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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태홍 의원 발언

제19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강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실․국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후 부산직할시 모자보건센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공보관실 TOP (14時 06分)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홍보기획계장

홍보기획계장 김준섭입니다. 저희 공보관께서 신병차 입원 중에 계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계신다면 제가 대신해 가지고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業務報告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홍보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

김허남위원입니다. (聽取不能)
선탁

전선탁위원

전선택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등록에 있어서 56개사가 있는데 한2개월 동안 월간하고 개간하고 연간 숫자가 나와있는데 이 책자를 입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공보관실에서… 꼭 될 수 있으면 93년도에 나오는걸 갖다가 2개월이나 3개월 나오는 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한 부씩 입수 할 수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랍니다.
준섭

김준섭홍보기획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시보가 지금 발행 부수가 얼마나 되며, 또 어느 계층까지 시보가 배부가 되고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보라는 것은 시민의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시보를 받아 볼 수 있고, 또 시민의 목소리가 특히 어렵고 가난한 그늘진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볼 수 있도록 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홍보기획계장

지금 현재 시보는 열흘에 6만 3,000부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총 6만 3,000부 찍어내는데 무료배부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부산교통공단 내 지하철역에 총 3,000부가 나가고 있고요. 부산역에 800부 배부되고, 또 터미널에 각 3개소의 터미널입니다. 고속버스 정류장과 동부시외버스, 서부시외버스 해 가지고 1,800부나가고 있습니다. 연안여객부두에 800부 나가고요. 각 구청 D.M망을 통해서 나가는게 5만 2,700부정도 됩니다. 저희들 자체 부산시에서 보내는게 3,000부 내지 3,500부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그러면 시보가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인쇄를 못합니까
준섭

김준섭홍보기획계장

예, 제일 큰 문제는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보실에 인력관계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

박정진위원

부산시보는 주로 시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언론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5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한국병을 치유해서 신한국 창조를 그 모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부산시도 오늘의 우리 부산시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직시하고 우리 부산에도 분명히 부산병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산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부산시보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을 개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며, 또 우리 부산병을 치유해서 신 부산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부산시보가 앞으로 그러한 시민계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그러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홍보기획계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보는 지역이기주의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선진 질서 문화재 지상 캠페인을 시보에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부산의료원 TOP
예, 계속해서 부산의료원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부산의료원 원장 노상현입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業務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전선탁위원

전선탁위원입니다. 마약중독환자진료라 해가지고 28명 평균20일 입원이라 해왔는데 이 마약이라 하면 백색의 공포다 더욱이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종종 카페인을 밀수를 해가지고 수십억대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 될 때 이것이 국내에서 소모가 된다고 볼 때, 더욱이 한국의 제2의 도시인 항구의 도시, 마약의 소굴로 대명사라고도 이를 수 있는 이 항구도시 부산시가 28명 평균 20일 입원이라 할 때 이 28명이라는 것은 대략 자진해서 입원하는 환자입니까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이는 검찰에 검거돼 가지고 온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사관계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검거되니까 전과자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겁니다. 전과자가 아니고 가족이 인계하더라도 전과자가 아니고 치료시설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28명은 전부 검거돼 가지고 온 환자입니다.
거돼

검거돼전선탁위원

가지고 병원으로 넘어온 사람. 그러면 20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중세가 다음에 완전 이것이 완치랄까, 이것이 임시치료로써 끝나는 겁니까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마약관계 환자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대기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목적보다는 검찰이 검거해 가지고 데리고 왔다가 다시 가고,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입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위원입니다. 여기 부산의료원이 93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이전해서 옮긴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해마다 부산의료원에서는 적자가 자꾸 누적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511억 5,000만원이라는 병원을 짓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지난 연말에 어떻게 예산이 됐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 위치에 다시 신축 현대식으로 지어서 그 자리에 건물을 세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지 꼭 이리 옮길려고 그러면 해마다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토지 지가가 상승 되가는 이런 와중에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재산확보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국고보조도 받아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재산은 지금 현 부지를 매각하므로써 약 500억 가까이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 그냥 새로 증축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400만 도시에 2,500평의 땅에 시립병원을 만든다는 거는 국고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 쾌적한 공원화된 병원문제,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부산시의 자존심도 걸려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0만평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에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평으로 했는데 이 땅도 시장님 이하 여러 시의 어른들이 아주 노력해서 지적한 땅입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 증축하면 안 되느냐,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2,500평 땅에 주차장만 해도 앞으로 의료수요를 다하기 위해서는 500평 이상 1,000평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의 병원부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약 2년간 전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료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박정진위원

박정진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명실공히 저소득층들을 주로 해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그 병동 가지고는 사실상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격이 될 겁니다. 환경이 좋아야 병도 치료될 수 있지, 낡은 환경에서 또 좋지 못한 그러한 병동에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야말로 쾌적한 좋은 양질의 의료시설을 구비 해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불친절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원인도 분석하고 하는데 친절과 동시에 성의를 다하라, 의사로써 환자에게 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서 한다면 환자들이 많이 또 오셔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공사기 때문에 개인소유 같으면 자기에게 노력한 대가만큼 수익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합니다. 이것은 공사니까 적당한 시일만 지나면 한달 봉급은 꼬박 꼬박 들어오니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 적자가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더 염두에 두시고 그게 적자가 되면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이 거기로 모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쯤 흑자는 못할 망정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병원을 경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예, 변명 같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후진국이었습니다. 보건소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진료진들이 확충되고 있는데 그 진료진들이 성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못 따라가는 중입니다. 뭐 해내라, 뭐 사내라, 무슨 기계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파트나 행정파트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의사들 월급 한 250, 300정도 전문의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명감 가지고 저희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자꾸 성의가 없다 없다 하지만은 특히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 말하자면 행려환자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쾌적한 분위기 좋은 환경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땅 덩어리 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전 신축하게 되면 정신과 병동하고 행려환자 병동은 잔디밭에 초원에 3만평하는 그 뒤에 여유가 있습니다.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병실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전 신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창피하지 않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그러한 병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윤식위원

이윤식위원입니다. 현재 건물 매각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 상태니까 기왕에 추진을 하면 원장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멋진 신축병원을 짓도록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93년도 대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상이 어느 정도 92년도보다 노력을 하면, 현재대로 노력하면, 93년도에는 적자폭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겠다하는 어떤 목표라도 세워놓고 있는지 한 가지만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참고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산부인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알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몇 명이 있고, 조산사가 몇 명이나 있으며, 1일 산부인과 외래는 얼마나 되고, 분만환자는 얼마나 되는가, 또 라마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가, 산모에 대한 산전지도라든가, 이런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너무 자세히는 얘기하지 말고.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구체적으로 분만환자 몇 명이다 하는 것까지는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니다

됐습니다이윤식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을 하지 말고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참고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박정진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고난도의 심장수술을 18명 해 가지고 전부다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전부 해가지고 50여명을 했습니다.
년도

작년도박정진위원

그래 했다 말이죠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예.
그럼

그럼박정진위원

의료수가가 수술해 가지고 완쾌될 때까지 어느 정도 듭니까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예를 들어서 수술비만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백병원 같은데서 수술비가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들겁니다. 저희들은150만원 수준입니다. 120만원에서 150만원 한데 인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잘 오지를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망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블발바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 다 했고, 또 하나는 심장외과의사 자체가 미국서 공부도 하고 오고 그런 팀들입니다.
에서

미국에서박정진위원

공부해서 온 의사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박구정, 정수산.

박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심장 외과의사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한 2년간 노력했습니다. 딴 병원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의료원에 만성적자의 현황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의사진들이 있어서 앞으로 적자폭을 많이 줄이겠지만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듯이 자기공명 영상촬영기가 아주 고가장비로써 구입이 되고 나서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놀린다고 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기계를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작년에 이해가 잘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전문의 두 명이고, 신경내과 신경외과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력이 없어서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예를 들면 MRI시대에 살지 않은 의사들 그러니까 2, 3년내에 공부한 사람은 MRI 없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MRI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 그런 과정에 있는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뜸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의 수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 CT는 보편화 되가지고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MRI는 서민층까지 인식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 신경외과를 다시 교체를 하면서 영입을 하면서 그쪽은 MRI가 없으면 답답한 그런 의사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MRI 활용도가 과거에 적자난 것은 빼고 지금 현재는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1월달 통계를 가지고는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인의식이 없다 없다 하지만은 MRI환자 한 건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 30분을 그 환자 보호자를 설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MRI가 없이는 또 답답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MRI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박정진위원

결과가 말해주니까 적자폭을 줄여야 그 때는 그 이야기가 가능할 겁니다.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그런데 문제는 구멍가게 할 때는 구멍가게 손님만 오고, 슈퍼마켓 하면 슈퍼마켓 손님이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백화점을 빨리 만들어야 백화점 손님도 오고 그래서 백화점 손님한테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부산의료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장

부산의료원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국 TOP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진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전선탁위원

전선탁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석대 등 쓰레기가 모두 끝나고 금년 국장님 말씀대로 3월부터 을숙도 산화분지 일원에서 약 2, 3년 동안 계획이 서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기 매립장이 강서구 녹산동 생곡으로 되어 있고 약 11만 9.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의 쓰래기장도 쉽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어민들과 많은 마찰 결과가 아마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절차이행이라 해놨는데, 물론 허가도 좋고 절차도 좋지만 아무리 허가절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부닥치게 되어 있는데 전례를 참고로 삼아 가지고 이 실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 녹산동 서구 여기에는 서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각조로 흘러간 고속도로 밑에 둔치도에 지금 연탄단지가 건설부 허가가 나가지고 곧 설치되리라고 보고, 그 앞에 소위 녹산이 상당히 산이 높은 아름다운 생곡의 생리도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입구는 좁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광활한 넓은 분지가 되가지고 적지다 이렇게 봤는데, 이 생곡 동민들이 볼 때, 앞에는 소위 말하는 석탄분진을 가슴에 안고 뒤에는 쓰레기를 안는다는 이와 같은 협공에서 주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서구에 관계시의원으로써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화장장 때문에 스물 두서너군데 돌고 들어 가지고 아직 결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결정할 때도 시발부터 야물게 하자, 이것을 국장님한테 조언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것이 될 때 일방적으로 시에서 여기가 적지가 아닌가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가장 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례로 볼 때 국장선에서 지방의 여러 가지 여기 화장장이 좋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쥐잡는 개는 소리도 안 난다는 그 말과 같이 어떤 일을 갖다가 시행할 때는 야물게 빈틈없이 그렇게 한 때, 만약에 이와 같은 생곡에 쓰레기장이 간다 이것이 시 행정의 일변도 생각일진대, 시장님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시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동장님, 지역협의회 이와 같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야물게 일을 갖다가 처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들은 2년, 3년 동안 또 딴 자리에 이동을 해버리면 먼저 국장님이 한 것을 갖다가 다음 오는 사람이 미루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몰라가지고 일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무슨 약속사항이 있어도 국장선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동네를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해주겠다 할 때 부산시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때 이 고가 풀리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생곡의 소위 매립장은 저도 만약 이것이 온다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일을 갖다가 야물게 해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산불보전에 대해서 한가지, 어제 녹산동에서 근래에 산불이 세 건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 달아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심지어 어제 일요일에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국장님 구청장, 시장 산불을 끄기 위한 여러 군인들 동원이 됐습니다. 물론 요사이 흔히 신문에 보니까 정치의 이양기가 돼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기 직무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 실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환경녹지과에도 이 산불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나무라기 전에 하루 전에 일어났더라면 뭔가 동행정이, 요사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붉은 깃대를 달아놓고 거기서 작은 보수로써 산불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행정이 밑에까지 됐더라면 이와 같은 어제 난 불이 오늘 재발을 안한 건데 아마 구청에 동에 있는 산불요원들이 상당히 나태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탄나무만 하더라도, 소나무가 한 번 불이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방지에서 가장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왕왕 등산을 합니다마는 이 임도가 절대 방화로써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꼭 한번 주시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불이 나면 가까이 못 갑니다. 헬리콥터가 물주머니를 타고 먼데서 공중에서 투하를 해 가지고 다음에 번져오지 않도록 그 정도밖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것도 해가 지면헬리콥터가 뜨지 않습니다. 밤에 타는 산불은 만인이 보고만 있지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제도 많은 젊은이들 거기 가서 불을 껐습니다마는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안 나는 행정적인 뭔가 철두철미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 하늘에서 뭣을 떨어 뜨려 가지고 소화탄처럼 퍼져 가지고 그 주위에 공기를 혹은 산소를 갖다가 장벽을 쌓는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두드리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전근대적인 산불방지의 대책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도 끄고 또 한가지는 그와 같은 공중에서 뭔가 화학물을 투기를 해가지고 산불 끄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이왕 물은 김에 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을숙도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이 있고 앞으로의 쓰레기매립을 갖다가 한 도로에 벌써부터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산폐물의 산업쓰레기물의 하치장화 되고 있습니다. 밤에 야음을 타가지고 그거는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와가지고 포크래인 파가지고 묻어 버리고, 아마 살짝살짝 하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폐물이 그 아름다운 을숙도에 앞으로 공원화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저도 시간이 있으면 야음을 타 가지고 차를 가지고 제가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잡아 보겠습니다마는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여론을 듣고 한번 실제 버리는가 현장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인데 을숙도에서 큰 가로수를 심고 진해 도로에는 벚꽃나무를 심는다. 이와 같은 신문기사를 보고 상당히 착상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벚꽃이라는 것은 선입감이 일본사람 국화다 그러나 수목이라는 것은 꽃이 피면 일본사람만이 좋아할 것도 없는 거고 이거는 모든 우리의 정서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에 벗꽃이 많이 피는데가 옛날에는 진해다 했지만 진해는 지금 노후화 되어 있고 경주를 갔다가 내가 보니 경주가 정말 벚꽃이 되가 있습디다. 봄에 일찍 피어서 좋고 여름에는 녹음수로써 좋기 때문에 아마 진해공항이라는 것은 벚꽃단지기 때문에 여기서 진해까지 벚꽃이 크게 되면 하나의 장관을 이루지 않겠나, 그와 같은 생각에서 물론 여기 관계되는 과장님께서는 세밀한 저보다도 조례가 깊고 연구가 많을 줄 믿습니다 마는 하나의 조언으로써 부탁하고자 합니다.

김허남위원

김허남위원이 질문합니다. 4폐이지에 환경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질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50PPM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기준인가, 국제적인 기준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가의 기준인가, 여기에 먼지도 한가지고 오존도 한가지고 산성도 한가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선진국가에서 목표를 세우기를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30으로 하는데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먼지도 100으로, 오존도 100으로, 그 다음에 산성도 3.0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운다고 이렇게 봤는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기준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어지간하면 공기가 괜찮다 참고 견뎌라 하는 식 기준을 안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 한국기준, 세계 선진국가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서 비교해주기 부탁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면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한가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송도에 송도암남공원하고 송도사이에 있는 해변가에 파도로 이뤄진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끔 송도 해금강공원이라고, 바다에 어떤 암벽 해암벽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걸 요 먼저 그걸 시찰해보라고 했는데 시찰을 내한테도 연락이 됐는데 서로 시간적 차질이 있어서 못 간 거 같습니다. 이거 수 일내 저한테 연락하면 관람을 시켜 가지고 그걸 보면 좋을 겁니다. 이걸 명년도에 하든지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계획을 새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공원은 그렇고, 후에 대기권에 있어 기준을 한번 지금 말씀해주고, 또 자료를 국제적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면 후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줘도 좋습니다.

박정진위원

박정진위원입니다. 녹지국장께서 지루하게 또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우리가 사실은 들으면 여기서 그만입니다. 업무보고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고 허가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작년에 걸쳐서 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할려고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사실상 그것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단속도 함정단속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 옳은 거지 함정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정단속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민원을 사게 되면 결국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오게 됩니다. 때문에 단속할 때 반드시 함정단속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당국에서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13分 繼續開議) 2.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관리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학년도의 학생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8개 학교를 설립하였기에 이에 따른 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학교는 북구 모라동, 덕포동 일원과 사하구 하단동, 금정구 부곡동 일원의 대단위아파트건립에 따라 동 지역의 입구가 급증함으로써 기존의 국민학교에 발생되는 과대, 과밀학급 2부제 수업을 완화하기 위 한 학교신설이 불가피하여 북구 덕포동에 덕상국민학교, 사하구 하단동에 하남국민학교 및 금정구 서동에 서명국민학교를 각각 설립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과 해운대구 반여동, 재송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동 지역 학군 내 기존의 학교시설로서는 학생수용이 불가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큼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학교신설이 불가피하여 북구 화명동에 남녀공학의 화신중학교, 북구에 양덕여자중학교, 사하구 하단동에 하남중학교, 다대동에 다대여자중학교 및 해운대 반여동에 남녀공학의 반여중학교를 각각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동부교육청관하 국민학교 하나와 중학교 둘, 서부교육청 관하에 국민학교 하나와 중학교 두 개, 남부교육청에 국민학교 하나, 동래교육청에 국민학교 한 개 등 전체 8개 학교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기타신구대조표, 설립조사나 관계자료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은수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국민학교 설립 목적에서 덕상국민학교 설립은 북구 모라동, 덕포동 일원에 대단위 아파트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동 지역 내 기존 모덕국민학교, 사상국민학교의 과대, 과밀학급을 완화시키는데 있고, 또 하남국민학교 설립은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동 지역 내 기존 하단국민학교 신평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서명국민학교 설립은 금정구 부곡동 부곡시영아파트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동지역내 기존의 동현국민학교, 서동국민학교, 명장국민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2부제 수업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신설 중학교 설립목적은 화신중학교 설립은 6학군 지역내 화명동 위원의 대단위 아파트건립에 따른 증가학생의 원활한 학생수용에 있고 또 양덕여중학교 설립은 6학군 지역 내 모라동, 화명동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해소에 있습니다. 또 하남중학교 설립은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건립에 따른 하단동, 당리동, 신평동 일원의 인구증가로 인한 동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또 다대여중학교 설립은 다대3 택지개발지구내 4,215세대의 아파트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1학군 중구, 서구, 사하구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반여여중학교 설립은 5학군인 해운대구 반여동, 재송동 지역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동 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과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또 신설학교 설립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면은 신설 국민학교 설립의 효율성은 북구 모라동, 덕포동 일원과 사하구 하단동, 금정구 부곡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여 기존의 시설로써는 학생수용을 할 수 없어 동 지역 내 덕상국민학교, 하남국민학교, 서명국민학교를 신설하여 과대, 과밀 학급과 2부제 수업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신설 중학교 설립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면은 해운대구 반여동, 재송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에 따라 동 지역 학군 내의 기존 시설로서는 학생수용이 불가하고 학생들의 통학도 불편하여 신설학교를 설치하여 이를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원활한 학생수용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 통학란 해소는 물론 2부제 수업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습습득 능력을 제고한 수 있어 본 안과 같이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8개 학교를 설립함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

박정진위원입니다. 학생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는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먼저 동부교육청 관내에 중앙국민학교 새로 학교 설치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교육청관리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지매입이 좀 어려워 가지고 93년도 중에 공사는 완공이 될 것 같고 내년 초라야 개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진위원

1년 동안 차질이 생겼네요.
태우

이태우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런 예가 조금 있습니다. 매수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진위원

학교세우는 것은 백지화된 것은 아니네요.
태우

이태우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년도

금년도박정진위원

그것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태우

이태우교육청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진위원

알겠습니다.
서구

강서구전선탁위원

중앙국민학교 이축 신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공항 지금 비행장 확장으로 말미암아 중앙국민학교가 딴 곳으로 옮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납청이라는 조금 남쪽에다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약 4,000평이나 그렇게 구해 놓고 그것이 앞으로 학교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중앙국민학교가 옛날에는 큰 학교였고 근래에 와가지고는 공항 때문에 많이 도시로 나가 가지고 상당히 영세한, 아이들 숫자가 적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설립 된지가 약 6~7년 됩니까 아주 신축교사로 해 가지고 벽돌로 가지고 잘 지어줘 가지고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이중창까지 지어놓은 학교가 10년도 안 되어서 새로이 학교를 허물고 옮긴다는 것은 국고가 여러 가지 낭비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경과를 갖다가 대략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우

이태우교육청관리국장

전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미 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학교가 설립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생겨서 소음이 많이 있더라도 이 학교를 옮기는 것을 신중을 기하고있고 특히 그 지역 일대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학교 한 번 옮긴다는 것도 부지 물색을 한다든가 또는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년간에 걸쳐서 교통부와 항공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명지, 바로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적정지를,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지금 전위원님 걱정하시는 학교 새로 단장하고 또 여러 가지 입지조건과 맞추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건축비라든가 단가라든가 기타 학교시설에 투자된 돈이 한푼도 손해 없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이 되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부산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부산직할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부산직할시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부산직할시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부산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9. 부산직할시김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26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금강공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권경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금년에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 중 제4조에 모자보건센타에 소장을 두되 지방의무 기정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규정은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기술직에 따라서 기좌 또는 기정으로 명명하던 것을 일반직과 명칭을 통일해서 적용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소장의 직명을 지방의무기정으로부터 지방의무서기관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어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일곱 가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무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직급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개정대상조례명,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두 분의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 직급명칭이 다른데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규정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과 같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고 기술직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2년 12월 26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금번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 중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장들의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지회국장 및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연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태종대유권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직할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TOP (15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청소시설관리준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시 전역의 폐기물 시설인 석대매립장을 특정구에서 관리함은 부적정합니다. 일반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청되고 있으나 전담기구의 미설치로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또 매립장 관리부서의 수동적 대처로 민원발생 초래가 우려됩니다. 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효과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소각장, 시설 등 설치촉진 가속화 및 관리방법 개선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되고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전담기구 및 전문입력 확보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관리의 일원화로 능률성이 제고됩니다. 또 일반폐기물 발생의 질적 변화 및 각종 민원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됩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시설 관리사업소의 직제는 내무부에서 92년 12월 28일 승인되었으며 예산은 개소 전에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개소 후에는 9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전담기구 및 전문입력 확보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방법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시설 관리사업소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석대동에 금년 2월말이 되면 완료가 되고 그 매립장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신설되는 그 쓰레기 매립장도 관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차기라든지 앞으로의 쓰레기장은 전문성을 관리하는 하나의 준업소가 될 그런 조직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도 다음 말하자면 우리 추경에 얹어서 아마 이 조직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상당한 역할이, 중요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임시회가 2월중에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에게도 건의사항도 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정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환경녹지국을 위해서도 예산이라든지 위원의 배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상위법이라든지, 좀더 우리 위원들이 환경녹지국장과 머리를 맞대고 좀더 연구할 문제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 잠정적으로 운영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차기 우리 임시회에 이것을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

박정진위원입니다. 청소문제는 이것은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청소계가 재 구실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청소사업소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압니다마는 일본처럼 즉각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신고했을 때 기동성 있게 빨리 나와서 그것을 청소를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대민서비스가 잘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기왕에 이때까지 봉사하는 그런 행정이 좀더 면모가 다르게 좀더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무엇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재가 텔레비젼에 보니까 일본에는 하이야꾸로계든가 수구야꾸로계라든가 신고만 하니까 즉각 나와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대민의 어떤 신고사항이 있으면 즉각 나가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조례는 여기에서 청소사업소를 설치하는 문제니까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당국에서 대민 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청소시설관리핀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