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회기에는 전년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3년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동 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준비되었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28일자로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결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시정요구사항 도 또는 해당기관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관계공무원 출석현황과 서류 제출 목록 등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감사하기 전에 보고 드린바 있어서 오늘은 제6항의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요약을 했고 또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회의록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등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하실 사항이라든가 더 지시하실 사항 삭제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드린 다음에 발췌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제가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겠는데 이번에 시정 요구된 사항이 10건이고 도 또는 해당기관 처리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19건에서 총체적으로 39건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은 23건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약간 늘어 가지고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성장작목 시범단지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 적정을 기하여 기존 자립한 농가는 제외하고 일부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농가만 선정하도록 하기바람 이것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사항입니다만 태안의 화훼단지에 특정한 자립단계에 놓여 있는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는 이런 대상농가는 제외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진흥기금운영 계획서와 진흥기금 운영결산서를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14조에 의거 조치바람 이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14조는 도지사는 전년도의 결산내용과 금년도의 운영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과정을 볼 때 그렇게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조례에 의해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곡종합처리장시설 사업추진과 기존 도정업자 보호 및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가로등의 자동조명 시설로 인한 농작물 결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절시설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포장에 따른 검토인데 정주권 개발사업의 도로 확 포장 사업시행 시에 노폭의 장래성을 고려 5m 이상으로 포장하여 양보다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기바람 위원님들께서 정주권개발 사업장의 아산군 현지를 가셨을 때 기왕에 1992년도에 마무리 된 노폭이 때에 따라서는 2.5m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m 정도 되는 곳이 있어서 앞으로 규정에 의한 5m 이상의 노폭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지시를 해서 사전에 사업의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사업소 이전계획 수립 시에 재산취득승인 요구 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바람 이것은 지난번에 종축장 부지 2만평을 대천시에 매각 조치한 후에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는 보고를 않고 재산관리소관인 내무위원회에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이 계셨고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의 검토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는 겁니다. 조림사업 추진 시에 계획된 사업면적을 하양식으로 책정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후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기바람 또한 임도시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도 계셨습니다만 임도시설을 해 놓고 1-2년 후에는 경운기 한대가 다니지 못하도록 사후관리가 안 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있어 사업의 원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관리에 있어서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계화단지 대상지역을 기준에 적합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여러 농가가 다 참여하는 단지가 이루어 주어서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입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대처할 수 있는 장려품종을 원종장에서 생산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도 또는 해당기관 처리요구사항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의 목표달성에 전력하기 바라며 기업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대한 약속이행 및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것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걱정이 많이 계셨고 집행부에 대해서 호되게 지시한 바도 계십니다만 당초의 100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기왕에 기업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약속이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했고 요새 신문지상에 보니까 연기군의 골프장도 영진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보면 약속어음 이행상태가 전부 이행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 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처리 지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도내의 휴경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보니까 도내에 휴경농지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수입에 따른 악성전염병이 우려됨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공수의 활동에 대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공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입니다. 1. 농민단체 사무실 명칭의 일원화 폐소 된 각 읍 면의 지도소 지소 사무실을 이용 농민상담소 및 농민의 집 등으로 명칭을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명칭을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농민단체가 모여 협의 연구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바람. 2. 농약잔류검사 시 정확성과 소신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약과다 잔류검출 시 계도를 하고 농약과다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3. 고유백합연구 및 수출방안 강구 우리 나라의 고유백합을 수집하고 품종개발과 퇴화방지를 연구하고 수출방안도 아울러서 모색하도록 할 것. 4. 구기자 재배병충해 방제개발에 있어서 구기자 연작피해 및 탄저병에 대한 연구대책강구와 구기자의 농약살포 회수를 줄일 수 있는 재배법 개발과 수확 후 위생적 건조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9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현행법규라든가 일반규정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묶여있는 사항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1. 비 농조 구역의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농조 구역에 편입되어 정부 혜택을 받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것. 2. 추곡수매 량 및 수매가에 대한 예시제 도입방안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바람 3. 농업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수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바람. 4. 농산물 유통과정이 복잡하여 생산농민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음 농산물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바람. 5. 경지정리 필지 당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기계화영농에 바람직하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900평 단위로 설립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1,500평으로 해서 아산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6. 본 도에서 양곡소비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7. 민원서류 간소화에 있어서 농지일시 전용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8. 농지구입자금 지원액 확대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1. 식생활 변화로 밀 소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1985년 이후 수입 밀에 의존하고 있는 바 정책적으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건의합니다. 2. 저온저장고 규모를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규모로 신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3. 농 어업 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천재지변 시 피해농어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4. 농기계화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 사업비의 보조 율이 50%인 반면에 기계화 전업농사업비 보조율이 20%로서 보조 율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입니다. 5.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농가의 기피현상으로 미신고분에 대한 보호대책 및 추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입니다. 1. 유사기능을 가진 농업기관을 통폐합하는 충남 농업연구단지 조성방안을 구상하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2.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기계화 기술교육 상업농업시설의 현대화 농산물유통 현대화 등지도 담당할 분야별 전문인력육성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합니다. 3. 농민상담소운영 시 군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민상담소에 전문인력을 분산 배치 근무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농민상담소 운영개선대책이 절실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4. 군 농협 농촌지도소 축협 원예조합 등 유관기관의 업무가 유사하나 획일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률적으로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센터 결성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5. 대도시를 근교로 하여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 조성이 바람직 할 것이며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소비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합니다. 6. 현재 읍 면에 배치한 주재 지도사와 상담소장에 대하여 첨단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추진 하기 바람 이상 19가지의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시행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종합보고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위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락되거나 추가 하고자 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사업소이전 계획수립 시 재산취득 승인요구 전에 상임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하자는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면서도 농림수산분야에 관한 조례를 내무위원회에서 개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삽입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신 지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개정은 할 수 없지만 사전에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부첨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세 위원입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태안의 휴양림 건부터 말썽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후에도 가축위생시험소 이전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종축장 이전문제 등이 있을 때마다 소관상임위에서는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상위법에 묶여서 그런지 아니면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우리에게도 같이 보내야 될 일을 안 보낸 것인지 아니면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위법에 묶이지만 않는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은 다루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되 문제가 다를 경우에는 합동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처에서 다루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 관계된 내용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이 10개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위원회에만 가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고쳐서 해야 된다고 따진다면 우리가 고치고 수정을 해야되겠고 그렇지 않고 사무처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에게도 일단 같은 상위의 소속이라면 한번 정도 저희들에게 회람을 한다든지 부의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김남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일단 내려 가지고 사무처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건의사항을 보면 농림수산부에 건의한다 경제기획원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의해서 지금 까지 이루어 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중앙 요로에 의회차원의 건의서도 내고 여러 가지를 내기는 냅니다만 위에서 받아들일 때 그저 그런 여론이 있구나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충청남도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이것을 정말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간절한 차원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이 않습니다. 이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처리를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예입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데 이것을 정부에 건의 바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농기계화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 사업비의 보조 율이 50% 이는 반면에 기계화 전업농에게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 차기대통령께서 모든 농기구를 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 국민 공약으로 하신 것으로 저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2항 추곡 수매가 및 수매량 예시제 도입방안과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에서나 전업농이나 똑같이 농기계가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만은 도의회 차원의 건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타도의 농림수산위원회와 연계해서 라도 이것을 중앙의 농림수산부나 경제기획원에 건의를 하면 더 실감 있게 이것을 다루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안과 4안만은 저희들이 도의회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타 시도의 농림수산 위원회 아니면 농림수산위원회가 없으면 산업경제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농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같이 건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상임위원회와 연관되는 의안처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발언 신청한 내용은 조금 전 강기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통과 시에 직제 관계는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사업의 주체운영은 농림수산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의견개진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종축장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종축장 문제도 1992년도 3월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 추진되는 사항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랐고 종축장 부지 2만평을 대천시에 할애하는 의결을 내무위원회에서 한 뒤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았다고 보는데 이 연석회의제도 활용문제와 사업소관 상임위원회에 우선 의안이 회부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사항으로 어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신년 들어서 도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발언은 3일날 해줬으면 하는 의장단의 양해가 있어서 3일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종축장 문제도 결국은 부지의 취득이나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은 재무국 소관 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결 이전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반드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누차에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본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상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종축장 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이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재산의 처분취득이라는 관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이 되는데 사업의 존폐와 이전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전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만 왈가왈부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사업소 조례개정 내용을 보니까 기술직들은 기정 기좌 기사로 명칭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명칭을 바꾸면서 조례개정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호 위원님 강기세 위원님 윤용일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산매각이라든가 조례개정 폐지 등등에 사업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관장하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에 종축장 부지관계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상으로 봐서는 꼭 사전에 보고해라 하지 말라하는 것을 없고 저희가 운영자체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을 주관하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지시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전문위원들끼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지 윤용일 위원께서 직제 개정관계 조례관계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김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농업 기좌를 농업사무관 농업기사를 농업주사 단지 그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인사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오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 조례에 보시면 어떤 것은 무슨 설치조례 무슨 사업소 조례로 어떤 것은 설치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설치가 안 들어가 있고 상당히 구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그것을 검토할 때 그것을 일원화해라 사업소의 명칭 중에 집행부에서 요구된 것은 다른 것은 고칠 것 없이 농업기좌를 농업사무관 농업기사를 농업주사 농업기사보를 농업주사보로 명칭만 바뀌는데 예를 들어 원종장하면 송원종장인데 송장장하면 그 어감이 좋지 않다 해서 현대 조류에 맞게 원종원이라든가 장 같은 것을 연구소라든가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현실에 적합하도록 고쳐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지사까지 결재를 맞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검토되고 있는데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설치라고 넣은 것은 전부 빼고 아울러서 4급 이상 사업소장이 있는 원종장이라든가 그런 명칭을 원종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 되도록 해야 할텐데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농림수산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난 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도 내무위원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했을 때 상당히 분개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본회의에서 번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되 전체적인 것을 각 위원회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이것은 도지사가 거기에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의장께서 결국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걸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가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도 그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조례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시정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휴양림사업소설치 조례관계 종축장 부지 토지매입절차 관계 등등해서 지사에게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사전에 요구만 하시면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규칙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 의장은 주무상임위원회에 그 안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무상임위원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의장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사회위원회도 관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축장 관계는 도지사가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재산의 취득처분 관계로 의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오지 않고 내무위원회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 재산취득 처분신청을 하기 이전에 사업소관 상임위원회로 그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말씀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는 실 국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축장이 전문기관 즉 감정원에 감정했다는 말씀 못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예산을 윤용일 위원과 장기일 위원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매각된 대지 값이 얼마인지 일체기밀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산정 할 수가 없어서 추정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작년도 말에 도지사가 참여해서 기공식이 착공됐고 얼마에 샀다는 것이 공개가 되었고 감정한 것이 공개가 되었고 연부 상환하는 것이 공개가 되었어요. 계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리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에도 비밀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농림수산위 소관 소위 농림수산 국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주지는 않았어도 종축장에서 어느 감정원에서 감정한다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던 그 땅에 얼마에 감정되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겠습니까? 아니면 몰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도 권위의식 관료사상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들러리에 가깝다 그래서 이 다음에 농림수산국이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다루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을 대천시에서는 공개해버려요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결론을 맺죠 어차피 3일 전체회의에서 김성진 위원이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발의내용에서 종합적인 의사를 통일해서 발의가 되도록 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의 관리라든가 운영은 사업소관에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2만평을 판다고 할 때 자체도 그 사업규모를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하는 결정권은 여기에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반드시 우리에게 통보해서 좋다 여건으로 봐서 2만평 줄여도 괜찮다 든 가 안 된다 든 가 하는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반드시 결정이 되어서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되었다면 여기서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의가 되면 결의된 것을 내무위원회에 넘겨줘서 내무위원회에서 처분절차를 마련하는 거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바로 여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세요 취득을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처분하고 줄이고 감축한다는 것은 모두가 사업을 관장하는 우리 부서에서 의결이 되어서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데 한 귀퉁이가 떨어져나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예요

사업이 결정되어야 땅도 사는 것이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결정이 되어야 땅도 파는 것 아닙니까?

취득목적 자체가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본회의에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실 국에서 여러 차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 국에서 우리위원회를 사전에 소집요청을 한다거나해서 보고 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도 하지 않고 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회회장단에서 분류를 잘못했다거나하는 것보다도 실 국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애당초부터 기획하는 자체 실 과 국에서부터 우리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당초에 이런 이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물론 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축소 확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과 국에서부터 기획이 되어서 지사에게 보고되어 가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을 농림수산위원회에 1차 협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야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소관 국 실 과에서 농림수산위원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서 국 실 과 원을 철저하게 관리관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자꾸 기피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이 아니고 지난 번 농어촌 발전진흥기금부터도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한 것도 또 쓰고서 뒤에 보고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번복을 하는데 우리를 좀 어렵게 봤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 국을 제대로 관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후에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점에 대해서 강력히 실 국에서 이러한 일은 사전에 보고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확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종축장을 2만평을 할애하는데 용도폐지는 농림수산국에서 했어요. 용도폐지라고 해서 도지사 결심만 받아서 그냥 넘긴 겁니다. 그러면 용도 폐지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줬으면 다루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농림수산국장이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회의석상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양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규나 법규에 의해서는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에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을 때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을 가차없이 삭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경기도 도의원님에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식으로 버릇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제동을 걸어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남호 위원님과 양희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 왔을 때 과정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기획담당관실 의회계를 거쳐서 의회계에서 의사담당관 실로 넘어 옵니다. 예를 들어 조례의 경우는 넘어올 때 사전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판단해서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배부하는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재의 과정에서 의장은 농림수산위원회와도 검토를 해 봤느냐 하고 못을 박아 버리고 결재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지면 다시 우리와 상의해서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 전문위원끼리 상의를 하고 강기세 위원님께서 추곡수매 관계로 농기계 관계를 타 도의회와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것은 지사 님들께서 충청남도 집행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도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감안을 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별도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 지방의회법 이라든가 조례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라도 가끔은 변칙이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위로 어떤 조례라는 것을 현행법상으로는 의사담당관이나 내무위 소관이니까 충당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만들어진 조례 안을 공식적으로 농림수산위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든지 참고하라는 안 정도로만 해 줘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전에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도 없으니까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의장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흘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아본 뒤에 그러한 지시내용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덮어두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그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성장작목 시범단지가 화훼단지 아닙니까? 작년도우리가 얘기하도록 과잉생산 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역시 과잉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억제되어야 되겠고 농림수산국의 구기자입니다. 이 구기자가 청양에서 수지맞았다고 하니까 보령으로 확산되어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흥원에서 타산이 맞는다고 과대광고를 해서 동계 교육하는데도 전부 구기자입니다. 그래서 당신네 또 과잉 생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직 괜찮은 게 무슨 소용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국산 들어오고 있고 우리국내에 과잉 생산되면 이미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자가 또 도산된다 이것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업무보고 시 직접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다루어 나가지만 감사의 시정요구사항입니까....

그 동안에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이 의견은 어차피 김성진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예정이니까 종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김남호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관계나 예산 심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처분관계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도폐지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전에 사업관계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발언 신청한 것은 도정질문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이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거론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문제제기를 해놓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수월하지 않습니까? 일단 문제제기는 해 놓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말씀이 안 계시죠? 1992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 1시 30분부터 1993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고에 앞서 사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한 뒤에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1939년도에 농림수산위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자료들을 미리 요청을 해 놓은 뒤에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자료신청은 토의시간에 해도 되니까 우선 보고를 받으시죠.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동안 충남도정을 자세하게 살펴 주시고 더욱 농정에 대해서는 꾸준한 채찍과 간을 보여 주시고 우리 2,000여 농정관계 공무원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렵다고만 여겨지던 농촌의 문제 농어민의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의 농촌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저를 위시하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더욱 힘을 얻어 밝아 오는 농어촌 미래의 창출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평온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가 금년 한해 펼쳐 나갈 농정업무 내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정기회의 시에 19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대충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계획된 사업을 누수 없이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또한 보충질의는 개인적으로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국장께서 상세하게 19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농어민 발전대상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침체된 농어촌 생활화와 농어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상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창의와 열의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자 1월 21일자 신문을 보고 충청남도의원의 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농림수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일언반구도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새삼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1993년도 예산에도 없었던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2년도 6월 1차 추경 시에 농정대상제에 대해서 먼저 있던 국장께서 설명해 주실 당시에 1억2,000만원을 기획실에 신청을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900만원만 8개 분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했었는데 방금 국장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92년도 6월에 계획을 세워서 시 군에 하달하고 11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1992년도에 농정대상으로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라면 199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례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1993년도 1월에 이 문제를 농림수산위원도 알기 전에 언론에 미리 퍼뜨린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1억2,000만원의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충청남도와 중도일보와 공동으로 주최를 하도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출자를 하는 것인지 공동으로 주최를 해야 할 타당성과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전 보고 시에 대전일보는 대일비호 상을 하고 있다 KBS MBC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전일보의 대일비호 상은 대전일보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쌍용대상도 조선일보에서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얼마나 많은 농민에게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겠는가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의심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농어민 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추진 계획의 용도에 1층 2층3층에서 1층에는 특산농산물 판매전시장을 하고 2층 3층은 농어민예식장 수출상담소 농업관련 단체사무실로 24페이지 유인물에 되어있는데 장소로 나와있는 둔산에 대전시내의 농어민들이 거기 까지 와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자체 또 농업관련단체를 대전시내에서 다 끌어 들어서 거기에다 단체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발상은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결혼문제도 시골에 있는 처녀가 도시지역에 와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계기밖에 마련이 안되고 대전에 있는 사람이 농촌총각도 아니고 처녀도 아닌 이런 발상을 특수시책으로 정했다는 자체가 형평을 잃었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입니다. 성장작목을 금년도 공주에 다시 정해 가지고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의 성장작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장작목이라고 해서 우리 농촌에서 어느 특정인이 겨우 개발해 놓은 농작물에서 소득을 올릴만 하면 도나 정부에서 과대광고를 해서 급기야는 과잉생산을 해서 그 농가도 도산되고 거기에 따른 농가도 도산되는 현상이 또 빚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태안 화훼단지 조성도 당초부터 그것을 우려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역시 거기도 과잉 생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미루어서 신중을 기해서 그 지역에서 특작물이 생산되면 선전보다는 내용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보호육성을 해줘야지 정책 입안된 사업 처음 파급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이집하장 직거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이집하장에 가보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후계자가 사실상 자기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 실황을 알고 계신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부 떠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떠나는데 더욱 가속시키지 않느냐 농어민후계자는 그 지역의 농촌을 후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장사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현상여기에 보면 처음 듣는 말로 주도인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농촌에 주도인력이나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밖에 없는데 주도인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지만 이 인력을 농촌에 어떻게 있게 하느냐가 문제지 직판장 수집소 만들어서 후계자들이 나가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목적은 좋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농촌의 젊은이는 다 떠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방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우리 농어촌에 잡다한 시상이 참 많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데 농촌에서 이것을 실감하고 있느냐 하나라도 개발 내지는 장려해서 이로 인해서 상을 받으면 자기에게 복이 온다 내지는 보탬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 봤으면 합니다. 시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효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시상 시상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 농어민이 알아서 상을 받으면 보람도 찾아야되지 않겠느냐 웬만하면 표창 웬만하면 상장하니까 너무 농어민들이 실감을 갖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가로등 수리반 운영은 참 좋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서 그 농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즈음 추곡 수매하는 현황을 봤습니다만 농촌에 일손이 없고 바쁘다보니까 건조기를 시설한 업자에게 거의 건조를 의뢰해서 매상에 임합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의 적정온도가 몇 도입니까?

45도입니다.

40도나 50도의 일정한 신을 건조시키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고온을 가열해서 심지어는 벼가 쪄 나오는 것을 매상시키는데 그 벼를 누가 먹습니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홍보를 통해서라도 적정온도를 적정시간에 건조해서 매상하는 데 임하도록 우리 농촌에 일손이 귀하니까 탈곡해서 바라거기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그냥 익혀 나옵니다. 삶아 나와요 그래서 어느 도정업자에게 정부양곡이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으니 그것을 사다가 도정해서 도시에 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삶아 내 놓아서 도정하면 전부 가루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우리가 알고서 방지 않는 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세 위원입니다. 농정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까지 아마 조례나 규칙이 있어서 운영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람직 한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각 시 군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나쁘게 평가하면 어떤 사설 계원 만나서 얘기하듯이 어떤 큰 지침이나 조례 등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선택을 한다든지 선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정에 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규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연기군에 전업 농 네 사람을 뽑는 데 군수가 어디에 출타를 해서 부군수가 그 회의를 운영했는데 군수가 와보니까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안 뽑아 놨으니까 군수가 없는데 무슨 부군수가 하느냐고 회의는 군수가 시켜 놓고 갔는데 제가 대단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 다른 지역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대책 발전협의회 운영이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말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1993년도 9월에 조례 또는 규칙 등을 규정해서 운영의 애로점을 제도화시키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1993년도 9월이면 금년농사는 다 끝납니다. 전부 끝난 뒤에 물론 금년에 또 한번 시행 착오를 한 후에 내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더 좋을 런 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시행착오가 있으면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 대책 협의회 운영을 하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도의회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나라의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체가 되어야지 9월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영농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에도 있고 진흥원에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횡적인 어떤 단체로는 조직이 되어있는데 작목별로 종적인 조직이 잘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후계자는 후계자들끼리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들끼리 4H는 4H들끼리 그 외에 기술자회라든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크게 나누면 축산 과수 등 여러 가지 작목들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열심히 모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심이나 저녁 먹는 모임이지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농정발전대책협의회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다루어서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 셨는데 기관단체들도 홀로 빛내고 실적도 높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사실상 자기네가 준 돈도 아닌데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생색내기 면 단위에 나가면 몇 천 만원 짜리 하나 어떻게 주고서 생색내기 아직도 우리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사하는 식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농단체도 좀 종적인 이익집단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이 기르는 사람은 오이 기르는 사람들끼리 앉혀 놔야 되는 것이지 오이 기르는 사람과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혀 놔봐야 아무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목화된 종적인 조직으로 관리육성까지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1993년 9월에 제도화를 한다고 했는데 3월쯤 임시회를 할 때는 이 문제를 조례 화시켜서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만 농정이나 모든 자금기획 같은 것이 제대로 실천됩니다. 말단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도 빈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를 좀 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는데요 8페이지를 보면 농수산업 혁신인력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분야입니까? 농어촌 정예인력양성이라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 등 농수산업 혁신 지도인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계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는 첨단과학 기술시대로 접어들면서 첨단농업으로 가야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가장 일선에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일선의 농민상담소장과 주재 지도사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담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민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또 농민과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지도가 독농가의 기술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담소장 농촌주재 지도사가 일선에서 농민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측면에서 볼 때에 이 분들이 선진 농업국가를 연수하여 농업기술을 많이 배워오고 견문을 넓혀서 우리농촌을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지도자와 농어민 후계자는 자체자금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고 또 우리 도의 농촌진흥기금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담소장과 농촌주재 지도사의 해외연수 기회를 넓혔으면 하는 취지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이 1993년도 업무계획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로 해서 쌀만 제외해 놓고 100%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을 범도민적 차원에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그러한 계획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소포장 문제는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에 보니까 용역개발을 하여 대학교수나 디자인 협회 등에 용역개발을 시킨다하는 이런 계획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농산물 소포장제의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우리 청 내에 전문기술개발부서를 두어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그러한 개발부서를 두어서 어떤 공무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디자인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노폭을 3m에서 5m로 확장해야 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1993년도부터 각 시 군별로 통일되어서 계획이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정부가 농어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42조원의 투잘5년에 앞당기겠다는 말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면서 직판장 3개소를 말 하셨는데 공주의 반포 논산의 연무 공주시 등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어떤 입지에서 공주논산에 집약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나라가 참 잘삽니다. 농촌도 잘삽니다. 못산다는 얘기는 도 농간의 격차에 의해 못사는 것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충청남도에 소외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지만 농어촌가로등 문제는 충청남도 농어촌개발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가보면 1982년 10월부로 건설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 그러한 식으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도 계속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비 농조 구역 내에 있는 농민들이 현재 국가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편입을 해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었으면 아쉬움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감사에서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서 것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께서 거론해주신다면 이런 기회에 그런 답변을 한번쯤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2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산물상설시장판매장을 대전권에 1992년도부터 162평을 해서 400평을 건설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느낍니다. 앞으로의 우리 충청남도를 생각했을 때에 가서 해서 대전에 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깊은 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경지정리를 할 때 경지정리지구의 도로를 확 포장하는데 확 포장을 하면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감모 율에 적용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경지정리에 의해 감모가 되는 것은 감모율에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하지만 그 경지정리지구의 도로가 나간다고 해서 그 도로를 확 포장하려면 용지가 편입되는데 그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의당히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그 기회에 같이 경지정리가 된다고 해서 감모 율에 확장되는 편입용지를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손해를 끼쳐주는데 도로 확장되는 면적의 편입용지에 대해서 경지정리에 의해서 감모되는 것은 감모율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작목과 특화작목이 계속 우리 도에서는 권장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오랫동안 농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중의 큰 것은 정부가 권장했다가 실패하거나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농사를 잘 지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봤자 판로가 없어서 시세가 떨어져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작목이나 특화작목을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농민의 소득과 꼭 연계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당장은 태안 화훼단지 예산의 사과 단지 등 많은 작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민의 불신의 요소가 되지 않으려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장께서 우리 농어촌개발 국의 전직원은 우리의 자세 해 가지고 이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큰일은 해를 해서 하게 끔 집행하겠다하는 자세를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까지 보면 의회가 생긴지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일은 다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마는 간혹 큰 일을 사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협의를 이루지 않아서 마찰을 빚거나 아니면 그 계획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당장에 이 충남농어촌 발전대상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계획할 당시부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소관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한다면 10명의 위원들이 같이 협조하며 일은 더욱 잘 될 것이며 또 큰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간혹 보면 경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전에 아무런 보고와 협의가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마찰을 빚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여기에다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농어촌발전 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강기세 위원님께서 아주 절실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각 시군별 대책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도 단위에서 단속해 주시고 대책협의회 회원 중에는 어떤 행정기관 내 기타 다른 기관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인 농민의 대표들도 참여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지역의 농정발전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군에 1명품 만들기를 단계적으로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서도 성장작목 개발육성이라고 해서 1개 군에 1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우리가 도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처럼 과연 잘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 군 단위에서 1군 1명품 만들기 또는 1군 1특화 작목 육성 개발하기를 할 때에 정말 그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한 것 등을 선정해서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한 어떠한 것이 품목으로 오르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특히 나 더 상급기관에서 간섭을 해주시고 그 지역에 맞는 명품특산품들이 개발될 수 있고 장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어떤 지침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침서들을 사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에게는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규정에 관해서 아직 까지 우리 도내 전체가 완전 확정되지 않고 3개 시 군에는 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확정해 놓고 나서 확정된 곳에 있는 농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보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9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 1992년도에 전부 확정이 되었는데 일단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 하고 또는 그 지역의 의회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잡음이 나서 국가에서 애초에 생각하는 만큼의 진흥지역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지역의 지역대표라든지 그 지역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견을 참조했어야 하는데 농어촌개발공사나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만 지도를 펴놓고서 다 이 지역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지역이 좋다 색연필로 색칠해 놓고 자기들 멋대로 지정해 놓고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하는 실정이 되어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서는 안될 곳들이 묶이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모두에 제가 참고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못 드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문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에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각종 지원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요청 시에도 제가 어느 부서에서 현재 우리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자금과 규모내역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많이 왔습니다마는 실지 농촌에서는 우리들의 예산항목에 편성되어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관 예산항목에 계상되지 않는 것들이 농어촌 개발국을 거쳐서 관여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그러한 지원자금별 또 용도별로 시 군에 배정되는 과정을 농촌개발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92년도에 했던 것과 1993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개발자금이 우리 예산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농촌에 지원되고 있으니까 농어촌 개발국에서 관계하고 있는 각종 지원자금에 관한 것들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각 시 군별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서가 지금 다 완료되었다고 했으니까 각 시 군별로 계획서를 위원들에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농지개량조합이 일선에 있는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 예산 항목 내에서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기반조성 사업에 경지정리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농지개량조합이 과연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면 개발국장께서는 농지개량조합도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농림수산위원들에게 농지개량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전반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설명자체가 체계가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발전 대상제도가 찬사를 할만하지만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애당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가 되어서 의회의 양해하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소요되는 1억2천 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중도일보사와 공동주최를 하게 되는데 비용부담을 같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최의 타당성이 무엇 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1월 23일 농림수산 위원회에서 19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때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 농정대상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농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파급 확산 및 보완발전을 시키겠다 독농가 및 우수기관 공무원포상제도를 확산해서 사기 진작을 시키겠다 그 운영방향은 독농가는 언론기관과 합동으로 작목반 별로 선정시상을 하고 관계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선정시상을 하겠다 수상분야 및 수상자를 적극 홍보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보고를 한 내용 입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40페이지에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대상제 운영이라고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정종합시상과 분리 시행하되 분야별로 우수독농가나 농정지원기관단체를 표창하겠다 시기는 매년 10월내지 12월로 하되 도 및 언론기관 공동주관으로 하겠다 표창대상 및 분야는 지원기관 관련단체 독농가 작목반별로 하겠다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1억2천 만원의 확보방안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 19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실무적으로는 이 예산이 예산 부서에 요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금과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출연금은 애당초에 주었지만 연말에 가서나 시상할 것을 빠듯한 예산을 자꾸 당초 예산부터 넣어 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추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타협이 이루어 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억2천 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다만 중도일보와 공동주최 하는데 공동부담이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억2천만원의 도비를 예산으로 해서 중도일보에 주어서 중도일보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도일보에서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홍보를 해 주고 후원해주는 입장이지 결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진1억2,000만원을 중도일보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중도일보에서 크게 광고신문이 났는데 시 군 광고가 도에서 광고료를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언론사 측의 사정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기회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회사 나름대로 PR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중앙관서에서도 언론사에서 사회참여의 시상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KBS에서 녹색시대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고 경향신문에서 하우징전시회라고 하는 것과 아르바이트은행운영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청룡 봉사상 중앙일보에서는 청백 봉사상 중앙 MBC에서는 농산물 팔보전 대전MBC에서는 금요장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 도에는 중도일보 이외에도 대전일보 대전매일 MBC KB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도의 농정과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각 신문사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형평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보의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1개의 언론사가 홍보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좋겠죠 예를 들어서 3개 4개 5개의 전체가 홍보하는 것으로 측면적으로 보면 많은 언론인들이 홍보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위원님의 당부하신 말씀인데 전례로 봐서 조금 전제가 중앙의 상을 소개한 이유가 이것을 하면서 다른 신문사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안배를 해서 언론사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것은 농어촌에 대한 문제인데 도에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무시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신문사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그 홍보면에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하면서 그때마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정책개발을 하도록 마다 언론의 협조를 꼭 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정에 있어서는 언론의 뒷받침이 없이는 효과가 적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장에 농어민 예식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활용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식의 나름이겠습니다만 농어촌 총각들이 자기네 집이나 자기네 마을이나 자기네 고향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자꾸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말릴 수도 없고 해서 비싼 대전예식장 등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라는 뜻이지 전적으로 우리가 농어민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장작목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공주에 한 개를 넣은 모양인데 기히 예산과 태안에 사과와 화훼단지를 얻는데 과잉생산 조짐이 되어서 정부에서 뭐 하나 개발해서 지원해 주면 그것이 바로 과잉과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농민소득에 보탬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파산으로 이끄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소비시장이 좁다 보니까 결국은 재미 좀 봤다고 하면 소문나면 이것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마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죠 저희들은 그것이 절대 안 되도록 개발에 못지 않게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에 쓰는 것은 공주의 계룡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소득작목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지 우리가 안 될 것을 일부러 넣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인력양성에 있어서 혁신인력이라고 표명이 되었는데 어떠한 계층을 이르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과격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젊은 인력을 지칭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젊은 인력을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만 뿌리치고 자꾸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력을 자꾸 할 때 결국은 산발적으로 주춤거리게 되고 두 사람이 나갈 것이 한 사람만 나가게 되는 때가 올 것이 아니냐는 소망을 가지고 농촌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판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어민 소득증대라고 하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엉뚱하게 농촌인력이 유출되는 역기능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바로 보셨습니다. 사실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지 농사꾼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장사에 재미를 붙이면 농사는 못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에 유통을 맡고 있는 사람은 유통에 판매를 맡고 있는 사람은 판매에 종사해야만 그 생산이 촉진이 되고 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어려운 사항을 풀어나가는 한 방법으로 할 수 없이 생산하는 농민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아보는 것이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농민은 생산에만 주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유통은 유통분야에 맡기고 판매는 판매전문 분야에 맡겨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의 유통구조가 아직도 불식이 안되고 있어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는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에 많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시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또 상을 준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해 본 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데 사실상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면 잘했다고 하는 기능이 있는 가하면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채찍의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을 안 탄 사람보다는 탄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게 마련인데 남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권위가 실추되어서 효과가 적게 된다고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을 많이 주되 권위는 잃지 않는 방향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농민대상제도를 두는 이유도 지금 까지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잡다하게 체계 없이 주던 상을 하나로 체계 있게 주자는 뜻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로등 수리반 운영은 좋은 제도이니 속히 운영하라는 말씀인데 격려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를 하는데 건조를 하는 건조기가 규정이상의 도수를 올려서 쌀을 볶아내 놓는다는 말씀이신 데 저희들도 행정지도로 반드시 규정된 온도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이 원래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볶아내는 사람도 그렇고 곡주도 빨리 빨리 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단이 맞아 가지고 자꾸 올리는데 저희들이 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영농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상에 부칠 벼의 수분함량이 얼마 이하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착된 것이 몇 년 안 되었어요. 그럴 듯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얼마만큼 볶은 벼는 매상에 일절 받지를 않는다는 것을 지도를 하면 가열해서 말린 것은 표시가 나요

그런 것도 내년에 수매기준에 넣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계자들 동네마다 없습니다. 떠났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몇 인데 서울에 직판장 시설하고 운반시설 가진 사람이 군 단위에 몇 개 면 단위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놀고 있어요. 논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데 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가 되어야지 가보면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가게 옆에 있는데 가게인줄 알고 가보면 농어민직판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정발전대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협의회 운영이 되려면 뭔가 제도적으로 확고한 긍지를 가지고 운영도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나 규칙 등 제도적인 규정을 속히 만들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농어촌발전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발전대책 협의회는 심의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즉 시 군의 경우에는 관계 실무자들 또는 농협조직단체들의 실무과장급별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시 군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확실히 되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나 규칙을 서둘러서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단체가 작목별로 종적인 조직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목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작목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과면 사과땅콩이면 땅콩 등 작목별로 종적인 조직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농정발전대책협의회가 있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심의위원회가 더 하부조직이다 그래서 제가 연기군 예를 든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협의체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관성 있게 하나가 똑바로 운영이 되어야 그 협의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 상위기관인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밑의 하부조직인 농정발전대책협의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바람직 스럽게 움직여 지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자꾸 겹쳐있지 말고 군 단위면 군 단위 하나 면 단위면 면 단위 하나 있어서 장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참여하고 농민단체도 참여해서 실질적인 협의체를 연구를 해서 조례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습니다. 농민상담소가 농민에게 피부에 닿게끔 지도를 해 주고 상담을 해 주는 공무원은 읍 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이나 마을단위로 주재하고 있는 주재지도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뭘 몰라서 오히려 작목별로는 볶는 것만도 모르기 때문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해외 견문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직 공무원보다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갈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가서 얘기해 씨가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밤을 낮 삼아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에 가면 구경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앞서 가는 것을 배워 가지고 와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해외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도 연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농촌진흥원 원장께서 지금 일본에 나가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애용운동을 범 도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라는 말씀이신 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농민들 중에는 면사무소소재지에 있는 다방에 나와서 커피만 마시는가 하면 담배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담배 꼬지에서 다방에 나와서 양담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운동을 시의 적절하게 적극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산품 소포장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젊은 인력을 확보해서 도에 행정기구를 둔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인력의 확보라든지 기구정원문제상 도에 상설기구를 두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아침에도 의장들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농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상품이 아니라 팔고 사는 상품이기 때문에 첫째 포장이 산뜻하고 마음에 들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장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외국에 나가는 농업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에 나가서 슈퍼마켓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농산품 포장제를 5점 이상 현품을 꼭 가지고 들어와라 해서 제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나중에라도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과 나온 사람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포장지에 대한 공모를 한번 해보고 경진도해보고 해서 포장지개발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것이 만일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직판장 또는 상설전시장에 전시도 해서 포장지에 대한 인식을 올리겠다는 무시를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3m에서 5m로 넓히게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군에 지시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군별로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될 공산도 큽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지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들어서 시 군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5년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복안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5년간 앞당기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자당의 정책입안과정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계통을 통한 농정으로는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올리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공판장을 개설하는데 공주 반포 등 학사 내와 논산 연무와 공주시 3군데 해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냐? 오지에도 이런 것을 두어서 농산물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직공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했더니 여기밖에는 보고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몇 번 독촉했으나 3군데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로등설치가 시 군에서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며 잘된 것이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종전에 시 군 산업과에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라고 하는데는 아시다시피 토목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 정주권 사업을 하려면 토목사업이나 농업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그간의 논란이 많아서 결국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 군에서는 건설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가로등 설치계획사업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만일 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수월하다면 그렇게 양해하도록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조기반 외의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수차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농림수산부에서 기반조성과장 회의가 있는데 과장은 이보고 때문에 못 가고 계장이 대신 갔습니다만 저기에도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꼭 대전시에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고정자산인데 충청남도 내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신 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상권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파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대전시가 되고 나면 천안시도하고 각시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판장문제가 각 시군에서 공주 논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각 실 국의 시장 군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해 가지고 농어촌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의 농어촌발전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강력히 제재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야지 말씀이 되는 얘기냐는 겁니다. 또 농조 기관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에 갔다는 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꼭 그런 말씀을 이런 기회에 해 주시면 우리가 흐뭇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면 현재 농산물 상설시장 판매장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농어민 복지회관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모르지만 74페이지에 보세요 지하와 1층에는 특산물2,3층에는 농어민 예식장 상담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충청남도 도민이 충청남도에 시설하기를 원하고 있는 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더 많이 팔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막대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에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2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동안 해왔는데 더 대규모적으로 충청남도가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왜 충청남도가 대천시에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재차 지적을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공판장이 공주와 논산밖에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시장 군수가 너무 소극적이 라는 말씀이신 데 저도 그때 군수를 했지만 소극적이네요 적극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조구역 편입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질의도 안 하셨는데 덜렁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뭐해서 질의를 기다린 것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과 농어민 회관과 헷갈린다 타산이 잘 맞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어야지 판매가 안 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는 농협 자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에 대한 위축성을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판매사업의 유통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 도시소비지에 직판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판장이면 직판장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다시지 거기 다른 것을 부설 식으로 자꾸 넣으니까 혼동이 오는 것이 지요 생산자나 판매가 직결되려면 정부가 투자해서 도시 소비지에 직판장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판장이 되어야 합니다.

농어민 복지회관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직판장의 성격을 취해서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운영은 판매에 중점을 두되 다만 왜 거기에 예식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와서 예식을 하겠다는 사람을 위해서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도로 확장을 하는 경우에 왜 다른 데는 확장을 하면 편입용지보상을 하면서 경지정리 구역에는 감모율을 적용해서 적당히 넘어가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분명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구역내의 도로(농로)는 감모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경진정리 사업이 아니고 지방도나 국도나 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이라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표기한 도로이기 때문에 감모율을 적용하고 그것이 아닌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한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도로가 지나가는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맞물려 있더라 이왕이면 거기에다 붙여주자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시장군수가 경지정리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고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도 그런 곳이 한 군에 있었는데 혹시 양위원님께서 제가 한 것을 넘겨보시고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포장을 해 들어오는 데 경지정리를 앞에서 할 경우에 경지정리지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해 나오는 단면에서 금년에 또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용지를 감모율로 경지정리 하는 데에 떼어내 버리고 보상을 안 해준다 제가 노인단에 인사를 하러갔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작목으로 특화작목으로 권장을 해놓고 과잉생산이 되어서 오히려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농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백 번 천 번 옳으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공무원의 자세는 모든 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서 해서 해야지 왜 너희들 멋대로 신문에 터트려서 마찰을 빚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는 있는 것인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차츰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산안에만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시킬래 안 시킬래 서로 싸우지 말고 사전에 계획하도록 같이 상의를 해서 다같이 협조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억2,000만원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대책협의회에 대한 것은 강기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기 때문에 속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명품 만들기는 발상은 좋지만 실제 시 군에서 할 때 보면 직원이 적당히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꺼번에 1군에 1개씩은 안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1년에 3개군 씩 하는 것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담당직원이 적당히 올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그냥 공무원과 농업진흥공사 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적당히 연필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농민들이 싫다면 할 수 없다 안 한다면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보된 곳도 있고 재검토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일 공고가 되어서 열람도 다 끝났습니다. 해보니까 금산군의 경우는 왜 우리 지역은 빼놓았느냐 해서 넣어 달라고 하는 난처한 곳도 있는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초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에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과거 1991년도 말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 단위의 국장이나 높은데 계시는 양반들 얘기지 일선 면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면 지도를 갖다 놓고서 연필로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고 여기는 이럴 수밖에 없다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자기네끼리 결정 다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이따위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농업진흥지로 되어서는 안 될 곳인데도 농업진흥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농촌실정이 어렵고 농민들이 어려운데 재산권 침해를 막대하게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각 행정부나 실제농민들과 많은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장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산발적으로 농촌을 관리하던 차원을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위원님 지적대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원칙적으로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왜냐 하면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와 지정이 안 된데 와는 굉장히 차이고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데가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만 열람이 끝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에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 열람도 정말로 농민들이 하다못해 이장 또는 반장들이라도 과연 골고루 열람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신도 그것을 아직 못 봤으니까 챙겨보지 못한 제 스스로가 농림수산위원으로 서의 자격이 결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가 얼마나 열람이 되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991년도 하반기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제가 참고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만 현재상태로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 읍 면별 농업진흥계획에 관한 서면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체험을 했고 제가 가서 논리적으로 따져본 일이 있습니다만 일선 행정책임자들 자기판단에 의해서 자기기준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정말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똑똑하고 농민들이 지적인 면이 크다면 이렇게 불이익을 안 당하죠 왜 농민들이 이의가 없느냐 하면 자기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가서 뒤져 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끝났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내가 실제 일선에 가서 실무자들과 따져 봤더니 안됩니다. 넣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라 이유가 별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실제 대면해도 강조의 얘기를 하더라 구요 중앙정부의 방침을 얘기해봐 원하지 않으면 안 넣게 되어 있는 것 일단 유보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지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당신 네 말만 듣고서는 안 된다 그 지역주민들의 합의서를 가져와라 무슨 합의냐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감수하겠다 전부 날인해서 갖다줬어요 우리는 앞으로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바라지 않는다 또 지원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겠다 단 진흥지역에서는 제외 해다오 하고 가져와서 또 강요하는 겁니다. 과거에 강국장께도 강조했어요. 정부가 뜻이 있고 취지가 그렇다면 그대로 실시를 해서 농민들에게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강요를 하느냐 일선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공청회라는 게 자기농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장들 불러다 놓고 한마디한 겁니다. 일선에 가보면 아직 까지도 알력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 넣었느냐 왜 우리 것까지 넣었느냐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흥지역이 아닌 곳은 추곡매상을 못하게 됩니까?

앞으로 각종지원은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큰일 날 발상인데 진흥지역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진흥지역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벼 안심을 사람은 없거든요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각종지원을 하고 진흥지역이 아닌 곳은 소외시킨다고 하면 휴경지 만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체계적인 집중투자를 하자면 진흥지역을 지정한 곳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곳과는 구분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건상으로 진흥지역이 될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손해를 어떻게 감수해야 해요 ?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똑 같은 위치 똑 같은 여건인데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모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보다가 안 되겠다는 공감이 있으면 정책이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강제성을 띨 수 없다고 하셨지만 물론 자기가 전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지도 않을 겁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원할텐데 그러나 평야지역 중간지역 산간지역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진흥지역을 책정한 기본원칙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본원칙에 벗어난 곳이라도 이 사람들이 억지로 묶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정을 다 보다 보면 엉망진창이니까 식량의 지속적인 증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식량안보차원에서 진흥지역을 만든 것인데 앞으로 좀더 상세한 것이 재조정이 되어서 어느 부락근처나 상가근처에 진흥지역으로서 책정 안 될 곳이 책정이 된 곳이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은 곳들은 다른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멱살잡듯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운영해 봐서 별문제가 없으면 하는 예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전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이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상에 이미 예산항목에 다 나와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데 아무리 국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별도로 보고 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농지개량연합회 측으로부터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있는 농지개량연합회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시 군에 있는 농지 개량조합하고는 연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슨 보고하는 것도 없고 지도 감독하는 것도 없고 예산 뒷받침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 군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을 보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해서 뺐습니다. 껍데기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보고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각급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 군별로 내려가는 자금 같은 것은 여기서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다 우리농어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인데 도의 농어촌개발국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 또는 어떤 행정적으로라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 군에 그런 예산이 어떻게 내려갔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소홀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당돌했지 않느냐 하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집행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농정에 관해서 지도 평가를 해 주시면 전부 수렴을 해서 농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 이하 간부 여러분! 장시간 진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한 가지 강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물량과 깊이 있는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농촌에서 실제체험을 하고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깊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것은 농산물에 대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그 원인은 바로 농산물의 과잉생산입니다. 오늘날의 행정지도와 또는 농정이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 자체는 전부가 다 증산일변도의 하나의 행정입니다. 그런데 증산일변도 다시 말씀드리면 과잉으로 몰고 가는 증산일변도 정책인데 이것은 60-70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공무원사회나 또는 농업정책이 그러한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우선 탈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잉증산이 아니라 이제는 때에 따라서는 감산도해야 하고 그야말로 수요에 맞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숙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다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그야말로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가 온다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농정의 방향을 어떤 규모에 대한 이익보다는 정말로 각 품종을 생산한다 든 가 또는 소량품종을 생산한다 든 가 그야말로 희귀품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한다 든 가 또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농업지도가 이루어 져야지 이것한 가운데 집중투자해서 그것을 과잉 시켜 가지고 농산물이 골탕먹고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보람도 없고 조금 전 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청양의 구기자 단지를 조성하고 보니까 보령 일대가 전부 구기자를 심는 답니다. 과연 소비대책이 세워졌는지 그래서 농업의 지도 방향이 증산 생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 지역은 주산단지에서 무엇 그 나머지 지역은 또 무엇 정말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직접 통계가 엉망입니다. 감산한 것을 감산시키고 생산을 제한 할 것은 제한시켜서 그러한 무제한적인 보급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농정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오늘 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부각이 되고 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농민관계 공무원들과 우리하고 전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에서도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사업분야입니다.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고 한다고 할 때는 취득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감축을 한다던가 또는 더욱 증대를 시킨다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농산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 분야에서 감축을 한다던가 증대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소가 내무위원회에 넘어가서 처분이 결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래서 사실 같은 분야에 있어 가면서도 그 정보나 보고를 너무나 소홀히 한 데서 이런 차질이 오지 않느냐 반드시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그 자치는 사업분야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되는 사업분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재산이 처분되고 취득이 된다고 할 때에는 농산 위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업목적이 있어서 취득을 하는데 사업목적이 취득했다면 사후관리는 우리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가 되었고 그런데 이러한 부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본회의석상에서 처분결의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재산을 처분한 다거나 할 때에는 우선은 그 사업에 대한 규모가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규모는 틀리지 않다 이러이러한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겠다하는 것은 우선 농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든 가 또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의가 되면 다시 내무위원회에 넘기는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업무적인 유대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정부 명에 의해서 충남 농촌진흥원장으로 취임한 박창규입니다. 국제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농촌과 농업이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는 이때에 농촌진흥분야의 총 책임을 맞게 되어서 마음에 큰 부담을 집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충청남도 농업발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새해 자리바꿈을 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자홍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유한식 작물지도과장입니다. 과거진흥원 홍보관 실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과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업무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지금 박원장께서 아주 획기적인 보고말씀이 계셔서 흐뭇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아주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유명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육성입니다. 3개소에 800헥타르가 들어가는데 제일 유명한 특산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 구기자연구소가 설치되면서 우리농가에 소득이 높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군에서 비약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과잉될 우려는 없는지 만약 현재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 몇 배가 생산되면 과잉되어 가지고 오히려 연구소가 시설되었으므로 기존생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채취할 때에는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식구끼리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생산하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은 과잉 생산되는 것은 아닌가 또 소비 처는 충분하냐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입니다. 딸기 종묘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딸기종묘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기후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해서 종묘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해마다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종묘생산이 순조로울 때는 남아 돌아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생산이 되고 순조롭지 못할 때는 종묘대로 나가는 것만도 상당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흥원에서 계획적으로 주문하여 기술은 어쨌든 진흥원이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단지 화 시켜서 생산한다고 하면 딸기종묘로 인한 농가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는 않겠는가 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신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종묘생산만은 진흥원에서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문제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그 만큼 우리가 앞으로 농어촌 문제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원밖에 믿을만한 것이 없다 해서 참으로 많은 격려도 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계획이 충분히 잘 활용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검정콩 재배확립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검정콩 재배를 시범적으로 했었고 그것을 외국에다 수출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국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애당초 수출가격 책정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수출길이 막혀버리고 제대로 사업의 큰 성과를 못 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검정콩이 다른 콩에 비해서 유독 소득이 높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 9페이지를 보면 가족노동중심의 작목을 개발한 다고 그랬는데 구기자외의 세 작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작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면 톱밥 발효돈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림수산국 축산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톱밥 발효 돈사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농민건강교실 비닐 하우스 설치가 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잘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결과 면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여성이나 노인의 일감들은 주로 무엇들을 권장하고 있는가 또 그 중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 내지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선에 있는 농민상담소장과 주재 지도사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도 또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의 170여기 농민상담소의 소장은 지금 여기에는 농민상담소 농민의 기구로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여기에는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 의회에서는 보조원 1명을 군 예산으로 해서 충당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거의가 혼자 오전에는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현지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근무 지침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상에서 일선 농촌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농어민후계자나 또한 농촌지도자들은 자체 기금도 있고 도비 보조로 해서 해외연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60명 해외연수계획으로 되어있고 4H는 해외연수가 90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일선에서 농민을 지도하는 이러한 일선지도자들이 보다 더 선진농업기술을 알고 있어야 농민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소장과 지도사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실상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일선 지도자사들의 사기앙양과 선진농업기술의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농업기술의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기회 확대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의 농어촌에서 앞으로의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전문인력 양성코스가 4H에서 영농후계자 영농후계자에서 농촌지도자로 연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여기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생 4H와 영농 4H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동감입니다. 그 동안 4H 활동을 보면 전부 학생들이 4H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4H 활동을 하고 나서 농민후계자로 이어지는 4H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농 4H로 구분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농업인구가 16% 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선진국형으로 본다면 농업인구가 10% 선 이하로 떨어져야 선진국형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께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농촌 인구가 10% 선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보면 약용작물 우량품종 선발 및 약효성분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약효성분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농산물의 여러 작목이 갖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소득작목이 무엇이냐 생각해봤습니다 마는 사실상 특별하게 소득작목으로서 선택할 만한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연구해 봐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시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약초를 앞으로 개발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나라는 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초 하면 꼭한 약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약에도 쓰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약초도 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성질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초 연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설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못하게 되면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제1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 미산 분야를 주관했는데 목적은 가락동 시장에서는 아끼바레라든가 하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 지역특산물 생산주최를 원장이 직접 주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양종단지를 생산시켜서 상당히 대대적인 확대가 되었고 충남의 경우는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 군별로 상당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별로 내놓게 되면 충청남도 도 전체에 가락동 시장을 누르고 다른 시장을 누르기 어려워서 제가 초임발령을 받으면서 각 시 군 소장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큰 지역으로 세 군데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보령의 만세 보령 미는 전국적으로 포장도 깨끗하고 PR을 하면 전망이 있습니다. 당진의 합덕 미도 지역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전국의 제일이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천의 화양 쌀은 간척지 쌀로서 피알 만 정확히 하게 되면 완전히 정착시켜서 경기미 이천 미를 누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대략하고 있는 지역단위가 5정보 내지 10정보정도로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는 전국 PR이 어렵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해지역을 80헥타르 내지 100헥타르로 대형화시켜서 항상 공급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1개 지역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반격을 하실지 모르지만 충남을 대표해서 다른 지역은 다른 특산물로 도작 지대의 중심지역은 벼농사로 전국을 눌러보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표현이 정확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청결 미 가공과 생산 유통처리 과정까지를 감안해서 양질단지를 특산 미 생산지역으로 확대시켜서 전국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자는 양질미가 나와 있습니다. 일품 벼 장안 벼 영남작물시험장에 내놓은 황금 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도화양질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은 충남에서는 일품 벼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다수확개념에서 비료를 15-22kg 정도로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고 양질미 차원에서 1동과 같이 고시까리 기르듯이 8kg 12kg 정도 되면 수량도 520-530kg 나가면서 상당히 양질미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질미로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강위원님께서 구기자에 대한 과잉생산에 대해 말씀하셨고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구기자가 청양군에 50헥타르 정도 증가되어서 매년 30% 정도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소비촉진을 위해서 신제품으로서 구기자 엽차 엑기스를 개발시키고 구기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탄저병입니다만 약제 살포하는 것을 구기자시험장에서 연구해서 내놓게 되면 약제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수확방법으로는 실험연구를 강화해서 현재 1단보에 구기자 사용노동이 15개정도 수확작업을 합니다만 시험연구를 가해서 완전히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3번 내지 5번 정도로 수확기를 줄 수 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생산이 되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양에 있는 시험장 옆에 구기자 가공공장이 설립될 계획입니다. 연간 700톤 정도로 가공하게 되면 현재 늘어나는 수요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양에 연구단지가 서있고 생산소득이 높다하니까 보령 일부지역에서 작년 식재를 했거든요 역시 소득이 높았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령지역에 한해서만 실적이 별로 랍니다. 그 지역이 전부 구기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직원에게 화훼단지와 같지 않느냐 좋다고 했다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중국에서도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쟁력이야 한국 산이 낫다고 하더라도 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대기업에서 중국산을 써버리거든요 이럴 때 소비지가 한정되어있다고 하면 생산량은 몇 배 증산이 되고 과잉이 됩니다.

지난번에 청양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1단보 당 250만원 정도 나오고 많이 한 분은 560만원 정도 올린 바가 있답니다. 자기지역을 보호하고 아끼려면 너무 소득분석해서 내놓고 PR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 고려자기 이조백자 만들 듯이 지역에 적합하다면 아끼고 챙겨가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기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 우량종묘 생산에 대한 겁니다. 딸기를 우량종묘 하게 되면 무병 종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조직 배양한 우량종묘해서 보상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는 온산 딸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조직 배양한 무병 묘로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딸기 시험장이 정착이 되면 앞으로 딸기조직배양에서 늘려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정콩 재배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검정콩이 다른 콩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가 하는 말씀과 수입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검정콩은 일반 콩과 달리 작물시험장에서 육성된 품종입니다. 장조림이나 뱃미 콩으로서는 다른 콩에 비해 굵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돌아다니는 일반 콩과는 다르다는 각도에서 앞으로 대 면적 재배를 하면 각광을 받을 작목입니다. 올해 검정콩관계도 PR을 하지 않겠습니다. 태안에 국한시켜서 작물시험장과 연계를 맺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검정콩 얘기하지 마세요 생강은 연두 병이 문제가 됩니다. 태안 서산에 있는 생강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도록 65% 정도로 넓습니다만 연두 병으로 면적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체 작목이 없기 때문에 태안 일대의 문제지역을 검정콩단지로 조성시킬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공사 사장과 친분이 있는 데 작년도에는 계약 재배를 해서 계약 이행을 잘못했는데 금년도에는 100에서 150정도로 확대시켜서 확실하게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니까 선뜻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 측과는 문제가 됩니다만 공석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가의 소득이 2배3배된다면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작물시험장의 콩 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안에 작물시험장의 콩 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안에 공급시킨 콩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굵은 알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태안지역에 시범 재배로써 집어넣고 절대 다른 지역에는 확대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노동 중심에 적합한 규모의 경영모텔개발연구입니다. 구기자의 3종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험국에 경영지도과가 발족이 되고 주무과로 되어있습니다. 경영품목 모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기자뿐 아니라 토마토나 딸기 백합 등 세 작목에 대해서 확대시켜서 모델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톱밥 발효돈사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먼지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공해차원에서 환경보전차원에서 현재는 톱밥 발효 돈사가 좋다고 해서 톱밥 발효 우사로 변천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돼지만이 아니라 소까지도 톱밥발효축사로 명칭을 바꿔 가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충남지역에 이런 좋은 방법이라면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526개소에 확대설치해서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닐하우스가 건강휴게실에 꼭 필요한가 효과가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요즈음 시설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는 노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42% 정도가 과거에 없던 요통증상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우스에 건강휴게실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노동 뒤에는 휴식장소로 용할 수가 있고 땀을 흘리거나하면 목욕시설도 갖추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생활개선분야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과 노인일감 갖기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생산품활용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여성일감 갖기는 지역에 따라 콩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메주 참기름이 나오는 공장은 참기름 김치 삼베 등을 판매한다 든 가 농업장터를 아파트로 이용해서 판매하게 되면 여성 일감 갖기 운동 전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로서 노인일감 갖기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묘목장이나 농산물 건조포장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 이것을 추진해가면서 연구 검토해가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성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현재시점에서 진흥기관을 아끼는 입장에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늘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진흥청이나 도 직원들은 여기에 비해서 큰 고생은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민상담소 등에서 직접종가와 접촉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170명 주재 지도사가 22명입니다.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보조인력을 17명에서 88명으로 인원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해외연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1992년도까지 상담소장이 170명 중에서 10명이 나갔고 주재 지도사가 3명이 나가서 1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도 공무원이 해외연수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김위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사기 진작 책으로서 상담소장이나 주재지도사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원장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농어민인구가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의셨습니다. 이것은 미지수가 됩니다만 일본이나 미국을 가봤습니다만 4% 선에서 국제적인 식량대책을 하고 농업을 상당히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어민인구는 16% 선에서 당연히 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0% 내려가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깊은 것은 원장의 소관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농촌발전이라든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감소 추세는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양희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성분 감정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도급기능이라든가 진흥청 기능으로는 성분검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분검사는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초의 주성분을 주어진 장비를 이용해서 검정하는데 HPLC 최고의 고도기술이 요청되고 인삼이나 특수분야에 따라서 인삼에는 인삼연구소 그리고 충남대학과의 공동연구가 됩니다. 진흥원과는 모든 결과나 학계 대학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협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내주신 경비를 가지고 이러한 기관을 활용시켜 가면서 연초 연구소나 대학교 또는 일부업계를 동원시켜 가면서 용역을 주면서 산학 협동차원에서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초연구소 설치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양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약초시장은 금산과 대구 약초시장 서울에 있는 성동 약초 시장이 대한민국의 세 개의 굴지 약초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밀듯이 거세게 밀어닥치는 약초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시장근처에 약초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을 과거에 지도사업에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인원수만 많은 것보다는 시험장 시설이 지역에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진흥방향의 일부를 할애해서 연구대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시초가 충청남도진흥원에서 발상 되었다는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람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을 보면 1991년도에서 1993년도까지 10개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데 충남이 명예롭게도 청양의 구기자시험장이나 태안의 백합연구시험장 등 2개를 더하게 되면 1/5에 해당됩니다. 1993년도에 특별요구를 해가면서 실 원장과 실 국장 및 여러 간부들이 경제기획원이나 총무처에 뛰어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4개가 더 늘어나는데 그 중에 4개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24개 중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것이 6개입니다. 25% 1/4정도의 시험장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전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많으면 다음에 어렵지 않겠냐 해서 금년도에 예산안을 세웠다 할지라도 4개 정도는 깎아 내리라는 총무처나 각 기관은 증대되고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사발언을 많이 하셔서 지역관계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14개중에서 4개 정도를 깎으라고 하는데 충남의 1개 지역은 안간힘을 써 보겠습니다만 깎아줄 전망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중에 약초가 어렵다는 얘기는 24개중에 경상남도 함양에는 약초시험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령에도 버섯 하는 데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에 버섯재배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또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어 국회의원 등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왕에 전국에 있는 시험소에 25% -50%를 차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시면 원장도 따라가면서 진흥청이나 관계기관에 협조해가면서 최대한 지역시험장이 충남일대에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원장께서 오셔서 활력적인 충청남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면서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님이 제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담소장이 소외 받는 계층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의 계장에서 상담소장으로 밀려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힘이 모자란다면 농림수산위원들이 합심해서 도에서 예산을 추경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흥원장은 어느 시 군만을 중점적으로 사업하지 말고 균형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군에 뭐 어느 군에 뭐라고 해서 충청남도 각 시 군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작목을 채택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상담원이 소외가 되어서 계장보다 소외된다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그랬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타도에 없는 제도를 마련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예산협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출장비가 상담소에 10만원이 들어가고 일반 도나 지역에는 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공비가 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 단위에서 10만원이 농민의 집이라 해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진흥청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9만5,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소장은 실질적으로 39만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의 도의 계장이 상담소장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판공비를 돈 100만원 이상 확대해 놓으면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농촌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촌에서 거주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외국에 시찰을 갔다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질의 했을 때 그 상담소장은 답변할 수 있는 기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부첨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성실한 업무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약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장 문제도 나왔고 지도소에 대한 진흥원에 대한 역할분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농촌지도소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과거 1970년대 농촌에 대한 소득증대 기술발전 등 여러 가지로 공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농촌지도소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농촌지도소의 활동이 정말 농민에 대한 과거의 체험에서 얻은 기술지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기술지도를 할래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독농가보다 못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지도라는 개념을 연구소로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연구소를 바꿀 때는 그 능력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본 현실 속에서는 지금 상담소가 필요하냐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농민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의식도 바꾸고 지도 방법도 바꾸어서 여러 가지 발전과정에 따라서 혁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농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지도소 상담소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각오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농한기 영농교육도 개선해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왜 하느냐 왜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느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제는 농촌에 기술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 교수를 초빙하는 교육 또 생활교육 교양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수들을 초청하는 과정에 좀 질이 높고 풍부한 식자층을 선택해서 교육방법을 개선해야지 시간이나 때우는 교육이 되어서는 의식개혁이 안 됩니다. 요즈음 농촌에서 주부대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인원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질이 높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이제는 농촌도 개혁을 해서 교양이나 생활교육 위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새롭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