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1관광지1특화식품이라는이름하에특산품개발차원으로도비6백만원을지원받고군비1천만원부담지시에의해서1천6백만원을확보했는데그것이식품개발에따른포장재를구입해서포장지가쓰여지는대상자들한테대여를해주면그포장지를가지고개발된식품을포장해서판매할수있게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단적으로표현하면포장기기구입인데사실포장기기구입이라고하는것은특산품개발에따라서지원사업이됩니다.

구체적인설명을못드려서그런데도관광과의기본계획상으로나타난것을보면3월달을계획으로해서관광지를소유하고있는시군이12개시군이됩니다.12개시군에문화공보실장과관광계장을포함한36명이특화식품개발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3월달로예정이되고있는데거기서특화식품을어떤것을개발해서지정을하는것이현실적으로지역적으로적합하냐는심의를거쳐서확정이되게되어있습니다.현재여기서는구체적으로예시를하지못한것이3월중으로계획된그위원회에서선정이돼서그지역에는그것이특화식품으로서적합하다라는판정을받으면그때에가서그품목이확정되서개발이되도록하는계획입니다.이것은아직확정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나타내질못했습니다.

식품을개발한뒤에구입할려면늦기때문에어차피금년도에식품개발이될것으로보고미리화보를하는것입니다.

식품포장지가됩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라면포장과마찬가지고프라스틱이나오면거기에자동포장기역할이됩니다.이것도포장기기라는것도구체적인대상식품이결정이되어야거기에맞는포장지가제작이됩니다.포장지도그식품과병행해서만들어지는것이지포장지가먼저기성제품으로나온것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나타내었습니다.

저희자체사업으로했더라면먼저식품개발을하고또거기에맞는포장지를구입해야하는데본래관광식품개발과병행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도비지원을해준다고하니까저희가선행된것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만약에지연을시킨다면그나마6백만원보조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도비확보를우선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습니다.

표기방법이잘못되었습니다.

최승수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수입입니다.

네,이것은계획입니다.

60㏊이면18만평입니다.호박재배를먼저큐후드에서1평당3천원의계획을잡았습니다.저희가60㏊의호박을심으면5억이나온다는수치에서계획을잡은것입니다.그리고오늘지도자들한테읍면별로지정서를전달할계획입니다.

이종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보강입니다.2개부락이있는데이것을다시보강을하게되면수혜가구가늘어나게됩니다.집수정을상류지역으로옮겨가면서관로를더설치해서수혜가구가16가구에서35가구로늘고화악리것은취수원이모자라는것을더늘려주는것입니다.

보강이라고변경해서말씀드렸습니다.예산심의받을때보강이라고수정해서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사회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보호과업무에대하여환경보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9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페이지에맑은물보전사업입니다.하천되살리기운동으로하천정화캠페인을분기1회씩년간4회를하천오염현장이나청평호반을중심으로개최토록하겠습니다.하천수질관리에있어서는월1회에걸쳐서가평천과조종천2개하천을상,중,하류지점으로6개지점을채수를해서검사하게됩니다.검사기관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되겠으며검사항목은BOD,COD,SS등생물적산소요구량하고,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PH이것은수소이온농도가되겠습니다.이것을중점검사를하고있습니다.예산액30만원은채수병구입120개가되겠습니다.간이오수처리장운영에대해서는지난해에설악면의간이오수처리장을1일300톤규모로설치를했습니다.여기에는운영비6천6백72만4천원을도비로지원받아서인건비가4천6백만원,약품비,전력비,오니처리비,보수비기타해서1천9백98만원으로연중운영토록하겠습니다.여기에진입로포장이안되어있기때문에진입로200m에대해서2천만원을투자해서3월부터7월사이에포장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환경보전교육및홍보에있어서는1백40만원의예산을투자해서교재제작,홍보전단해서중점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교육은공해배출업소대표자및관리인,명예환경감시원해서100명을대상으로상.하반기년2회개최하고교육내용은배출시설관리요령,개정관련법령해설,환경관련인.허가처리문제,환경오염저감대책및환경감시활동등을주로교육을하게되겠습니다. 홍보사항에있어서는홍보전단을3종15,000매를제작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서반회보게재라든가유선방송등저희가수시로비디오제작하고또도에서내려오는것도있고자체적으로재작년도에제작한것이있습니다. 아울러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에있어서는1권역2권역합쳐서총177㎢가되겠습니다.행정구역으로따지면4개면36개리가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공해배출업소의지도관리와또청평호주변의음식점이나숙박업소등중점관리하고기타상수원오염행위를중점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환경오염지도단속입니다.환경오염지도단속에는사업비를2백88만원을투자해서이것은환경감시원에대한환경단속활동비,홍보물제작등이있습니다.환경오염신고센타는종전과같이군에1개소와읍면6개소총7개소를해서유류누출사고라든가,불법세차행위,낚시행위,축산폐수,쓰레기투기등이접수가되면제재토록하겠습니다.환경오염행위단속반편성운영에있어서는2개소8명으로구성해서정기는분기1회씩4회,그리고수시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단속은저희가수시로환경처하고검찰또도청하고합동단속이되어있습니다.공해배출업소및신고대상배출업소는총대상이60개업소로공해배출업소44개소,신고대상시설이15개소,이전조건부공장이1개소가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는저희가허가를해준44개업소가되겠고신고대상시설은가두리양식장12개소하고골프장비산먼지발생신고3건해서15건이되겠습니다.이전조건부공장은총3개소가되겠습니다만1개소는폐쇄조치되었고1개소는대원화학이라고항사리에있는공장이었는데배출시설허가가났고대곡리에있는경춘산업1개소가배출시설허가가안되었는데이것은도와저희가합동으로정밀조사를한결과배출시설대상이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만하고있습니다. 하단부의폐윤활유취급업소가되겠습니다.폐윤활유취급업소는총35개소로정비공장이1개소,밧데리업소가25개소,세차장이6개소,농기계수리센타가3개소해서총35개소가되겠습니다.단속은정기1회씩4회를단속하고그외에필요시수시단속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단속내용은폐유를자체소각하거나폐유를적절하게보관하지않아서폐유를흘려보내는행위,부동액을적정처리하지않고흘려보내는행위가중점단속대상이되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릴것은공해배출업소총44개소중에서지난12월정기회때지기원의원님이질문해주셨는데제재소가여러군데가있는데풍산제재소하고산림조합만허가되었느냐해서저희가지난번에답변해드린바와같이일제조사를한결과제재기가동력20마력이상일경우허가대상이되고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하고소음,진동규제법에의해서20마력이상일경우허가대상이되는데조사를해보니까읍내리원풍제재소는15마력,태화제재소가15마력1대,10마력1대가기준미달마력이있는데이것은단위시설마력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20마력미만짜리제재기가2대이건3대이건해당이되질않습니다. 저희가조사한것이달전리한양제재소는목공예공장에해당이되겠습니다.상면덕현리덕흥제재소,하면율길리에조종제재소,전부조사를한결과기준미달시설이되기때문에차후로시설이증가될경우에별도로조사를해서허가를하도록하겠습니다.3페이지의운영차량매연검사가되겠습니다.관내운행중인버스,화물,소형승합차중경유를사용하는차량이되겠습니다.총등록대수가5,059대인데그중에서경유차량이2,217대가되겠습니다.단속기준지침에의하면10%를단속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가총221대를관내차량으로하고그외에노선별로단속을해서총500대를단속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단속은년6회이상실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6회를정기적으로하고있고그외에지방환경청이라던가도하고합동단속을해서6회이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장비는매연측정기1대를지난12월달에구입했습니다.6백90만원에구입을했는데이것은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년2회정부감사를받은다음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규제는배출가스가매연40%이상일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종전에는환경처예규에의해서매연가스가40%이상배출되었을때는고발하고벌금,개선명령3가지로조치했습니다만환경처예규가작년11월20일날개정으로인해서지금은과태료만부과를하게됩니다.과태료부과기준은3만원에서50만원까지지금은과태료만부과를하게됩니다.과태료부과기준은3만원에서50만원까지부과할수가있습니다.다음은불법세차행위가되겠습니다.이것은관내전지역공공수역을대상으로연중순찰을해서지난해와마찬가지로적발이되면50만원씩과태료를부과하게되겠습니다.상수원대책지역내불법행위단속입니다.이것은청평호반을중심으로해서불법낚시,야영,취사,폐기물투기등을지방관공선을활용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지금대책지역내에낚시라던가야영및취사,폐기물투기이런것이단속이라던가청소하는데저희인력이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래서북부출장소와협의해서작년에철조망을설치하기로계획이되어있었는데예산에반영이되지못해서못했습니다.금년에는북부출장소와협의해서설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만그설치가불가능할경우에는군비에서설치가가능하도록예산을뒷받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청소관리입니다.폐기물수거지역은일반폐기물수거지역이있고이것은시가지를중심으로해서환경미화원55명이중점수거하는지역이되겠습니다.84.2㎢로서가구수는6,809가구가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관리는4개소가되겠습니다만사업비7천4백90만원을투자해서설악면쓰레기매립장에옹벽설치3천만원이투자되고하면현리쓰레기매립장에450m설치하는데2천3백만원,설악면쓰레기매립장에철조망울타리설치하는데250m에2백50만원이되겠습니다.월1회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복토를실시하고소독을주3회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차작업신호기설치는환경미화원의안전관리를위해서청소차후면에신호기를설치하는것입니다.12대에2백40만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보험가입추진입니다.대상을55명으로해서보조를6백6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보험료는1인당1만원을보조해주는데50%만보조가되겠습니다.보험종류는재해보험에서지난1월25일날보험가입이완료가되었습니다.연령에따라서보험금액이차이가있습니다만1백만원에서4백만원계약으로보험가입이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조성이되겠습니다. 이것은가평읍상색리505번지로산림조합에서빗고개정상으로가는후면쪽이되겠습니다.금년에도비가10억5천만원,군비7억해서17억5천만원이투자가되겠습니다.토지매입에대한취득승인이안났기때문에군비7억이아직확보가못되었습니다.여기다가약2만5천평을설치할경우매립은약25년정도매립할수있도록시설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39억9천4백만원약40억정도가소요되는데이것은당년에17억5천만원이투자되고내년에추가로지원을받아서마저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토지매입을위한지가조정작업을하고있습니다.한국감정원에감정가를협의중에있는데토지소유자하고절충이안되어서교류중에있습니다.입지승인하고설계승인까지걸쳐서부지매입이확보된다음에하반기정도면매립장시설공사가착공되지않나하고계획하고있습니다.부지매입비7억군비는아직확보가안되었습니다만향후토지취득승인및예산확보를하도록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죄송한말씀입니다만청소선박구입운영이자료에빠져있습니다.청소선박비가5천만원으로도비로책정이되어있는데지금북부출장소에서설계서를저희한테내려보내준다고해서그것을기다리고있습니다.그설계서가작성되어서저희한테도착이되면인천해운항만청에승인을받으면실질적인청소선박운영은하반기에운영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쓰레기분리수거및자원재활용추진입니다.쓰레기분리수거홍보물제작을위해서전단이13,000매,스티커5,000매해서여기에투자되는것이1백33만5천원,또집하장1동을가평읍에4백만원들여서설치할계획에있고분리수거용기를8백개를4백만원들여서구입해서공동주택에보급할계획에있습니다.분리수거우수기관포상을3개읍면지정해서총상사업비가1백만원해서1등을하는읍면은50만원,2등은30만원,3등은30만원씩기관표창을할계획입니다.재활용품전담수거차량은지난12월달에의결을해주셨기때문에지금구입이되어서아직운영은못하고있습니다만전담원을2명배치해서월요일은가평,북면수요일은설악면,외서면금요일은상면,하면해서요일별로돌아가면서읍면별로수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92년도에쓰레기분리수거및자원재활용으로저희가평군이군단위에서최우수군으로상사업비8백만원보조가된것이있습니다.이상사업비로소규모캔압축기6대를구입해서읍면별로배부할계획에있습니다.캔압축기는대당35만원정도소요됩니다.그리고집하장설치가가평읍은저희군에서설치하겠습니다만2동을더설치해서외면서에1동하면에1동해서규모가큰밀집지역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까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군수님지시사항으로해서특수시책으로1가구1아궁이설치를추진하기위해서대상을조사중에있습니다.공동주택에는간이소각로를설치하도록유도하고있고또농촌지역이라든가일반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아궁이를설치해서거기에물을끓여서빨래를한다던가,아니면허드렛물로쓸수있도록활용할계획입니다.다섯번째공중변소관리가되겠습니다.공중변소는저희가총관리하고있는것이43개소가되겠습니다.군에서설치한것이24개소,일반터미날이라던가역,업소에서설치한것이19개소해서43개소가되겠습니다.여기에는읍면에서월1회지도점검을하고군에서는분기1회점검을해서청소,소독,도색상태,시설물파괴상태를조사해서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에는비예산으로되어있습니다만읍면별로공중변소에대한관리비가별도로있기때문에읍면을통해서시정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위생처리장관리가되겠습니다.위생처리장중상천처리장이1일10톤,현리위생처리장이1일75톤규모로2개소가있습니다.상천처리장같은경우는시설자체가노후가되었기때문에가스관이파손이되어서고무줄을감아서임기응변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가스관교체1식과,송분관교체1식,기타모타,펌프및그외의돌발적인사고를대처해서상천처리장에2천1백9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현리분뇨처리장시설개수는소각로설치와스키드로다가있는데이것은지난해에환경처로부터설계승인을받을적에포함되었던사항입니다.그런데3차에걸쳐유찰이되어서늦게되었기때문에그것을빼고단가조절을해서재입찰공고를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환경처에추가로사업비를금년에지원받았습니다.금년에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방류수유량계는지방환경청에서분뇨처리장에대한정기점검시유량계가없다고지적이되어서설치하게되는것이고현리위생처리장의규모가커짐에따라서실험기자재를더확보하는것으로총현리분뇨처리장에7천3백만원이투자되는것입니다. 일곱번째오수및축산폐수정화조관리입니다.오수처리시설은지금15개업소가있고축산폐수처리시설은총67개소가있습니다.67개소에대해서는허가가2개소신고가65개소가되겠습니다.이것은년2회상하반기로나누어서지도점검을해서정화조내부청소라던가또비밀배출구설치여부라던가확인을해서정화시설이정상적으로운영이되도록관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보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방금들으신환경보호과업무보고내용중의문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조사된것이동양농기하고,가평읍의한성공업사,북면에대창공업사가있습니다.

저희가하는것은폐윤활유라던가폐유가나올가능성이있는업소를단속하고있습니다.

일제조사를해서확인을하겠습니다.

네,단위시설별로따지도록되어있습니다.

제재기같은것은1개업소에서2개3개밖에안됩니다만재봉시설은몇대이상규제가되어있습니다.

네.지금법상으로는그렇습니다.

네.

미심적은면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그것은소음진동규제법에의해서소음진동정도를따져서하는겁니다.20마력이상일경우만해당이되는것입니다.규모가적은것을여러개돌려서그기준치가안되는것으로말씀드린것입니다.

이용화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늘릴수있습니다.이것은환경처에서명예환경감시원으로위촉된것이16명이포함되어있습니다.16명이환경처로되어있고종전에는명예감시원증을발급을해줄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서못해줬습니다.여기56명해준것은환경처에서16명을해주고나머지40명은새마을과에서자연보호감시원증을발급을했습니다.작년9월1일자로자연환경보전법이제정되어서시행됨에따라서지금은환경처장관,시도지사,군수까지발급을할수가있습니다.앞으로명예감시요원은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자체적으로위촉할수있도록법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인원이한정되어있는것이아니고저희가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위촉할계획입니다.

감시원으로위촉을해서활동을하시는분은잘하고있습니다.가평읍같은경우는황태화씨가반장이돼서어디서발생이되면서로연락을해서잘하고있는데다른지역에서는혼자만개별적으로활동하고있고,지난번에최승수의원님과같이하면에나가서환경처직원하고만나서이야기를했습니다만지역단위로청소년,부녀회,노인회등을지정해서활동하고거기에대한관리자,총책임자만몇명해주고해달라는대로무한정해줄수는없지않느냐라는이야기를했습니다.저희가필요시에더확대지정을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안계십니까? 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부군수님을비롯한각실과소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서마치고오늘보고하지못한실과소는제3차본회의에서계속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는1월29일10시30분에개의하겠습니다. 제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