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5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1연도말 현재 주민등록 조사인구가 10만이상인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건 충남에서 천안시, 논산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10만이상의 시군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현재는 지방 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5급을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의무직이 보건소장으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무직이 없을때는 보건직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이렇게 그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직이 올때는 무조건 4급으로 10만이하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직이 올때는 10만이상의 지역,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많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계급 상향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그전처럼 보건행정만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1차 진료를 하는 의료진료기관으로써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는 역시 1계급 상향조정을 함으로 해서 사회책임에 상응하는 그런 계급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 제4조 2항 보건소장 정원직급이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명이 주사보 또는 주사나 이런것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주사, 보건주사보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의무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 이름으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6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연말 현재 주민등록표상 인구 10만명이상의 시군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상위법 또는 타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보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철기입니다.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논산군사회 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는 종교단체가 의요법 제30조 2항 4호 또는 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중 일부 면제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료업법 제30조 2항 제4호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31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 운영하는자 외에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설립하는자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회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사회교육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이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도서관의 종류에 대해서는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 이렇게 설립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목적별로 보면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사설도서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 새마을회관도서실은 저희 관내에 새마을도서관이 9개소가 있고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이 1개소 있어서 이것은 비과세되는것 이외에는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중 일부 면제혜택을 주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것으로 본조례안 제출일 93년1월 25일 현재 본군 관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 제30조 2항 제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없으며 추후 관련된 의료기관이 개설될것을 예측하여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중 일부 감면혜택을 주어 사회교육진흥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92년 8월 1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고 본 조례안 제출일 93년 1월 25일 현재 본군 도서관은 없으며 추후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사전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김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정조례를 만들적에는 위의 지침 이전에 우리군의 실정에 꼭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를 먼저 합목적성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해야될것 같아요. 이것은 우선 대비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것을 내가 볼적에는 전부 위에서 지시나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냥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조례제정 보다는 그런것이 내려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군에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할적에는 이런걸 유보할수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과장님들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불만입니다.

그다음 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을 보면 말이죠 부칙규정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후에는 자동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는 얘기로 조례해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3연도와 94연말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면 그러면 한시법이 아니예요 ? 한시적인 조례죠.

지금 감면조례는 거의다 현재 시안을 한시적으로 줘가지고 그때 또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감면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은 수시로 이렇게 그때 한해서 다시 또 준칙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조례가 전체 논산군사회교육시설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가 전부가 다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이유보다도 더 엄청난 조례를 만드는 거요. 밑에를 보면은 9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그이후에는 효력이 없으니까 자연 폐지되는거 아니냐 이 조례가 ?

논산 지방군세과세 감면하는거에 대해서 전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다시 또 개정하고 그렇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종교단체의 요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제3항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논산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