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의원 발언

예, 운영소위원장 권영창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인사 말씀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93년도는 도청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완벽한, 거의 결론을 내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93년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기획, 홍보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1단계가 '92년9월에서 '93년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단계, 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당위성 홍보를 '92년12월31일까지 앞당겨 추진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와 71회 정기회로 앞당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2월안으로 도청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한 TV좌담회나 신문지상 토론으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가 마무리 되면은 2단계로서는 입지기준용역의뢰, 사례모집,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지역방문순회공청회, '93년12월31일까지 심사기준확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기준용역의뢰가 검토할 후보예정지선정을 용역의뢰할 입지기준과 같이 8월말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특위위원 능력별활동으로 앞당겨 추진한다면 '94년1월에서 '94년3월까지 3단계 사업도 앞당겨 질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욕심도 부려 봅니다. 집행부 준비사항과 중앙정부의 승인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특위의 기본방향인 현 도의원 임기내 실현을 위해 특위위원과 집행부는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은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로서는 운영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확보된 예산활용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 또한 기획위원회나 홍보위원회의 지원을 하고 또한 기획단과의 긴밀한 협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3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제안설명과 같은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전체회의에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 하니까 각소위원회별로 개괄적인 계획을 일단 제시하고 또 기획단의 의견도 청취한 후에 종합적인 토론을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권영창 운영소위원회 위원장님이 '93년 추진업무를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중앙부처와 업무협조유지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진척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지금 현재 집행부 및 중앙부처와 업무협조유지, 이래놓고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여기 특위에서 의론이 되고 또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우리 특위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나 홍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온다고 보고 또 홍보소위원회에서 신문지상토론회, TV좌담회, 이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토론, TV좌담회 인원 배정이, 누가 누가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여기에 유인물에 아마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운영소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미리 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는 것을 유인물로 해서 내 놓은 것이 아니고 '93년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종합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소관에 관하여는 운영소위원회에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를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입장이 되겠고 기획이나 홍보소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특위위원들이 기획, 홍보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낸 것을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또 결론을 내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부터 추진하기 위한 방향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오늘 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수임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이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위원회, 여기 지금 현재 운영이나 기획이나 홍보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가 포괄적인 어떤 안을 놓고 거기에서 좀 우리 전체의견이 집약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위임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인제 그걸 하고 싶어서 오늘 안건을 낸 겁니다.

예, 지금 집행부에서 와 계시니까 집행부쪽에서 집행부하고도 업무협조유지가 원활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구미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3추진업무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제가 알기로 이미 확정된 계획서를,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을 볼때마다 본위원은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 기획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뢰 기간이 2월에서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소위원회에서, 밑에 보면 지역별순회공청회 실시를 '93상반기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 순회공청회 실시를 무엇을 할 것인지 정말 본위원은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자문위원도 교수를 위촉을 해서 모시고 있고 이래서 이 분들에게 용역을 어떤 기준을 정해 줘서 그 용역단이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작업착수의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기준을 확정을 해 가지고 검토된, 용역의뢰했는 그기준이 나온걸 가지고 어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하고 또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민의 의견을 한데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운영소위원회에서는 기획이나 이 홍보와 전연 관계없이 운영소위원회에서 위에 나열한 세가지만 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검토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기획이 발표가 될 때 보면은, 신문지상이나 발표될 때 보면은 우리 특위 전체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한 사항들이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운영소위원회에서난 각 임원진에서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운영소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오늘 '93추진업무내용을 드렸는 것은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날짜를 운영소위원회에서 정한 날짜는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을 다 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회공청회 내용같은 경우를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순회공청회내용을, 홍보소위원회 소관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홍보소위원회가 지금부터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실행할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해를 못하시는 우리 특위위원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날짜는 소위원장이 임의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정해주시고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란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며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만났고 해서 먼저 새해에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금년 한해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먼저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소위원회에서 타지역사례모집 타시도 외국의 계획은 '93년2월에서 3월중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순서가 넘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기준 설정 및 후보지에 대한 검토조사도 8월에서 12월중으로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 기획단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진지하게 또 거치고 전체 특위에 보고도 드리고 이것은 나중 회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오늘 중요한 것은 연구기관 용역의뢰 2월중에 실시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기관 용역의뢰는 특위에서 추천된 자문위원 각자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고견의 의견서를 접수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우리 특위위원 기획단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종합해서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되 자문위원 의견서와 용역의뢰서는 기획단에서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운영소위원회소관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의뢰할 때 무작정 그러면 경상북도 행정도시가 어디가 좋겠느냐? 좀 조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하는 주는 용어앞에 먼저 우리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설정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황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 용역의뢰는 우리 특위에서 추천된 자문위원이 현재 교수 8명, 도 법조계 1명, 또 기획단에도 있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전부 전문, 자기 말하자면, 많은 박식과 경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전문성을 나눠 가지고 실예를 들자면 나는 교통이다, 나는 환경이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전문분야를 역할담을 나누어서 그 어떤 분이 선정될지 분야별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과업지시서가 이제 전부 작성이 되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모아서 진지한 토의를 해서 결국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 어느 선정이 되고 결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그래 수립되어 있으니까 황위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청이전은 우리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의도대로 이제 도청소재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관하는 의도를 먼저 세시를 해서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전문성 내지 자기들이 어느 곳에 적합하겠다든가 이런 용역을 우리가 줘야지 그 자문위원들에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따라 간다면 우리 의견이 거기에 하나도 가미가 안되기 때문에 먼저 아까 우리 황삼봉위원이 말씀했듯이 이 용역의뢰를 할 때 어떠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전문성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답을 줄 때 원만한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위원님! 임창구위원 물음에 대해서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하시렵니까?

예, 의견은 전체 우리 특위위원 21명과 본청에서도 기획단이 이제 지금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상호 모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집약하고 연구 검토해서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전문성을 말하자면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말하자면 분야별로 주는 데도 이제 황위원님이나 또 임창구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그 이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집약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어려운 것을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관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용역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일반 경북지역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일단 연구용역 하나 나가는 것하고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연구용역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앙에 있는게 국토개발연구원이다, K.D.I다 K.I.E.T아니면 각 대학 다음 여기 도내에 있는 것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각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지가 어디냐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까지 다 거론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하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기관대상 연구용역대상은 어느 정도 거론하고 바로 시행을 하면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권오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추가 좀 하고 싶어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목표하는 하나의 즉 말하자면, 아까 황삼봉위원님도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결코 기준이 서야 할 줄 압니다. 이 기준 문제는 분명히 용역을 줄수 있는 전문분야를 맡고 있는 분들이 어떤 어떤 분야를 맡아서 이런 즉 말하자면 환경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속해서 어느 장점, 단점 문제가 전부 다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기준이 일단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준속에서 우리 특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에서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게 순서같고 지난번 4차 우리가 회의때 너무 전문성이 많으니까 분도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도를 갈라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할 정도로 얘기 나왔으니까 너무 깊이 나가다 보면 그야말로 너무 이게 또 시일이 대단히 어려운 하나에 문제로 안 가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외국이나 타지역을 순방한다고 했는데 이 순방모집문제도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스위스」같은 예를 듣다고 그러면 「제네바」같은 인구는 50만이 있습니다. ( 청취불능)가 수도인데 15만이 아닙니까? 또 우리 창원에 결코 경상남도도청을 두었다하는 그 문제도 뭔가 어떤 어떤 지역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쯤은 어떤 장소에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여기에 본을 딴다든가 하는 문제까지 지금 상세히 나와야 할 줄 압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타시도 외국 순방보다는 이제는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봐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문제가 나와야지 이게 ‘수박 겉핥기’식 문제가 안되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시와 도를 구경하고 외국은 어떤 어떤 외국까지 본다하는 문제까지도 여기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 기준문제가 8월달 까지 되어 있는데 8월용역을 줘 가지고 8월달에 결론을 짓는다는 이런 얘기겠지요? 어떻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2월달에서 8월달까지 용역을 줬는데 용역 기간이지요?

그렇지요. 2월부터 8월 사이에 용역의뢰기간 아닙니까? 의뢰하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우리가 금년에는 '93년도 처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이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밀도있게 수립을 해서 그래서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용역을 의뢰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8월달부터 12월까지 용역에 대한 하나의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결정을 지운다는 얘기입니까? 검토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후보지에 대한 검토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기간이라 이거지요?

주기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본위원이 기획소위에 간사를 맡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뢰기간으로 2월에서 8월 6개월간을 해두었는데 아까 소위원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주기돈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깊이 생각하면 한 없이 복잡 다양해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가 위촉한 사계 전문자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의 자기에 해박한 지식을 지방정부 지금 현재 300만 도민이 수도로서 적당한 그러면 수자원이 전문가라면 지방정부를 옮기는데 수자원이 1일 몇 t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분야에 의견서를 접수받은 후에 과업지시서를 기획단에서 만들어서 특위와 자문위원 기획단 전체 회의를 거치면 아마도 대충 용역의뢰하는 기준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의뢰를 맡겨서 용역의뢰 마감을 8월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2월달 중으로 가령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서가 접수되었다라면 그러면 2월중으로 기획단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전체회의를 거친 이후에 용역의뢰를 맡기는 8월까지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후보지선정, 설정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8월부터 12월까지라든지 그때 또 세부적인 계획을 특위전체회의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말이죠 타시도 외국을 갖다가 사례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못 나옵니까?

소위원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합니까?

좋습니다.

권세목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젓번 회의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 용역의뢰를 해도 작업지시서가 나와야 된다 작업지시서의 결과에 따라서 작업지시서에 의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업지시서를 우선 어떤부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단에서 맡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소위에서 맡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자문을 맏기 위해서 저명한 교수분들을 위촉해 놓았으니까 그분들 한테 작업지시서 기준이라도 어떻게 발췌를 해내든지 우선 이것 먼저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용역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93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또 이 밑에 순회공청회는 상반기중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회공청회를 하면 어떤 기준을 줘가지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토론을 하도록 해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말이지 그냥 순회공청회한다 그러면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결과가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뭐 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의해서 주제발표를 하라 하든지 이래야 그 지역에 도청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지역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결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권세목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소위원장님께서 특위에서 추천된 자문위원, 각자 전문분야 의견을 접수한 이후에 기획단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특위위원, 기획단, 자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쳐서 용역을 맡기는 기준을 선정한다라고 금년도 계획서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한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는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아까 올렸는데 그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아마 그 기획소위원회 일은 전체회의에 아마 상정시킬 때 상당히 매끄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권세목위원님, 이해가 됩십니까?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위원님 말씀이 우리 기획단에서 이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자문위원들 한테 자문을 받는다 이래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특위에서 방향을 우리가 이 특위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그건 보고의 형식이라고 그랬고 방향을 기획단에 맡길 것이냐? 뭡니까, 기준설정을…… 작업지시서 기준을 말이죠,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맡아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세워줘야만 어떤 소관 부서가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이야기는.

그래서 기획단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되 특위위원회 회의를 거친다고 그랬다고…… 그 거친 이후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예. 홍보소위원회 김수광위원입니다. 홍보소위원회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특위가 구성된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걸 93년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발표하는 개괄적인 회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홍보소위원회는 2단계의 홍보계획으로 봅니다. 사전홍보와 사후홍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전홍보는 300만 도민이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청이전문제가 왜 옮겨져야 되는지의 어떤 당위성, 필요성 이런 쪽으로 사전홍보 1단계로 보고, 사후 2단계 홍보는 적지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적지를 왜 선정을 했는지의 그간의 경과와 또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2단계홍보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구성된 집행부의 기획단과 그 기획단내에도 분야별 업무전담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소위원회에는 기획단내 홍보전담반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안을 결정한 후에 본 추진특위전체회의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이 지금 홍보유인물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계획을 한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지상 토론회나 TV간담회를 금년 2월중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전에 우리 의회출입기자단과 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본바 TV쪽에는 현재 시간대가 잘 할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쪽에서는 ‘2,000년대의 경북’이라고 하는 프로를 원용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MBC쪽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경영진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시간 할애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럴때 우리 출연자는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또 시간과 주제는 어떻게 채택을 할 것인지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획단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는 도의회에다가 지역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을 일부 초청을 해서 지금 도청이전추진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그간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지역별 순회공청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지역별 순회공청회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직접현지에서 공청회를 갖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 전체가 참석을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참석자 대상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때에 공청회에서 토론해야 할 주제를 사전에 채택을 해서 사회자가 추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다음 주민설문조사는 금년 3월부터 5월중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구성되어 있는 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위원회 의견입니다. 이것은 기획단과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신문 정책광고 게재는 상당히 이것은 마무리 단계 중반전쯤 가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특위에서 사전조사등의 과정을 거쳐서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그 전체 윤곽을 정책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그 광고 내용에 따른 이의도 접수하는 이런 과정으로 활용함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도청이전에 따른 홍보 및 유인물 제작 배포는 가장 저희 홍보소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책자나 적은 홍보물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를 하든지 안그러면 원고를 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전체 도민이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청은 왜 옮겨야 하는 것인지 이런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원고를 빨리 만들어서 도민에게 홍보코자 하는 순서는 지금가지 소개해 드린 모든 업무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개괄적인 보고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기획단과 소위원회 앞으로의 활동에 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본전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견 있으시면은 본위원이 설명드린 후에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청이전특위위원들이 홍보소위원회, 신문지상토론회, TV좌담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지역별 순회공청회실시, 주민설문조사, 일간신문 정책광고 게재, 도청이전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배포를 수시로 하는 것을 92년9월2일날 우리가 이것을 전체 우리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한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기간 준비기간하는데, 지금 2월중에 신문지상토론회, TV좌담회가 지금 당장 소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이 설명에 보면은 TV좌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심도있게 지금 이 좌담회란 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준비기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지금쯤은 뭔가 이 골격을 제시해 줘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내에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할 때에 많은 도민으로부터 조소를 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6가지 이걸 의결을 했는데 이게 만일 실천이 안되면은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소위원회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보소위원회 업무라고 해서 소위원회 업무만 독립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운영소위원회, 기획소위원회와 전부 연관관계가 있는 도청이전추진특위 전체의 홍보내용이라고 할때 우리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그런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홍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또 그 내용이 홍보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홍보가 우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위원회에서 모든 안들이 잡히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는 어떤 대안이, 골격의 대안을 빨리 소위원회가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인재 준비기간이 9월2일 같으면은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골격이 아직까지 안나오니까 지금 2월달 중에 우리가 좌담회라든가 TV토론이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가? 또 우리 280만 도민들이 볼 때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오늘 회의가 소위원회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한 일종의 이게 의결하는 회의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공청회 아까, 설명중에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 권역별 관계문제는 어떤 한계를 두는지 어떤 방향으로 할려는지 거기 상세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도에 34개 시군이 있는데 34개 시군을 다 순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동서남북정도로 이런 어떤 하나의 권역을 형성해서 거기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할까 이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회기에……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소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 지난해 신문지상토론회나 TV좌담회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소위원장님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의회에 출입하는 KBS, MBC기자분하고는 일단 협의를 했었는데 어떤 시간대 문제하고 지난해 10월에 MBC에서는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특집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하는게 지난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출입하시는 각 신문사 기자분들하고는 지상토론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기회나 대통령선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떤 일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순연된 것이 지상토론회나 TV좌담회 이거 두 개이고 나머지는 비록 저희들이 아직 준비는 덜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직 일정이 그대로 추진될 겁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이 홍보소위원회에서 느끼는 것이 어느 지역에 가도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높은 관심의 핵심은 왜 도청이 옮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옮기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거두절미해 버리고 내 지역에 와야 된다, 어느 지역이 유력하다 이런 입장에서만 어떤 도청이전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지역적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해에 각 지역별로 도단위 어떤 종합계획 아래에서 공청회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공청회를 한 것이 경주, 안동, 영천, 포항입니다. 그 공청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도 각 지역마다 가중치가 다르고 등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다, 교통문제를 가지고 A지역에서 했을 때는 1위인데 B지역에서 했을 때는 B지역이 1위로 나오고 C지역에서 했을 때 C지역이 1위에 나옵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도 점수 매기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나오고 따라서 그 어떤 특정지역에 도청이 왜 와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자체가 다른 지역에는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뭐 어떤 특정지역에 도청이 와야 된다, 자기 논리만 주장하지 타지역에 대해서는 논리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없었고 또 전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도의회에서 그 홍보소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의 주장은 이렇지만 타지역 주장은 이렇더라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가중치는 두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문제도 많이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방금 소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어떤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좌담회 그 다음에 토론회 나갔을 때 출연인사들의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는 소위원회에 협의한 후 전체회의에 올려서 다시 추인을 받거나 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소위원장 입장을 떠나서 도청이전특위위원으로써 우리 전체 위원회에 간곡한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부 3개 소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회의에서 어느 위원이 어느 위원을 보고 추궁하고 따지기에 앞서서 더 좋은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회의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소위원회별로 타소위원회 업무를 추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특위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특위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실무기획단이 구성된 이후에 실무기획단에서 추진한 업무를 우리가 같이 듣고 의논하는 그러한 오늘 회의로 진행되는 걸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생각에는 기획단이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를 우리가 듣고 다시 토론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무기획단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대개 실무기획단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무기획단은 별도의 인력을 가지고 상설된 기구가 아닙니다. 지난 2월달에 도의회에서 도청이전특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러한 몸부림을 치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도움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료를 보강을 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존인력을 선발을 해서 비정기적으로 상황이 생길 때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유급직원을 두어서 여기에 상설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본래 고유업무를 취급하면서 상황이 생겼을 때 부지사실에서 혹은 기획관리실장실에서 모여서 특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오늘 유인물에도 보면은 그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있었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기획단은 저희들도 편의상 기획반, 홍보반, 조사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획반은 기획담당관, 홍보반은 공보관, 조사반은 건설도시국장

보고용으로 하나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반을 만들어서 우리 기획반은 총괄기획, 자료모집, 의뢰협조 이렇게 작업을 편성하고 홍보반은 여론조사라든지 공감대 형성, 분위기 조성에 조사반은 타당성 검토, 소요비용조사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간에 활동상황을 저희들 도청이전관련자료모집해서 법적으로 이전절차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지역별로의 장, 단점 지역별 지표현황조사 이런 정도로 해서 현재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기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이전의 경우는 그당시 이런 절차가 없이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그당시 그냥 법률로 정해서 어는 어느 지역에 경남도청이 간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감대 형성이라 할까 이런입장에서 12월말부터 1월8일, 13일, 17일 MBC TV. KBS TV등에서 송년특집, 아침에 창, 새해도정, 영남 2000년대 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도청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립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이야기하고 부지사가 이야기하고 해서 도청이전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전 도민이 같이 참여해 달라는 호소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6일, 12일 두차례 걸쳐서 저희들 방에서 앞으로 도청이전특위에서 본격적으로 93년도에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각 반이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대비하자 하는 쪽으로 두차례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청이전특위에서 지난번에 2월중에 입지기준작성용역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5월까지 자료를 모집하고 3월중으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다 그리고 5월까지 설문조사 그다음에 상반기까지 지역별 순회공청회를 하고 12월중에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기획단이 앞장서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위가 활동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 지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각 지역에서 세미나를 했다 혹은 공청회를 했다,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반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유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도청이전에 관한 논문을 싣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반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지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action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A, B지역입지문제를 조사한다면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혀 활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말씀 중에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조급하다, 조급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조급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1년까지 경북종합개발계획 저희 실무적으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조사 1년 걸려가지고 또 안되어서 3년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는 그간에 오랫동안 거론되었고 여러 지역이 지금 앞다투어서 거론되고 있는데 진실로 이것은 백년대계인데 그저 2월달 까지, 5월달 까지 10월달 까지 입지선정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정표를 짜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선회해서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이전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 안동을 간다, 포항을 간다, 경주를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면은 객관성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객관성있는 자료는 용역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입지하는 말을 감히 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객관성있는 자료 거기에 나도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입지를 거론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지금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용역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고 토론이 될 것입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용역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실무기획단이 일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청특위에서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경북 전체 지역의 여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도청이전은 편익성이다, 도청이전은 경제성이다, 도청이전은 지역이 낙후되었으니까 지역개발이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과업지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는 누가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기획단은 비상설 기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는 도정에 관한 모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상설기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이과업지시를 만드는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하고는 사실상 저희들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는 공무원들 가지고 과업지시를 만들어라 대단히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뭐 TV방송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통분모가 무엇이냐 편익성이다, 도청이전하는데 혹은 경제성이다 무슨 지역개발이다 이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오다를 쓰지 과업지시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도청이전이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객관성을 찾느냐 못찾느냐 이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실무기획단에 과업지시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시하면 저희들 작업을 합니다마는 과업지시를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적어도 이 모든 자료가 총 동원이 되면은 그다음 부터는 전문가를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정연구단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석사과정을 밟은 사람이 7∼8명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특별히 과업지시를 만들 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고유업무를 보면서 공보실장이 혹은 기획담당관이 혹은 기획계장이 이것은 적어도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고 작업이 필요한데 전문가를 동원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기관의 설정하는 문제 용역기관 설정도 그렇습니다. 아까 자문위원들 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문위원들이 영남대학, 경북대학 혹은 안동대학 우리 향토에 각 대학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용역기관 설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용역기관설정할 때는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향토에서 용역할 것이냐 중앙에 가서 할 것이냐 세계적인 용역기구를 통해서 할것이냐 하는 거론이 나와서 어디다 한다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는데 용역기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은 그 기간중에는 별다른 활동이 필요없을 겁니다. 자꾸 왔다갔다 다녀봐야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만 안되고 용역이 도출되면은 용역이 납품되고 나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입지가 거론되는데 참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공청회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따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대개 방향만 틀어주고 적어도 예산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된 팀을 만들어서 전담을 시켜주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실무기획단장이 부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석을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따지고 싶고 아까 기획실장이 우리도 실제로 딴 사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 뒷마침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첫 계유년 모임에 실무기획단장이 불참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명색이 실무기획단의 부단장입니다. 부지사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오늘 경북인의 날 행사에도 참석못하고 오후에 아마 주사를 맞고 조퇴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못나가는 일인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앞장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해야지 된다했다 안되면 어찌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어디 옮기겠소 지금 이전한다고 자문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특위에서나 우리 실무기획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민전체의 도청이전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거론을 해가지고 이 도청이전 방향을 어떻게 정해놓을 것이냐 무엇이 도민들이 무엇을 전제로 해서 도청이전을 원할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리해서 전문가한테 던져 줘서 가령 경제성이 제일이다 그 다음에 편익성이다 이런거를 오더(order)를 딱 줘서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내라, 그럼 그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기관을 설정을 하는데 이 용역이관 설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대로 하더라도 우선 그것이 첫째 작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서 무슨 선진지를 견학한다 하는 그것도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만 용역기관중에 용역기관을 어드바이스(advice)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보고 외국에는 이러 하는데 이것이 너희들 용역할 때 관계가 되느냐 참고가 되느냐 하는 정도로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슨 외국의 선진지 견학하고 해가지고는 아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위에서 소위원회에서 홍보위원회에서 계획도 빨리 구체화시켜 주시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해야할 일,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게 바로 나올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떤 경우도 밤을 새우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기획단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특위 우리 위원장님이 실무기획단의 일단 법적 이전절차라든가 아까 말씀했는데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대효과라든가 이걸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편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적지다 하는거 이런거는 관망만 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문을 해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면은 협조 내지 지금 모든 자료를 우리 특위위원들이 모집하는 것 보다가 좀 많이 가지고 계실 줄 믿으니까 지원 내지 조사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뭔가 좀 하나 시작을 해 봅시다. 이제 뭐 하나라도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앞장은 위원님들이 서 주시고요, 뭐 하나 해 봅시다 빨리.

기획실장 수고합니다. 그런데 단원이 말이요, 현재 기획실장을 위시해서 내무, 재무, 보사, 농어촌, 지역경제,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공보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성의없는거 아닙니까? 현재 3, 4명밖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든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위원들도 물론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도 실무자인 말이요, 10명 넘는 국장님들이 상당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라든지 혹은 경기도, 수원 그런 예라든지 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거기서 덮어놓지 말고 거기에서도 중앙에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건 틀림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했다, 물론 군사정부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다 됐는거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나름대로의 무슨 기준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기도, 수원에 가는 것도 이것도 법적으로 했다 이러면 다 끝이 나지만도……

우리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무슨 기준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아는 호주같은 소위 수도도 말은 들었지만도 상당히 고심 끝에 도시와 도시 한가운데에 수도를 만드는데까지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고 국민들 사이에 말이 있어가지고 결국 중앙에서 지시했다 하는 것도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0명에 가까운 단원들이 현재 출석도 4명 밖에 안했는 그러한 무성의 그거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또 한가지는 현재 여기 죽 써놨는데 MBC수요기획 ‘아침의 창’ 저거했다 이런 말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내부의 어떤 했는거를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락받을 때에는 단원들이 다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원들이 다 와서 할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만 주류가 돼서 와서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 보고드리고 단장만 오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도 소위원장 3명하고 우리 위원들 4명하면 될건데 우리가 모두 뭐 하러 왔습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그게 내가 말하는 바로 성의없다는 그겁니다. 그렇게 말을 자꾸 전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위원장 셋하고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이고 좋은 말씀을 들려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는 별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조례를 만들 적에 실무담당관을 서기관으로 임명하자 하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특에서도 이 실무자가 없고 또 기획단에도 그러면 실무자가 전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우리 도청이전이 뜬구름과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기획단에서 실무자가 없다면 우리 도특에서 실무자를 고용을 해서 정말 여기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를 안으로 우리 도특에서 실무자를 두기보다는 기획단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실무자를 두고 본격적인 도청이전에 대한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을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무자를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거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이거를 지원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하는 거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제가 전에 조례 만들 때 목이 터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무전담자를 두지 아니하는 실무기획단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실무자를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합시다. 해가지고 정원도 얻어야 되고 예산도 얹어야 되고 그렇난 것이 다 같이 맞아줘야지 누구 사람 두겠다 해서 되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