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료라든지 T P 등 일반 영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해 주셨고 쌀 수입 개방반대 농지전용허가 완화문제라든지 LPG가스 규제완화 장제사업의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셔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고 농지 전용문제는 그간에 많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적체하고 있어서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제사업 문제와 LPG가스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영농자재 영세율 적용문제는 충남 도에서 결의하여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신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한 바도 있고 해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한해도 농촌을 사랑하시고 농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속에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어지고 농업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지회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 주력해서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농산물생산에 주력하고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개방이라든지 금리 자유화 등에 입각해서 농협의 경영압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농협경영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업무계획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재국 경제사업부장입니다. (인사) 강희성 지도건설부장입니다. (인사) 전기영 선거관리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최문재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승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무 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석규 농정과장입니다. (인사) 류종인 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김천묵 판매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자재과장입니다. (인사) 강성원 저축금융과장입니다. (인사) 강기영 공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준 신용보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협중앙회 충남도지회 193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일문일답 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는 간단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농협 하면 행정조직 다음에 가장 비대하고 방대한 조직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농정과 농업과는 깊은 관련이 있고 서로 보완관계가 있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 동안 농정에 대해서 많은 분야를 다루었습니다만 그 분야가 모두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역시 농협을 통하고 농협은 농민과 직결되는 조직으로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이 쌀만 제외해 놓고는 거의 개방이 되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애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도 금년도에 우리 농수산물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있는데 농협에서도 농산물애용운동을 범도민적 차원에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계획도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저는 이 농기계 부품센터가 작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업무 보고에는 완성이 안된 것으로 나왔는데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기계 부품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방침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93년도의 영농자금이 3,070억원의 공급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도내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농민에게 충분한 자금이 되는지 얼마나 부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수입 개방 이외에 다른 농산물은 거의 개방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중국농산물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수입경로를 통한 이외에 밀수방법으로 인해서 들어온 농산물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농산물을 애용해 달라하는 얘기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외국농산물과 우리농산물 비교전시회한 것도 외국농산물의 형태는 어떻게 되었고 식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를 해서 외국농산물이 우리에게 피해가 크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우리농산물은 다른 외국 농산물보다는 그런 것이 적다는 것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농산물만을 자꾸 먹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기계 부품센터 밑에 새로 증축하는 별관 지하에 안전농산물직판장을 상설 매장으로 갖게 됩니다. 부품 센터와 같이 개점을 하게 되는 데 최소한도 도지회 안전농산물직판장에서 사다 먹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거기에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 상표 붙은 것은 다른 데에서 사다 잡수셔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해나가는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용운동을 도민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주력을 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센터는 작년도에 완성을 하리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겨울 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건물은 준공 검사를 들어갔습니다. 이 달 말쯤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부품센터 개점을 2월말이나 3월 초 경에 개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2억5,000만원정도가 건물에 들어갔고 운영자금이 10억 원정도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부품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확보에 따른 운영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직원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일전에 부품확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농민들이 물품이 없어서 농기계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가 앉아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공급차량을 두고 주문을 받아서 도내순회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타도에서 부품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막대한 자금도 소요되고 인원도 많이 필요한 데 지원조합의 이용은 적습니다. 그래서 타도의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해서 개점 전에 전부검토를 하고 있고 부품확보도 시기별로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어느 농기계에 어느 부품이 어느 때에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가는 부품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적게 나가는 것은 재고가 됨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최대한 경영적인 면에서 효율을 가져오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작년에 3,000억원이 공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70억원이 증가되어서 3,07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여름 농사자금과 겨울 농사자금이 있는데 거의가 여름 농사자금으로 많이 나갑니다. 대부분이 수도작에 필요한 영농자금입니다. 수도작에 필요한 영농자금은 작년에 비해서 1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겨울 영농자금으로 비닐 하우스라든지 특용작물 재배에는 70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원 증가분과 18억원 준 것 해서 88억원이 겨울 특수목적영농자금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이 자금 규모는 농가 호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자금이 50%는 여기에 충당되고 물론 2차 자금도 받습니다. 정부자금이 50%가 지원되는데 예산상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농민들은 100만원최고는 800만원까지 쓸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수요에 비해서는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강기세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것보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농정이라는 것은 도의 농정과 진흥원의 기술과 농협의 유통가공사업과 상당한 횡적인 연계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든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일선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특히 유통가공분야 계통의 보면 공판장이라든지 집하장이라 든 지 직판장저장고등여러 가지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농협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어 특히 우리도 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기술관계로 인해서 진흥원과 농협관계가 이제 까지 과거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저 자신이 보면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상부에서는 잘 되는데 하부에 가서 면 단위까지 가면 단계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행정에서는 행정의 공과를 다루겠다는 얘기고 있고 그런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우리 도 국원과 이제 까지 관계로 보아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회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일선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선 군 지부장을 하면서 농촌지도소와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군 지부장 역할 여하에 따라서 지도소와 협의가 잘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농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사실 농민을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약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에 보다 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진흥원농촌지도소 입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한 공과라고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세운 다든지 또 농협의 보고에서도 우리가 회원조합에 영농지도사를 두어서 농민들 영농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농지도사와 농촌지도소의 지도자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농민들 영농지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가령 지도 소장이 잘 안 맞으면 그 말에까지 영향이 크고 또 면 단위에 지도소장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재했는데 주재를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떤 회원조합도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장과 회원들간에 잘되고 있는 곳은 잘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작목반 육성이 잘되어야 합니다. 작목반 육성을 하려고 하면 우리회원조합에 영농지도 사의 활동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시험연구결과에 따른 지도 방법 이런 것을 서로협력을 해서 하도록 위에 농촌진흥원과 도지회하고의 관계 군 지부장과 지도소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과장이 한 분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보면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계장님 나오셔서 하는 문제는 업무자체보다는 우리 도와 농협과 앞으로 축협이라든지 하나의 유대관계가 이제 까지는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의회와 도 당국과 농협과의 관계를 맺고자해서 오늘 이런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작목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키워져야 합니다. 지도자회라든지 농협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는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되어나가고 있는데 작목반 중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면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작목반을 회장을 어떤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소의 판공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그 작목반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있고 면마다 농민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또 농협자체에서도 기술적으로 해마다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장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지도적 입장에 놓일 수 있도록 어떤 위치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개 새 농민 수상을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도에서 충남도가 매월 한 사람씩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개 작목반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새농민 수상자 대상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영농회장을 보통 겸해서 조합에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상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등 이런 것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농촌을 위한 길인데 업무보고 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농협의 자체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상세히 알게끔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이렇게 오셔서 농림수산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의식조사에 있어서 나타나있는 것이 81%가 나타나있는 사항이 영어자금을 확대해서 공급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어자금 어민들에게 대출되는 자금 중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민들이 많이 희망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1992년도에 431억원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1993년도에는 영어자금 공급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사실상 우리 바다에도 연 근해 할 것 없이 공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업무보고에 농민교육이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어민교육 시 바다공해에 대한 철저한 어민들의 경각심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키는데 어민들의 정신적인 운영으로 교육이 주안점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다에서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하다가 피망이 걸려온다든지 하면 그대로 바다에 또 버립니다. 이 피망이라고 하는 것은 PVC어망이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안 썩고 100년이 가도 안 썩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어업류가 피해입니다. 아직 까지도 바다에 건져 올리는 것을 그대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의식적인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망사항입니다. 아까 농협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농협차원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의결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수협에서는 앞으로 우리의회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속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어민을 위한 수협활동에 있어서 우리의회에서 해결할 사항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을 앞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민의식 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영어자금에 대한 요청과 필요성도 81% 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영어자금 소유액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소유액 대비 6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50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보고서 2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약 69억원이 증가된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해문제는 어민의식조사에서 나온 것 중 관심사항 첫째가 공해대책문제이고 둘째 어업자원 셋째는 부채해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대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중앙에서도 바다 가꾸기 운동을 매년 1회씩 날을 정해서 실습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저희도 매월한번 씩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면 피망이라든지 비닐조각 등을 마구 바다에 버리고 또 폐유를 바다로 흘려보내면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모아놓고 현지에서 매월 1회 항 포구를 돌면서 저희도 참가해서 지도교육을 하고 있고 항 포구별로 또 대체적으로 공해예방에 대한 대책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어민들의 삶의 보고인 바다를 스스로 지키도록 계몽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희가 의회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충남수산관계가 간척 매립국가공단이 들어섬으로서 바다가 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 폐수 방류문제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어장을 많이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생업을 잃고 자기고향을 떠나야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가 호수도 작년과 금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 충남수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대체어장개발을 위해서 어초시설 이라든지 또는 치어 방류 등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하 치어를 방류해서 많은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가두리를 통해서 양식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위원 님들께서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말씀하세요

금년도 계획에 직원자질 향상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더욱 분발해주시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직원뿐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에게도 의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내교육이라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특히 보령 서천 일원에 해태가 흉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도 수산 관계당국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태양식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기업형 해태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인력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규모를 전부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흉년이 들다 보니까 각종 상환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충남도지회에 서는 이에 따른 우리어민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상해보셨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농수산위에 있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마는 자체 자금 조성하는데 출자증자를 굉장히 권유하고 있고 운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가에 꺾기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마는 자칫하면 어민이 자진 참여하지 않고 심한 권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합과 조합원간에 거리감을 갖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관내에 4개 조합 중에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는 금융을 다루면서 예수증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예수 증대하는데 단위조합은 물론이겠습니다 마는 도지회에서 도지원 계획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직원이 300여명이 됩니다마는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 조합별로 순회하면서 집합을 시켜 놓고 작년 1년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업무교육을 실시해서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아직도 자질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입니다 마는 사실 어민의식구조도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 인가부터 우리 어민들이 수협에 대한 어떤 조합을 위한 애착을 가지고 수협을 대하는 의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갈 때마다 어민들에게 3-4가지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의 사업을 어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수협이 존립할 수가 없고 존립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를 우리 손으로 가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장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선해 나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태가 흉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조합의 경우는 연초부터 조합장 이하 금융담당직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금융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있고 소환을 해서 어민들이 비싼 연체이자를 물지 않도록 지도계몽과 아울러서 현지에 이동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어려운 어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연초부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영어자금이 확대지원 되게 끔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으로 부터 배정이 되는대로 즉시 일선조합에 배정을 해서 자금사정이 원활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자금 조성 운동관계인데 목표를 부여하는 문제 자진 참여하는 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조합원들이 자진해서 자체자금을 조성을 해주고 어업이 잘 되어야만 자체자금도 조성하고 출자도 하는데 수월합니다만 그 동안 어업도 부진했고 해서 자체자금 조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영어자금 조달을 위해서 도시에 상호금융 점포를 많이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자산에 과다하게 투자를 해서 이미 보고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적자를 실현한 조합이 여러 조합 있고 신용점포를 여러 군데 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조합원들이 출자를 통해서 고정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금 증대문제는 실제 일선 조합에서 제1금융권인 예수업무를 각 조합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점포를 많이 늘려서 작년에 상호금융 예수금액이 목표보다 300여% 증가한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자금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금지원을 많이 해서 금년에도 관내에 4개의 상호금융지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선 어촌에서 유휴자금이 있으면 조합을 이용해서 예금을 하고 조합을 통해서 영어자금을 공급받는 체계적인 금융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전공판장에서 1992년도에 물량이 7,148톤이 공판이 되고 있고 1992년도1993년도에는 1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판장에서 1992년도에 수산물 공판 중에서 수입수산물이 대략 몇 %나 입하가 되어서 공판이 되었습니까?

수입수산물은 저희 공판장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시킵니다. 배정을 했는데 1992년의 경우에는 5억원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금년도 전망은 7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동적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판고를 131억 정도 계획을 잡는데 7-8억 정도라고 하면 큰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199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신 수협도지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직접 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산 비축 김을 3,100원 짜리를 정부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의 과잉으로 인하여 1993년도 1월초에 가락동 시장에서 1,3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에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협에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3년도에 대천에 3만5,000속 장항에 6만 속을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적자가 안 나도록 잘했겠지만 그에 대한 수매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올 수매단가가 일등이 4,26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5,000원내지 6,000원 줘야 1등 짜리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일선 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수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비축 김 관계는 비축 해 놨다가 판매를 하는데 손해가 날 때는 정부에서 손실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1993년도 수매관계는 1등 품이 4,260원인데 수매가격이 시장에서 5,000원하면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수협중앙회 도지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시 55분부터 수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축협도지회장 하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축협중앙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협이 12년이라는 짧은 연혁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만큼 성장하게 된 데에는 축산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관기관의 협조 특히 지방화 시대 이후 여러 위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는 실무를 잘 아는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저희를 지켜 봐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차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관리차장입니다. 배익찬 지도검사차장입니다. 금융을 맡고 있는 김인순 차장입니다. 이재신 관리차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협중앙회 충남도지회 충청남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축협중앙회부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 동안 축협중앙회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축협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합입니다. 더군다나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양축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 축산협동조합의 보다 더 진지하고 발전적인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현재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축산협동조합에서는 낙농농협이라든지 양돈 양계조합이 다 포함이 되는지 또 포함되건 안 되건 낙농이나 양돈 양계조합은 축협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축협을 거쳐서 양축 농가에게 지원되는 모든 각 분야별 지원금 이런 것들은 축협자체 자금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양축농가에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어떠한 지원액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축산진흥기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1992년도에 지원내역과 1993년도 시 군별 내역을 상세히 만들어서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 19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지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산림조합 연합회 충청남도지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매우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조합 단지에 오셔서 깊은 관심에 힘입어 작년에도 무사히 지내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연합회 도지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용재림 보유 50헥타르 된다고 했는데 용재림 표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유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땔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료림 조림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주 수종이 아카시아와 리기다 산오리가 심어졌고 부분적으로는 해송과 낙엽송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땔나무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쓸모가 있는 낙엽송이나 해송이 잘 자라는지 보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잡 관목을 깎아 주고 가지를 따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장님께서도 산림의 필요성의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산림으로부터의 자원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산림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나라 상태로 봐서 산주나 일반인들이 볼 때 산림에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한 관심이 적고 산림조합이 산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 이용의 가치성의 일반 산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떠한 수종을 갱신해야 되는지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입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65%-70% 되는 우리 국토의 산에 수종 갱신을 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자재를 국내산림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조합의 수종개발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다든가 전문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과연 저 산에 대부분 흩어진 리기다 소나무를 베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경제가치가 있고 전망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답변자료가 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감나무라든가 대나무를 심고 물푸레나무 등을 심습니다.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 신 수종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나무를 심어서 효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산주들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의 특성이라 것은 과거에는 보통 50년을 보았는데 지금은 50년 가지고 산림의 효과를 볼 수 없고 70-80년 잡아야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거의 70-80년 100여 년 된 것을 벌채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임업 국으로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업선진국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당장 경제적인 차원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밤나무도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만 밤이 수출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한계성에 다달았고 해서 계속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산림의 투자할 재원 순위에서 우순 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수입목재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목재 가격과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관세로 해온 것을 재원으로 해서 산림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원에 따라서는 산에 있는 참나무도 사실상 잘만 가꾸어 놓으면 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림조합에 근무하시는 간부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정책에 있어서 첫째 목표가 경제림을 조성해서 개인소득이나 국가의 소득을 목표로 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즈음에 와서는 경제적인 수입이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절대적으로 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공익기능에 대한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시화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부장님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도 다같이 이와 같은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의미 부여가 큰 만큼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잘 살수 있고 좋은 환경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시에 농어촌진흥공사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충남 도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이렇게 저희들까지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단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 중에 일부 이동이 되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장정남 구조개선부장입니다. (인사) 장래길 농어촌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송석원 기반조성부장입니다. (인사) 한규원 지하수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안동규 기전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 두 분은 1월 1일부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지사장이 1월 1일부로 다시 왔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빈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간단하게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공사 도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서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대단위 사업 중에서 대호지구가 1994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 전에 일시 경작자들과 대여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지와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1992년도에 추곡 수매량을 지역 생산 양으로 따졌기 때문에 경작자에게도 추곡수매의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여료 관계는 1992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시 경작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km로 작년도에 감액이 된 뒤에 일부 농민들께서는 더 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청도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면 농지 분양대상자선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양대상자 선정은 당초 정부에서 약속하기를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민들을 위주의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을 하면서 남포지구로 이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번 기회로 전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농사로 전업하기 위해서 인근에서 사는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주까지 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들어가기를 서로 원했었는데 현시점에서 자꾸 도외시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업에 조금지장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대금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토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았는데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분양을 하는 것도 소규모 면적으로 분양을 해 주었을 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유동화 사업과는 취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따라서 분양 계획도 재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주를 원했던 주민들도 일부는 이주를 원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도 지금 꼭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자기가 꼭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영농규모가 대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사람이 20헥타르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경작자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분양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되도록 진흥공사와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진흥지역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공사에서는 어느 선까지 진흥지역 책정에 관여를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금 유휴농지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휴경농지를 지주가 전혀 자기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고 매매라도 해서 팔았으면 하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흥공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매입을 꼭 해야 될텐데 그럴만한 모든 재원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매입된 농지 들은 전업농 육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확장해서 더 많은 전업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관여는 저희 공사에서는 진흥지역 대상 후보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표시를 해서 시 군에 넘겼습니다. 시 군에서 저희가 만든 기초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점검을 해서 구역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빠진 것도 있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선까지만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 군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진흥공사에서 다 해 왔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흥지역이 사실상 누가 객관해서 보도록 저 지역은 진흥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진흥지역을 원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야 진흥지역으로서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켰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원하는 사람보다는 진흥지역으로 묶여서는 안 되는 지역이 묶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상에 불만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여기서 기초적인 자료만 제공했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시 군 담당자들이 책정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에 기초자료를 시장 군수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진흥지역이 있고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보호지역은 진흥지역보다는 현지 여건이 농사짓기 불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는 필지별로 했었는데 이번 진흥지역은 권역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역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만 빼놓을 수 없는 권역으로 묶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저희 충남도내 같으면 최종적으로 발표된 진흥지역을 보면 약 50.6%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기초자료를 만들 때도 대략 52%정도 있었습니다. 제도상으로 공사에서 지정까지는 할 수 없도록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어떠냐 하면 도대체 진흥공사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자기들 현지에 와서는 다 둘러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지도만 펴놓고서 이 지역 저 지역 동그라미 쳐놓고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현지에 와서 맞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은 권역권에서 권역권에 속하지 않아야 할 것도 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흥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휴농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지역이면 저희가 농사를 지을 분한테 구입해서 매도를 해 주어도 좋은 방법인데 어떤 지역에는 매도할 분은 있는데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공사에서 땅을 구입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사유재산을 국유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하면 바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분 농사를 안 지으면 매도를 할 수 없고 해도 그 분이 농사를 안 지으면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다하고 싶어도 저희가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한 농지를 매도를 하는데 가격을 싸게 농민들에게 매도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약 590억원 정도 매매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매도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수요를 저희가 반정도 밖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농지에서 단 1원도 더 붙이는 것이 없지만 그것을 더할 인해서 매도한다고 하면 한 두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겠지만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10년 후쯤에 매도할 분이 별로 없고 농사를 지을 분이 많다고 정부의 예산이 계속 서 있을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농진공에서 사들여서 다시 또한 농토를 확장하고 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려고 하는 농민이 없고 팔려고만 하는 농민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화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건실한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꼭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사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팔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임 대차하는 방법도 현재는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경농지가 점차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한계농지개발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그런 농지를 국토보존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견학도 해가면서 저희 공사의 1개 부서에서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 연구해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수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농민들의 혜택도 있겠지만 국토보존 차원에서도 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산골에 가면 지금 숫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그냥 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진공에서 사들여서 국유화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나중에 관광지 개발이 되거나 공자부지로 활용하기 쉬운데 어떤 곳은 매수를 해도 전혀 활용을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부분 매수를 하니까 이런 문제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깊이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포간척지 시행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남포간척개발사업은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시행주체는 보령 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현안 문제로 말씀하신 검인계약서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안은 2월20일경 의회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송된 후에 차기회의에서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도지사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가 구조개선은 바로 농민들의 수입과 연결되는 기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사업으로서 다시 탈바꿈 할 수 있는 첨단농업으로서의 구조개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모든 경비가 농어민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어촌을 돕는다는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농어촌진흥공사 충청남도지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