시되는데저희는차전놀이나황모돛대놀이중선정해서연습을시켜서출전토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지방문화재및향토유적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가현재도지정문화재가8개소가있고향토유적이7개소가있습니다.그외에추가로향토유적을발굴해서지정되도록하겠습니다.추가대상사업으로서는가평읍상색리이층응의병대장묘가있고하면현리에성터유적이있습니다.또하면하판리현등사에내역을알수없는부도가있습니다.이러한사항을근거자료를발굴해서향토유적으로지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참전비관리사항으로서는호주와뉴질랜드전투기념비보수를위해서노후된보도블럭을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93년도주요사업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의원여러분방금들으신문화공보실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에보면1관광지1특화식품개발전승이있지요?이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십시요.

1관광지1특화식품이라는이름하에특산품개발차원으로도비6백만원을지원받고군비1천만원부담지시에의해서1천6백만원을확보했는데그것이식품개발에따른포장재를구입해서포장지가쓰여지는대상자들한테대여를해주면그포장지를가지고개발된식품을포장해서판매할수있게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식품개발사업이아니라포장지기기구입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단적으로표현하면포장기기구입인데사실포장기기구입이라고하는것은특산품개발에따라서지원사업이됩니다.

특산식품을개발한다는사업인데결국은포장기기구입이니까자산취득이되는것아닙니까?그럼사업내용자체가틀리잖아요?특화식품이개발도안된상태에서포장기기를구입하는자체를가지고특화식품이라고하는데사업자체가잘못된것아닙니까?

구체적인설명을못드려서그런데도관광과의기본계획상으로나타난것을보면3월달을계획으로해서관광지를소유하고있는시군이12개시군이됩니다.12개시군에문화공보실장과관광계장을포함한36명이특화식품개발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3월달로예정이되고있는데거기서특화식품을어떤것을개발해서지정을하는것이현실적으로지역적으로적합하냐는심의를거쳐서확정이되게되어있습니다.현재여기서는구체적으로예시를하지못한것이3월중으로계획된그위원회에서선정이돼서그지역에는그것이특화식품으로서적합하다라는판정을받으면그때에가서그품목이확정되서개발이되도록하는계획입니다.이것은아직확정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나타내질못했습니다.

여기주요사업에올린것은1관광지1특화식품개발인데식품개발사업이아니라실장님이말씀하신것은포장기구입아닙니까?지금식품개발이되어있는상태에서포장지가구입이되어야지식품개발도안되고무슨포장지를어떻게구입한다는것입니까?

식품을개발한뒤에구입할려면늦기때문에어차피금년도에식품개발이될것으로보고미리화보를하는것입니다.

포장지가어떤포장지입니까?

식품포장지가됩니다.

식품포장지도여러가지가아닙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라면포장과마찬가지고프라스틱이나오면거기에자동포장기역할이됩니다.이것도포장기기라는것도구체적인대상식품이결정이되어야거기에맞는포장지가제작이됩니다.포장지도그식품과병행해서만들어지는것이지포장지가먼저기성제품으로나온것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나타내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자동포장기기구입은자산취득비이니까주요사업비자체에는거론이되지말던지아니면자동포장기기구입으로표기가되어야지관광지특화식품개발이라고해서표기를해놓고포장지를산다면여기에맞지가않잖아요?그리고사업자체가식품을먼저개발을해놓고포장지가들어와야지포장지부터갖다놓으면사업이거꾸로되는것아닙니까?

저희자체사업으로했더라면먼저식품개발을하고또거기에맞는포장지를구입해야하는데본래관광식품개발과병행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도비지원을해준다고하니까저희가선행된것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만약에지연을시킨다면그나마6백만원보조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도비확보를우선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습니다.

도비확보도다좋은데요자동포장기기구입으로자산취득비에예산을세웠으면그것으로끝을내던지해야지주요사업이라고해서사업보고서에특화식품을개발하겠다해서그것이뭐냐하니까포장지구입을한다.이것은이야기가안되는것입니다.사업자체가틀리잖아요?

표기방법이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수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1페이지군정홍보의활성화에비예산으로되어있는데운영이잘됩니까?

이것은저희가각신문사나TV방송매체에보도자료를매일공급을하고있습니다.보도자료에의해서홍보가되는것이기때문에별도예산을필요치않고있습니다.

돈이안들어도다된다는것이지요?

예.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정영철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설악서원보수비가5백만원예산이섰었는데사업을추진하지도않고5백만원이간데온데가없어졌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도보수를한다는이야기도없고그섰던예산도없어졌고해서문의를드립니다.

92년도에경현단보수를위해서당초예산에5백만원이확보가되었었는데,향토유적이라고하지만보수공사라던가신설할때는문화예술과감독을받아야합니다.설계를해서5백만원의예산에맞추어서사업추진을하려고도에승인요청을하니까그것은그냥일반사유물정비차원이아닌문화재와같은차원의보수가이루어져야하는데그기준에맞추어서설계를해라해서약식설계를해보니까약1억여원의소요예산이나왔습니다. 그래서작년도추경때도보고를드려서5백만원예산확보된것만가지고하면저희문화재보수차원으로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그예산은쓸데없는예산이되었다라는내용이되기때문에92년도예산은추경에불용처분을했습니다.92년도사업으로서는5백만원을가지고도저히할수없기때문에93년도에잠정적으로산정된1억2천만원의예산요구를냈었습니다.그리고도에도보조요청을했더니93년도예산이반영이안되는바람에당초예산에안되었는데도에도계속건의를해서보조금을어느정도받아서명실상부한향토유적으로서의면모를갖추도록추진계획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도없잖아요?

보조요청을해서예산확보가되어야추진이되는겁니다.

문화재도아니고향토유적인데어떻게보수는문화재차원에서해야되지요?

향토유적이8개소가있는데심지어거기에대한간판을하나세운다고해도꼭문화재보수차원의심의를받아서내용하나하나까지감수를받아서추진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군예산이풍족해서1억2천만원의돈을계상을해주셨으면무리없이추진이되는데자체예산가지고도어렵고해서보조요청을냈었습니다만반영이안되었습니다.

그럼지금은보수계획이없네요?

지금생각으로는추경에더요구를하고도에도신청을해서보조를받아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문화공보실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내무과업무가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병석중에계시므로기획실장님이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이병가중이기때문에제가기간중에직무대행명령을받았습니다.그래서내무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먼저새질서새생활실천이되겠습니다.이운동은금년도3차년도를맞이하는해로서새질서새생활실천이내실화되도록추진에중점을두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새질서새생활실천추진상황실천보고회를년간6월과12월2회에개최를해서발전방향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으며새질서새생활실천추진상황읍면평가를실시해서작년과마찬가지로우수읍면에대해서상사업비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민간인을매월2명씩년간24명을표창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규모집단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소규모집단대표간담회도상하반기로나누어서2회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두번째지역안정을위해서수요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매주셋째주수요일날개최해서지역현안사항협의및주요시책협력을증진해나가도록하겠으며철저한지방행정동향관리및예방행정강화를위해서문제점발생시는조기수습하고능동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반상회운영은매월25일을기준으로해서개최하겠으며반상회유공리,반장에대한표창을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3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대화행정강화를위해서조찬간담회를년2회실시하고직능및여론층간담회를수시로개최토록하여주민의여론을수렴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공무원에대한군전입시험을실시해서읍면에근무하는우수한공무원이군에발탁이되어서전입이되도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엄정한인사위원회운영으로저희인사위원회를공정하게운영해서인사의공정성을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인사의교류활성화를위해서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및해당공무원의능력발전에맞는적절한인사가되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공직자사기앙양및후생복지를위해서모범공무원을매월2명씩년간24명을발굴표창하겠으며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3박4일부부동반으로1회실시하겠습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또한직장체육대회도년1회개최하겠으며직장취미클럽활성화를위해서7개취미클럽에대해서활동비를지원하고취미활동을관장해서직원들이화합되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공무원자질향상을위해서외래강사를초빙해서정신교육을실시하겠으며직무교육에직능별실시와공부하는공직분위기조성을위해서소양고사를실시하겠습니다.시군행정연수대회참가준비를위해서연구단을구성해서도에서과제가부여되는대로주제에맞게논문을작성토록하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운영지원은바르게살기협의운영예산을매분기지원을해서금년도에는이단체가활성화되어서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민생치안활동은주민방범대지원을유인물에는반기별로나타났습니다만분기별로지원이되도록하겠습니다.또한방범활동의사기진작을위한표창을년2회나누어서4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열한번째청사환경및직무검열을분기별로년4회에본청및실과소읍면을대상으로실시해서우수기관을표창하고시상을하겠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두번째공무원하계휴양소운영은금년에도지난해에이어서시설확충및보수를실시해서운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열세번째복무점검실시는정기검진은매분기1회실시를하고수시점검을통해서각종규정시간준수사항과민원창구직원복장및직원복장태세등에중점을두어실시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열네번째행정감사는종합감사는북면외2개기관,회계감사는지도소외4개기관,부분감사는사회과외3개기관에대해서금년도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열다섯번째행정전산화의추진으로서전산업무의전국통신망구축으로민원온라인서비스를전국적으로운영하여전국어디서나등초본발급이가능토록하겠으며장비운영및유지관리체제확보를해서필요한장비를구입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유지보수는전문업체와계약을해서이용에조금도불편이없도록하겠으며사무자동화추진체계확립을위해서직원에대한컴퓨터교육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일반사무용전산장비중부족분에대해서는판단을해서구입토록하겠습니다.열여섯번째행정통신장비운영현대화를위해서일반전화의운영과행정전화및FAX회선을운영하고행정통신장비유지관리체계확립을위해서전자식교환기유지관리,FAX유지관리,행정방송기유지관리,무선장비유지관리,FAX문서의원활한소통을위한무선관리에대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운영은민원실업무공백방지를위해서민원실근무공무원을정,과,부담당자를지정해서중식시간에교대근무하도록하겠으며민원실편익시설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열여덟번째주민등록관리는주민등록관리에철저를기하고주민전산화운영으로거주지에무관하게서비스를받도록민원인의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아홉번째주민본위친절봉사행정실천을위해서친절봉사행정을강화해서실시를해나가고민원설문조사를실시해서주민의만족도와공무원의친절자세등을평가해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민원처리검열을통해서민원사무처리상황과민원사무처리규정준수여부를확인토록하겠으며민원온라인처리는금년에31종으로확대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내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방금들으신내무과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기획실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회의를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새마을과소관93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첫번째새질서새생활실천국민운동의일환인5대밝은정신회복운동추진을위해서폐자원수집운동전개를93년도에는목표를1천톤으로계획잡아서판매금액을5천만원계획을잡았습니다.다음은폐자원수립장려금을상하반기로나누어서자원재생공사에판매금액을1천8백만원을잡았습니다.다음은우수기관,단체,학교,부락시상을2백50만원을잡았습니다.4개부분에단체,학교,부락,기관이되겠습니다. 다음은노는땅없애기운동전개를위해서휴경지에호박재배60㏊를계획잡았습니다.이것은오늘2시에새마을지도자보고회때읍면으로유휴지활동지정서를전달코자합니다.다음은새질서새생활우수소집단육성을위해서간담회를개최하고평가보고회를갖고자합니다.두번째새마을운동활력화를위한지원을새마을지회에5천6백만원이지원이되겠습니다.새마을지회에2천7백만원,지도자협의회1천4백만원,부녀회에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새마을지도자생일축하간담회를연중실시하겠습니다.267명에대해서7백20만원을들여서간담회를개최코자합니다.다음은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를10월중에개최코자합니다.다음은새마을지도자순회간담회를10월중에6개읍면을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17명에대해서6월과12월에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새마을소득특별지원및소득금고가되겠습니다.관내저소득마을에대해서자립기간육성을위해서지원코자합니다.지원기준은마을당1천만원이상이되겠습니다.다음은93년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상환이되겠습니다.융자금상환은14개마을에6천9백만원이되겠습니다.고질체납자는강제징수토록하겠습니다.92년도에미납액이2천6백만원이됩니다.이것은2월28일까지90%를징수할계획입니다.다음은93년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실태조사를5월중에실시할까합니다.다음은네번째로93년도새마을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첫번째93년도농촌새마을사업은24건으로서마을회관2건,도로확포장이22건이되겠습니다.93년도주민숙원사업이16건으로서소하천정비3건,교량암거설치2건,도로포장11건이되겠습니다.92년도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은도로포장2건이되겠습니다.93년도새마을사업추진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측량이다끝났습니다.측량할때는리장님과마을지도자를현장에모셔다놓고측량을했습니다.앞으로사업이착공될때도설명회를갖고사업을착공할계획입니다. 다섯번째자력시멘트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지원량은5천포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자연보호운동추진이되겠습니다.비지정관광지운영을21개소에대해서정비7개소해제가8개소가되겠습니다.운영으로서는마을및단체계약으로추진할까합니다.종합매표소확대는북면2개소와하면1개소가되겠습니다.수수료징수는금년에는2억을계획으로잡았습니다.작년도수입실적이9천2백만원이되었습니다.수수료가인상이되었기때문에금년도에는2억을기준으로잡은것입니다. 유원지쓰레기수거실시및확충정비가되겠습니다.1억4천1백만원을들여서71건에대해서금년도에새로된발효화장실이라는것이있습니다.도비를받아서1개소에8백50만원을들여서4개소에대해서발효화장실을설치할계획입니다.쓰레기소각장과롤론카박스를구입해서금년도에는쓰레기수거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다음은소집단자연활동참여가되겠습니다.명지산,운악산,유명산에대해서는소집단으로하여금자연정화가철저히이루어지도록금년도에추진할계획입니다.참여단체는산악회와조기축구회,등산,테니스,기타취미단체가되겠습니다.다음은자연보호협의회운영활성화가되겠습니다. 협의회운영정비및사업계획부여와지도위원확대로해서자연보호협의회가활성화되도록금년데추진할계획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의인정감을부여해서자연보호가충실히이행되게하기위하여간담회와서한문,공로자표창을할계획입니다. 일곱번째,지역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오지개발사업으로서사업명은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대상지는상면행현1리와봉수리가되겠습니다.행현1리는800m에8천만원,봉수리는2.3㎞에3억2천만원을들여서금년도에추진할계획입니다.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서버스승차대기소건립을6개소에대해서2천2백만원을들여서금년도4월부터9월에완공할계획입니다.전술도로공사는가평읍개곡2리와상면태봉리에대해서1천만원을들여서전술도로를정비코자합니다.환경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국도37호선및철도변이되겠습니다.주택보수20동,부속사정비12동,담장개량944m,고물상및창고정비4동,지붕도색30동,하수구정비600m,하상정비50m에대해서2억5천3백만원의도비를들여서추진할계획입니다. 여덟번째국토공원화사업이되겠습니다.기존시설의사후관리및꽃길조성을위해서3천8백만원을들여서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나라꽃무궁화식재가되겠습니다.경춘국도변에1천2백만원을들여서8천본의무궁화를식재해서쾌적한국도변을정비할까합니다.다음은꽃묘자급생산및관리운영이되겠습니다.5백96만원을들여서꽃묘장에서자체생산해서국도변에식재할계획입니다.아홉번째가평공설운동장조성공사가되겠습니다.지금추진하고있는운동장이금년8월30일까지준공을목표로해서금년군민의날행사는그운동장에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공정이토목공사는100%가되었으며전체공정은60%입니다만지금착공을해서기초콘크리트는쳤습니다.8월30일안에준공을꼭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동네체육시설이되겠습니다.도비1천만원이작년도에이월된금액이있습니다.이것을가지고외서면에동네체육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계획이2천만원인데도에서1천만원밖에지원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추경에다시1천만원을세워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체육대회개최입니다.씨름왕선발대회를1회개최할것이며노인게이트볼대회,군민건강달리기대회,고교축구대회,테니스선수권대회,군민체육대회,우수선수육성지원대상으로5천3백만원의군비를들여서체육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열두번째각종체육협의회운영이되겠습니다.가평군체육협의회개최가90년11월12일날구성이되었습니다.7개단체에대해서활성화할계획입니다.다음은체육진흥협의회개최를90년11월12일개최가되었습니다.이것도협의회운영을철저히할계획입니다.다음은청소년관리가되겠습니다.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2개소에대해서이것은외서면과하면이되겠습니다.2천4백만원을들여서야간공부방을운영할계획입니다.다음은청소년심신수련대회를년1회에걸쳐서관내고교생에대해서2백만원을들여서개최할계획입니다.청소년어울마당운영을관내중고등학생및근로청소년을대상으로월1회씩12회에걸쳐서운영할계획입니다. 청소년선도계획을년2회1월과12월에관내고등학생을선도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청소년지도자인성교육을년2회5월중에청소년지도자및학부모를대상으로인성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연말연시청소년격려반지원이되겠습니다.60만원을들여서연말에청소년지도요원에대해서격려할계획입니다.청소년지방위원회개최를12월중에개최할계획입니다.청소년자립지원이되겠습니다.무직미진학청소년및학생에대해서직업훈련및학자금을지원할계획입니다.지원인원은아직미결정입니다. 이상93년도새마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새마을과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승수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해서비지정관광지운영대상21개소,추가7개소,해제8개소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십시요.

해제는운영이미비한곳을없애고다시추가로7개소를할까합니다.

해제8개소는어디어디입니까?

해제8개소는북면이곡2리,백둔리,적목리등을해제하고추가는설악면에2개소,하면대보리1개소,북면2개소등이추가되었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지기원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자연보호운동추진에보면사업비가2억이들어갔는데이것이수입입니까?

네,수입입니다.

그리고5페이지에노는땅없애기운동을전개하신다고하셨는데수익이5억입니까?

네,이것은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60㏊이면18만평입니다.호박재배를먼저큐후드에서1평당3천원의계획을잡았습니다.저희가60㏊의호박을심으면5억이나온다는수치에서계획을잡은것입니다.그리고오늘지도자들한테읍면별로지정서를전달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에보면국토공원화사업이있는데우리가평관내에서점하고있는경춘국도도굉장히많으리라고생각하고있는데경춘국도변에나라꽃을심겠다는계획을가지고계신데이것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무관할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평군관광사업을주로해야될것이니까우리가계절적으로군산이라던가진해에꽃을보러많이관광을가는예가있습니다.우리가평에서점하고있는경춘국도만이라도꽃길을조성해서서울에서춘천까지의경춘국도를전부꽃길로,벚꽃을심던가해서계절적으로다른곳의사람들이우리경춘국도를보러올수있도록우리가평관내만이라도조성해서원대한계획을세워서꽃길을만들어보실생각은안가지고계신지묻고싶습니다.

군수님관심도꽃길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쓰고계십니다.금년도에는도라지꽃도심고무궁화도심고해서계절적으로국도변에꽃길을조성코자꽃묘장에계절꽃을육성중에있습니다.

상면가는데보면벚꽃나무를많이심어놨는데가평에서점하고있는곳에벚꽃이라던가아니면계절적으로좋은경치를이룰수있는은행나무라던가하는것을국도변에가로수로식재를해서다른곳에본이되도록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주무부서와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가로수는저희소관이아닙니다.

무궁화식재도드문드문공원화사업으로심겠다는것이지요?

네.

그것보다는가로수로하는것이좋지않겠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주무부서와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안계십니까?이종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에보면새마을지도자순회간담회있지요?이것이7월달로예정이되어있는데7월로잡은이유가있습니까?

특별한이유는없고요그때쯤농번기가끝나고해서7월로잡았습니다.

노고도격려하고건의사항도받는다고했으면,노고는92년도에격려를해주고93년도에는새마을지도자들이무엇을원하는지건의를받고또집행부에서는금년도에는이러한것을했으면좋겠다는지시,이것이연초에이루어져야지93년도에모든사업이원활히돌아가지않아하는생각에서그기간을질의한것입니다.과장님의향은어떠신지요?

오늘6개읍면전지도자를모시고보고회및결산대회를하기때문에오늘로계획되었습니다.

오늘은보고회아닙니까?

보고회와간담회및건의사항도듣고합니다.

이것은읍면순회간담회잖아요?

검토를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안계십니까? 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새마을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회의를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회의는13:30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9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지방자치기반조성으로자립재정을위한지방세확보가되겠습니다.지방세목표가89억1천7백만원중에도세가27억4천만원,군세가61억7천7백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부과및징수책임제를확행하고과표의현실화와지방세홍보를강화하는한편특히자동차세를중점징수독려하고체납세의징수와체납세를완전전산화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담배소비세중점관리로서는군세의56%를차지하는34억5천9백만원을징수하기위하여담배인삼공사의인력지원과군부대PX담배를공급확대하고성수기담배수송차량을지원하는한편담배소매인사기앙양을위하여선진지견학등내고장담배판매홍보에최대의역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외서면청사신축공사는현재80%의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외부돌붙임을설계변경해서5월중에는완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외서면청사부대공사로서1억원을투자해서청사부지보호옹벽100m,조경1식,창고600평을건립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종합토지세부과를위하여완벽한자료정리로신뢰받는세정구현을위해서토지대장과대사를실시하고현지이용실태조사와행정전산망으로관외납세자주소를정리하고결번토지및미신고상속토지색출로누락세원을포착하여세수증대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옥일제를1월부터6월까지현장조사및실축을실시하여과세대장정리와전산입력자료를작성토록하겠습니다.재산관리로서국공유재산일제조사및권리보존조치로서13,593필지에대해서조사반편성을운영하고공부의자료작성과은익,무주,무단점요재산을색출하고소관청분류후권리보존조치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경계표주설치를위해4백13만7천원을들여서경계가불분명한토지40필지에대해서경계측량과아울러서400개의경계표주를설치해서재산관리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는488필지에834,204㎡에대해서계약만료된재산임대에대해서는재계약과동시에임대료를추가징수토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있어서는약11,207필지에대해서읍면리별로위촉된보증인3명이상보증서를첨부해서소관청에신청하고2개월공고후에이의신청이없을때는확인서를발급받아서등기신청토록하겠습니다.적용범위로서는미등기토지,미복구토지와1985년12월31일이전매매했다던가증여,교환등사실상양도된부동산과상속받은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않은부동산에대해서는소유권이전등기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방금들으신재무과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사항에대해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영철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재산세부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신축,증축,개축,선박모든것을조사하셨죠?

금년도에조사할겁니다.

선박같은것은몇마력부터세금이부과되게되어있습니까?

마력수는다음에말씀드리고,선박에대해서문제점이있습니다.그문제점이무엇이냐하면계절적으로영업을하기때문에외지에있는사람이차로싣고하절기에청평호반에와서일시모터보트를운영하다가가을쯤되면다시싣고가기때문에선박에세금을부과하는데이러한문제점이있고다만별장에서운영하는모터보트에대해서는저희가중과세를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식으로되어있는수상오토바이나별장에서모터보트를가지고있는사람이있습니다.그런데이모터보트의마력을공무원들이구분하기가어렵다고합니다.그마력수를따지면하나에5백만원이나온다하면그사람들이임의로마력수를정해서재산세를덜문다는이야기를합니다.자세히조사해서설악이면설악,북한강이면북한강에몇마력짜리가몇대가있다,몇마력에대한것은세금이얼마다라고일률적으로조사해서세금을징수하는식으로하고있느냐는질문입니다.

대부분이가지고있는것이별장에서모터보트를가지고있는데이것은중과세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1백만원이상은사치성재산으로보아일률적으로같이부과를하고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부과할때지가에따라서소득이없고있고를따지지않고일률적으로세금이나갑니까?

토지등급에의해서나갑니다.

소득은관계없고토지등급에의해서요?

읍면별로토지평가위원이2명씩지정이되어있습니다.저희가수시조정과정기조정할때해당읍면에서2분씩나오셔서평가위원회를개최합니다.

당초에토지조사를세밀히하지않았기때문에종합토지세에대해서불평이많습니다.앞으로는소득과직결되는것을조사해서소득이있는데는중과세를하고소득이없으면낮추는등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경계표주설치에경계가불분명한토지는어디어디인지설명을자세히해주셨으면합니다.

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서관에참전비가있습니다.이곳에경계가불분명하기때문에개인들간에분쟁이일어나고있습니다.인근토지소유자하고저희하고같이가서측량을해서거기다경계표주를시멘트로표시해서말뚝을박아놓는것입니다.

이것이몇년도에표시를했었나요?

작년에했고금년에도400개정도하려고합니다.

92년도에도하고93년도에도연차적으로해나간다고요?알았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종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공유지관리를철저히하신다고하셨고임대료를징수한다고하셨는데공유지를관리할때도소유땅도여기서관리하게되죠?

그것은도유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공유재산을관리하겠다고하는것은도유재산입니까?

네.

우리가임대료를징수하게되면임대료징수에대한관리방법은어떻습니까?

국공유재산임대료는저희가국가에70%를내고저희군에서차지하고있는것은30%밖에안됩니다.매각을했을경우국가가70%를받아가고도에서10%군에서20%받고있습니다.

도소유의경우는어떻습니까?

도소유재산은저희가매각을안해봤습니다.

도소유에관한것은건설과관리계에서하고있지요?

전답에한해서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럼대지만관리계에서하고있나요?

아닙니다.하천하고구거부지는건설과에서하고전,답,대지에한해서는재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임대료를징수했을때분할되는율하고매각했을때분담되는율은어느정도입니까?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국유지를임대했을때는70:30이고도유재산도마찬가지입니다.도에들어가는것이70%이고군에서임대료받는것이30%입니다.매각을했을경유는70:10:20입니다.국가가70,도가10,군이20이됩니다.매각하고임대하고는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의원안계십니까?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재무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과업무에대하여사회과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1페이지저소득층구호가되겠습니다.생활보호및의료구조자관리입니다.전체1,231가구에3,057명인데내용별로보면거택보호가711가구,자활보호496가구,의료부조자가6가구가되겠습니다.전년대비전체가구수를보면작년도가1,144가구로서4%가증가되었습니다.거택보호유형별로보면거택보호가101가구증가되었고의료부조자는69가구가감소된상태입니다.거택보호자에711가구1,327명에대해서총예산액은6억2천4백만원이되는데그지원기준을보면전년도모두같고부식비에대해서만전년도에600원에서700원으로100원이증액된상태입니다.쌀,보리,연료비,장의비는전년도와기준이같습니다. 다음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는433가구에대해서1,381명이되겠습니다.이것은92년도대상가구보다36가구가감소된사항입니다.구호기준은장의비만제외하고거택구호자와기준이같습니다.다음은어려운이웃경조사찾아보기인데대상을50명으로목표를보았습니다.이것은이웃돕기성금에서지원이되고있는데회갑을년2명,사망을48명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2페이지자립능력배양입니다.저소득층자녀학자금지원에대해서248명에중학생101명,고교등147명을목표로잡고있습니다.중학생101명에대한목표는금년도에중학교1,2학년이모두의무교육이기때문에3학년만대상이될것입니다.전년도보다목표는조금감소되었습니다만현재예산액가지고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다음은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입니다.기금목표액을1억으로해서금년3년차로서기금조성액이6천만원이되었습니다.9월말까지정립된금액의이자발생범위내에서장학금을지급하게되는데9월말까지예산한것이7백50만원입니다.7백50만원범위내에서30명정도는지원이가능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92년도에는18명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인데이것은목표를15명으로보고있습니다.훈련기관이도농민교육원이되겠습니다.지원기준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총1억이예산인데융자한도액이5백만원입니다.이것은작년도에도의원님들께서도지적을해주셨던사항인데사업계획서첨부라던가운영계획의문제점을지적해주신바가있습니다.이것은읍면담당자의교육을통해서운영의묘를기해나가도록해서최대한영세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이것은군특색사업으로작년도까지매년20동씩을추진해왔습니다.금년도에는목표를6동으로축소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4페이지장애인복지내용입니다.장애인의료비지원에대해서는대상을26명으로잡았습니다만전년도에실질적인혜택이없었습니다.대상자가없었던것입니다.의료비자부담액20%범주내에서지원되는것이기때문에대상자가없을수가있습니다.다음은장애인보장구지원인데대상을5명으로보았습니다.작년도의실적은8명이었는데목표가조금줄었습니다.장애인생계비보조수당지급인데여기서유인물이4군데가잘못되어서죄송스럽습니다만정정을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비4,080이라고되어있는숫자는12,240입니다.도100%라고한내용은지워주시면되겠습니다.사업개요란에지급기준1인년240이라고되어있는것은360으로수정해주시고바로밑에60이라고되어있는것은90으로수정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전년도까지국비전도자금으로만들어왔었습니다.그런것이금년도에약30%에해당하는1/3의자금이도비로예산에계상되었습니다.예산에계상된4백8만원만여기다올려놓고보니까착오를일으키게된것입니다.그래서전체매분기6만원씩지급하던것을9만원으로지급하고6만원은국도전도자금이고3만원은도비보조예산이되겠습니다.매분기3만원에해당되는것이4백8만원인데그것만여기당초에올려놨기때문에유인물이착오를일으켰습니다.매분기6만원에서9만원으로지급을하게되고1인년24만원에서36만원을지급하게되겠습니다.대상자는중증장애인이라고해서장애형태가2가지이중으로된분을말하게되겠습니다.대상은34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이웃돕기입니다.이웃돕기는대상을3,500명을보고5천만원을들여서,2천만원이포함된내용입니다.3천만원은성금을접수해서어려운이웃에게성금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보훈대상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지원입니다.부랑인시설운영은꽃동네내용이되는데현재정원은40명중현원182명만있습니다.운영비와생계비를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운영비는종사자인건비라던가제반연료비가되겠고생계비는거택보호대상자와마찬가지로급식에관계되는내용입니다.부랑인시설생계비지원기준을보면쌀,보리쌀,부식비,연료비,피복비,장의비가되겠습니다. 쌀은1일1인0.45㎏,보리쌀은1일1인0.114㎏,부식비가7백원,연료비50원,피복비가년49.790원,장의비는두당250,000이지원됩니다.다음은정신질환자요양시설건립인데이것은작년도에24억을투자해서추진중인사업으로지난연말까지34%가공정이되었습니다.이월된사업으로10월말까지준공예정입니다. 11월12월2개월은운영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운영비는국도비가지원되어서4천2백71만8천원정도가계상이되었습니다.다만생계비가아직예산에내시가되지않은사항입니다.이것은하반기에가서추경다루기전까지건의해서내시를받아서예산에계상될수있도록진척에따라서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의료보호입니다.의료보호는의료보호대상자가1페이지에있는생활보호대상자와같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81가구338명이더포함이되어서1,204가구에3,395명이되겠습니다.다음은7페이지범인성유해환경업소를지속적으로단속을하겠습니다.대상업소는844개업소에단속반운영이52명입니다.월4회정기단속과수시단속을하게되겠는데전년도에는적발업소가105개업소가있습니다.105건의조치를무허가고발로21건,영업정지46건,시정경고가38건이있었습니다.다음은위생교육실시입니다.4월과10월년2회년8시간을교육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생업상태를고려해서1회4시간씩2회로교육을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간이급수시설관리입니다.시설보강으로2개소를실시하겠습니다.관청부락과광학부락입니다.수질관리는111개소가있습니다.간이급수시설대상이111개소인데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정비대상이11건이있습니다.이것은추가더정밀하게파악을해서추경에반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사회과소관보고를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방금들으신사회과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영철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노래방은몇살까지출입할수있습니까?년령제한이없습니까?

노래방은경찰서보안과에서다룹니다.처음부터저희업무가아니었습니다.

이용화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한도액이5백만원이지요?상환기일은어떻게됩니까?

3년거치4년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우리가평군에서91년도의융자한도액이5백만원이아니었지요?5백만원으로된것이92년도입니까?91년도입니까?

91년도입니다.

그럼91년도의융자나간것은상환이제대로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작년도까지의실적이8백80만원을징수했고1백60만원이미상환되었습니다.총1백만원중에서약10%정도가미상환된상태입니다.

전체가다요?

네,작년도가총상환이시작된년도입니다.

3년거치4년상환인데작년이상환1차년도가된것이라고요?지금1백60만원만안들어왔다고요?

예.아직10%정도가안되었습니다.

1백60만원은92년도에다상환해야했던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8백80만원은다상환이되었고1백60만원이미상환되었습니다.약1천1백만원중에서1백60만원이미상환된것이지요?그러니까10%가약간넘습니다.

상환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가됩니까?

다시순환이되는겁니다.다시융자가되는내용입니다.특별회계로다루고있으니까요.

연체료는똑같습니까?

이것은연체료가없습니다.

그러면작년92년도에상환기일이지난것을93년도에상환이안되었을시는94년도로또넘어가는것입니까?

제가미숙하게답변을드렸습니다.연체15%가붙습니다.예를들어서92년도에상환해야될것을못했으면93년도는93년도에도래된것을다시내고92년도것은연체15%가붙어서재고지가나갑니다.

1백60만원에대한것은몇명입니까?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것을파악을하고계셔야되지않습니까?

내용은다나와있는것인데제가인지를못했습니다.

그럼1년지나면15%가붙는다는것이지요?알았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이종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에부랑인시설운영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국비하고도비하고해서3억1천6백18만원은수용인원440명으로봤을때3억1천6백만원이소요되는것이지요?

440명의정원이다찼을때는이금액가지고는안됩니다.국도비예산이내시되서계상된것만여기에표기를한것입니다.

440명수용이라고했는데현재는현원이181명아닙니까?그181명에대한운영비와생계비가3억1천6백만원이라는말씀인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럼사회과에서는부랑인시설운영비를국도비로지원하는데거기수용인원에비례해서운영비를지원하고잔액은반납을하느냐?

정산입니다.전년도인원에기준해서지원을계속해나가고나중에정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여기예산계상된것은국도비내시된범주인데이것을역산으로하게되면380명정도가수용인원으로파악을해서계상된상태입니다.440명이다찼을때는이금액가지고는안됩니다.380명이수용되었다라고봤을때예산계상이3억1천6백만원입니다.

3억1천6백만원의예산액이몇명을준해서이렇게예산을세웠습니까?

380명에대한365일분입니다.이것은크게의미는없습니다.변화되는대로지원이다시되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에보면간이급수시설정비가있는데간이급수시설을정비하는것입니까?아니면설치사업입니까?

시설보강입니다.2개부락이있는데이것을다시보강을하게되면수혜가구가늘어나게됩니다.집수정을상류지역으로옮겨가면서관로를더설치해서수혜가구가16가구에서35가구로늘고화악리것은취수원이모자라는것을더늘려주는것입니다.

시설보강이네요?그런데예산심의과정에서는신규라고말씀하셨어요.

보강이라고변경해서말씀드렸습니다.예산심의받을때보강이라고수정해서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사회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보호과업무에대하여환경보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9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페이지에맑은물보전사업입니다.하천되살리기운동으로하천정화캠페인을분기1회씩년간4회를하천오염현장이나청평호반을중심으로개최토록하겠습니다.하천수질관리에있어서는월1회에걸쳐서가평천과조종천2개하천을상,중,하류지점으로6개지점을채수를해서검사하게됩니다.검사기관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되겠으며검사항목은BOD,COD,SS등생물적산소요구량하고,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PH이것은수소이온농도가되겠습니다.이것을중점검사를하고있습니다.예산액30만원은채수병구입120개가되겠습니다.간이오수처리장운영에대해서는지난해에설악면의간이오수처리장을1일300톤규모로설치를했습니다.여기에는운영비6천6백72만4천원을도비로지원받아서인건비가4천6백만원,약품비,전력비,오니처리비,보수비기타해서1천9백98만원으로연중운영토록하겠습니다.여기에진입로포장이안되어있기때문에진입로200m에대해서2천만원을투자해서3월부터7월사이에포장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환경보전교육및홍보에있어서는1백40만원의예산을투자해서교재제작,홍보전단해서중점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교육은공해배출업소대표자및관리인,명예환경감시원해서100명을대상으로상.하반기년2회개최하고교육내용은배출시설관리요령,개정관련법령해설,환경관련인.허가처리문제,환경오염저감대책및환경감시활동등을주로교육을하게되겠습니다. 홍보사항에있어서는홍보전단을3종15,000매를제작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서반회보게재라든가유선방송등저희가수시로비디오제작하고또도에서내려오는것도있고자체적으로재작년도에제작한것이있습니다. 아울러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에있어서는1권역2권역합쳐서총177㎢가되겠습니다.행정구역으로따지면4개면36개리가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공해배출업소의지도관리와또청평호주변의음식점이나숙박업소등중점관리하고기타상수원오염행위를중점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환경오염지도단속입니다.환경오염지도단속에는사업비를2백88만원을투자해서이것은환경감시원에대한환경단속활동비,홍보물제작등이있습니다.환경오염신고센타는종전과같이군에1개소와읍면6개소총7개소를해서유류누출사고라든가,불법세차행위,낚시행위,축산폐수,쓰레기투기등이접수가되면제재토록하겠습니다.환경오염행위단속반편성운영에있어서는2개소8명으로구성해서정기는분기1회씩4회,그리고수시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단속은저희가수시로환경처하고검찰또도청하고합동단속이되어있습니다.공해배출업소및신고대상배출업소는총대상이60개업소로공해배출업소44개소,신고대상시설이15개소,이전조건부공장이1개소가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는저희가허가를해준44개업소가되겠고신고대상시설은가두리양식장12개소하고골프장비산먼지발생신고3건해서15건이되겠습니다.이전조건부공장은총3개소가되겠습니다만1개소는폐쇄조치되었고1개소는대원화학이라고항사리에있는공장이었는데배출시설허가가났고대곡리에있는경춘산업1개소가배출시설허가가안되었는데이것은도와저희가합동으로정밀조사를한결과배출시설대상이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만하고있습니다. 하단부의폐윤활유취급업소가되겠습니다.폐윤활유취급업소는총35개소로정비공장이1개소,밧데리업소가25개소,세차장이6개소,농기계수리센타가3개소해서총35개소가되겠습니다.단속은정기1회씩4회를단속하고그외에필요시수시단속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단속내용은폐유를자체소각하거나폐유를적절하게보관하지않아서폐유를흘려보내는행위,부동액을적정처리하지않고흘려보내는행위가중점단속대상이되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릴것은공해배출업소총44개소중에서지난12월정기회때지기원의원님이질문해주셨는데제재소가여러군데가있는데풍산제재소하고산림조합만허가되었느냐해서저희가지난번에답변해드린바와같이일제조사를한결과제재기가동력20마력이상일경우허가대상이되고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하고소음,진동규제법에의해서20마력이상일경우허가대상이되는데조사를해보니까읍내리원풍제재소는15마력,태화제재소가15마력1대,10마력1대가기준미달마력이있는데이것은단위시설마력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20마력미만짜리제재기가2대이건3대이건해당이되질않습니다. 저희가조사한것이달전리한양제재소는목공예공장에해당이되겠습니다.상면덕현리덕흥제재소,하면율길리에조종제재소,전부조사를한결과기준미달시설이되기때문에차후로시설이증가될경우에별도로조사를해서허가를하도록하겠습니다.3페이지의운영차량매연검사가되겠습니다.관내운행중인버스,화물,소형승합차중경유를사용하는차량이되겠습니다.총등록대수가5,059대인데그중에서경유차량이2,217대가되겠습니다.단속기준지침에의하면10%를단속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가총221대를관내차량으로하고그외에노선별로단속을해서총500대를단속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단속은년6회이상실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6회를정기적으로하고있고그외에지방환경청이라던가도하고합동단속을해서6회이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장비는매연측정기1대를지난12월달에구입했습니다.6백90만원에구입을했는데이것은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년2회정부감사를받은다음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규제는배출가스가매연40%이상일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종전에는환경처예규에의해서매연가스가40%이상배출되었을때는고발하고벌금,개선명령3가지로조치했습니다만환경처예규가작년11월20일날개정으로인해서지금은과태료만부과를하게됩니다.과태료부과기준은3만원에서50만원까지지금은과태료만부과를하게됩니다.과태료부과기준은3만원에서50만원까지부과할수가있습니다.다음은불법세차행위가되겠습니다.이것은관내전지역공공수역을대상으로연중순찰을해서지난해와마찬가지로적발이되면50만원씩과태료를부과하게되겠습니다.상수원대책지역내불법행위단속입니다.이것은청평호반을중심으로해서불법낚시,야영,취사,폐기물투기등을지방관공선을활용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지금대책지역내에낚시라던가야영및취사,폐기물투기이런것이단속이라던가청소하는데저희인력이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래서북부출장소와협의해서작년에철조망을설치하기로계획이되어있었는데예산에반영이되지못해서못했습니다.금년에는북부출장소와협의해서설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만그설치가불가능할경우에는군비에서설치가가능하도록예산을뒷받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청소관리입니다.폐기물수거지역은일반폐기물수거지역이있고이것은시가지를중심으로해서환경미화원55명이중점수거하는지역이되겠습니다.84.2㎢로서가구수는6,809가구가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관리는4개소가되겠습니다만사업비7천4백90만원을투자해서설악면쓰레기매립장에옹벽설치3천만원이투자되고하면현리쓰레기매립장에450m설치하는데2천3백만원,설악면쓰레기매립장에철조망울타리설치하는데250m에2백50만원이되겠습니다.월1회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복토를실시하고소독을주3회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차작업신호기설치는환경미화원의안전관리를위해서청소차후면에신호기를설치하는것입니다.12대에2백40만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보험가입추진입니다.대상을55명으로해서보조를6백6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보험료는1인당1만원을보조해주는데50%만보조가되겠습니다.보험종류는재해보험에서지난1월25일날보험가입이완료가되었습니다.연령에따라서보험금액이차이가있습니다만1백만원에서4백만원계약으로보험가입이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조성이되겠습니다. 이것은가평읍상색리505번지로산림조합에서빗고개정상으로가는후면쪽이되겠습니다.금년에도비가10억5천만원,군비7억해서17억5천만원이투자가되겠습니다.토지매입에대한취득승인이안났기때문에군비7억이아직확보가못되었습니다.여기다가약2만5천평을설치할경우매립은약25년정도매립할수있도록시설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39억9천4백만원약40억정도가소요되는데이것은당년에17억5천만원이투자되고내년에추가로지원을받아서마저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토지매입을위한지가조정작업을하고있습니다.한국감정원에감정가를협의중에있는데토지소유자하고절충이안되어서교류중에있습니다.입지승인하고설계승인까지걸쳐서부지매입이확보된다음에하반기정도면매립장시설공사가착공되지않나하고계획하고있습니다.부지매입비7억군비는아직확보가안되었습니다만향후토지취득승인및예산확보를하도록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죄송한말씀입니다만청소선박구입운영이자료에빠져있습니다.청소선박비가5천만원으로도비로책정이되어있는데지금북부출장소에서설계서를저희한테내려보내준다고해서그것을기다리고있습니다.그설계서가작성되어서저희한테도착이되면인천해운항만청에승인을받으면실질적인청소선박운영은하반기에운영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쓰레기분리수거및자원재활용추진입니다.쓰레기분리수거홍보물제작을위해서전단이13,000매,스티커5,000매해서여기에투자되는것이1백33만5천원,또집하장1동을가평읍에4백만원들여서설치할계획에있고분리수거용기를8백개를4백만원들여서구입해서공동주택에보급할계획에있습니다.분리수거우수기관포상을3개읍면지정해서총상사업비가1백만원해서1등을하는읍면은50만원,2등은30만원,3등은30만원씩기관표창을할계획입니다.재활용품전담수거차량은지난12월달에의결을해주셨기때문에지금구입이되어서아직운영은못하고있습니다만전담원을2명배치해서월요일은가평,북면수요일은설악면,외서면금요일은상면,하면해서요일별로돌아가면서읍면별로수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92년도에쓰레기분리수거및자원재활용으로저희가평군이군단위에서최우수군으로상사업비8백만원보조가된것이있습니다.이상사업비로소규모캔압축기6대를구입해서읍면별로배부할계획에있습니다.캔압축기는대당35만원정도소요됩니다.그리고집하장설치가가평읍은저희군에서설치하겠습니다만2동을더설치해서외면서에1동하면에1동해서규모가큰밀집지역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까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군수님지시사항으로해서특수시책으로1가구1아궁이설치를추진하기위해서대상을조사중에있습니다.공동주택에는간이소각로를설치하도록유도하고있고또농촌지역이라든가일반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아궁이를설치해서거기에물을끓여서빨래를한다던가,아니면허드렛물로쓸수있도록활용할계획입니다.다섯번째공중변소관리가되겠습니다.공중변소는저희가총관리하고있는것이43개소가되겠습니다.군에서설치한것이24개소,일반터미날이라던가역,업소에서설치한것이19개소해서43개소가되겠습니다.여기에는읍면에서월1회지도점검을하고군에서는분기1회점검을해서청소,소독,도색상태,시설물파괴상태를조사해서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에는비예산으로되어있습니다만읍면별로공중변소에대한관리비가별도로있기때문에읍면을통해서시정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위생처리장관리가되겠습니다.위생처리장중상천처리장이1일10톤,현리위생처리장이1일75톤규모로2개소가있습니다.상천처리장같은경우는시설자체가노후가되었기때문에가스관이파손이되어서고무줄을감아서임기응변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가스관교체1식과,송분관교체1식,기타모타,펌프및그외의돌발적인사고를대처해서상천처리장에2천1백9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현리분뇨처리장시설개수는소각로설치와스키드로다가있는데이것은지난해에환경처로부터설계승인을받을적에포함되었던사항입니다.그런데3차에걸쳐유찰이되어서늦게되었기때문에그것을빼고단가조절을해서재입찰공고를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환경처에추가로사업비를금년에지원받았습니다.금년에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방류수유량계는지방환경청에서분뇨처리장에대한정기점검시유량계가없다고지적이되어서설치하게되는것이고현리위생처리장의규모가커짐에따라서실험기자재를더확보하는것으로총현리분뇨처리장에7천3백만원이투자되는것입니다. 일곱번째오수및축산폐수정화조관리입니다.오수처리시설은지금15개업소가있고축산폐수처리시설은총67개소가있습니다.67개소에대해서는허가가2개소신고가65개소가되겠습니다.이것은년2회상하반기로나누어서지도점검을해서정화조내부청소라던가또비밀배출구설치여부라던가확인을해서정화시설이정상적으로운영이되도록관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보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방금들으신환경보호과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에보면이전조건부공장1개소있지요?항사리대원화학이라고하셨지요?

거기는배출시설허가가나갔고이것은대곡리경춘산업이되겠습니다.

언제까지이전하겠다는조건부공장입니까?

공장을설치할수있는곳이있고없는곳이있습니다.도시계획지구내에공장을설치할수없는데기존되어있는것은이전조건부로해서등록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산업과에서이전조건부로등록된것이3개소가있는데그중에서하나는폐쇄가되었고2개소중1개소는이전할당시까지는배출시설허가를해줄것을작년도에지침이내려왔습니다.1개소안된것은저희가도하고합동으로정밀조사를한결과배출시설허가가해당이되질않습니다.저희가일단이전조건부공장으로관리만하고있습니다.

언젠가는나가야되잖아요?

내년4월인가6월까지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공단조성을하면그곳에갈수없는공장입니까?

들어갈수있습니다.

그러면그시기까지연기해주는방법은없습니까?

네.그곳도이전조건부이기때문에이전할때까지는배출시설이유효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기원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밑에보면가평군관내폐윤활유취급업소해서농기계수리센타가3개밖에없는데지금가평군관내에농기계수리센타가3개소밖에없습니까?

저희가지금조사된것이동양농기하고,가평읍의한성공업사,북면에대창공업사가있습니다.

다른곳은없나요?

저희가하는것은폐윤활유라던가폐유가나올가능성이있는업소를단속하고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같은경우는전부나올것같은데요?각면에도몇군데씩되지않습니까?

일제조사를해서확인을하겠습니다.

같은농기계수리센타라도어떤농기계수리센타는들어가있고어떤농기계센타는괜찮고하면말썽이일어나니까다른관계법규가없다면포함시킬려면다포함시키고뺄려면다빼어야되질않습니까?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동력20마력이하는허가대상이아니라고하셨는데그러면규모나모든것관계없이10마력짜리10대를갖다놓고거기서공해가배출이되어도관계없다는말씀입니까?

네,단위시설별로따지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한업소에서10마력짜리3대를놨다하면단속대상이되는것입니까?

제재기같은것은1개업소에서2개3개밖에안됩니다만재봉시설은몇대이상규제가되어있습니다.

제재시설같은것도마찬가지지만20마력밑으로10마력짜리2대든지3대를놔도관계없다는말씀이잖아요?

네.지금법상으로는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은단속대상에들어가지않는다는말씀이지요?

네.

사업을그런식으로하면되겠네요?

미심적은면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제재소에서10마력짜리하나돌린다고볼수도없고20마력짜리하나를돌린다고볼수도없고만약에20마력짜리가지고할사람이그런규제가있으니까10마력짜리두대를돌릴것같으면10마력짜리돌리는것이나20마력짜리돌리는것은거의비슷하거든요,그랬을경우규제할수있는능력이없다면그런식으로다하면단속대상이없어지잖아요?

그것은소음진동규제법에의해서소음진동정도를따져서하는겁니다.20마력이상일경우만해당이되는것입니다.규모가적은것을여러개돌려서그기준치가안되는것으로말씀드린것입니다.

이용화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오염지도단속에대해서신고를해야만단속을합니까?축산폐수를방류시켰을때주민이보고신고를해야만단속을합니까?

돈사,우사,계사하고구분이되어있습니다.법령상으로규제할수있는것은계사같은경우는시설면적500㎡이상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규제대상이되는것은허가가2건,신고가65건이되어있습니다.나머지는규제미만입니다.규제미만이라하더라도주위에서피해가있다고신고를받으면나가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법상규제받는것은그기준이상만규제를받게됩니다.

축산폐수나인분을도랑으로방류를시킬때환경보호과에서는나름대로돌아다니면서단속을안합니까?

하고있습니다.

92년도실적이있습니까?

태봉리,율길리,하면골짜기에축산폐수가많다고해서나가봤는데전부단위시설이법상추진미달이고해서작년에도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설치하는것이어떠냐해서환경청에2개소를신청했습니다만하나도안되었습니다.금년에도4월말까지계획을올리도록되어있습니다.그때반영을하겠습니다.지금생활하수경우도그러한문제와똑같습니다.생활하수경우는청평하고가평은하수처리장을설치하고있는데이것도근본적으로하려면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만들어서처리를해야하겠는데지금현재그러한시설이없어서일일이단속은어렵고신고를중점으로하고저희가다니면서눈에거슬리는것만단속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에쓰레기매립장조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기간이94년까지되어있는데약40억에가까운예산을들여서조성을하게되면25년간이매립가능하다고했는데외서와가평이쓰레기를같이갖다넣었을때기간을잡은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쓰레리가나오는추세,현재추세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인구가증가하는것도반영을한것입니까?

현재추세로반영을했습니다.

현재외서하고가평에서나오는량을봐서25년이라는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최승수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에보면명예환경감시원이56명이위촉이되어있는데이56명은제도적으로한정된인원입니까?아니면더늘릴수있습니까?

더늘릴수있습니다.이것은환경처에서명예환경감시원으로위촉된것이16명이포함되어있습니다.16명이환경처로되어있고종전에는명예감시원증을발급을해줄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서못해줬습니다.여기56명해준것은환경처에서16명을해주고나머지40명은새마을과에서자연보호감시원증을발급을했습니다.작년9월1일자로자연환경보전법이제정되어서시행됨에따라서지금은환경처장관,시도지사,군수까지발급을할수가있습니다.앞으로명예감시요원은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자체적으로위촉할수있도록법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몇명이나더위촉할예정입니까?

이것은인원이한정되어있는것이아니고저희가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위촉할계획입니다.

폐수나이러한문제를논하실때감시가잘안된다고하셨는데이런인원을더확보해서활용하면좀더나아질수있는여건이되질않습니까?꼭공무원들이전군을커버할려고하지말고?

감시원으로위촉을해서활동을하시는분은잘하고있습니다.가평읍같은경우는황태화씨가반장이돼서어디서발생이되면서로연락을해서잘하고있는데다른지역에서는혼자만개별적으로활동하고있고,지난번에최승수의원님과같이하면에나가서환경처직원하고만나서이야기를했습니다만지역단위로청소년,부녀회,노인회등을지정해서활동하고거기에대한관리자,총책임자만몇명해주고해달라는대로무한정해줄수는없지않느냐라는이야기를했습니다.저희가필요시에더확대지정을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안계십니까? 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부군수님을비롯한각실과소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서마치고오늘보고하지못한실과소는제3차본회의에서계속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는1월29일10시30분에개의하겠습니다. 제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