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93년도에도 더욱더 협조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 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2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2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동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준비되었고 '93년 1월 27일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93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3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 일자로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이미 보고서 안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 중 고쳐야할 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이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도움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3페이지에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직업안내소 소장의 상주 근무지도 확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직업안내소에서 소개료를 엄청나게 뒷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 이외로 수수료를 몇 십만 원씩 뒷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알고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정화조 수거료에 대한 과다 징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 군 조례로 몇 당 얼마씩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몇 배씩 과다하게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수거를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나열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3페이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고 12페이지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시정요구사항 뒤에 협의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안내소 수수료의 과다징수와 소장들의 근무태도.

오늘 안건은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왕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로 채택여부만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또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빠진 것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만 거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채택의 건만 채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에서 위원 님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채택이 안된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화조 수거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화조 수거는 13페이지 10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채택하는 안이 위원님들께 기왕에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의 도움을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설명을 정식으로 낭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의견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 그 동안에 잘못되었던 사항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과 그 동안에 처리를 안 했거나 부진하거나 한 사항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처리요구사항이 있고 나머지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중에 제일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그 중에 행정관서에 장애자 이용시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관서부터 장애자 이용시설을 확보해 나감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도록 솔선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는 내용과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장애인을 고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인부 노임이 현실화가 안되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방역인부 노임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명 개소주 집에 관한 얘기인데 식품에 한약재 무단 첨가 가공의 근절 식품위생업소 등에서 한약재를 무 근절 식품위생업소 등에서 한약재를 무단 첨가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 부서의 소관을 분명히 하고 불법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 네 번째는 택시와 병원의 담합에 의한 환자 입원 행위를 근절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택시운전기사의 의도적인 병원지정 환자수송으로 인하여 환자 측이 피해를 당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 후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문구에 더 삽입을 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또 삭제를 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변경을 시켜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보건지소 치과의사 부족인원 조속 충원 읍 면 단위의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절대 부족해서 진료에 차질이 있으므로 부족인원을 조속히 충원토록 해서 대민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두부공장 생산시설 개선입니다. 두부공장 생산시설을 조사하여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생산시설 장비업소에 대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냉면공장 불량원료사용 사례조치입니다. 냉면공장에서 냉면 원료를 불량한 쌀 등으로 사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사우나탕 설치허가 시 행정권한 남용사례 조치 사우나탕 설치허가 시에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허가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녀 사우나탕을 필히 구비하지 않아도 남자나 여자 사우나탕을 한 가지만 해도 가능한데 남녀 사우나탕을 굳이 병행설치 하도록 한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관용차량 매연가스 배출단속 지금까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배출단속 지금까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매연가스배출 위반 사항을 단속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솔선해서 단속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정화조 청소업자 부당 행위 근절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오물수거 기피 및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 이 내용은 방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오물수거 기피 및 지체되는 사례와 요금 과다징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으로 고치겠습니다. 열 한 번째 방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소개소 소개료 부당징수에 관한 사항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더 삽입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직청소년 위탁교육 실시 관련 부당 사례 조치입니다. 무직청소년 위탁교육 실시 관계 명부 대장과 사실 수강한 자가 일치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불일치한 사례에 대하여는 조치하기 바람. 두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강화입니다. 저소득 모자가구에 대한 기술교육 희망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인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기 바람. 세 번째 야간공부방 운영 지역적 균형 고려 추진 야간공부방 운영을 낙후지역부터 운영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서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네 번째 염사교육 이수자 관리 철저 염사교육을 대중화하여 나가도록 하고 교육수료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걸재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영안실의 장의용품비 부당 요구 행위근절 영안실 장의용품비 가격 담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지방공사 홍성 의료원 소관입니다. 부족의료인력 조속 충원. 의사 약사 등 부족인원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여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소관입니다. 노사문제 사전예방 대책 강구. 노사협의회를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토록 하여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부족의료인력 부족 충원. 약사 간호사 등 부족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여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세 번째 정신질환자 수용대책 강구. 정신과 병동을 조속히 시설토록 하여 지역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첫 번째 X-레이 폐수처리 실태 조사 조치 병. 의원과 보건기관 X-레이 폐수를 환경청 지정 폐수처리 업체에서 전량 수거하는지 일제 조사실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두 번째 쯔쯔가무시병 대책 추진. 일명 쯔쯔가무시병의 발병원인과 발병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방 및 치료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세 번째 한약방 종사원 교육추진입니다. 한약방 종사원이 적정수준의 약 조제능력을 갖춤으로서 의료사고 위험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네 번째 인주공단 환경문제 대책 추진. 인주공단 피혁공장 이전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민원소지가 철저히 해소되도록 행정청이 적극 개입 추진해야 할 것임. 다섯 번째 북부지역 보건환경 연구원 분소 설치 방안 강구. 북부지역에 보건환경 연구원 분소 기관을 설치토록 하여 조사 연구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첫 번째 홍성화장장 납골당 설치방안 강구. 홍성화장장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확대방안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읍 단위 인구밀집 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이상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채택이 안되었는지 도내 나환자 중에서 일반 부락민과 함께 거주하는 나환자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도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게 관리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나환자 중에서 집단수용소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는 나환자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한 부락에 살면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우지명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염사교육을 받아서 이수증을 받으면 개업할 때 다 같이 허가를 받도록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허가를 내 주고 이수를 받았는데도 합격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수증을 받은 사람들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재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염사교육을 받고도 쉽게 얘기해서 실기시험에 점수를 못 받아서 합격을 못한 사람은 이수증을 안 주어서 염사자격증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규정에도 없는 실기교육을 넣어서 기존 염사업자들 협회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방지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처리요구사항 가정복지국 소관 네 번째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화라고 하는 문구는 좋은데 이수증을 받음으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문구를 바꾸어 나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수증을 받은 사람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명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사교육 문제는 농협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비단 농촌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염사교육은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염사교육을 2박3일을 받으면 이수증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을 1등만 졸업장을 주고 2등은 졸업장을 안주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증은 다 주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고 몇 사람은 즉 28명이라는 사람은 이수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조치를 한다고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분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가정복지국에서 확답을 했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 소개료 부당 징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개료 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소장들의 근무자세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직업소개소 소장의 근무자세를 철저히 단속하고 소개료를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특기사항도 낭독해 주시지요.

건의사항 뒤에 보시면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 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의 불 충실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의 본 취지에 맞게 자료를 작성치 않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경향이 많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시 집행 부서에서 이를 방청토록 하여 자료요구 내용을 확실히 파악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이 문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송선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신 문제입니다. 다음에「감사자료 검토기간 촉박」입니다.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이 감사 시작 전 서류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 충분한 자료 검토가 어려웠음 이를 개선하기 위 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확정이 감사 시작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 부서에서는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목록이 되겠고 감사기간 동안 출석 답변한 공무원 명단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필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절실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서 채택에 대한 위원 님들의 가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석에 배부한 원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한 원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 희망의 계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보건환경 행정을 남다른 관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 님들의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늘 보살펴 주시는 고마운 뜻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 과장 일동이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계획한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사소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가급적 업무계획 보고 조치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택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의탁 노인이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아들이 돌보아주지도 않고 혼자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고있는 노인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주민등록으로 일단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수입이 있으면 대상이 안되고 일단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가지고 독가를 형성했는데 65세 이상이 되었다든지 18세 미만이 됐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은 주민등록에 같이 있으면 판단이 안됩니다.

주민등록에 아들도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데로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연금을 준다던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읍 면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일단 회부는 할 수가 있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굶고 앉았다 요즘같이 추운데 불도 때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되어 있다고 하면 전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무의탁한 상태로 있다면 그 지역에서 읍 면장이 도와주고 자기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생활보호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굶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어떤 독지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걷어서 탄을 사준다 든 가 기타 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을 법적으로 정부에서라든지 의회에서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조금씩 주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먹는 것을 제대로 먹고있는 것인지 굶어 죽는지 또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도 가보면은 형편이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모자보건이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는 정부에서 혜택 주고 있는데 실제 소외되어 있어 가지고 자식이 있으나 마나하고 재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분들한테 양로원으로 가시지 그러느냐 하면 안갑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 동네에서는 부담감이 되어서 걷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매일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준은 안정할 수 없으니까 기준은 정해져 있고 기타 애매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위원 님께서 보는 개인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도 차원에서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보고된 자료 중에서 27페이지 보면 쓰레기 문제를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운동으로 조선일보사와 충청남도에서는 중도일보 사에서「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해 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떠한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의「캠페인」은 상당히 열의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를 집행해 나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확고한 지침이 서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고 드린 자료에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의 운동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운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과 대책이 확실하게 수립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 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무엇을 구입한다 보상한다 지원을 한다는 홍보적인 역할에 가까운 안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해내는 안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지수집을 해서 폐지 수집한 것을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소모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폐지수집을 한다고 하면 수집된 폐지를 어떠한 금액이 되어야 그것을 사가고 안 사가는 것이 되는데 폐지만 하더라도 종이 값이 싸 가지고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폐지수집을 할 수 있는 수집소가 어디인지 몇 개소인지 이것이 시. 군에서는 잘 몰라서 폐지수집을 잔뜩 해 놨다 하더라도 어떤 새마을 단체나 그런 단체 아니면 수거를 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빈병을 수집하는데 있어서도 빈병 수집소가 어느 곳인지 확실하게 되어야 시.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직접 폐지를 실어다가 반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폐지수집을 하는 수집소 또 빈병 수집소가 있으면 그런 수집소가 어디인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데 대한 도의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시 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계획이 내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유인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럽을 방문하고 또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를 문헌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면 종이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종이만 전부 수집해 가고 또 빈 병 같은 것은 빈 병을 수집하는 날이 따로 있고 또 빈 병 같은 것은 거리마다 커다란 둥근 통을 해 놓아서 거기다 빈 병을 넣게 되어서 그 빈 병을 유리회사에서「크레인」으로 들어서 바로 공장으로「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쓰레기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앞서 가는 또「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가 좀더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모든 병은 발견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일제 소독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10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92년에는 소독하는 것을 각 시 군 단위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계획만 세워 놓고 실시가 안 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볼 때에 각 보건소 단위에 물어보면 애로사항이 일용인부 소독부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부를 어떤 곳은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1만92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3만원 정도 올렸을 때 인원 충당하기도 쉽고 방역업무에도 차질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만9200원을 받고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을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3, 4만원을 받는데 먹고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일부 형식적으로 축사나 몇 군데 가서 방역 횟수나 채우는 형식에 그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용인부임을 보통인부임으로 하지 말고 특수인부임으로 조금 상향조정했을 때에는 인부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용인부임 1만9200원 가지고는 대단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작년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라서 여기서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특수인부임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에 쓰는 인부는 정해진 인부임 외에 별도로 여비 중에서 더 쓰는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 1만9200원을 편법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준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다른 데에 준다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면 차제에 특수인부임으로 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방역인부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다른 곳에 쓸 것을 차라리 이런 데에 조금 혜택을 주어서 방역 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예방을 하고 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부를 구하지 못하니까 몇 사람 나와서 형식적으로 횟수만 채우는 식으로 아마 모든 충청남도 보건소마다 가보고 위원들이 다 느낀 사항이지만 저도 그렇고 모두 똑같은 입장입니다. 소독하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4개월 동안에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데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완전히 이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철두철미한 방역 대책이 되어야지 형식에 그치는 방역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니까 이것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특수인부임에 어떤 애로점이 있나 찾아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명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서 유인물에 나온 일제 소독 4개월 동안에 10일 간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축사 중심으로 해서 일본 뇌염모기 예방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는 모기가 돼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축사를 중심으로 일제히 D-데이를 정해서 한다는 것을 수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건의료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장비에만 계획이 있지 인력의 보강 내지는 인력의 균형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예컨데 건물이나 장비가 있어도 지난해 감사에서도 치과에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의사가 없어서 의료봉사를 못하고 있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간호사가 부족해서 또한 방금 동료 이걸재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과도 일치합니다마는 방역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특히 보건소에 인력의 적정 배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체계를 보면 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군 보건소가 있고 각 면에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에는 시 보건소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각 동에는 지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 보건소는 물론 직접 의료봉사 행위를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적인 체계에서 각 지소에 지시하고 또 그쪽에서 업무를 많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업무가 되는 것 같은데 시 보건소의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구수에 대한 보건소 요원의 비례를 따져보면 이것이 적정치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갖고자 하니까 유인물로 각 시 군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해서 정원 현황에 대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자료로 하면 됩니까?

자료로 하고 그렇다고 공감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보건과장입니다. 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인력보강 계획이나 대책이 없다 치과시설은 있는데 의사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국방부에서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보건지소나 보건소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동안 치과의사가 몇 군데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적정인력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 보건소는 하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소재지의 동 단위에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있다면 저희들로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 동안에도 중앙단위 회의 시에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 현 원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분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에 대한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93년도 중요한 하나의 추진사업인데 과거에는 선 공장 유치 후에 공해문제를 다루는 우를 범했는데 현실에 와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인주공단의 피혁공장 이전에 대한 환경대책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환경처와의 긴밀한 연락 속에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신동언 과장으로 하여금 보령화력발전소 지역주민 탄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공해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중요 내용을 보고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 이신복 외 893명의 연명으로 해서 탄원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지 오천면 오포리 주민 894명의 환경공해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인 환경지도과장도 여기 계시고 위원 님들도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본 탄원서의 처리 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탄원서가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 주민들로 되어 있고 이 탄원서 이전에 공업과에 주교면 송악리 박철민 외 201인이 본 도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먼저 공업과에 제출한 민원은 환경공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12기까지 건설되었을 때 철거대상 주민들로서 각종 인허가가 규제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전소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인허가 규제를 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업과에서는 지난 1월 20일 이것이 동력자원부와 한국전력 소관 사항이므로 조속히 처리되도록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다시 오천면 주민들 역시 이분들도 보령화력발전소가 12기까지 건설되었을 때 철거대상 주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환경공해 문제를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오천면 주민들이나 주교면 주민들이 공히 요구하는 사항들은 환경공해에 대한 피해보다는 빨리 보령화력 발전소를 확장허가해서 자신들이 철거할 수 있게 해주든 가 아니면 각종 규제를 풀어서 인허가를 자유자재로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민원사항의 거래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속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는 다분히 차후 주민들이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에 이것이 공해가 있다고 답변이 된다면 왜 이보다 늦게 시작한 태안 화력이나 당진 화력은 공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었느냐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공해가 없다라고 답변이 되면 그러면 빨리 7기부터 12기까지 허가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본 지역에서 계신 강신국 위원님께 내용을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이쪽 주민들은 전부 빨리 보령화력을 확장 허가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화력이 확장 허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토이용계획변경부터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마 부동이 된 것 같습니다. 부동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확장허가가 가망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한 주민들이 각계에 진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교육. 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연석회의를 열든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협의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환경지도과에서도 그러한 뒷 배경을 아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금년부터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노인복지 증진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노인교육 충효예 교육과 전기 발간 백일장 등을 개최하고 둘째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수반된 비용의 지원 및 셋째 산하 노인회 조직의 운영지원입니다. 넷째 노인회보 발간으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다섯째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여섯째 노인문제 연구소 및 상담소 운영 일곱째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여덟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들에 대한 기금운용의 운영방침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 원으로써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며 기금관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지원금은 기존의 이자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 조성의 지원 범위와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검토의 주요 파악한 사항으로 안 제4조3항에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 충분하게 구성 되었는지의 여부와 안 제12조에서 의회가 기금운용 결산 내용을 파악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안 제4조3항의 위원구성 내용 중 여성회관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상 전문의견이 충분히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 의회의 기금운용 결산 내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에 기금 운용 결산내용을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동기는 현 시대적 요구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중 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 결산과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내용대로 수정 보완하여 가결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도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타도의 기금조성이라든지 운용에 관한 실례가 있는지 실례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제도와 본 제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복지 정책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이 있고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20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준조세 성격을 띤 각종 잡종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조성 20억원이 상당히 큽니다. 이 자금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지 또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사회 구성원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다만 노인회 부회장 한 분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가 집행되고 20억원의 이자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가 되는 지도 모르겠고 또 1년 차 2년 차가 다를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지급하는지 20억원이 다 되고 나서부터 이자수입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앞서 여지껏 우리 도의회에서 노인복지 시설로 지원해 준 내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정의 참고사항 타도의 예와 사회복지 제도와 본 제도와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타도에 대하여는 15개 시 도 중에서 저희 도가 여덟 번째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꼭 중간쯤 됩니다. 기왕에 조성이 되어서 이 삼억 원씩 갖고 있는 시 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고 작년에 제67회 임시회 때 유재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아차 싶어서 저희가 타도에 물어본 결과 지금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전국적으로 중간쯤은 가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 제도와 본 제도와의 관계는 사회복지 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에서도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으로도 기금을 조성하고 또 독지가라든지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가와 준조세정책에 거부감이 없을지 염려를 해 주셨고 세 번째 기금운용의 구성원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네 번째 이자수입 내용은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려고 하느냐면 우선 해마다 예산에서 출연을 받고 위원 님들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2억원을 계상해서 승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2억원을 쓰기 위해서라도 쓰는 방법과 조성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방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예산 형편대로 더 할 수 있으면 더해서 20억원을 목표로 우선은 조성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공설 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원묘원을 설치할 때는 노인복지 기금이라도 몇 억원 씩을 내놓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뜻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에서도 보태지고 이자수입도 되고 독지가의 기탁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조례도 성립이 안되고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마는 실무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준조세 정책과는 거부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에게 세금에서 걷는 것은 예산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수입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예산을 불려서 돌아가는 것은 노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환원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고 기금운용의 구성원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10인 이내니까 전부 공무원만 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더 넣고 저희들도 저명한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 경험이 많으신 분을 구성원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내용은 2억원이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3개 은행에 이자를 알아보니까 한국투자신탁 장기우대에 예금을 적립금 2억원을 할 경우 이율이 연리 18.31%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가 3662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은행의 경우는 2억원을 예치하면 이자가 13%해서 2600만원 중앙투자신탁은 2억원을 적립할 경우 19%로써 년 38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 이율도 1월 25일자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결해 주신다면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책 지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할 수 있으면.....

과장님! 이걸재 위원이 질의한 노인복지 시책지원 내역은 기금운용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지원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93년도 국비지원 사업을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시책으로서 경로승차권 제작대가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시내버스 회사에 노인들이 지불한 버스표 대금이 47억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있고 목욕탕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경로당 난방비 노인건강 진단비 노령수당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색다르게 노인들이 전기를 쓴다든지 충효회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기왕에 중앙에서 보조되는 사업 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지껏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 준다면 복합적이라든지 전자에 하던 것이 중앙에서 현행대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기금 조성하는데 방법을 현재 있는 2억원 조성한 것과 기타는 독지가들에게 성금 받아서 하고 또는 공원묘지 조성자들에게 성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내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막연한 생각 같습니다. 법에도 없는 기금을 덮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 공원묘지 허가 내 줄 테니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얼마를 내겠습니까? 10만원을 내겠습니까? 1000만원을 내겠습니까? 1억원을 내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됩니까? 합법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그러면 기금 낸 사람을 공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허가인데 법적으로 허가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내 주는 것이지 공원묘지 허가 내는데 기금 얼마를 내야만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서중철 위원님 그 문제는 조과장이 솔직한 의미에서 협조 의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연차 별로 이것을 1년 차 2년 차인지 아니면 20억원을 다 조성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금년은 이자가 없어서 안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되면 기금조성이 20억원이 안 되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락회장과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가정복지국장이 계신데 왜 기획관리실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업무에 기획관리실장이 무슨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에서는 실 국장 중에 제일......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이 도 예산이나 국가예산에서 예산을 준 것 같지만 가정복지국장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 중에는 각 실 국장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제일 선임이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타도의 예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문제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타도에서는 위원회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조례 안을 통과시켜 놓고 기금에 관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소관 부처인 가정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격상을 시킨 다고 보면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당연직 위원을 전부하고 나면 세 명의 인사만 위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을「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이 있는데 도지사가 운용계획을 또 작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룰 까닭 없이 그쪽으로 넘겨주어야지요. 나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면 업무라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 사항은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업무 소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이라는 성격에 따라서 업무 소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있는데 도지사가 또 운용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규정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만드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사항은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기금에 대한 조례 안을 다룰 때 기획관리실장을 교육사회위원회에 출석시켜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아닙니다. 위원회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가 참고로 진술을 듣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에 관해서는 운영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구만 만들어 주는 방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은 또 왜 들어갔어요.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갔으면 기획담당관은 안 넣어도 예산담당관이니 기획관리실 산하에 다 행정보조로 역할이 될텐데 뭐 하러 별도로 넣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려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책임 한계의 소재가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운영해서 조성하는데도 가정복지국에 하나의 책임소재가 있고 또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내용이 실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또 기획관리실장보다는 더 격상을 높여서 최소한 부지사 정도가 위원장을 맡아서 거기에 기획관리실장도 들어가고 각 국장이 들어간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서 승인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제12조 기금출납 명령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지 이것이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돈은 어떻게 거둬서 어디에 쓰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최소한 기금을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결산만큼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넣어야지 이것을 보면 의회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와 축조심사 과정에서 다시 상의하도록 합시다. 또 개괄적인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고 또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정한 것을 이를 변경 조정하고 여성회관장을 이에 포함시키고 의회가 기금의 운용결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 상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본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 제4조3항 중「기획관리실장」을「부지사」로 하고「기획담당관」다음에「여성회관장」을 삽입한 것을 수정동의하며 안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해 보다도 희망차고 활기찬 도정을 이끌어야 할 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모두 환한 모습으로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처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모든 낡은 인식을 떨치고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보다 성숙해진 도민의 바람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근 청소년과장은 교육을 가고 박재상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달성해야 할 기본 목표와 시책방향 이어 소관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 편달 속에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알찬 업무 추진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업무계획보고 청취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와 감사 때 자꾸 지역문제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홍성 화장장이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가동을 않고 있는 그 원인은 업자선정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하려고 하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말씀 해 주시고 부녀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 폭이 상당히 넓어서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여성들이 다양한 여성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비절약이라든지 청소년 돌보기 노인들도 돌보는 봉사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여성단체에서 선거 때가 되면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당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정치참여를 집단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정당에 입당하여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성단체가 본래의 자기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춘자 국장께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단체에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관변 단체들도 오해를 받고 있고 또 관변단체들이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활동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비나 국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선거 때 기표소 앞에 가서 봉사한다는 핑계로 차 대접하다 입건되어 사정하는 짓을 하도록 왜 내버려둡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년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은 국비 보조라든가 거택보호 비라든가 후원금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장 불쌍한 노인들이 무의탁 노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을 국장 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법적으로 법이라도 만들어서 후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 지 사실 이분들 35명을 청양군에 보고를 해 보았습니다.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도 하루한끼도 먹고 안 먹는 것도 있고 또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호적을 보면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도와주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화장장 관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 화장장이 가동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 주셨는데 화장로 설치를 전에는 하나만 있다가 두 개로 설치를 하고 설치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여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2월 14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 후에 또 외부에 방음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방음벽은 왜 하느냐 하면 화장장에 도착이 되면 가족들이 상당히 울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꺼리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공사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못하고 화장로는 금년 2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성 화장장에 대한 인력이 지난 12월에 다섯 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화장로만 완공이 된다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라기보다도 분명히 먼저 국장께서 속기사도 있는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염사제가 자꾸 말썽이 되고 도의원들의 입지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사회위원회 뿐만 아니고 도의원들이 소속되고 있는 예산의 이근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혹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여부는 다 확인했겠지만 법에도 없는 시험을 봐서 다음에 다 이수증이 나가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속된 말로 얘기해서 우리 나라 국민학교 학생을 졸업시키는데 1등만 졸업장을 주고 2등은 졸업장을 안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해가 바꾸었는데 그것을 과연 전부 돌려주었는지 아직도 미해결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1월말입니다. 1월말 안에는 본 업무가 지금 개시가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 님들의 입지를 세울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과장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난 년 말에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물론이지만 다른 위원 님들의 입지도 문제고 이것은 입지를 떠나서 소위 말해서 염사교육을 시켜도 이수증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보사부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법은 없으나 행정지시로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만 이수증을 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금년3월에 염사교육을 합니다. 각 도가 똑같은 체제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만 교육을 왔다고 해서 전부 명칭은 이수증입니다 마는 점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이수증을 주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염사교육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자세히 봤고 법적으로도 봤는데 교육을 시켜서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도정질문에서 제가 도지사에게 따지려고 하다가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결될까 해서 그만 두었는데 28명이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아 14만원씩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4만여 원씩 되돌려 주었지만 똑같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수증을 줄 수 없는 것을 평가를 할 때 안되면 먼저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충교육을 시켜서라도 이수증을 주어야 당연한 것이지 염을 하는데 한 시간 짜리가 있고 2시간 짜리가 있고 팔 수세를 거두는데 팔이 좀 구부러져서 소위 얘기해서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 10분만에 못해서 호각을 불어 퇴짜를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시가 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을 해서 발칵 뒤집어 놓을 테니까 각오를 하세요. 왜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까? 법에 있으면 법대로 한다지만 법에 없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을 전부 모아 놓고 60명이면 60명 70명은 70명 국민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1등이나 2등 10등 이내만 졸업장을 주고 나머지는 졸업장을 안 줍니까? 꼴지 하는 사람에게도 졸업장은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학과의 시험은 거의 잘 봤는데 실기시험에 실제 염할 사람이 못하니까 이수증을 못 주는 것입니다.

조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수세를 거두는데 사람이 팔이 구부러지거나 다리가 구부러졌을 때 펴다가 보면 더 걸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염을 두 시간 하면 법에서 징역 살립니까? 10분만에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호각을 불어 점수는 안주고 그러면 우리 나라 법에 염을 하는데 2시간만에 했다 3시간만에 했다 하여 징역 보내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염을 하는데 조금 늦게 했다고 해서 호각을 불고 집행하는 시험관이 누구입니까? 지금 상품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이권 때문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거기에 현혹되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보충교육을 해서 주지 말라는 것은 없지요? 보충교육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보충교육을 합니다. 금년도 보충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 말씀에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나쁜 말로 의원들 말을 경시하고 나쁜 풍조로 보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근용 위원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예산이 극히 많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28명만 불러다가 1시간이고 보충교육을 시켜서 이수증을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면 곤란하게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듭니까?

이걸재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합시다.

꼭 실현을 시켜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서면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밝은 면도 있고 희망적인 사항이 많은데 화장터하고 염사교육만 질의했는데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 효 교실을 유림에서 노인회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림과 노인회를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유림은 그래도 충. 효 공자정신을 함양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로 갔을 때에는 강사 분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작년도에 시. 군별로 충. 효 교실을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가정복지국 산하에 여성단체에서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진행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