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93년도에도 더욱더 협조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 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2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2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동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준비되었고 '93년 1월 27일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93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3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 일자로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이미 보고서 안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 중 고쳐야할 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이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도움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채택의 건만 채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에서 위원 님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채택이 안된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영안실의 장의용품비 부당 요구 행위근절 영안실 장의용품비 가격 담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지방공사 홍성 의료원 소관입니다. 부족의료인력 조속 충원. 의사 약사 등 부족인원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여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소관입니다. 노사문제 사전예방 대책 강구. 노사협의회를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토록 하여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부족의료인력 부족 충원. 약사 간호사 등 부족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여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세 번째 정신질환자 수용대책 강구. 정신과 병동을 조속히 시설토록 하여 지역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첫 번째 X-레이 폐수처리 실태 조사 조치 병. 의원과 보건기관 X-레이 폐수를 환경청 지정 폐수처리 업체에서 전량 수거하는지 일제 조사실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두 번째 쯔쯔가무시병 대책 추진. 일명 쯔쯔가무시병의 발병원인과 발병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방 및 치료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세 번째 한약방 종사원 교육추진입니다. 한약방 종사원이 적정수준의 약 조제능력을 갖춤으로서 의료사고 위험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네 번째 인주공단 환경문제 대책 추진. 인주공단 피혁공장 이전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민원소지가 철저히 해소되도록 행정청이 적극 개입 추진해야 할 것임. 다섯 번째 북부지역 보건환경 연구원 분소 설치 방안 강구. 북부지역에 보건환경 연구원 분소 기관을 설치토록 하여 조사 연구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첫 번째 홍성화장장 납골당 설치방안 강구. 홍성화장장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확대방안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읍 단위 인구밀집 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이상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채택이 안되었는지 도내 나환자 중에서 일반 부락민과 함께 거주하는 나환자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도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게 관리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나환자 중에서 집단수용소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는 나환자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한 부락에 살면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우지명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염사교육을 받아서 이수증을 받으면 개업할 때 다 같이 허가를 받도록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허가를 내 주고 이수를 받았는데도 합격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수증을 받은 사람들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재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염사교육을 받고도 쉽게 얘기해서 실기시험에 점수를 못 받아서 합격을 못한 사람은 이수증을 안 주어서 염사자격증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규정에도 없는 실기교육을 넣어서 기존 염사업자들 협회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방지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처리요구사항 가정복지국 소관 네 번째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화라고 하는 문구는 좋은데 이수증을 받음으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문구를 바꾸어 나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수증을 받은 사람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명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사교육 문제는 농협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비단 농촌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염사교육은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염사교육을 2박3일을 받으면 이수증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을 1등만 졸업장을 주고 2등은 졸업장을 안주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증은 다 주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고 몇 사람은 즉 28명이라는 사람은 이수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조치를 한다고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분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가정복지국에서 확답을 했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 소개료 부당 징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개료 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소장들의 근무자세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직업소개소 소장의 근무자세를 철저히 단속하고 소개료를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필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절실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서 채택에 대한 위원 님들의 가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석에 배부한 원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한 원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 희망의 계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보건환경 행정을 남다른 관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 님들의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늘 보살펴 주시는 고마운 뜻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 과장 일동이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계획한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사소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가급적 업무계획 보고 조치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택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의탁 노인이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아들이 돌보아주지도 않고 혼자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고있는 노인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주민등록으로 일단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수입이 있으면 대상이 안되고 일단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가지고 독가를 형성했는데 65세 이상이 되었다든지 18세 미만이 됐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은 주민등록에 같이 있으면 판단이 안됩니다.

주민등록에 아들도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데로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연금을 준다던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읍 면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일단 회부는 할 수가 있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굶고 앉았다 요즘같이 추운데 불도 때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되어 있다고 하면 전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무의탁한 상태로 있다면 그 지역에서 읍 면장이 도와주고 자기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생활보호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굶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어떤 독지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걷어서 탄을 사준다 든 가 기타 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을 법적으로 정부에서라든지 의회에서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조금씩 주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먹는 것을 제대로 먹고있는 것인지 굶어 죽는지 또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도 가보면은 형편이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모자보건이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는 정부에서 혜택 주고 있는데 실제 소외되어 있어 가지고 자식이 있으나 마나하고 재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분들한테 양로원으로 가시지 그러느냐 하면 안갑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 동네에서는 부담감이 되어서 걷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매일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준은 안정할 수 없으니까 기준은 정해져 있고 기타 애매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위원 님께서 보는 개인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도 차원에서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보고된 자료 중에서 27페이지 보면 쓰레기 문제를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운동으로 조선일보사와 충청남도에서는 중도일보 사에서「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해 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떠한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의「캠페인」은 상당히 열의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를 집행해 나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확고한 지침이 서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고 드린 자료에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의 운동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운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과 대책이 확실하게 수립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 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무엇을 구입한다 보상한다 지원을 한다는 홍보적인 역할에 가까운 안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해내는 안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지수집을 해서 폐지 수집한 것을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소모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폐지수집을 한다고 하면 수집된 폐지를 어떠한 금액이 되어야 그것을 사가고 안 사가는 것이 되는데 폐지만 하더라도 종이 값이 싸 가지고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폐지수집을 할 수 있는 수집소가 어디인지 몇 개소인지 이것이 시. 군에서는 잘 몰라서 폐지수집을 잔뜩 해 놨다 하더라도 어떤 새마을 단체나 그런 단체 아니면 수거를 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빈병을 수집하는데 있어서도 빈병 수집소가 어느 곳인지 확실하게 되어야 시.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직접 폐지를 실어다가 반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폐지수집을 하는 수집소 또 빈병 수집소가 있으면 그런 수집소가 어디인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데 대한 도의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시 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계획이 내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유인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럽을 방문하고 또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를 문헌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면 종이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종이만 전부 수집해 가고 또 빈 병 같은 것은 빈 병을 수집하는 날이 따로 있고 또 빈 병 같은 것은 거리마다 커다란 둥근 통을 해 놓아서 거기다 빈 병을 넣게 되어서 그 빈 병을 유리회사에서「크레인」으로 들어서 바로 공장으로「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쓰레기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앞서 가는 또「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가 좀더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모든 병은 발견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일제 소독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10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92년에는 소독하는 것을 각 시 군 단위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계획만 세워 놓고 실시가 안 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볼 때에 각 보건소 단위에 물어보면 애로사항이 일용인부 소독부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부를 어떤 곳은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1만92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3만원 정도 올렸을 때 인원 충당하기도 쉽고 방역업무에도 차질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만9200원을 받고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을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3, 4만원을 받는데 먹고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일부 형식적으로 축사나 몇 군데 가서 방역 횟수나 채우는 형식에 그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용인부임을 보통인부임으로 하지 말고 특수인부임으로 조금 상향조정했을 때에는 인부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용인부임 1만9200원 가지고는 대단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작년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라서 여기서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특수인부임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에 쓰는 인부는 정해진 인부임 외에 별도로 여비 중에서 더 쓰는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 1만9200원을 편법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준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다른 데에 준다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면 차제에 특수인부임으로 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방역인부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다른 곳에 쓸 것을 차라리 이런 데에 조금 혜택을 주어서 방역 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예방을 하고 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부를 구하지 못하니까 몇 사람 나와서 형식적으로 횟수만 채우는 식으로 아마 모든 충청남도 보건소마다 가보고 위원들이 다 느낀 사항이지만 저도 그렇고 모두 똑같은 입장입니다. 소독하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4개월 동안에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데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완전히 이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철두철미한 방역 대책이 되어야지 형식에 그치는 방역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니까 이것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특수인부임에 어떤 애로점이 있나 찾아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명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서 유인물에 나온 일제 소독 4개월 동안에 10일 간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축사 중심으로 해서 일본 뇌염모기 예방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는 모기가 돼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축사를 중심으로 일제히 D-데이를 정해서 한다는 것을 수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건의료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장비에만 계획이 있지 인력의 보강 내지는 인력의 균형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예컨데 건물이나 장비가 있어도 지난해 감사에서도 치과에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의사가 없어서 의료봉사를 못하고 있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간호사가 부족해서 또한 방금 동료 이걸재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과도 일치합니다마는 방역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특히 보건소에 인력의 적정 배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체계를 보면 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군 보건소가 있고 각 면에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에는 시 보건소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각 동에는 지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 보건소는 물론 직접 의료봉사 행위를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적인 체계에서 각 지소에 지시하고 또 그쪽에서 업무를 많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업무가 되는 것 같은데 시 보건소의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구수에 대한 보건소 요원의 비례를 따져보면 이것이 적정치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갖고자 하니까 유인물로 각 시 군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해서 정원 현황에 대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자료로 하면 됩니까?

자료로 하고 그렇다고 공감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보건과장입니다. 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인력보강 계획이나 대책이 없다 치과시설은 있는데 의사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국방부에서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보건지소나 보건소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동안 치과의사가 몇 군데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적정인력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 보건소는 하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소재지의 동 단위에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있다면 저희들로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 동안에도 중앙단위 회의 시에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 현 원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분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상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기구를 보강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현재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웬만하면 시골 사람들도 작은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종합병원을 찾고 있는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태안이나 서산 홍성 예산지역은 큰 병원이 없습니다. 천안이나 대전에 가까운 곳은 종합병원이 그런 대로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성 서산 예산 청양 태안 당진 쪽은 종합병원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천안이나 대전으로 가기 전에 이미 숨지는 경우가 1년에 수 십 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산이나 홍성에 의료원이 현재 있지만 의료원 시설이나 인력구비가 아주 미비해서 제대로 환자를 보지도 못하고 응급환자 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건소의 증축이나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의료원을 제대로 시설 해주고 훌륭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해서 운영한다면 굳이 면 단위 보건소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의료원이 엄청나게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보건소에 가봤자 솔직한 얘기가 치료 불가능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낭비에 왔다갔다 시간소모를 하다보면 결국은 생명을 잃고 보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서산이나 홍성에 있는 의료원을 제대로 시설을 해주고 훌륭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인력보강은 국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국가방침이지만은 국가방침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방침을 세워놓고 행정을 해야지 있는 사람 위주로 한다면 없는 사람은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방침이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국가방침을 고칠 수 있는 건의를 계속해서 하층에 있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여기에 대한 용의를 묻고싶고 또 하나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문제인데 보령군 오천면에 있는 무정리 발전소가 '79년도에 기공이 되어 현재 6기가 가동이 되고 정부방침이 10기 이상 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더 이상 증설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탄원서가 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년간 몇 회나 공해배출에 대해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느 만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가 입었다면 이것을 그 동안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탄원서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탄원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안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영창 위원 님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신 보령화력발전소는 1월 10일자 탄원서가 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너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발전소 증설에 따른 소음 유해물질 방지대책 또 거기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배출로 인한 수산자원 해태 등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피해조사 또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농도를 항시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측정기 기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탄원서 요지가 되겠습니다. 보령화력은 '79년 12월에 50만KW씩 해서 2기가 설치가 되어있고 현재 3 4 5 6기가 설치 중에 있는데 그 중에 3기와 4기가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고 4기가 6기는 금년도까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 중에 있는 2기는 환경관계 법령에 몇 번 검사를 했어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검사결과 모든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건환경 연구소의 검사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3기와 4기를 준공을 하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배관이 있는데 배관의 녹과 이물질들을 완전히 청소작업을 해야 되는데 청소작업을 1월 4일부터 14일간 9일 동안 실시했는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해서 한번에 30분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해서 보통 9일내지 10일간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대단히 큰 소음이 발생이 되고 청소에 의한 녹이 하나의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공해의 요인으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한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었고 환경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측에다 앞으로는 청소작업을 할 때에 마을방향으로 청소작업을 하지 말고 소음발생과 청소관계는 바다 쪽을 향해서 하면 한시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회사에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측에서 냉각수 배출로 인한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생태계 변화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 7월 10일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책이 강구되겠고 또 피해가 있다고 하면 한전 측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관계는 10대를 '94년도 상반기까지 설치를 해서 대기오염 상태를 주민들이 수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발전소 측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시에는 공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정말 공해였다 하는 것이 계속 진정이 되고 하면 환경오염 피해규정 조정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주민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음 의료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의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83년 공사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도의 지원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범위가 안되어서 그렇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 나아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년 초에도 도지사께서 의료원에 노인「크리닉센터」병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과제를 주셔서 현재 기획담당관실과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시설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의사문제는 보사부에서 공중의가 금년도에도 배정이 됩니다마는 배정이 될 경우에 의료원을 우선적으로 좋은 자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은 공중시설을 너무 확대할 경우에 민간자본에 의한 종합병원이 후퇴를 한다하는 차원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단국대학에서 수백 병상의 종합병원의「오픈」을 불원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보령에 있는 아산 재단의 문제 또 순천향병원 등등해서 민간 사설 종합병원도 의료원 못지 않게 규모라든지 의료진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바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점차 확대 또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금 계속 도의 계획으로 수립되도록 예산 부서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를 채용하는데 의료원을 보면 60% 이상이 공중보건의를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전문직 의사들인데 그러한 것을 공중보건의를 채용하지 않고 일반 전문직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감사도 하셨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 반 이상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운영이 빡빡하고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시설구입이라든지 장비보강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인력자원을 자체에서만 충당한다면 현재 공기업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의료원이 자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보다 빠른 속도로 더 확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외 시 되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있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직을 제대로 갖춘 의사를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에 배 이상 주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지 실질적으로 국민이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센터를 만들어 주어야지 가서 죽는 의료센터를 만든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무모한 행정을 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면에서 제가 의료원 시설이나 양질의 의사채용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만은 특별히 이 문제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충남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고 양질의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충남의 도민이 모두 건강한 도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저희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에 대한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93년도 중요한 하나의 추진사업인데 과거에는 선 공장 유치 후에 공해문제를 다루는 우를 범했는데 현실에 와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인주공단의 피혁공장 이전에 대한 환경대책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환경처와의 긴밀한 연락 속에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신동언 과장으로 하여금 보령화력발전소 지역주민 탄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공해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중요 내용을 보고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 이신복 외 893명의 연명으로 해서 탄원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지 오천면 오포리 주민 894명의 환경공해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인 환경지도과장도 여기 계시고 위원 님들도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본 탄원서의 처리 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탄원서가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 주민들로 되어 있고 이 탄원서 이전에 공업과에 주교면 송악리 박철민 외 201인이 본 도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먼저 공업과에 제출한 민원은 환경공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12기까지 건설되었을 때 철거대상 주민들로서 각종 인허가가 규제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전소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인허가 규제를 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업과에서는 지난 1월 20일 이것이 동력자원부와 한국전력 소관 사항이므로 조속히 처리되도록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다시 오천면 주민들 역시 이분들도 보령화력발전소가 12기까지 건설되었을 때 철거대상 주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환경공해 문제를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오천면 주민들이나 주교면 주민들이 공히 요구하는 사항들은 환경공해에 대한 피해보다는 빨리 보령화력 발전소를 확장허가해서 자신들이 철거할 수 있게 해주든 가 아니면 각종 규제를 풀어서 인허가를 자유자재로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민원사항의 거래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속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는 다분히 차후 주민들이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에 이것이 공해가 있다고 답변이 된다면 왜 이보다 늦게 시작한 태안 화력이나 당진 화력은 공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었느냐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공해가 없다라고 답변이 되면 그러면 빨리 7기부터 12기까지 허가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본 지역에서 계신 강신국 위원님께 내용을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이쪽 주민들은 전부 빨리 보령화력을 확장 허가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화력이 확장 허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토이용계획변경부터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마 부동이 된 것 같습니다. 부동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확장허가가 가망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한 주민들이 각계에 진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교육. 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연석회의를 열든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협의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환경지도과에서도 그러한 뒷 배경을 아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금년부터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노인복지 증진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노인교육 충효예 교육과 전기 발간 백일장 등을 개최하고 둘째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수반된 비용의 지원 및 셋째 산하 노인회 조직의 운영지원입니다. 넷째 노인회보 발간으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다섯째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여섯째 노인문제 연구소 및 상담소 운영 일곱째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여덟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들에 대한 기금운용의 운영방침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 원으로써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며 기금관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지원금은 기존의 이자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 조성의 지원 범위와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검토의 주요 파악한 사항으로 안 제4조3항에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 충분하게 구성 되었는지의 여부와 안 제12조에서 의회가 기금운용 결산 내용을 파악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안 제4조3항의 위원구성 내용 중 여성회관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상 전문의견이 충분히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 의회의 기금운용 결산 내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에 기금 운용 결산내용을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동기는 현 시대적 요구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중 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 결산과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내용대로 수정 보완하여 가결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도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타도의 기금조성이라든지 운용에 관한 실례가 있는지 실례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제도와 본 제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앞서 여지껏 우리 도의회에서 노인복지 시설로 지원해 준 내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정의 참고사항 타도의 예와 사회복지 제도와 본 제도와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타도에 대하여는 15개 시 도 중에서 저희 도가 여덟 번째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꼭 중간쯤 됩니다. 기왕에 조성이 되어서 이 삼억 원씩 갖고 있는 시 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고 작년에 제67회 임시회 때 유재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아차 싶어서 저희가 타도에 물어본 결과 지금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전국적으로 중간쯤은 가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 제도와 본 제도와의 관계는 사회복지 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에서도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으로도 기금을 조성하고 또 독지가라든지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가와 준조세정책에 거부감이 없을지 염려를 해 주셨고 세 번째 기금운용의 구성원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네 번째 이자수입 내용은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려고 하느냐면 우선 해마다 예산에서 출연을 받고 위원 님들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2억원을 계상해서 승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2억원을 쓰기 위해서라도 쓰는 방법과 조성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방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예산 형편대로 더 할 수 있으면 더해서 20억원을 목표로 우선은 조성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공설 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원묘원을 설치할 때는 노인복지 기금이라도 몇 억원 씩을 내놓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뜻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에서도 보태지고 이자수입도 되고 독지가의 기탁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조례도 성립이 안되고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마는 실무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준조세 정책과는 거부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에게 세금에서 걷는 것은 예산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수입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예산을 불려서 돌아가는 것은 노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환원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고 기금운용의 구성원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10인 이내니까 전부 공무원만 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더 넣고 저희들도 저명한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 경험이 많으신 분을 구성원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내용은 2억원이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3개 은행에 이자를 알아보니까 한국투자신탁 장기우대에 예금을 적립금 2억원을 할 경우 이율이 연리 18.31%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가 3662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은행의 경우는 2억원을 예치하면 이자가 13%해서 2600만원 중앙투자신탁은 2억원을 적립할 경우 19%로써 년 38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 이율도 1월 25일자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결해 주신다면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책 지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할 수 있으면.....

과장님! 이걸재 위원이 질의한 노인복지 시책지원 내역은 기금운용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지원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93년도 국비지원 사업을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시책으로서 경로승차권 제작대가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시내버스 회사에 노인들이 지불한 버스표 대금이 47억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있고 목욕탕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경로당 난방비 노인건강 진단비 노령수당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색다르게 노인들이 전기를 쓴다든지 충효회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기왕에 중앙에서 보조되는 사업 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지껏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 준다면 복합적이라든지 전자에 하던 것이 중앙에서 현행대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조례 안을 통과시켜 놓고 기금에 관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소관 부처인 가정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격상을 시킨 다고 보면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당연직 위원을 전부하고 나면 세 명의 인사만 위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을「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이 있는데 도지사가 운용계획을 또 작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룰 까닭 없이 그쪽으로 넘겨주어야지요. 나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면 업무라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 사항은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업무 소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이라는 성격에 따라서 업무 소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있는데 도지사가 또 운용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규정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만드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사항은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기금에 대한 조례 안을 다룰 때 기획관리실장을 교육사회위원회에 출석시켜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아닙니다. 위원회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가 참고로 진술을 듣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에 관해서는 운영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구만 만들어 주는 방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은 또 왜 들어갔어요.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갔으면 기획담당관은 안 넣어도 예산담당관이니 기획관리실 산하에 다 행정보조로 역할이 될텐데 뭐 하러 별도로 넣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려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책임 한계의 소재가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운영해서 조성하는데도 가정복지국에 하나의 책임소재가 있고 또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내용이 실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또 기획관리실장보다는 더 격상을 높여서 최소한 부지사 정도가 위원장을 맡아서 거기에 기획관리실장도 들어가고 각 국장이 들어간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서 승인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제12조 기금출납 명령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지 이것이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돈은 어떻게 거둬서 어디에 쓰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최소한 기금을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결산만큼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넣어야지 이것을 보면 의회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와 축조심사 과정에서 다시 상의하도록 합시다. 또 개괄적인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고 또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정한 것을 이를 변경 조정하고 여성회관장을 이에 포함시키고 의회가 기금의 운용결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 상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본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 제4조3항 중「기획관리실장」을「부지사」로 하고「기획담당관」다음에「여성회관장」을 삽입한 것을 수정동의하며 안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해 보다도 희망차고 활기찬 도정을 이끌어야 할 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모두 환한 모습으로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처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모든 낡은 인식을 떨치고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보다 성숙해진 도민의 바람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근 청소년과장은 교육을 가고 박재상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달성해야 할 기본 목표와 시책방향 이어 소관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 편달 속에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알찬 업무 추진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업무계획보고 청취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은 국비 보조라든가 거택보호 비라든가 후원금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장 불쌍한 노인들이 무의탁 노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을 국장 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법적으로 법이라도 만들어서 후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 지 사실 이분들 35명을 청양군에 보고를 해 보았습니다.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도 하루한끼도 먹고 안 먹는 것도 있고 또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호적을 보면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도와주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화장장 관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 화장장이 가동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 주셨는데 화장로 설치를 전에는 하나만 있다가 두 개로 설치를 하고 설치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여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2월 14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 후에 또 외부에 방음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방음벽은 왜 하느냐 하면 화장장에 도착이 되면 가족들이 상당히 울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꺼리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공사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못하고 화장로는 금년 2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성 화장장에 대한 인력이 지난 12월에 다섯 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화장로만 완공이 된다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분명히 먼저 국장께서 속기사도 있는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염사제가 자꾸 말썽이 되고 도의원들의 입지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사회위원회 뿐만 아니고 도의원들이 소속되고 있는 예산의 이근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혹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여부는 다 확인했겠지만 법에도 없는 시험을 봐서 다음에 다 이수증이 나가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속된 말로 얘기해서 우리 나라 국민학교 학생을 졸업시키는데 1등만 졸업장을 주고 2등은 졸업장을 안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해가 바꾸었는데 그것을 과연 전부 돌려주었는지 아직도 미해결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1월말입니다. 1월말 안에는 본 업무가 지금 개시가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 님들의 입지를 세울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과장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난 년 말에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물론이지만 다른 위원 님들의 입지도 문제고 이것은 입지를 떠나서 소위 말해서 염사교육을 시켜도 이수증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보사부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법은 없으나 행정지시로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만 이수증을 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금년3월에 염사교육을 합니다. 각 도가 똑같은 체제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만 교육을 왔다고 해서 전부 명칭은 이수증입니다 마는 점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이수증을 주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염사교육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자세히 봤고 법적으로도 봤는데 교육을 시켜서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도정질문에서 제가 도지사에게 따지려고 하다가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결될까 해서 그만 두었는데 28명이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아 14만원씩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4만여 원씩 되돌려 주었지만 똑같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수증을 줄 수 없는 것을 평가를 할 때 안되면 먼저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충교육을 시켜서라도 이수증을 주어야 당연한 것이지 염을 하는데 한 시간 짜리가 있고 2시간 짜리가 있고 팔 수세를 거두는데 팔이 좀 구부러져서 소위 얘기해서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 10분만에 못해서 호각을 불어 퇴짜를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시가 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을 해서 발칵 뒤집어 놓을 테니까 각오를 하세요. 왜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까? 법에 있으면 법대로 한다지만 법에 없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을 전부 모아 놓고 60명이면 60명 70명은 70명 국민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1등이나 2등 10등 이내만 졸업장을 주고 나머지는 졸업장을 안 줍니까? 꼴지 하는 사람에게도 졸업장은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학과의 시험은 거의 잘 봤는데 실기시험에 실제 염할 사람이 못하니까 이수증을 못 주는 것입니다.

조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수세를 거두는데 사람이 팔이 구부러지거나 다리가 구부러졌을 때 펴다가 보면 더 걸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염을 두 시간 하면 법에서 징역 살립니까? 10분만에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호각을 불어 점수는 안주고 그러면 우리 나라 법에 염을 하는데 2시간만에 했다 3시간만에 했다 하여 징역 보내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염을 하는데 조금 늦게 했다고 해서 호각을 불고 집행하는 시험관이 누구입니까? 지금 상품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이권 때문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거기에 현혹되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보충교육을 해서 주지 말라는 것은 없지요? 보충교육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보충교육을 합니다. 금년도 보충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 말씀에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나쁜 말로 의원들 말을 경시하고 나쁜 풍조로 보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근용 위원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예산이 극히 많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28명만 불러다가 1시간이고 보충교육을 시켜서 이수증을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면 곤란하게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듭니까?

이걸재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합시다.

꼭 실현을 시켜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서면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밝은 면도 있고 희망적인 사항이 많은데 화장터하고 염사교육만 질의했는데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 효 교실을 유림에서 노인회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림과 노인회를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유림은 그래도 충. 효 공자정신을 함양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로 갔을 때에는 강사 분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작년도에 시. 군별로 충. 효 교실을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가정복지국 산하에 여성단체에서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진행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