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대로 개정조례안 2건과 양덕원도시계획재정비및 홍천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보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보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2항의 변동사항은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이 사항은 도에서 조례개정 지침이 시달 됨으로 인해서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4조에 소장및 지소장에 보건소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기좌로 보한다. 즉 둘다 다 5급이 되겠습니다. 의무직도 5급, 보건직도 5급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장및 지소장 1항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의사로 보할경우 4급으로 보직을 하고 일반 보건행정직이 보건소장이 될경우에는 5급으로 보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정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을경우에는 4급으로 보직을 주고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행정 보건직이 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을때는 5급으로 보직을 준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무직 보건소장의직급만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전국적인 공통안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부에 등재되지 않은 초과품및 불용품의 과다 발생을 막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물품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의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등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50만원 이상으로 한것은 4년전인 89년도에 정한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물품으로 분류하기에는 부적정할뿐만 아니라 물품가격은 시기에 따라 변동하므로 정수물품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물품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물품 단가도 89년 2월 14일날 개정당시 가격이므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인상코져 함입니다. 다음장의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당경비로"를 삭제한다와 제10조 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를삭제한다는것을 이 조례상 제8조에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란 내용을 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제11조의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 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이상인 "을 "매물품당단가 5백만원 이상인"으로 한다로 인상을 한것입니다. 제24조 제2항중 "규정에 의한"다음에 " 중요물품 및"을 삭제하고 "운용카드에" 다음에 "중요물품 및"을 삭제하는것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것은 앞의 11조에 의해서 주요 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요.

황영철의원입니다. 홍천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에서 92년 10월 29일날 홍천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중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기 바람이라는 강원도지사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개정조레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야만 했는지 이 지연사유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 정기회의때도 충분히 이 조례안이 제출될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 조례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뒤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상충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중요물품에 대상범위가 정수물품으로 한정되는 가운데 있어서 50만원이상의 물품과 정수물품간의 간격재물조사실시때의 문제점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지연된 사유와, 조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29일날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다른 조례도 한가지 입니다만 우선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실에 심의 요청도 하고 그것이 끝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토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2달정도가 있었던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좀 나태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저희들이 준칙안으로 이미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재물조사 과정에서도 거기에 따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이상 안게시면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내무부에 물품관리기준 일부 개정으로 물품관리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덕원도시계획재정비및홍천도시계획시설변경(여객자동차정류장)계획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80으로 되어있는 양덕원도시계획재정비및홍천도시계획시설변경(여객자동차정류장)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덕원도시계획재정비및홍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는 92년 12월 29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일부 사안을 보완토록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와 의견청취 또 동법 제12조 1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의회의의견을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제 12조 1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