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대가 많은 '93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 저희위원회를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위원 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 부여 청양 교육장들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15개 교육장님들 중에서 세분만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신 공무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1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을 추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다른 화급한 공무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신 교육장님들께서 인사 겸 특별 사안에 대한 보고말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니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 순서에 의해서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7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접수되어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93년 1월 2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업무계획이 제출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해 주신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하여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주민의 생활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 교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관설치 승인 신청한 천안 성환도서관 서산 해미도서관이 교육부로부터 기관설치 승인이 되었고 서산 해미도서관이 준공되고 천안성환 도서관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조례 별표 1에「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천안 성환도서관 서산 해미도서관」란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식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관 설치가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도서관 즉 천안 성환 서산 해미 양 개 도서관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별표 1에 천안 성환도서관 및 서산 해미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에 의거 설치 승인되고 건물이 준공 또는 예정된 도서관에 대하여 본 조례의 별표 1에 신설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서관이 성환과 해미가 건립이 되어서 조례에 포함시켜 명칭을 변경한다면 지금 시 군에서 도서관이 없는 군이 아산군 하나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군청이나 온양 교육청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아산군 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부지매입에 따른 도 교육청에 협조 의뢰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받아서 새로 건립하는 아산군 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한 충청남도 교육청의 특별한 배려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번 기회에 꼭 이 도표에 빠진 도서관 없는 아산 군에도 균형을 맞추어 지역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결재 과정에서는 아직 저에게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의 검토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각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산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장 정홍진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불초 이 사람에게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계유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 올리면서 지난 해 예산편성 시에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양해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산교육청 관내 교육현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행운을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진 서산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청 교육장 송석만입니다. 본도 발전을 위해 의정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에 참석하여 부여 교육청의 교육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략한 일반현황과 부여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시설 사업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만 부여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 심진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 교육장 심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는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교육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섭 청양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서산 부여 청양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청 산하 초 중 고 교사 인사집행에 "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역의 인사관리는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서산이 생활근거지 근무가 72% 상당히 높은 사항인데 혹시 그러한 연유가 인사집행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여교육청 산하에 초등교사가 511명중 생활근거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355명 그 이외에 176명의 다른 교직원의 분포는 대략 어느 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외지 출근 교사들을 줄일 것인지 묘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보고된 것을 보면 511명인데 본 청 것과 1명이 틀립니다. 총계를 보니까 청양과 부여가 1명씩 산하 교육청이 늘었기 때문에 본 청 총계에 맞는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양교육청에는 대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거리인지 거리를 환산해서 통근시간을 연구한 결과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명중 생활근거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110명 44%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논산이 34% 연기가 35% 금산이 40% 청양이 44% 순으로 현지 생활 근거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적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것이 혹시 교육청에서 특별히 인사를 집행하는데 참고될 만한 자료로써 3개 교육청에서 특별히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괄질의를 받고 교육장들께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서중철 위원입니다. 부여교육장께 묻겠습니다. 부여는 대전직할시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여교육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중에서 부부교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교사들 중에서는 대전직할시와 충남도 교육청 관내와 분리되어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부교사가 각 타 시 도에 근무하는 관계로 생활에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불편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진에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교육장들께서 아주 소상하고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93년도 도 본 청 업무계획과 시 군의 교육행정에 관한 참고적인 신년도의 계획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시 군 교육장께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의 지표인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 위해서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건강인 자주인 창조인 도덕인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남교육의 지표달성을 위해서 각 시 군 교육청에서는 시 군 교육청 나름대로의 방향과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하는 교육장의 지표에 따라서 3개 교육장의 안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남교육의 지표인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 위해서 각급 교육청에서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실 예를 말씀해 주시고 충남교육의 지표를 위해서 공헌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각 교육청의 특기사항이 있으면 그 특기사항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3개 교육장님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청양교육청 부여교육청 서산교육청 3개 교육청 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폐교된 학교가 있으면 폐교된 숫자와 활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세요. 예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근간「매스컴」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교원순환근무제에 대해서 오늘 출석하신 3개 교육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오신 3개 교육청은 충청남도 초등교원 인사구역으로 보면 부여군은 "다" 지역에 속하는 것 같고 청양군과 서산군은 "나" 지역에 속하는 것 같은데 순환근무제 대상지역으로 만약에 "다" 지역이나 "나" 지역이 확대된다면 교원들의 동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며 교육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원이 원해서 병합지역으로 채택된 지역만 순환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인사권자인 교육장의 교원통솔 관계로 교원을 인사하고 싶은 생각은 평소 갖고 계시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전체 순환근무제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교육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인사원칙에 따르면 서산군은 인사구역이 "나"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산시는 "다"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배점되는 점수를 보면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점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산지역은 오지 벽지가 많고 도서가 많은 관계로 해서 그러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지역은 외지에서 오셔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지난 2 3년 동안에 현재의 "나" 구역 즉 연기 금산 논산 공주지역에서 학급 감축으로 인해 의사에 반해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다시 고향으로 환 고향 하기에는 지역점수를 많이 배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의사는 지역배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좋아하고 또 합리적인 인사원칙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성출신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 복지증진 책으로 우선 학생복지를 위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서산지역에는 오지 벽지가 많고 또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노동동원을 해서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급식학교를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7개의 급식학교를 늘리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교원복지를 위해서 서산지역에는 외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택난이 심합니다. 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원전용 아파트를 현재 24세대 분을 약 8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5월에는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관내 수세식변소 현황은 지금 제가 전화로 알아보았더니 마침 시설계장이 출타 중이어서 몇%가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수세식 변소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다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온방시설은 100%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당진의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청 나름대로의 교육 추진사항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마는 그 중에서 특히 예를 하나 든다면 학년말에는 모든 장학 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선 학교의 장학추진상황을 같이 협의하고 평가 분석해서 그러한 평가분석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부하여 참고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안군의 이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호교사는 국민학교 12명 중학교에 1명을 배치를 해서 총원 13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저희 교육청에는 폐교 대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군의 나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지역 순환근무제에 대한 저희 군의 교원들의 생각은 대단히 합리적인 인사원칙이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는 현재의 "나"구역에서 의사에 반해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면 자기 임기동안에 자기 연고 되는 고향에 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나"지역이 다섯 개 군이 순환근무제가 되니까 자리가 많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들도 다시 머지않아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으로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인사원칙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서산교육청 산하에 초 중 고 교사 인사집행에 불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직 교사들이 2월말 인사를 위해서 전출해야 할 희망자가 수요 전출할 숫자의 몇 %가 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타 시 도로 전출을 희망하신 분이 5명이 계셨고 도내 타 시 군으로 희망하신 분이 62명 그래서 67명이 되겠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요구사항이 다 충족이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100%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지역이나 "마"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지 선생님으로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불만 없이 근무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순환근무제를 환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현재 인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주에서 저희 군에 와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현재처럼 순환근무제가 되지 않으면 그 선생님들은 공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순환근무제가 되니까 공주 연기에 자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순환근무제를 희망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절대 희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 지역만 순환 근무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 구역까지 순환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그 지역 선생님들이 굳이 내가 내 고향에서 안정되게 지역교육을 위해서 있는데 뭐 하러 굳이 병합지역인 "나"구역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점은 그 지역에 있는 분은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생활권을 옮기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고 타 지역에 있는 분은 순환근무제를 희망하는 것을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잠재해 있는 것이지 교육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불만이 없이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충청남도 대학교 진학문제가 중 고등학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에 있는 오지 한일고등학교는 지역은 오지이지만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할 때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학생들의 향학열에 이바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생활 환경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순환근무 제도가 만약에 실행을 하다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시행착오가 왔을 때에는 상당히 교육의 근본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를 더욱 심사숙고해서 시험적으로 치르고 또 다양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좀더 심사숙고한 전문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충청교육의 지표에 관해서 학년말 일선학교 평가 분석을 하고 자료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충남교육의 지표가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고 하는 지표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목적은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그 교육과 더불어서 충남교육이 내걸고 있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하나의 실천목표도 포함되어 학교 선생님과 학교와 학부형과 삼위일체가 되어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가보면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는 하는 목표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국민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선생님들은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저것이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으면 충남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서산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교육의 목표가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교직이 자체에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서 실력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여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여지역에서 초등교사 511명중 156명 방금 76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6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근자로써 상당한 불편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여는 대전에서 논산 공주 금산을 제외한 그래도 비교적 통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고 156명의 초. 중 교사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기일을 앞두고 통근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거의 "나" 지역으로 연기 금산 공주 논산지역으로 이번에 개정된 "나"지역 순환전보에 의해서 상당수가 전보내신을 냈습니다. 그러나 156명의 대전 근교에서 통근하는 선생님들이 완전 통근자는 이 수에 반이 좀 안됩니다. 여름에 한동안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고 겨울에는 거의 중학교 선생님들은 통근을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분석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복지 측면에서 역시 그래도 객지에 와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교원 연립주택이라도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도 선생님들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여의 부부 교원 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민학교는 512명중 10명이 부부교원인데 모두가 대전에서 통근하는 교원입니다. 부군이 또는 부인 중 한쪽이 대전지역에 거주하면서 떨어져서 지내야만 하는 부부교원이고 중등이 369명중 43명이 부부교원이고 그중 대전지역에서 통근하는 분이 6명이 계십니다. 초등 10명과 중학교 6명 16명이 이번 "나"지역 순환전보에 의해서 모두가 내신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몇 명이 "나" 지역으로 전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 지역으로 가면 생활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홍성 김영창 위원님께서 부여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4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여교육청에서는 도덕적 품성도약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실천사례를 밝혀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요즘 도덕교육은 강조되고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히 현실문제로써 저희 부여 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중점 중에 중점을 두어서 실천하고 있는데 그 실천사례를 말씀 올리면 국민학교 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 또 중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덕목 그리고 구현방안 방법 등을 도덕교과 연구협의회 선생님들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천덕목을 어느 학교에서는 10가지 월 별로 이 달에는 무슨 덕목 예를 들어서 인사성 정직성 근면성 성실성 그밖에도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등을 월 목표로 선정한 하게 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학교에서는 생활번호를 제정해서 그날그날 실천하는 사항을 일기로도 반성하고 실천한 사례를 개인별로 확인 평정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왕복 통지표에도 결과를 기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 전승의 실천사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유인물 마지막장에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삽입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전한 문화민족의 긍지 고양을 창조적 개발과 연계 지어서 문화전승 교육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실천 내용으로는「문화의 고장 부여」라는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를 이미 편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금년에는 백제규악 가마터를 축소 설비해서 교육과정에도 이 가마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질흙을 빚어서 토기나 백제 와당 모형을 한번씩 만들어서 기와에 구어 보는 이러한 사업도 금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입안 중에 있고 도 본 청과 한번 1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여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산유화가 서동요 이러한 전래 동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악보에 의해서 세도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전래동요를 전승 지도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여름학교를 3일간 여름방학에 개설해서 백제 유적지 답사는 물론 학술「심포지엄」을 대학 교수님이나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분을 모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부여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유적지를 실제 답사를 하고 답사한 감상문을 쓰게 한다 든 가 이러한 백제 여름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여 백제 고적안내 전단을 만들어서 부여의 학생들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자랑스럽게 안내할 수 있는 관광요원의 육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백제문화 전승교육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전교조 교사 숫자와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인데 전교조 교사는 이미 전부 철회각서를 받아서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현재 전교조 교사가 부여군에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66명중 어제까지 현재 모두가 철회 각서를 내고 현재 9명의 교사가 각서를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 계속 개학 전에 완전 설득을 해서 철회각서를 내도록 하는데 힘쓰도록 교장선생님과 유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부교원에 대한 질의는 서중철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바람 나는 학교교육 여건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직원들의 관심이 대단히 컷을 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실공간의 즐거운 공부방화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현재 부여읍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역시 농촌의 학급 학생 감소에 의해서 많아야 15 16명 또 조금 넘으면 20여명 교실공간을 즐거운 공부방으로 꾸미는데 선생님들 스스로 어떤「아이디어」를 내어서 상당한 수준에까지 온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화장실이나 우물 수도 등은 불편함이 없도록 징검다리가 아닌 비가와도 비를 맞지 않는 쪽으로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그밖에 체육 기구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교실에서 벼루 습자지 도화지 등을 상비해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들고 오지 않더라도 교사수업에 지장이 없는 간단한 교구 학습용구들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는 학교공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당진의 이홍근 위원님 교육지표 달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도가 지향하는 교육지표에 나와있는 건강인 자주인 창조인 도덕인은 현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목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과 전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정기 장학지도 계획단계와 확인단계 장학지도 시에 중점 다섯 개에 의한 구현 방법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도하고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를 행동으로 평가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성취도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천안 이걸재 위원님 양호교사 배치현황입니다. 국민학교 43개교 중 10개교가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공립학교 10교 사립 3개교 중 공립학교에만 2개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는 양호교사를 순환 근무제로 배당을 해서 주기적으로 건강체크도 하고 건강교육도 일부 직접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폐교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에서는 현재 폐교된 2개교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전국민학교는 학생 야영수련장으로 개조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걸스카우트」또는「보이스카우트」등 청소년 수련 야영장으로써 밀도 있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왕국민학교는 법인체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통폐합되는 금천국민학교는 활용요청이 일부 구두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폐교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요청이 들어오면 임대 가부를 결정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여는 "다"구역입니다. "다"구역도 순환전보 대상지역으로 되었을 때 어떤 전망이 보이는가의 말씀 요지인 것 같습니다. 부여는 작년에 학급 감축이 31학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숫자의 선생님이 타 시 군으로 전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여군 근속연한 29년 몇 개월까지 잘라서 뜻하지 않게 타 시 군으로 전보된 바 있고 금년에 또다시 19학급이 줄어서 19명의 선생님이 타 시 군으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해마다 학급 감축이 되어서 부여지역도 타 시 군으로 전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되었을 때 부여 "다" 지역도 어느 때인가는 순환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 중학교 교사는 이미 금년에 인사원칙에 예고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도 내년에 중학교 선생님은 15년으로 해서 순환전보대상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보이고 특히 학부모님들은 부여가 자기 고향이면서 20년 30년 장기근속 하는 데에서 침체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어떤 새바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본 도가 시행한 "나" 지역 순환근무 전보는 부여 지역은 상당한 우수교원 확보에 이로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전보는 계속 더 연구되어서 확산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남교육지표에 관해서 분기별로 평가분석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사례를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석만 부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섭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의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교원이 63명에서 약 25명이 통근을 하고 중학교는 28명에 약 3명 정도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 군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초등이 64명 중등이 공주군 논산 부여 근처에서 55명이 통근을 하고 있고 현재 청양 지역의 통근 지역이 어느 거리까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산까지 대충 65㎞에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주로 초. 중등의 교원이 정산 지방에 많이 통근을 하고 있고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통근 거리로써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청양 까지는 80㎞가 되기 때문에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 걸립니다. 외지 교원들의 출퇴근에 대해서도 저희 군내 총학협의회에서 교원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고 5시가 되면 다 차를 가지고 나가니까 오후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아 보려고도 했으나 요즘 교원들의 소리가 높고 해서 생활거주의 자유라는 면에서 직접적인 지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산지방에 국민학교 중학교 합해서 7개교 정도는 1시간 조금 넘거나 1시간 이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홍성 김영창 위원님께서 청양의 온종일 공부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점수화로서의 성장도를 알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온종일 공부방은 자율학습 능력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현재 청양의 국민학교 24개교 중에 약 20개교가 6학급입니다. 6학급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25명에서 100명 정도 내외가 많습니다. 100명 정도 내외하니까 한 학급당 25명에서 15 16명 정도에 이르는 학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교실의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코너장」을 고학년은 시간 수가 많기 때문에 다섯「코너장」약 240조를 만들어서「코너장」뒤에 모든 학습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도 2년간에 제가 교육장으로써 2년이 됐습니다마는 '91년도 '92년도에 약 1500만원 정도 '91년도에 20만원씩 각 학교에 20만원 '92년도에 40만원씩 주어서 그 안에 자료를 풍부하게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면 도화지도 되어 있고 기타 미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에서 전부 구입해 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아직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완비시키려고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양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학생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4시 30분내지 5시경까지 학교에서 같이 뛰어 놀고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고 특활이라든지 기타 과학활동이라든지 제반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장학 진이 수시 감독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잘하는가 해서 시범학교를 두고 운영도 하였고 이에 따라서 같이 의논하고 또 지난 예산 때에 저희가 못 왔습니다 마는 이것을 평가 분석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강구해서 저희 군 소수 학급으로써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온종일 공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였는데 단지 점수화를 물으셨기 때문에 점수화라기 보다도 문맹자를 완전히 퇴치하고자 노력하고 지금까지 숫자적으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지난번에 전체 평가에서 저희가 열악한 군입니다 마는 중위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이지 기타 저희 나름대로 평가한 점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비교 분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스승 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스승 상은 저희가 연구라든지 기타 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열악한 교원수도 타군의 몇 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실적을 올리는데도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과학대회라든지 기타 제반실적을 올리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실적을 올리고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행정으로 2년간에 정착이 됐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외국에 교원 연수를 가도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본인이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명을 해서 보내주어 위로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고 또 표창도 훌륭한 선생님이 빠지지 않을까 항시 주의해서 한 뒤에 표창을 추천해서 그 분들에게 표창함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신뢰성과 또 교원들 스스로도 이렇게 잘 해야 만이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 주는구나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신뢰받는 풍토조성이나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것이라든지 제반 연수라든지 금년도에도 컴퓨터 연수가 지난 29일 끝났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장학협의회 운영은 이것은 지역장학이라는 의미에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액이 아니라 지역별로 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학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밝은 행정에 대한 것은 공개행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청양에 대부분 공개행정이라고 하면 교육청으로의 공개행정은 예산을 충분히 또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구입해서 나누어 드렸고 예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교에 주어서 '91년도 예산에 10월말경 남은 예산 30학급 정도는 1000만 이상이 갔고 6학급 정도는 최하가 약 300 400만원의 예산을 주어서 충분히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에게 예산을 전액 전부 배정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행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돈을 받아서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어떠한 자료를 사야 학습에 필요한 것인가를 충분히 상의해서 공개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사행정이나 인사 전반에 대한 것도 신뢰받을 수 있게 저희가 과거와 같이 장학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행정의 기틀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의 이홍근 위원님께서 도 교육지표와 관련되는 것은 기왕에 양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해서 올리겠습니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천안의 이걸재 위원 님이 양호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양호교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청양 대치 정산 3학교에 배치해서 1학기에 순환 근무제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해서 여비를 주어서 어느 학교에 며칠간 누가 어디 가서 이런 것이 아주 교재화 되어 있어서 1학기 2학기를 양호교사 순환근무제를 실시해서 각 학교에 실제 가서 몇 시간씩이라도 양호교사 없는 학교에도 순환 근무로 양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폐교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용두분교가 폐교되고 지난해까지 마티분교 온암분교 상갑분교가 폐교되어서 여기에 차를 준비하여 전부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티분교는 자체 예산 3500만원을 들여서 폐교된 학교를 야영장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예산은 더 투입해서 좀더 나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약 1200명이 야영훈련에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기타 2개 분교는 산골이라서 활용할 수도 없고 현재는 기사를 주재시켜서 분교를 관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용두분교도 금년도에 폐교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주의 나영진 위원님께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나"지역으로써 현재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작년도까지 공주나 부여 논산에서 저희에게 들어 노령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나" 지역의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 이제 우리도 공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희망찬 뜻에서 저희가 공주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약 26명이 현재 내신을 냈고 30년이 되었다던가 20 몇 년이 되어서 만약 순환 근무를 할 때에는 저희는 "나" 지역이고 또 상당히 영세한 지역이어서 교원들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순환을 그러한 정도로 했다면 금년도에는 23년이 되어서 우수한 교사가 청양에 들어올 것이다 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의 동태로 보아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65명 50몇 명의 동태로 보아서는 태안이나 서산에서 2년 내지 3년을 근무한 사람이 청양에 왔다가 다시 공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들이 공주에 또는 자기가 희망하는 시 군에 갈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부풀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공히 서산이 49개교 중에 14개 양호학교가 있고 청양이 56개교 중에 3개교 뿐이었고 부여가 56개교 중에 12개교로 양호교사가 태부족인데 이렇게 부족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 원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부여교육청에서는 시정을 하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계획서 내역을 보면 총 사업계획에 대해서 1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목별로는 전혀 금액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처음 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교실 개축비면 13개교에 얼마가 들었다고 해야지 나열만 하고 총계만 내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양 교육장께서 도는 충남 교육지표에 관해서 대동소이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세분의 교육장께서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기왕 각 교육청에 그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도의회가 생겼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 처음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 지역이 개선해야 하는 특수한 사항은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만 교육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으로 그대로 넘어간다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다 같이 지역에 계신 교육공직자나 의회에 있는 저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느끼는 것은 충남교육의 지표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철학을 4 5년 전부터 실시한 내용입니다 마는 이 철학이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으로부터 일선에서 교육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깊숙이 침투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충남교육의 지표를 목적달성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장점이다 하는 것이 오늘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마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시더라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서산교육청 부여교육청 청양교육청 소관 '93년도 교육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공보 기획감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 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리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역시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진행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이충식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19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식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지연된 점 위원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 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좀더 소상하게 질의하실 기회를 얻도록 하고 다만 이번에는 순환근무제에 대해 요즘 공주에서 물의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순환근무제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마침 순환근무제 지역 중에서 "나" 지역인 공주 금산 연기 논산 천안지역에 해당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중에 유일하게 공주에 본 위원이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지역문제가 아닌 순환근무제에 대한 충청남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해 보는 질의로 하겠습니다. 교원 순환근무제 인사의 대상이 되는 교원만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특정지역을 겨냥한 소위 교원들이 선호하는 장학지역이라고 일컫는 "나" 지역에 대해서만 그것이 실시가 됨으로써 우선 그 지역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하는 피해를 준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사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으며 또한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대전에 주소를 둔 교사들이 무려 충남 교육청 산하 초등교원 중에서 25%를 차지하는 1508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들을 위한 인사라는 인상이 짙게 풍기며 오늘 출석한 일선 교육장 중에서 부여 교육장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20년 30년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침체된 교사에 의해서 순환근무제를 통한 신선한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좋다라는 교육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사의 분위기를 쇄신시켜서 교육에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즉 인사권자가 필요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 져야되지 꼭 교원을 위주로 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주를 떠난 교사가 다른 지역에 순환근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은 교통이 발달해서 웬만한 지역까지는 1일 생활권에 듭니다마는 유독 1일 생활권에 들지 않는 서산이나 당진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되는 일 같아서 본 위원은 순환근무제는 전체적으로 "가" 지역에서 "마" 지역을 제외한 "나" 지역까지 이루어졌다 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이 조사한 인근 충청남도의 순환근무제의 예를 보면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교사의 근무연한을 "가" 지역은 8년 "나" 지역은 10년 "다" 지역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도 상당한 순환근무제가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유독 충남은 금년에 실시하면서 23년이라는 근무연한으로 끊어 놓을 때에도 교원들의 반발이 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8년이나 10년까지 내려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까지 정착을 시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남 교원인사가 침체되고 정체되고 낙후된 데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나머지 문제는 국장 님의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시간을 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원의 "나"급 지역 순환전보에 따른 일부 교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초등교원 "나"급지 근속제한의 경위 그리고 23년으로 장기근속을 제한한 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린 후 여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급지 순환전보의 불가피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 급지의 교사정원이 매년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교원이 해마다 감축되는 인원만큼 외지로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로 나간 선생님들이 다시 연고지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의 학급 감축에 따른 제한 연수를 보면 공주가 29년 금산이 29.2년 연기가 28.6년 그리고 논산이 30.0 천안군이 23년으로 제한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학급 감축 분만큼 그 시 군에서 타 시 군으로 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전출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시 군 교육장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장기근속자 순으로 일반적으로 전출대상자를 선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시 군의 근속연한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급감축 분만큼 전출을 시키다 보면 결국 다시 전출하신 분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요원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비정학제 학교 즉 "라"나 "마"급지를 일컬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대다수가 객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 또는 "나" 구역 여기에서 "가""나"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얼른 파악이 안될 것 같아서 "가" 지역은 천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 지역은 금산 공주 연기 논산 천안군입니다. 이쪽에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희들이 작년에 인사관리원칙에 개정하면서 신규임용자가 만성적으로 정원미달입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임용자라 하더라도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희망하는 경우에는 병합 지의 경우도 20% 의 범위 내에서는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함으로써 신규임용 교사들의 유인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자리가 나지를 않으니까 신규 분을 배치할 수 있다 했는데 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충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순환전보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할 때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슴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초순까지 실시된 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결과 초등교육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것이 지적이 되어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환전보를 갑자기 실시했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교육감 님과 일선 교원과의 대화 그리고 학부모와의 대화 작년 10월 말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교원인사관리 원칙개정을 위한 협의회가 4개 지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이 "나"지역의 순환전보였습니다. 물론 그 인사구역에 따라서 서로 주장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나" 구역의 순환전보는 실시되는 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협의회 자료를 통해서 본 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나" 급지 근속기간을 어째서 갑자기 23년으로 하향조정을 했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장의 자료를 보시면 근속연수의 전입가능 인원이 있습니다. 25년으로 끊었을 때에는 5개 시. 군에서 해당자가 143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제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인원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사관리 원칙에 고령자 즉 연고지를 떠나기 어려운 만 61세 이상은 순환전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대상이 26명 그리고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부부교원이 동시에 순환전보 대상자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7쌍입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이 "나" 구역에서 114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147은 자리가 비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25년으로 끊었을 때에는 143명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147명을 제외하면 오히려 순환전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또 뽑아내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24년의 경우는 194명이 해당됩니다. 194명중에서 147명을 공제하고 나면 47명만이 "나"구역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전보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년으로 했을 때에는 249명이 이번 순환전보 대상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해야 합니다. 그때 147명을 공제하고 나면 5개 시. 군에 전입할 수 있는 사람이 10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23년으로 년 수를 제한했다는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께서 "나"구역만 하지 말고 전도 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도에 있어서 중등 교원의 경우 "나" 구역 초등 교원은 "가" 구역만 순환전보를 해 왔고 중등 교원은 벌써 15 16년 전부터 "가""나" 구역의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초등과 중등의 그때 상황은 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가 충청남도 산하기관으로 있을 때 초등교원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원은 대전시의 상당수가 사립학교인 반면 공립학교 교원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 지역에 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의 인근 지역까지도 순환전보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교원은 "나" 구역을 순환전보 대상지구로 선정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원활하게 교원들의 순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차이점에서 초등과 중등이 같은 인사구역을 설정하면서도 중등은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초등은 지금까지 실시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 16년이 지난 지에 와서 중등도 부여까지는 확대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의 여망도 있고 해서 명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에 확대 실시하는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우리에게 유인을 해 주시고 교직에서 지금까지 수 십년간 근무한 교사들에게도 사전에 이런 정도의 납득할 만한 행정에서 예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집단적으로 356의 교사가 연서로 서명해서 각계에 진정을 내고 호소를 하고 할 때 때문에 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명을 하는 교사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기를 유발시킨 교육청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 원칙을 발표하면서 시 군 담당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1월 12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시 30분부터 5시가 넘도록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협의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이것은 일선 선생님들에게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이해하고 돌아가서 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장 4 5시간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달과정에서 같은 "나"구역인 금산 연기 논산 천안군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유독 공주지역에서만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교직과장 그리고 인사담당자들과 인사 실무자를 다시 현지에 파견을 해서 공주시 근래 교장선생님들에게 약 수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전달이 미흡했다는 인상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전달을 해당 교육장을 통해서 했든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356명의 연서가 되었다면 일단은 자세한 설명보다도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이냐 356명의 선생님들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만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356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징계가 뒤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절차의 과정 중에서 교육장이 잘못했든 국장께서 잘못했든 현지에 나가서 356명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다시 한번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이것을 철회하도록 하는 정도로 행정을 펴 주셔야지 국장께서는 356명을 징계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를 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징계운운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징계운운 얘기를 논의하거나 아직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요구 서명하는 교사는 중징계 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지요?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중등교육국장님 있습니까?

예.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중징계로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면 소위 칼자루 쥔 사람이 행정을 하는데 하면 되겠지만 국장께서는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것은 잘못 나간 것 같고 중징계 생각은 없으시다 면 어떤 사전이해라든지 설득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다면 역으로 356명의 교사 앞에 국장께서 써서 다시 한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진정서 호소문에 대한 것을 철회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래도 1차 감독청은 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직접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 계통상 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주시 교육장과 간단없이 연락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T V와 3대 지방지에 협박. 엄포를 받고 숨어서 음지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그 불평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징계의 길을 택하시든지 현지에 국장께서 발벗고 나가서 직접 진정을 낸 사람들에게 철회하게끔 하실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주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숫자적으로 어디가 많습니까?

공주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전체 합한 것과 공주지역과 숫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를 보면 금산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 교원 수 대비 전출하는 순환전보 대상자가 %로는 금산이 제일 높습니다. 다만 금산을 영세한 군이고 공주군은 비교적 교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켜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으로 보는데 더 이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은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행되어서 문제점이 되면 후반기에 언제고 저희와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텐데 그때를 대비하고 또 교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계획과 이해와 설득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2월에 시행이 되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을 연구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공주에서도 23년 이하 짜리도 "아예 이번에 나가겠다"하는 교원이 18명이 새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논산에서는 20여명이 23년 이하 짜리도 "미리 나가서 일찍 들어오겠다"는 풍토가 조성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너무 지루하고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우시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문교 교육정책에 대해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교조 해직교사를 구제하는 것을 건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당국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면 충청남도에서 동료위원이 방금 전에도 교사들 호소문 낸 것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다고 하시는데 충남 도에도 역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탈퇴를 안 하면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중징계라고 하면 해직이나 파면인데 중징계를 해서 계속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야기 시키는 교사들이 양산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충남 교육청 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문에 중징계로 나왔는데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현재 시 군에 열 두 분의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징계의 양적 문제는 지금 거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난 15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작업까지가 일단 끝났는데 지금 서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징계다 경징계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되지 저희가 그런 얘기를 도 교육청의 어떠한 사람도 할만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국에 파면교사가 약 100여 명되고 해직교사가 1000여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언제쯤 나올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희생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도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사기 진작 실력향상 견문을 넓히는 관계에서 한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세 분 국장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연수 계획을 보면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서 자격 일반 해외 특수 기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초등이 97명 중등 117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전부 합해 봐야 2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교원들이 있을 때 200명을 가지고 해외연수라고 충남교육청에서 인원수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물론 예산관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초등이나 중등교육국장을 비롯해서 관리 예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교원들의 사기향상이나 견문을 넓히고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외연수 관계는 인원을 대폭 늘려서 연수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해외연수만 나오면 언론에서는 가서 놀고 오는 식으로 상당히 질책을 당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연수를 간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진국가의 여러 가지 예를 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과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순서를 종결하고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개의되는 회의에 많은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말을 맞이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오늘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업무계획은 업무계획으로써 끝나지 말고 앞으로 좀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