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 1월 20일자로 정수물품취득건, 1월 29일자로 지방채발행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이상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때 심의보류 된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외 2건이 재상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1월 30일자로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희망과 보람의 1993년도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2군정의 성과와 교훈, 세 번째로는 93군정의 여건과 과제 다음에 현안사업,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2『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본군은 홍주의병의 본향으로서 34명의 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향이며, 충남의 중심지로서 4통8달의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69㎢로써 도의 5.3%에 해당되고, 인구는 50,870명으로서 도의 2.6%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구역은 1읍 9개면 182개리 764개반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올해 군예산은 일반회계 286억과 특별회계 176억원을 합해서 총 462억원입니다. 세입면을 살펴보면은 자체수입이 지방세 29억원, 세외수입 26억원으로서 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아니하며 80%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30%,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비로 52%가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농공단지, 양여금특별회계등 15개 분야로 총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92년은 선거의해로서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역사상 유래없는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정치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수립과 지역특산물 직판사업의 확대등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데 주력하였고, 한편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상황과행정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이 미약하였으며, 소관 부서간 상호협조 또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소홀했던점을 반성하면서 작년도 행정불신의 아픈 경험과 함께 신뢰행정의 소중함을 재인식을 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전행정수행과 각종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조정을 통하여 완벽한 마무리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시행주요사업으로서는 군도 6개노선에 대한 9.48㎢의 포장과 강정지구등 3개지구 146ha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청남면에 위탁영농회사설립, 장평면 3개면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산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8억8천9백만원을 집행하는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관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분출될 것이며, 지방자치 3차년도로서 자치의식의 성숙함과 함께 지방자율능력이 점차 확대되고, 농산물 수입개방 및 가속화로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속에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군정의 동점과제를 첫째, 지방안정과 신뢰화합의 행정구현, 둘째, 활력이 넘치는 풍요한 농촌건설. 셋째, 군세도략을 위한 보전속의 균형개발. 넷째, 알찬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다섯째, 문화창달과 체육진흥 체육진흥 도모로 정하여 알차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과 신뢰화합의 행정구현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마을단위로 농약, 윷놀이등 민속놀이를 경연토록 권장하겠으며 출향인사들에게 고향소식을 널리 알려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군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 소식지와 청양신문 구독을 확대하고, 재경, 재부, 재인천 향우회에 간부가 참여를 해서 군정을 소개 하겠습니다. 군의회와는 동반적인 위치에서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를 하고, 집단민원등 지역문제에 대하여는 의회와 공동 대처해나가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회군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으로 씀씀이 10%절약, 쓰레기 30%줄이기, 유흥목적의 관광을 지양토록 지도해나가고,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하여 검소한 상차리기, 음식찌꺼기 남기지 않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윤리회복, 바른 예절등 도의정신 함양을 통한 인간의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92년도 12월 의원개의로 제정된 군민대상 시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질서, 불법농지전용, 산림 훼손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주의로 엄격하게 단속하겠으며 송방천복개를 통한 공동주차장을 조성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조회시에 친절봉사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여 친절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하고, 청양장날 또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군청에서 시내중심가에 민원봉사 차량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하수도관리, 가로등보수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적극 실천을 위하여 1억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공무원 마을분담제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불우가정을 격려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활동능력,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52대를 구입하겠으며, 상설전산교육장을 운영하여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행정기록보관실을 설치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풍요한 농촌건설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을 지켜가야 할 젊은 경영인의 양성입니다. 4H 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의 사기앙양책을 적극 전개하여 정착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교육,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또는 농민단체 각종행사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농촌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여 2000년대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작목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원두충, 맥무동, 표고버섯등을 확대보급해 나가고 두릅, 취나물등 산채 애느타리, 버들송이등 새로운 버섯, 작약, 천마등 약초, 분재, 우렁이 양식등 경쟁력있는 새소득원 개발에 박차을 가하겠으며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중곡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인천, 대전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 집하장 저온저장시설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질향상과 농산물 가공을 통한 유통구조개선등 농가소득증대에 전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늘푸른 청양을 가꾸기 우한 조림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본군은 산이 많아 산물예방 감시에 철저를 기하는등 자연보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한 각종사업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으며, 낙농업 발전을 위하여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공해 방지시설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사업으로 경지정리 소류지설치, 양수장보수, 관정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입식부엌, 목욕탕설치, 불량변소개량, 농촌가로등 설치사업등 농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농업기구와 영농단을 확대하고 작년에 청남면에 위탁영농사회를 설립한바 있으나 금년에는 두개의 영농회사를 새로 건립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세도약을 위한 보존속의 균형개발입니다. 금년은 서해안시대의 큰 흐름위에서 본군은 서해안개발의 배후지역으로서 발전의 기틀을 잡아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우선 군정발전의 청사진이 될 청양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청양지방 공업단지, 정산특별 농공단지, 화성 - 비봉 농공단지등 지속적 추진으로 공해없는 유망업체를 유치하여 지방경제활성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군역공원화 운동을 전개하여 군내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꽃향기를 맞을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역전통음식개발, 관광지 편익시설을 활성화하여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양 상수도시설이 노후되고 급수원이 보족하여 일부주민들이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뭄시에는 제한급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급수구역내 주민 누구나가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찬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영세민 보호와 자립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학자금, 의료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웃사랑 가정결연맺기,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지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1억 3천만원을 투자를해서 경노당 5개소를 신축하고 청양군 읍내리에 4억원을 추자를해서 180여평 규모의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는등 복지시설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역할증대를 위한 주부교육과 여성잠재능력개발로 가정경제 향상을 위한 지능교육을 확대하고 알뜰시장운영, 쓰레기 줄이기, 가정의례 간소화등에 여성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 예방위주의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예반접종, 결핵, 기생충등 검진을 철저히 하겠으며, 모성 및 영유아의 관리와 가정 간호사업도 확대를 하고 또한 의료원 시설보강, 전문의 확보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기 위하여 군민의 젖줄인 지천수질보전을 위한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작년도 하천관리 시상금으로 『포크레인』한대를 구입을해서 연중 하천정화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고 분뇨처리장을 증설하는등 우리의 향토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창달과 체육기능 도모입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하여 칠갑문화제를 내실있게 개최해서 범군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 28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곡사, 유의각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애국지사 묘역정화사업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65년도에 청양군지초판 발간후 현재까지 증보판 개간을 목표로 추진을 하여 본군의 산역사가 지속적으로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농민후계자, 근로자체육대회등 기관 단체별 체육대회를 활성화를 하고 범군민 달리기 및 걷기대회 개최, 조깅, 새벽등산등 아침운동의 생활화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군민의 운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또는 기관등의 체육시설을 개방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이 중점을 두고 개발해나가야 할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칠갑산 도립공원개발입니다. 충남의 알프스로 널리 알려진 칠갑산은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환경이 살아 숨쉬고 있는 명산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천장호부근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구기자, 포고, 약초등 우리지역 특산물과 무공해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상업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칠갑과장지구에 9,000㎡광장과 3,000㎡규모의주차장을 조성하여 통나무집 형태의 휴+소와 숙박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토록하고 화장실 급수실 등 편의시설은 공원관리청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앞으로 설치될 칠갑저수지와 연계를 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겠으며 등산로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여 동굴을 형성 산림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현재 도에서 용역중인 칠갑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전 『엑스포』개최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종합시범조성사업입니다. 시설이 자동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대응력을 조기 확산시키고자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청남 장평면 일대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채소 생산시설을 선도화하여 도마도, 풋고추, 메론, 수박, 화훼등 소득작목을 연중재배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농가의 순회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건립입니다. 우리군은 홍주의병의 발상지로 어느 지역보다도 의사 열사를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선양 확산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선진 군민정신의 산교육장으로 승화 발산시키고자 군민의 뜻을 모아 충혼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군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주민 성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금년 5월 말까지 건립을 해서 금년 현충일 행사시에 참배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 협조입니다. 그동안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해오던 상주인구 조사가 많은 시간과 경비, 인력을 소모함은 물론 정확도가 낮아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폐지하고 매년 12월 31일 24시를 시점으로하여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정부 공식통계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11월 상주인구는 51,717명 이었으나, 92년 12월 주민등록 인구는 50,870명으로 847명이나 감소되어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몇 달안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50,000도 안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인구가 5만 미만일 경우 전국적으로 5만 미만 군으로 인정되어 청양군민으로서 자긍심이 위축됨은 물론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청양군내 30일 이내 거주목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역으로 되어있는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동산 소유권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의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92년 11월 31일 법령 제 450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은 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로 2년간이며 시행기관은 토지는 군에서 건물은 읍면에서 취급을 하며 적용범위 및 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명,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입니다.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의 인감을 날인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2주일동안 공고한 다음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하면 등기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고시입니다. 본 제도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해서 10내지 20년후 규모화, 과학화된 농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미리 지정하여 집중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92년 12월 24일 총 농지면적의 50.7%인 2,608ha를 본군의 농업 진흥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경지정리사업시 주민부담을 면제해주고, 농로정비,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시설과 농지매매 자금을 확대 지원해주며, 추곡수매물량우대배정, 기계화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유통가공시설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됩니다. 다음은 타기관시행 주요건설사업은 3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은 군민여러분의 뜨거운성원과 참여속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것입니다.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거 수 )

조밀하고 성의있게 작성하느라고 수고히시고 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19『페이지』에 가정복지회관은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공개적으로 군민에게 보고를 해도 가능한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21『페이지』 하천관리 시상금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사실도 이게 아직 소정의 절차내지는 확정사항이 아닌데 과연 이것을 보고자료에 넣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제가 본 바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 설명을 더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방금 최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회관을 지금 군민들한테 발표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관건립에 대한 보조금이 도에서 오는 바람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해 주실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도에서 지원을 더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복지회관으로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것이 도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도 간담회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복지회관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다음에 의원님 간담회시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하천정비하는데 시상금을 가지고 한다는것도 그것은 사실은 도에다가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다른 자동차는 전부 티오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계에 속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그냥 승인만 얻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상금을 탔기 때문에 시상금을 엉뚱한데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차라리 장비를 사가지고 연중하천을 정비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일단은 계획을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간담회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서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의원간담회시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정복지회관문제 오늘 상정안건이죠?

가정복지회관관계?

하여튼 오늘 안건에 상정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결하는바에 따라야 될 일이지 도에 어떠한 방침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전제해서는 않되겠다라고하는 의견이고요. 또 이 하천관리문제도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이게 의결사항이라고 보셔서는 좀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는 오후회의에 의결한 후에 이 자료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 거 수 )

자료를 아주 구석구석 다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주민등록 제도는 공지사항인데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91년도가 51,717명에서 92년도가 아래로 50,870명이면 800여명이 줄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협조한다는 얘기인데, 옮기기라고 한다면은 옮겨 가기를 운동하는거냐 그 말이에요. 말 자체를 옮겨오기 운동으로 전개해야지 어떻게 옮기기 운동을 합니까?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지 옮기기라는, 떠나라는 얘기여. 뭐라는 얘기여. 그러니까 『옮겨오기운동』전개를 하자 이런다면 말이 되지. 옮기기 운동....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자체를 의회에서 전부 군민에게 참석자한테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여기 UR대비한 소득작목 원두충도 말여, 현재가 3.4ha에서 22ha로 는다. 그러면 이제 75%가 느는 것인데 면적으로 보아서, 소득으로 보아서는 8,400만원에서 9,500만원 돈 900만원 는다는 얘기에요. 110만원, 1,100만원 이것도 앞뒤 안 맞는거요. 아 75%가 늘으면은 소득도 증대되어야지. 어째 소득은 10%밖에 안 되고, 면적만 늘으면 손해나는 짓이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확장래를 보아서 해야죠. 올해심으면 당장. 이대로 배부한다라면은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하게 되어야지.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전번에 정기회때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오수, 분뇨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주요골자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번 청문실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 인해서 안 제3조에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부과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안 제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번에 부과료 부과기준은 폐기물투기 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자 이것은 안 제5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폐기물투기금지 지역을 보충설명을 말씀드린다면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도로, 하수도, 하천, 호수 살림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과태료기준은 1㎏미만은 매회 1만원, 1㎏이상 100㎏미만은 매회 3만원, 1㎏이상 1t미만은 매회마다 5만원, 1t초과 매톤마다 매회 5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과태료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쓰레기와 연소제, 오니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일반폐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문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하고 그것은안 제3조에 규정되어있고,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30일이내로한다. 이것도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부과기준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안 제5조로 되어 있고 제1,2,3차 및 2호 위반시 금액변동은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는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제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은 수납되어 있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안 제8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허가대상, 신고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되어있는데 그 허가 대상은 돼지는 시설면적이 1,400㎡ 이상이고 소는 시설면적이 1,200㎡이상이고 말은 시설면적이 1,200㎡이상입니다. 여기 허가대상에는 닭과 오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닭과 오리는 저희관내에 있지만은 신고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관내 124개소가 있는데 돼지는 시설면적이 250㎡ 이상 1,400㎡이하이고 소는 350㎡ 이상 1,200㎡ 이하입니다. 닭과 오리는 50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 관내 신고대상 개수가 4,300여개소가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대상은 현재 청양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청양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당초 1987년 10월 20일자로 청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동안 시행되어왔었습니다. 지난 91년 3월8일자로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개정과 법률 제436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청양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1종이 1조 목적중 수수료사용 및 과태료수수료 사용료 현행 제2조1항의 법 제10조 제5항을 법 제13조 4항으로 하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행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본 조례를 1개월간 좀 늦춰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재청이요.

아니, 여기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말씀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겠네요. 아까 휴식시간에 그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문제가 지금 폐기물과 오수분뇨축산폐수 의안번호 98,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제시토록 한다. 그러면 “라”번에 가서 이의제기 또는 법원에 통보는 일단 청문을 해서 피처분자에게 이의 없느냐라고 물었다면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의제기는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가 너 폐기물 버린 것이 확실하지 어느 장소에, 그러면은 그 무게는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옳겠소, 제의를 했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군수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자, 그 처분에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는 얘기는 왜 이중 장치를 맺었느냐 하는 얘기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소, 그것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더 괴로움을 줄려고 하는 일인지, 더 신중하게 할려고 하는 일인지 의도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앞뒤 모순이지. 지금 아까 얘기대로 축산폐수 얘기만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허가대상이 돼지는 1,400㎡이상, 소는 1,200㎡ 이상이요, 다시 말하면은 허가대상이 돼지의 그 축산폐수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이 소보다 돼지가 더 많은 면적이 넓으면은 많이 나올테니까, 그런데 소가 돼지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1,200㎡ 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신고대상에 가서는 돼지는 250㎡ 요, 소는 350㎡ 이라고 한다면은 그 허가가 많은 기준을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신고도 그와 비례해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헌데 왜 신고에 가서는 돼지는 250이요, 소는 350 입니까? 그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 잘못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돼지는 1,400㎡ 으로 하고 소는...

아니, 소는 1,400에 허가대상으로서는 돼지가 1,400이요, 소는 1,200, 그리고 신고는?

신고는 돼지가 250㎡ 이고, 소는 350㎡이하...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하한선이 250 아니냐, 그런 얘기요.

250 이지요.

그리고 소는 350 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에가 허가가 1,200이니까 소가 적어야 옳지 어째 돼지가 적어야 옳으냐, 그 얘기요. 면적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허가는 1,400이고 신고에 와서는 소가 350 이상 1,200미만이 신고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얘기 아니냐 그런... 이해가 가지요?

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다음에 소상히 알아서 답변해주시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하고 청문문제하고 이의제기는 왜 이중장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요

예, 그것은 이중장치가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그 사람이 버렸다고해서 불러가지고 청문을 할시에 그 사람이 이것은 내가 안버렸다 분명히 이 사람이 버린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 할 경우에 저희는 이런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청문을 해서 내가 폐기를 않했소, 해도 부과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 당연히 그 본인이 한 것을 우리는 아는데 본인이 안했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알기는 가져간 사람이 폐기한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이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부과를 할테니 그 뒤에 이의가 있으면은 법원에 해라 그런 취지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산계장 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토공간의 균형개발과 첨단 및 고 부가가치업종의 업체를 유치하여 인구의 지반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청양지방공업단지를 조성코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며, 청양군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고 수돗물을 보다 더 깨끗하고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민건강과 위생의 향상을 기하고자 노후 된 청양읍 상수도를 확장 및 개수공사를 실시코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여 사업을 시행 주민에게 혜택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채건수가 총2건으로서 191만 1,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양공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180억 1,600만원으로서 융자금은 농협융자 자금이고, 상환재원은 입주업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13%이며, 상환기간은 4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확장공사에 있어서는 기채규모가 11억이고, 기채선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게 되며 상환재원은 군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7%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승인 명세에 관해서는 지난 1월 26일 간담회식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청양공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채발행에는 180억 1,600만원이 되겠고, 기채선은 농협민간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조건은 연리 13%이고 상환방법은 4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내용은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상환하게 되겠고,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공간의 균형개발유도와 첨단 및 고 부가가치 업종유치로 인구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간이 89년부터 94년까지 6개년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이화, 형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총사업비가 602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그중 보상금이 180억 1,600만원, 간선시설비가 242억 6,900만원, 단지조성비가 142억 9,500만원, 부대비가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상금 180억 1,600만원을 금회에 기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적 연례개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개발촉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기채를 얻어오면 금년부터 4년째되는 해까지는 이자상환만하고, 5년째되는 해에가서 일시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청양상수도확장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액은 11억원이고, 기채선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행조건은 연리 7%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으로서는 순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은 수돗물을 보다 더 깨끗하고 풍부하게 공급하고 주민건강위생의 향상과 인구의 지방정착도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즉 금년도 93년도부터 명년 9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총사업비가 24억 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4억 800만원중에는 사업비가 18억800만원, 보상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계획에 11억 8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11억원은 기채를 하고, 8천만원은 기왕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깨끗한 급수공급을 하고, 주민건강위생을 향상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은 2년거치 7년균등상환으로서 기채는 2년동안은 이자만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8년 동안은 균등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제108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그 청양지방공업단지 편입용지 보상금 충당을 위해서 이율 13.0%, 4년거치 일시상환으로 180억 1,600만원을 기채하고, 청양읍 상수도개선과 확장사업비에 충당코자 이율 7%에 2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 11억원을 기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농협자금은 이율이 13%로 높은 편입니다. 4년거치 또한 일시상환해야하므로 본기채선으로 사업시행시 단지분양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되어서 입주업체의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상수도확장공사를 위한 도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 시군의 각종 인허가 처리시 공채매출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주로 상하수도사업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에는 특별히 7%의 저리에 2년거치 8년 균등상환하면되는등 기채조건이 좋은편입니다. 상수도란 후손까지 사용되는 시설물이므로 시설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점을 감안하면은 본기채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수도기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가 전체 24억 8백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거기에서 기 투자가 1억 7천8백이 들었고 이번에 기채 11억을 하고 앞으로 도 금후에 10억을 더 기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헌데 여기에 12억을 기채해서 앞으로 2년거치 8년을 균등상환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이자가 5억원의 이자가 생기는데 전체 우리가 최종 2003년에 상환해야할 전체의 금액은 16억 1백만원이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에서 1년에 일반예산안에서 도와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이자가 매년 94년에 7,7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말이예요. 10억을 앞으로 군으로 자금이 더 소요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11억만 빌려놓고 나머지, 24억이 들어야 이 광사를 완공한다면은, (

- 집행부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짠 것은 총 금액이 입찰이 나온 것은 저희설계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10억 이라는 수치는 시설을 위탁해가지고 그것 하나, 현재 취수장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송배수관 물이 많이 고이는데 현재 그 11억 가지고 우선 해야할 사항은 현재 노후관이 너무 누수가 심해가지고 일단 그 노후관을 우선 교체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취수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그... ( 청 취 불 능 )

( 거 수 )

도시계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부군수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11억을 기채해서 청양군에 상수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정도라고 보았을 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대로 노후관교체하고 취수장을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부군수님께서는 차후에 어떤 또 저수지라도 이용해야할 것 아니냐하는 차후에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11억을 가지고서 현재 청양에 상수도가 누수율이 현재 한 30%되는 것은 한 10%까지 줄여서 이용율을 높인다고 보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다가서 앞으로 참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어느 정도에 재원확보마련을 대비를 해가지고서 확정이 되어야지 되지, 솔직한 얘기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에 빚을 않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청양공업단지에 대한 것 대량 한 200억이 되는데 이런곳에 빚을 남기는 것 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차후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칠갑지 저수지를 막았을때 거기에 취수장을 다시 만들고 또 적누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 또 다만 어느지에 취수장을 다시 건립한다 했을적에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어느정도에 총괄적인 뭐가 이루어져야되지 또 단순히 지금 현재 이것 노후관만 교체하고서 해보고서 다음에 가서 또해야되겠다 했을적에는 항상 청양군에 일반예산이 지금 군비가 적기 때문에 기채를 해야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놓고서 계속 기채만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갚을 것 생각해야지 갖다 쓰는것만 생각할게 아니예요. (

- 집행부석에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칠갑지나 적누리 저수지의 그 취수원을 지하수로 대체해서 현상황에 확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청 취 불 능) 청양읍의 인구중 저희들이 7천명 가량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000명 가량으로 보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200톤 가량 물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하수를 빼가지고해도 앞으로 2천년대 이후까지 칠갑지나 어떤 수원지를 활용안하고 또 수원지 가지고 사용하는 물로 청양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예산 그 이상 투자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1억을 기채를 하면은 11억 8천만원이네요. 이것 가지면은 현재 청양군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면은 아무래도 누수율이 줄 테지요. 그러면은 더 수용, 혜택지역 어느 정도의 교체가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현재 저희들이 급수구역 내 인구를 8,200을 잡았습니다. 8000여 잡았는데 실제 급수 인구는 7,000명인데 저희들이 12,000명을 계획을 세워서 전부 개량을 하는데,)

개량을 하는데요 이 현재 11억 정도 가지면은 어느정도까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

- 집행부석에서 - 현재 11억 정도 가지면은 노후관을 6km정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이 총 몇km나 됩니까? (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8,144m 입니다.)

8km요. 그러면은 거기서 6㎞정도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교체가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나머지 가지고서 채수보급이라든지 일반 기반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 거 수 )

최 의원 ,

그렇게해도 뭐 기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집행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지금현재 기채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예, 의장님,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왜 11억을 무엇하러 그러면은 기회가 좋으니까 기채를 해놓자는 얘기밖에는 딴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 이유가 무엇이예요? (

예, 의장님,

뭐 이것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작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적에 17억에 기채를 한다고해서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때 여기 도시과장님이 분명히 거기 나오셔서 저희가 불러서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좀 의원 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때 당시도 분명히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최후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총 상수도비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틀림없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1억이라도 이것을 청양읍에 현재 투자를 했을적에 무엇무엇에 투자하고 보니까 어느정도에 투자효과가 나온다는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기채 해 놓고서 기본설계를 해봐야알겠다하는 답변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요구할 것에 17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그때만해도 이것가지고서 어느정도에 사업이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안 좀 한번 기본설계가 아니더라도 대충 종 답변해주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봤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해준다고 하고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다시 올라왔을 적에는 그 대비가 됐어야 되지요. (

의장님!

기본계획은요, 어떤 사업을 집행할적에 그 사업이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기본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 있지만은 우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사업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보니까 우리 생각할때는 한 10억 가지면 됐는데, 기본설계를 하고보니까 100억 들어가겠다. 그럼 이것은 50억 했을적에는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그만한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을 적에는 기본설계로 끝나야죠? 그렇다고 했을적에 기본설계 해놓고 나서 필요없다고 해서 11억 놓았다가서 그것을 설계하고 또 하고 기채해 놓으면 이거 천상없어도 기채는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해보고 보니까 50억이 필요하다 그럼 11억 갖고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어느 정도의 총금액이 나오는거다 하는 얘기에요. 그랬을적에 예를 들어 그 사업은 꼭 할 수도 있는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설계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꼭해야된다는 법은 없어요. 재원을 생각을 해야지. (

( 거 수 )

의사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의원 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93년도에 11억 기채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억 기채내용 중에는 총예산액 24억 투자를 하면은 92년도 기 투자된 것이 있어서 22억 3천만원으로 현재 사업비를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3천 중에 저희들이 11억 8천이 금년도 수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중 8천은 예산에 들어가고 11억 기채에서는 취수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2억을 갖다가 이 취수원을 확보하는데 현재 지하수 개발은 ,1867톤이고 그래서 3,600톤으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취수장 및 정수장이 현재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그 취수장과 정수장을 묶어서 현 취수장 상류에 건설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배수관이 현재 그 노후관 6천입니다. 그래서 총 6억중에 93년도에 3억을 투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억 기채내용은 잔여사업비는 94년도 이후로 하려고 합니다. 그 24『페이지』참고하면 그 급수구역내 저희들이 급수지역내 인구가 현재 7,050명으로 8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 인구가 11,9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 11억과 잔여금액으로 총 22억 3천이 투자된 다음에 그 운영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략공사 예상되는 것은 급수구역하고 확장 인구 10,700명 100%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수입액은 1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그 기채액은 1억 4천만원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예상적인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수도 운영비가 93년도대비 1억 1,800, 여기 종사원이 기능직하고 일용직해서 연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효과로는 앞으로 상수도 운영 흑자입니다. 이것이 다 완료되었을 경우는 2천 9백만원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면에서는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누수량의 감소로 운영비 절감, 주민위생의 향상이 되겠고, 상환계획으로는 2차년도까지 이자만 7,700만원 되겠고, 96년도 이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1억 8천에 적게는 1억 1,200씩 상환하는 겁니다.)

이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채라는 것은 우리가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기채라니까 걱정이되어서 이 심도있는 토의를 한것인데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급수인구는 7,050명인데 11억 8천만원을 투자하면은 앞으로 10,700명의 급수인구가 늘어난다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의 상수도 수입이 1억 1,4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4,111만1천백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2,971만1천원이 일반세입에서 전출을 해주는 것이요 그렇지요. 2,900만원이 그런데 앞으로 11억을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그러면은 상수도수입이 1억 6,900만원이 한달에 수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출은 1억4천이 고정이 된다. 그렇다면은 2억9천이란 돈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간에, 2천9백이지요, 이것이 연간입니까? (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앞으로 완료 후 입니다.)

아니, 글쎄 연간이지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지는 것은 그러면은 그간에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2억9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든지 2억9천은 『마이너스』요 그렇지요. 적자이지요?

2천9백만원이요.

2천9백만원이 적자지요, 그러고 11억을 투자하면은 2천 9백만원이 남는다는 소리이고 그렇지요. 공사가 완공되면은 2천9백만원이 남는다는 소리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은 2천9백만원을 두 번하니까 5천 8백만원이 연간 그간보다는 흑자를 본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에 이자가 7,700만원이다 그런 얘기요. 11억에 대한 이자가, 그렇지요. 그러면은 7,700만원에서 5,800만원을 빼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약 1,9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면은 이자하고 전부 갚겠소, 이자는 갚겠소, 그 소리 아닙니까? 이자는 갚아나가겠다, 과거에 해주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900만원 매년 해주고 그러면은 공사후에 2,900만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11억에 대한 이자는 7,700이고 그래서 5,800만원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약 1,900만원이 마이너스다 그러니 이 책임을 질수 있느냐 하는 답변이 분명해야된다 그런 얘기요. 사업과에서는 그래야 돈을 빌리고 안 빌리고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저희들이 11억 대상은 되었지만은 앞으로 차후로 전부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어야되지 때문에 11억 가지고...)

아니, 11억을 더 투자하면은 지금 얘기대로 상수도가 완공, 이것 11억을 투자해서 완공되면은 이렇게 과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2,900만원씩 매년해서 받던 것을 안받겠소, 앞으로는 2,900만원씩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니 그것하고 하면은 돈 조금 안보태주어도 이자 8,700하고 갚을 수 있으니 이것을 빌리게 해주시요, 이런 얘기가 똑똑히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테니 의결해주시요, 아,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가고 과연 그렇겠다. 그것 얻을만한 돈이다 얻어서 우리 맑은물먹고 우리 물 넉넉히 먹어보자 아, 이렇게 되는것이지, 그대로 막연히 말이지 맨날 일반회계에서 보태줄 것 2,900만원씩 보태주어요, 이자는 7,700씩 물어주고 그러면은 얼마요, 1억돈이란 이상을 항상 물어주어야 한다는 결론 아니냐 얘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짚신을 신고가다가 운동화를 신으면은 더 빨리가고 달음박질을 잘해야 될 것 아니요. 맨날 짚신신을때에 똑같이 갖다 두고서 운동화 사줘 그대로 짚신신고 다니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이것이 23억을 다 투자했을때의 효과지요?

23억을 다 투자했을때의 얘기이지. 11억만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다 얘기요.

이것이 23억이요?

말루만 23억...

23억을 투자했을때의 얘기요.

다?

예.

아니 22억을 투자했을 때 그렇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창창하네 뭐. (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그간 그 사업을 하는데 청양군은 매년 1억정도이상 그것은 떠나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또 배수관 수선도 했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양읍 벽천리 및 대치면 주정리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대 및 생활기반조성등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청양군 가정복지회관에 14건 7,214.73㎡를 신.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관사 및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및 청양 우회도로 편입용지를 매입코자하며 가정복지회관 신축계획에 의거 노후된 군지회 경노당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기자시험장 부지 및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 연습장을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여 무상배부하여 연구활동의 지원과 동화제를 활성화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유로 여기 본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청양읍 벽천리와 대치면 주정리에 4필지에 이르는 4,453㎡, 보건의료원 방역약품창고 신축에 20㎡, 재활용쓰레기 선별 보관창고에 198㎡,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1기 또한 운곡면 보건지소 치과의사 숙소증측이 60㎡, 다목적 가정복지회관 신축이 396㎡, 노후관사 매각후 연립관사 매입이 382㎡, 농촌지도소 격납고 정비실이 165㎡, 대치면 농민상담소 조립식건축 33.05㎡, 목면사무소 창고증축이 99.18㎡, 분뇨처리장증설이 660㎡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사건물 4동과 관사부지 3필,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2필, 청양우회도로 공사에 편입된 1필지를 매각하고, 가정복지회관 신축 계획에 따른 군세 경노당철거 1동 104.8㎡, 구기자 시험장 17필지에 26.836㎡와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 연습장 1필지에 2,406㎡를 무상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84조가 관련되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1,911만 5천원으로 전액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가 76,491천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5억 9,262만 4천원, 특별회계 양여금 특별회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15건에 7,049.73㎡에 13억 1,911만 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는 상반기에 집행이 되겠고, 처분에 있어서는 10건에 1,904.4㎡에 1억 463만 6천원이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 및 대부허가는 18건에 29,242㎡가 되겠고, 이에 대한 환가액은 1억9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 7-1-1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14건에 6,389.73㎡에 10억 6,911만 5천원이 소요가 되고, 처분에 있어서는 10건에 1,904.4㎡에 1억 463만 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취득에 있어서 기타취득에 666㎡에 여기에는 2억 5천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뒤에서 사안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목록으로서 7-2-1의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로서 토지매입부문에 청양읍 벽천리외 3필지에 3,055㎡ 환평하면은 924평이 되겠고, 여기에는 6,102만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치면 주정리외 1필지에 1,398㎡로서 422평을 매입을 하는데 여기에는 2,500만원의 순군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건물부분에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량을 1,936.73㎡로써 여기에 추정가액은 9억 8,3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철근콘크리트『슬라브』건물로서 남양면 구룡리 75번지 폐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위에 495㎡ 즉 160평의 건평을 짓는 남양면 복지회관 신축을 2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증축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1억 5천군비가 1억2천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립관사매입입니다. 읍내리에 있는 시내에 299㎡ 즉 90평의 연립관사를 1억 9,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매입코자하며, 교월리에 있는 연립관사 1동을 83㎡로서 이것을 2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수상에는 착오가 없고, 공타하는 과정에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0』하나가 더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관사로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양읍 벽천리 109-31번지에 조립식 창고로서 198㎡중 60평을 건축을 하는데, 여긴에는 1,8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 보관창고로 활용코져합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이 아닙니다만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7천만원이상의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각로 1기를 설치를 해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군비로 설치코자 하며, 다음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읍내리 229-1번지 이것은 현재 경노당 군지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2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소방창고,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소방차고 증축으로서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5천만원을 투자가 되겠는데 81.5㎡를 건축코자 합니다. 또한 지금 보건의료원에 방역약품창고가 옥상에 잇는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옥상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동 부지내에다 조립식 창고로서 20㎡ 약 6평 정도의 건평을 420만원을 들여서 창고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곡면 모곡리에 있는 보건지소 치과의사 숙소를 3,389만 5천원을 같다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2,259만7천원 군비가 1,129만 8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읍 교월리 175-1번지에 위치한 농촌지도소내에 농촌지도소 농기계격납 및 정비실 건축을 165㎡ 즉 50평을 5천만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치 주정리에 이것은 대치면사무소 부지에 있는 지변이 되겠습니다. 지번에 그 대치면 농민상담소가 대치면 구농협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있는 관계로해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소방창고 위에다가 33.5㎡, 10평정도의 사무실을 해가지고 농민상담소에 활용코자 하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면 안심리 585-7번지에 현재 저희군에 읍면사무소에 각종 창고가 40평내지 50평규모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목면만 20평 규모의 창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30평정도의 창고를 증축을 해서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구비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소관 사항으로서 청양읍 정좌리 750-12번지에 여기는 현재 청양위생처리장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번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15㎞로 되어 있는 위생처리시설 능력을 45㎞로 확장함에 따라서 그 기계의 설계에 따른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200평으로서 660㎡에 여기에는 지방양여금 2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매각대상 재산목이 되겠습니다. 7-4-1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안건으로서 청양읍 읍내리 15-3번지 그리고 같은 번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관사 앞에있는 구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지하고 건물하고 매각을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하고, 구산업과장 관사로서 보건의료원 옆에 있는 최창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을진입로가 거기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제외한 토지를 매각을 하고, 진입로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읍 군교육청 건물앞에 있는 구 내무과장관사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지는 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항에 청양읍 읍내리 104-36번지는 현재 개인이 건축건물을 갖다가 35년내에 건축을 해서 현재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계획에 반영을 했고, 읍내리 104-67번지도 박순택씨가 74년후에 건물을 갖다가 매일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대상에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송방리 375-27번지에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서 그렇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841㎡로써 평수로는 254평이 되겠고 이것은 청양읍 비봉에서 들어와 갖고 부여로 빠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로서 만부득이 이것은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장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상으로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청양군 경로당 군지회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건물을 철거를 해야 신축을 하기 때문에 본 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목록으로서 7-6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곡면 후덕리 417-1번지외 16필지로서 2,686㎡에 재산가액은 7,9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소속의 청양군 구기자시험장에게 무상임대 해주는데 상호 3년간 95년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코져 합니다. 다음 끝으로 정산면 송학리 143-1번지 답은 2,406㎡로서 2,980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매입한바 있습니다만은 문화재보호법 24조 3항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학리 동화제 전승보위원회에 이것도 95년까지 무상임대코져 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제110호 93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93년 공유재산을 취득 15건에 13억 6,915만5천원, 처분은 10건에 1억 463만 6천원, 대부는 18건에 1억 967만 2천원을 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야입니다. 쓰레기매립장 1,346평을 매입해서 청양과 운곡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청양읍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확정하고 924평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지역생활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42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602만원은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남양면 종합복지회관 150평 신축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남양면 전 시장부지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예식장, 구판장, 독서실, 유아원, 경노당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장 연립관사 구입은 6가구 15평형을 구입하는데 1억 9,2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노후관사 매각대금 7,400여만원과 국비보조 5,600여만원 등으로 연립주택 1동 90평짜리를 구입해서 관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국비보조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관사구입 입니다. 1가구 25평형을 구입코자 5,500만원을 전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인근인 최근 신축된 연립주택에서 1가구를 구입 농촌지도소장 관사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선별 보관창고 60평과 가연성 쓰레기소각로 설치 1기에 소요되는 9,200만원은 청양읍 벽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조립식 창고를 시설하여 각종 쓰레기를 분리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창고에 보관한 후 매각등 처리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그 집기시설이 된 소각로 1기를 설치 소각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정착화 도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순 군비사업입니다. 본 시책추진에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용기구입, 인건비, 창고신축, 소각로설치, 매립장 방수벽설치와 매립장 확장부지 구입등에 총 2,900여 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관 신축입니다. 노인회 군지회 경노당을 철거하고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합계 4억원으로 2층건물 신축하여 경로당과 노인작업장 및 여성회관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확보사항은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그 도비 2억원을 주면서 50대 50 부담지시가 되어 있어서 군비 1억원이 추가 부담되어야할 형편입니다. 부지가 노인회 군지회 경로당 철거 부지가 111평밖에 안되어서 3층 건물 신축시 주차장확보등의 문제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상 노인회에 대한 무상대여 문제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방차고 증축 25평은 5,000만원입니다. 93년도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비해서 숙직실 확보를 위해 기존건물에 증축하는 것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방역약품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하절기 방역약품 입출고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원 하위직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면 보건지소 치과의사 숙소증축 20평은 3,3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보건지소 옥상에 신축하는데 국비가 67%가 보조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농기계격납 및 정비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50평에 5,000만원입니다. 지도소 부지가 협소해서 1층에 약 50평정도의 창고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농기계 『트렉터』, 관리기,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바인더』기타기종을 보관하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다음 대치면 농민상담소신축은 1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대치면 농민상담소는 현재 구 농협사무실 사용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대치면 소방차도 건물 2층에 조립식 10평을 증축해서 상담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면사무소 창고증축 30평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면사무소 부지내에 창고를 신축해서 면사무소의 협소한 청사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문제입니다. 청양읍 정좌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을 군내 전지역 분뇨수거처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1일 15t 처리능력에 30t 처리능력을 추가 보강해서 1일 45t 처리시설로 증설하는 겁니다. 기존 처리장내에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물 3동 200평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처리시설 확충에는 총사업비가 12억 6,39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이 12억원, 군비가 6,39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처분분야입니다. 노후관사 및 부지매각입니다. 노후 된 관사건물 4동과 대지 3필지 165평을 감정가격으로 매각해서 연립관사 구입재원으로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유건물의 건축된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청양읍 읍내리 104-36번지와 104-167번지에는 1935년과 1974년에 각각 주민들이 주민의 사유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더 효육적이다 생각되어서 매각계획이 실시된 것입니다. 청양군우회도로 편입용지 매각입니다.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공중인 청양읍 우회도로에 편입된 청양읍 송방리 325-27번지 254평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청양읍 경노당지회 철거는 가정복지회관 신축부지로 활용케해서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분야입니다. 구기자 시험연구소 부지 무상대부입니다. 운곡면 후덕리 417-1의 17필지 8,117평을 구기자 시험연구소 부지로 무상 대여하는 것으로 대부기간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 연습장 무상대부는 정산면 송학리 143-1번지에 답 727평을 정산 동화제 연습장부지로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기간은 3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의회승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결사항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결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건당 예정가액이 2억 5천만원 이상 1건당 토지는 5,000㎡ 이상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면은 그 각각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회에 의결이 없이도 집행기관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재산취득이 13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군재정력을 감안하여 각 건마다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비교하고 시급성을 살펴서 불요불급한 재산이 취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신축사업비는 약 4억원이 추정되는 중요재산이며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은 노인회의 민원소지와 주차장확보등 건축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때까지 군지회 경노당 철거와 함께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의가 심도있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철저히 심의하여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계획수립한 수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거 수 )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대치가 확보되면은 10개 읍면에 다 확보가 되는것이지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운곡하고 미당이 덜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중에서 기 배립이 완료된 지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완료된 지역이 지금 비봉이 완료되었고, 정산이 완료되었고.)

두 군데가요? (

- 집행부석에서 - 운곡도 지금 아직은 완료는 안됐습니다만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면적을 그것에 매각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 뭐 이것이 자꾸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니까 확보가 되는데 뭐 제 생각 같아서는 군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기 매립장을 처분해서 신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것이 제대로 판매가 될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립관사 매입하는데 그 대지면적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파악 못했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송방리 묘지 그 매각대금을 보면은 평당 14,000원 꼴인데 그동안의 감정해서 매각된 단가가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4,200원 똑같습니다.)

4,200원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치 주정리나, 청양 벽천리에는 평당 청양은 66,000원, 대치면 주정리 같은데는 25,000원씩인데 여기는 평당의 단가를 따져서 1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았을적에는 너무 군유재산이 감정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싼 것이 아니야, 매각단가. (

- 집행부석에서 ( 청 취 불 능)

그런데 이것이 공동묘지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산중에서 땅이 제일좋은 옥토로 알고 있는데요, 평당 14,000원 꼴이고 이것 다른데는 전답이 이정도로 나간다고 보았을 적에는 제가 보았을 적에는 같은 위치적으로 보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청양을 놓고 본다고 했을적에는 벽천리에 66,000원이고 평당 우리가 사들이는 금액이 여기는 파는 금액이 14,000원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약 한 5만원돈이 차이가 난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것은 너무 재산관리에 좀 저기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거 수 )

지방재정법 27조 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지방재정법 27조 운곡 구기자 연구단지 무상양여하는 관계 말입니다. (

- 집행부석에서 - 27조는 각종 개별법에 무상임대의 규정에 설정이 확보된 이전을 같다가 요한다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것이 착공, 기공식을 언제 했어요, 작년에인가 그때 당시도 상당히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하등의 어떠한 절차도 없었는데 남의 땅에다 무엇 집을 짓는다고 기공식을 갖고 말이여 하더니 이제와서 뭐 지방재정법 운운하고 무상양여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 기왕에 저질러 논일을 법조문까지 전제하면서. (

- 집행부석에서 -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당초에는 안을 갖다가 우리가 장기계획의 부문별로 하나의 방침으로서 건축연구실이라는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결을 ( 청 취 불 능 ) 단 업무의 미숙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단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정을 해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부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

- 집행부석에서 -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재배한 것으로 그 장소를 하는 말씀이지요. 누락된 것인데 챙겨서 이렇게 지금 늦게 나와서 했다.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고 지금 7-4-2 경노당 철거문제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유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뭐 동의해도 되겠어요? 유보하는것을?

이것이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올라와서 당체 혼돈이 오는데 신축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 매각처분하는 관계를 유보... (

- 집행부석에서 - 철거입니다.)

철거만 합니까? 이것 철거도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신축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

-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요. 그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어느 대목에 가서 다루나? 아니, 글쎄 복지회관이 되었던, 경노당이 되었던 우리가 구상하는 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 신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현재 경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이 철거하는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결코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도 같은..

보류라면은 똑같이 보류라고 하고 부결이라면은 같이 부결로 하고,

그러면은 신축관계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4억인데요 여기는 2억이 올라왓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최종적으로 2억입니다. 4억으로 한 것은 이 안건을 갖다가 심의된 후에 보류된 다른 항목)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4억의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군비 2억을 보태서요?

2억을 가정복지관과...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집행부석에서 - 2억 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양읍 적누리 쓰레기장에다 뭐 900평? 900평의 재생품분리수거장소의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라면은 뭐 기왕에 매립된데다 하니까 매립할 자리가 잠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 엄청난 면적을 내가 잘못봤나 900평이죠?

60평이에요.

60평?

3,200만원요.

이건 평당 무엇으로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 집행부석에서 - 조립식 건물입니다.)

60평에? (

- 집행부석에서 - 1,800만원.)

예? 60평에 1,800만원.

수각로가 7,400만원 있습니다. 전부 합해가지고

아니 60만원이죠. 대치것은요.

10평에 60만원요.

- 집행부석에서 - 보온처리를 해가지고......)

그건 마찬가지죠. 사람사는데는......

의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재활쓰레기선별보관창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여기에 어느정도 인원이 추가됩니까? (

- 집행부석에서 - 필요한 인원요?)

예. (

- 집행부석에서 - 저희는 2명으로 보았습니다.)

2명이요. (

- 집행부석에서 - 본청사 소회의실 옆에 복도에다 놓고 다 깔아 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 그 쓰레기 선별보관 창고라는 것은 쓰레기에서, 현재는 군청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거고, 쓰레기장에다 매립한다는 것은 청양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예를 들어서 또 각 면에 있어서 재활용품이 나온다고 보면은 거기다 보관할 수 있겠네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도 할 수 있죠. 28톤의 시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읍면 본청과 각사무소, 읍면에서 시행한 쓰레기가 한달에 선별을 하고 보니까 그것을 판매실적이 얼마정도나 되든가요? 판매계획이요? (

- 집행부석에서 - 약 금년도에 한 것은 58만원정도)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하고 가연성을 태우고 한다고 보면은 일용인부를 쓴다고 보면은 1년에 한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은 58만원이라고...... (

- 집행부석에서 - 현재 그것하고는 대비가 안 되죠. 이것은 저희가 57만원정도 작년도에 수입을 본것은, 산재상 읍면정수에서 나오는 가연성 자원재활용품을 모아서 팔은 것입니다.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을 매립장에 보관창고를 짓는것은 청양읍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체를 거기서 골라가지고 쓸 수 있는것은 쓰고, 태울것은 그 저희가 소각로에 태우죠. 그렇게해서 보관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양이 수량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각 읍면에서도 그 쓰레기를 버릴적에 이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서 한다고 했을적에 그러면 그것도 청양으로 갖다가서 보관시킬수 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보관시킬 장소가 없으면 거기에다 한곳에 따로 분리하는 60평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시고 이제..... (

- 집행부석에서 - 실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예. 가연성 쓰레기를 읍면에서 이것이 역시 읍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청양에 들어온다면은 가연성 쓰레기를 갖고 온다고 보면은 소각을 해줍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만한 돈을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보면은 어차피 지역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서 매립하면은 그만큼 쓰레기장이 쉬 차면은 또 그런 걸 매입이되면 군비를 투자해서 또 땅을 사야되고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톤을 버리는데 4톤이 가연성이다, 4톤을 다 태운다고 보면은 그만큼 5년 할 것을 7년정도 8년정도 더 매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적에는 당연히 갖다 해줘야지 검토 않해봤다는 것은 않되죠.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 해놓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야지요.

매립하는것 다 태우는것 해야지.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하면 각 읍면하고 일단 회의를 한번해가지고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청양읍에서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해서 이것은 않됐습니다만 이거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이번에 청소차가 들어오면은 읍면들도 다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리를 선별해서 합니까? (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매일합니다.)

매일해야죠?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현재 그 리별로도 쓰레기 재활용수집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부락까지 지금 쓰레기가 아직 수거가 안 되겠죠? (

- 집행부석에서 - 지금현재 해야 하는것은 부락까지는 다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확인해보셨어요? 알았어요.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각종 사무기기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력을 올리고자 본 사항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굴삭기외 10개 품목을 신규취득코자 하며, 모사전송기외 3개품목을 대체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113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규취득으로서는 16품목에 45점에 대해서 1억 3,361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대체취득은 4개품목에 19점을 3,762만 8천원 그래서 계 14개 종목에 64점을, 아! 1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5개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64점을 1억 7,123만 8천원을 투자를 해서 구입코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취득 부분으로서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군정보고에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천기성제 정비에 따른 우수 시군으로서 3천만원의 시상금이 저희 군에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경상경비로 소모성 경비에 투자하는것 보다도 항구적인 하천의 관리를 위해서 적당한 재산에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굴삭기 1대를 구입을 해서 청양군내 각종 하천에 현재 나무가 많이 모여있고, 폐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무라든가 폐적물을 저희가 현재 상용하기 위해서 군비 순수한 군비 2천만원과 시상금 3천만원 도합 5천만원을 들여서 굴삭기 1대를 구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엠프』로서 대당 1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이동식 조그만한『엠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개사서 교육용에 활용코자 하며 금년도 4월달에 본청사 증축이 완결될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회의실에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 회의에 공하기 위해서 『엠프』1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동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예취기는 총 10대를 구입코자 하는데 현재 읍면에 설치된 배정된게 예취기 5대가 읍면에 관리 전환되어서 읍면에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을 받은 관리전환이 된 의안은 좀 검토를 하고 그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예취기를 갖다가 확보해주기 위해서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모덕사 관리사무소에 경내정리용으로 1대, 국도변 정화용으로 청양읍에 2대, 운곡이 1대, 정산이 1대, 목면이 1대, 청남이 1대, 정평이 1대, 남양이 1대, 화성이 1대, 비봉면은 이미 관리전환 된 부품이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 반영을 하지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당 20만원씩해서 총 10대 200만원이 소요자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차로서 『논론카』입니다. 운곡과 목면에 배치할 계획으로서 2,2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쓰레기 수집운반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운반차로서 환경보호과 본청에 1대를 확보를 해서 1,230만원을 들여서 구입코자하며 산림과 산불감시용으로 4대, 대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4 × 4 = 16은 160만원에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하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4월달에 군청사가 마무리되면은 의회사무과에 응접셋트 3셋트를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에 『텔레비젼』1대, 냉장고 1대 다음으로는 인구가 5천명 이상되는 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용『컴퓨터』1대를 갖다가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양읍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확보가 됐고, 정산면하고 남양면만 5천명이 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1대당 500만원씩 해서 2대를 확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뎀』이 되겠습니다. 총 17대를 갖다가 구입코자 하는데 내무과에 4대 이것은 사서함 『모뎀』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1대, 지방세전산화용『모뎀』이 있고, 사회과에 전산화 생활보호 전산화용『모뎀』1대, 민방위과에 인력관리 전산화용『모뎀』1대, 기타는 읍면에 1대씩 17대 지방세 전산화용으로 읍면에 각 1대씩 확보해서 총 17대 340만원을 들여서 구입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취득사항입니다. 현재 통신실에 모사전송기가 5대 있습니다만은 88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현재 모사전송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취득코자 하며, 문화공보실에 있는『엠프』가 81년도에 10년전에 『엠프』를 구입을 해서 각종 옥외행사에 사용코져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도소에 『모터싸이클』이 5대가 보조사업으로 영달 됐기 때문에 이것은 60만원씩 300만원을 들여서 구입코자하며 다음으로는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서 최소한 4년이상은 써야합니다만은 현재 각 사무실에 수선비가 상당히 많은데는 80만원, 적은데는 한 40만원정도까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의 수선이라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드럼』이라는것이, 『드럼』하나만 갈려고 하더라고 보통 한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용지를 취하는 방향을 강구해야지 미봉책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내구년한이 지나고, 군청에 내구년한이 지난 복사기 8대를 금년도만큼은 과감하게 대체취득을 해가지고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것은 대당 300만원씩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층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제 109호 ‘93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93년도에 신규 및 대체취득코자 하는 정수물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승인요청물품 내역을 조견해 보면 신규취득으로 굴삭기 1대, 엠프 3대, 예취기10대, 소방차2대, 중형화물차 1대, 무전기4대, 응접세트 3대, 『TV』1대, 냉장고 1대, 개인용 『컴퓨터』2대, 모뎀 17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는 모사전송기 5대,『모터싸이클』5대, 엠프 1대, 전자복사기 8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1억 7,123만 8천원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1. 불요불급한 물가금액을 억제하여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품관리를 체계화 하므로써 낭비를 없애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규취득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굴삭기입니다. 92년도 하천기성제관리 우수 시상금 3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으로 굴삭기를 구입하여 관내 하상을 지속적으로 정비, 유수관리하고자 하는 재해대책용입니다. 앰프는 민방위교육 및 의회 소회의실용이고, 예취기는 모덕사 관리사무소와 8개 읍면에 보급하여 잡초베기등 정화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차『논롤카』는 2대를 구입해서 운곡면과 목면의 쓰레기 수집운반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30%입니다. 중형화물차는 재활용품 운반 전용차량입니다. 도비보조가 30%가 되겠습니다. 무전기는 산불감시용입니다. 응접세트, TV, 냉장고는 의회가 4층으로 이전할 적에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컴퓨터』는 인구 5천명 이상 관리하는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용 『컴퓨터』가 현재 있습니다만 286규모가 286DX로 되있는데 이것을 용량을 386DX로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1대는 군전산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뎀은 행정전산망을 연결하는 필수품입니다. 즉, 주민등록이라든가, 세정관계는 도와 행정전산망이 연결이 되있는데, 전산망을 연결할 적에는 모뎀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모사전송기는 군,읍면간 FAX 통신이 집중적으로 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읍면보다 군에서는 기계가 상당히 빨리 마모가 되고 있습니다. 앰프는 공보용으로 활용중이나 현재 불량한 상태고, 『모터싸이클』은 농촌지도용으로 운행이 불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자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 기획실에서 요구한 것은 구입년도가 89년 3월달입니다. 내구년한이 4년이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현재 도래해 있습니다. 사용매수는 36만 6천매, 92년도 수선비가 90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건설과는 89년도 7월달로써 아직 내구년한은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사용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3만 7천매를 사용했습니다. 92년도 수선비가 82만 8천원입니다. 민방위과는 89년도 7월에 구입되서 아직 내구년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매수는 26만 4천매, 92년도 수선비가 88만 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목면사무소에 있는 전자복사기는 89년도 7월에 구입해서 아직 내구년한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용매수는 42만 5천매에 이릅니다. 92년도 수선비는 10만 7천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있습니다. 청남면은 88년도 6월달에 구입해서 내구년한이 지난 5년째가 됐습니다. 사용매수는 35만 3천매를 사용했는데 현재 수선을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화성면은 89년도 7월에 구입되서 내구년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매수는 34만매가 사용됐습니다. 92년도 수선비는 49만 5천원, 비봉면은 89년 3월달에 구입해서 내구년한이 거의 도래했습니다만 사용매수가 가장 많은 52만 5천매로써 92년도 수선비가 76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청소차, 중형화물차는 구입비 외에도 유지비와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등과 행정성과도를 비교 감안해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는 가급적 불용품 처리를 억제하는 물품관리가 바람직하므로 수선유지비를 증액하고 대체취득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으므로 사용매수과 수선비등을 비교하여 심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거 수 )

재무과장님, 읍면인구 5천명 『PC』를 하나씩 더사주는거죠? (

-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이것은 용량이 적어서)

그런데 먼저 내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주민전산용이라고 해서 지난번 예산에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집행부석에서 - 교육용으로....)

아니죠. 대체취득해서 그것을 갖다가 교육용으로 환원시킨다고 했거든요? (

- 집행부석에서 - 청양읍만 1대 500만원했어요.)

작년에요? (

- 집행부석에서 - 금년에. 작년도 연말경에도)

연말에 제가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켰나 그거? 아닐텐데. 내무과에 8대인가, 몇댄가를 해주는 것...

컴퓨터는 그때 승인이 됐는데요

승인이 돼서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어요. 재무과에서 올라와서요. (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개인용 컴퓨터주고서 현재 있는것을 군교육전산용으로 환원한다고 되있었어요. 현재.)

아니 제 얘기는요, 5천명이 넘는데는 현재 1대있는데 1대를 더 사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먼저번에 내무과에서 분명히 저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내무과장님이 그것을 군청으로 갖다가 교육용 장소까지 마련한다고 해서 만들은 예산 책상까지 사는것까지 다 반영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량이 적었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해준 것으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작년도 뒤에 지시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까지는 환원시킬 수가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전문위원님 먼저 예산할적에 내무과에서 8대인가, 몇 대인가 대체해준것 있죠?

예. 있었어요. (

- 집행부석에서 -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

- 집행부석에서 - 운곡, 대치, 청남, 장평, 화성, 비봉은 개인용..)

개인용거예요? 그러면 5천명이 넘는데만 바꿔준다.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시고 전자복사기에 수선유지비를 91년도에 보니까 예산 보면은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나요? (

- 집행부석에서 - 현재 복사기 수선비라고 별도 선 것은 없고 관서당경비에서 총괄, 『토탈』로 섯기 때문에 복사기 유지비라고 해서 여기다 놨고, 총괄예산 범위내에서 복사기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복사기는 잘 관리만 하면은 조금은 더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다 나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어디는 50만매를 복사를 했고, 어디는 20몇만매 했는데 같은 기간내에서, 그렇다고 볼 적에 50만매를 해가지고서 불량하고 노후가 됐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20몇만매, 한 절반정도 쓰고서 노후되고 또 이것이 내구년한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바꾼다든지 하는것은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관리잘 못이고. (

-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유지관리, 수선관계를 현재는 구입년도에 따른 기간을 신청해서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복사매수도 감안을 해가지고 대체취득 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중앙에서 검토중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읍면단위 기관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줄 수 없거든요.)

청남같은데는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

- 집행부석에서 - 현재 각 면에 정수가 다 2대씩 되있어요. 청양읍만 3대가 되겠고, 그런데 청남면은 엊그저께 승인해주셔 가지고 구입한 그것 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이것은 창고에가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러시고 주민등록 전산화가 지금은 온라인해서 교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양군내도 예를 들어서 남양것을 청남가서 뗄라면은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죠? 언제쯤 예정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님. (

- 집행부석에서 - 엊그저께 한번 시험가동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듯 들었습니다.

시험가동요?

( 거 수 )

굴삭기 구입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따르는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보통 유류대하고 인건비, 기사 1명하고, 1년에 1,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1,500만원을 갖다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 효과면에서 7, 8천만원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최 의원 님이 저기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이것은 하천 정비를 하다보면은 도시에 가면은 하천을 물 흘러가는데를 정비해서 양 옆으로 자연석 석축을 해서 물은 배수지로 지나가고 양 옆으로, 청양도 고수부지를 만들어놨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영구히 지나갈 수 있으면은 하천모래 갖다가 정리를 해봤자 장마가 지나가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시설은 못되고... (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청양군 잉화달천이라면은 하천바닥에 나무가 우거져서 누수가 제대로 안 빠져요. 그런것을 ( 청 취 불 능 ) 그래서 그동안 군비에서 총괄사업비에서 투자하고 우리가 그 나머지를 갖다가 중장비 기계로다 구입을 했는데 ( 청 취 불 능 )

예. 이것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겁니다.

예. 끝났어요.

민방위과장 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속한 출동과 능률적인 진압으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방차 구입 1대입니다. 예산사항은 총 사업비 3,725만원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과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항,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방펌프차량, 현재 저희들이 정수가 14대입니다만은 12대는 현재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승인중에 잇고, 1대가 금명간 올 것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 승인된 1대는 장평의용소방대 미당지대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도비라는데......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