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강건하심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무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소방행정을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보다 더 많은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1월 2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충청남도 소방학교 설치준비 단장이 경질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명웅 소방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기히 다 아시는 간부지만 새해가 되었으니까 다시 인사드리는 의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정화과장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임진철과장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한명동서장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임용배서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정경식서장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김병목서장입니다. (인사) 대천소방서장은 몸이 불편해서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해 불참했습니다. 장기입원으로 간경화증입니다. 그리고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계장 최웅길계장입니다. (인사) 감찰계 강희일계장입니다. (인사) 장비계 박광정계장입니다. (인사) 방호계 정무희계장입니다. (인사) 예방계 전백중계장입니다. (인사) 교육계 이도준계장입니다. (인사) 소방학교 관리담당 이현영담당입니다. (인사) 시설담당 서동열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 첨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직 주 관청에 요구가 되어 있어서 현재 오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논산군에 구급차가 한대 있는데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3건에 93명을 이송했습니다.

없는데 들어갑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기히 '92년도에 소방차 내지는 구급차를 배치했음에도 내무부의 직원 증원동결로 인해서 소방차의 기사들이 미 배치되어 있는데 차량은 5, 6개월 이전에 배치를 하고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를 미 배치하고 있는데 언제쯤 배치가 가능합니까? 또 현재 기사는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차량배치는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량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차량을 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차량사고로 인한 위험부담은 없는가? 그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만일 이 차량을 도에서 구입해서 시 군에 배치했는데 시 군에 배치할 때는 관리 이관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방자동차의 소유와 거기에 따른 의무와 권리는 도지사가 지고 있는 거죠?

시 군에서 시 군비로 산 것은 시 군 재산으로 되었는데 무상사용으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서 시 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 차량에 대해서는 시 군에 관리이양이 안 되었으면 그 차량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도지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는 도지사고 관리는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관리이양을 안 해 줬다면서요?

소방서가 있는 지역에서는 소방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소방서장에게 있고 기타는 법 상에 군수에게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장비는 관리이양을 안 해도 의무와 권리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차량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소방공무원을 참여시키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조례입니까? 규정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을 텐데 소방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역소방 응원훈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도간 상호간의 지원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본 위원의 출신이 서천군인데 서천군과 전북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과 충청남도간에 소방훈련으로 상호 응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호훈련이 가능합니까? 문서로만 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내무부 등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양도 아니면 해당 도간에 이 문제가 상호 시달되어서 의견이 교환되어 보고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소방통로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소방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법에 없으면 타 법령에 의해서 타 기관에 의뢰해서만이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의용 소방대 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2000만원 중에는 시 군 연합회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음 소방공무원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소방본부장이 알고 있는 부조리 취약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위약요인은 민원업무를 주로 손꼽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로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시와 건축허가 동의와 소방검사의 세 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부조리를 합니까?

사회에서 얘기하기는 소방검사 하다가 점심 대접받고 담배 값 받고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점심 대접정도 받는 것을 부조리로 생각하십니까?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의 취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본부장은 잘 모르시는군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조리 취약요인을 소방본부장은 더 연구하셔야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조리 취약요인이 아닙니다. 점심 대접받는 것이야 보통 할 수 있는 일이죠. 더 이상이 있으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노후차량 아홉 대를 '93년도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홉 대 교체하는 시 군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소방차고 신축을 10개소한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시 군별로 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소방학교 준비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소방학교 책임지신 분께 묻겠는데 7페이지에 보면 부족공사비 6억3000만원을 내무부 교부세로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1월 20일 임명되셨는데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예.

처음에 지을 때 부족금을 어떻게 하기로 하고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것은 충청남도 예산을 안 사용해도 될 수 있는데 잘 안 되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당초에 6억3000만원이 부족한 단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3000만원을 도세가 미흡하니까 내무부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교부세도 안 되고 추경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부세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가 안 되고 최악의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작정 돈이 안 되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20억원 중에서 6억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해서 10억원 짜리 되는 것을 2, 3억원 가지고 우선하고 교부세를 확보한다. 추경을 한다 해서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약속어음을 받던가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추경을 할 수 없어요. 교부세 확보 추진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약속되었습니까?

현재 준비단에서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입니다만 내무부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소방학교가 권역별로 신설되고 있는데 광주 부산에 10억 원씩밖에 교부세를 안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충남에는 특별히 16억원을 내려 보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추경에 만일 확보가 안 되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 10억 원씩인데 16억원이 왔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전국에 다 소방학교를 짓습니까?

권역별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짓는 데와 안 짓는 데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충남에 많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준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각 소방서장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천안소방서장 한명동씨 나오셨어요?

예.

최근에 최종적으로 났던 화재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제 화재가 났습니다.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화재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업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전기 합선으로 추정만 하고 현재 경찰에 원인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피해는 없었고 요업공장에 가건물 형식으로 된 것이 탔습니다.

전기누전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해요?

전기누전이 아니고 합선입니다.

전기누전이나 합선은 같은 말 아니에요?

누전하고는 틀립니다. 전기합선으로 추정하고 원인 의뢰를 했는데 옥내배선일 경우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옥외 배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한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선잘못 된 것을 소방서에서 지도 감독해주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불안정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전에 보수의뢰 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화재에 대한 취약요소가 있어서 지도 감독을 나간 실적 있어요?

공장이라고 해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대형건물이라서......

몇 평정도 되는 공장입니까?

약 150평 가량 되는 건물인데 60평정도 탔습니다. 「스레트」건물이어서......

그곳에 가서 취약하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도 감독하고 지시했던 근거 있어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부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주 경우를 보면 좁은 길에 차들을 세워 놓아서 화재가 났을 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들이 생각하는 경험으로서 이것은 방해요소만 없으면 충분히 불을 진화해서 피해가 없을 텐데 차량을 불법주차 했거나 노점상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 피해가 많이 발생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기억 있어요? 장애요소만 없으면 빨리 전화해서 피해가 없었을 텐데 장애요소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차를 세워 놓았으면 차주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한적 있어요?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피해 보상 청구해 가지고 한 번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00만원 정도가 불이 탔는데 이 차가 없으면 분명히 손해가 안 났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정당한 주차를 했으면 상관없지만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100만원을 청구하면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보상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아 봤습니다. 법 상으로는 주차 위반으로밖에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주차 위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모든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을 하지만 제3자한테 피해를 주었는데 원인 행위에 의해서 민사상 손해를 봤을 텐데 주차 위반 처벌밖에 못 합니까 변호사와 상의해 봤어요?

법 상으로는 주차위반으로 밖에 처벌을 못하고 민사상으로는 피해 입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민사상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방화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덜 타서 100만원 정도밖에 손해가 안 났으면 소방본부장도 방화를 잘 했다고 훈장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큰 피해가 났다고 할 때 소방본부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못 가서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 위반밖에 못 한다는 것이죠.

손해가 난 것은 구체적인 입증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패해 본 사람 시켜서 해 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광고해서 이 사람이 불법주차를 해서 이런 피해를 주었다. 손해가 100만원밖에 안 났으니까 그렇지 몇 억 원의 피해가 났으면 몇 억 원을 다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불법 주차로 소방 도로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것 같은데 한번 구상해 볼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받고 싶습니다. 위험물 대상업체가 1327개소라고 했는데 서해안 지역에 가 보니까 집단으로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중앙 집중의 가스를 공급 하고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스 판매 업소나 중앙 집중식으로 가스를 설치 시공하는 데는 안전요원이 상주해야 됩니다. 요즘 가스 기능사나 안전요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에서 흡수해가서 안전요원들이 주유소에 안 있으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요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학교 내에 소방대원들도 안전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대원 중에서 가스 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전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의욕이 충만하고 내용이 거대합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따라야 할 집행 사항으로 아는데 경상비를 제외하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연 이런 업무량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계까지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 발족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요한 생명력을 다루는 소방본부에서는 가장 먼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는 한 아무리 사업계획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집행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방향 계획 교육 등 뒤따르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화재의 중요한 원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대로 소방도로 확보 과정에서 도로상의 무단 주차행위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뒷골목에 가면 차가 있어서 사람도 다니기 불편스러울 정도인데 거기에 지도 단속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자가 되겠고 가장 심각한 것이 불법 주차에 대한 뒷골목 관계 공공연한 구 시장 내지는 상가지역에 가보면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관계에 부딪치고 있고 특히 소방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부담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용 소방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전자에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100% 봉사개념이 충족했는데 그 이후 기구개편으로 인한 의용 소방대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후자 조치가 예산상으로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적어도 소방본부에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분이 의용 소방대라고 봅니다. 그 분들의 사기와 능률을 재고하는데 가장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소방본부로 하여금 경상비 800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용 소방대가 하는데 예산상의 접대를 보더라도 의용 소방대에 대한 처우 예산 발전적인 방법 활용방법이 업무보고에 보면 대단히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및 의용 소방대원이 약 9,7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학교를 7월에 완공하고 난 후에 '93년도 교육 대상 인원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소방 학교에 투자되는 시설에 비하고 충청남도 전체 소방공무원 내지 의용 소방대원 전체 숫자에 비해서 교육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광역체제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에서 쓰고 있는 소방교육장인가? 대전시까지인가? 충북까지인가? 요즘 혐오감을 약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읍 면별로 가스 보급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서 가스 보급차를 운전하는 기사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소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밀집된 상가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가스를 한 차 싣고 주차해 놓고 기사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서 지나다 보면 안타깝고 불안한 감을 느끼는데 제도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 가스 한 차 싣고 기사도 없는 상태로 상가 지역에 주차시켜 놓고 한나절 놓으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으니까 교육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92년도까지 20개 시 군 읍 면에 소방차 없는 소방서를 일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차가 보급이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일관성 없는 보고이며 계획성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도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소방본부가 광역체제에 의해서 언제까지 전체 읍 면에 "차가 다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고 다니는데 본부에서만 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처사가 일괄 계획이 맞아야 하는데 일반 활동하는 의원들이 인격적인 손상이 옵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일자나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차질이 오면 일반 지도자들은 공신력이 떨어지고 지도력이 약화되므로 인해서 벌써 업무보고와는 상충되고 변화가 있습니다. 조속히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가더라도 답변을 마치고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먼저 나신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운전원 배치에 대해서는 우선 구급차는 53명의 운전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확보해 줄 수 있다는 내무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사고 책임소재는 누구나 법적 근거를 대라고 말씀 하셨는데 차량사고가 날 경우는 소유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는 지방 건축심의회라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방공무원은 참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얘기이고 참여해서 소방의 의미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소방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시도간 상호 응원이 실제 가능한가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도간 상호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의 경우는 평택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지사와 충북도지사와 협정을 맺어서 실제 훈련은 평택소방서와 천안소방서가 같이 넘어오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가까운 지역만 하고 중심부까지는 안 됩니다. 소방통로 확보는 어느 법에 있느냐? 하면 도로교통법과 소방법에도 있습니다. 긴급 차량이 갈 때는 제 차를 피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운영비 2000만원이 시군 연합회까지 포함되는가? 이것은 시 군 연합회는 아니고 도 연합회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 폐차계획 9대는 시 군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서해안 고층 아파트 중앙집중식 가스공급설치안전공사와 협력해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공문을 띄우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을 교육시켜서 가스 자격증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공무원을 많이 참여 시켜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불법주차 단속방법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주차 단속권을 경찰에 있어서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원 사기저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군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이 시 군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부 시장 군수를 직접 방문해서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1개 시 군에서 2억4500만원의 확정된 예산입니다.

자기 지역에 비치하라고 지난번에도 한 부씩 달라고 했는데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보고 끝나는 대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3배 정도인 2억4.543만7000원이 의용 소방대 사기앙양 책으로 확보 되었습니다. 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법적 이외의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사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방학교 교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남소방학교에서 금년데 기본교육을 100명을 시켰는데 왜냐 하면 기본 교육을 한번 하면 6주간입니다. 소방사 기본교육을 7월부터 개교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우선 두 개소에 100명을 넣은 것입니다. 내년은 1월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금년에 학교 짓고서 2박3일 교육이라도 많이 시켜서 소방관 사기 진작도 시켜요.

교육기간과 장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가스 차량 도심지 주차도 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해서 공문도 띄우고 협의해서 안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없는 읍 면 일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부 발주 요구해서 조달 요청이 되어 있는데 4대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는 전부 도입된다는 조달청의 통보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일소가 되겠습니다. 발주는 다 되어 있고 예산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먼저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이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우리 소정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이해서 간단하게 소정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한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느낀 것은 위원들이 년 초 업무보고를 각 실 국 교육원에서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내용 면이나 내실 면 문장구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실 국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잘 되었습니다. 우선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 느낀 점인데 7페이지에 보면 한국병이라는 말을 신문에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모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뿐이 아니고 세계 공통된 현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독 부정적인 요소에 「한국」이라는 국명을 써넣어 가지고 전세계 잘못된 것이 「한국」으로부터 온 병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한국병" 이라는 말을 자주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의 의견을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물가관리 자율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룡대를 몇 번 가보았는데 군대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있죠? 면세점은 세금을 다른 일반 상점에 비해서 감면해 줍니까? 그 곳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해서 공주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면 예기 할 것이 없지만 특수한 군인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면세점 아닙니까? 그 점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으로써 영세 상인들에게 생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특수 운영 목적으로 했는데 일반 대중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두 군데의 소장 님이 출퇴근 시에 마을 순찰을 하는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소장이 조금 늦게 출근을 하고도 변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우려는 없을 테지만 "나는 어디에 순찰하고 와서 늦었다고"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이 들르고 하여 출퇴근 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국병" 용어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스스로 활용을 하고있고 저 자신도 보고서에 이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적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특수용어를 국가적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동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 보고서에서 다른 용어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선지역의 면세점 운영문제는 조일동 위원님께서 이해를 달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세점과 상가와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면세점은 재작년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면세카드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5년을 주기로 한사람 앞에 하나밖에 안 나가요. 이것이 면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상가는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한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렴한 것은 왜 저렴한고 하니 국군 복지 관리단하고 협약을 해서 가격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비누면 비누 한 장을 얼마에는 팔지 못하게 하고 약품이면 개별약품 품목별로 복지관리단하고 협정이 이루어져서 판매합니다. 개중에는 시중보다 더 비싼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 대부분 시중가격보다 조금씩 비쌉니다. 어제 논산군 의회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주 논산의 시민들이 그 곳으로 많이 옵니다. 사실 전자제품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저렴한 것으로 인식해서 사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대개 자동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구매하러 왔다가 다른 물품을 덩달아 많이 사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쇠고기까지 사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양 시장 군수와 상의를 해야겠는데 면세점과 상가 물품에 대한 인상을 시민들이 확실히 달리해 줘야 합니다. 면세물품은 종전에는 면세 구역이라고 해서 술도 팔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세탁기 같은 것도 면세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화된 전자제품은 다 제외되었습니다. 특수품목입니다. 마치 일반 상가품목이 면세품인양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알려줘야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세품이 아니고 일반 상가품이 협정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저렴한 품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묘하게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출 퇴근시간은 출근코스를 활용한 마을순찰인데 이것이 늦게 오는 것의 변명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직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두마 지소장과 남선 지소장은 출근 전에 대개 저희 지역의 코스가 단순하기 때문에 동향 감시적 차원에서 마을을 한번 순회하고 돌아오면 일찍 나와도 2. 30분 차이는 날겁니다. 절대로 걱정하는 뜻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논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을 논산군으로 접경하면서 물의와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가 4억1400만원으로 되어 잇는데 2000년대 10만 인구를 대비할 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몇 년까지 2000년대의 장기계획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위 쓰레기장은 아닙니다. 대부분 고정쓰레기는 남선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그 간에 계룡대 측에서 거의 운용되다시피 한 쓰레기장인데 폭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데 1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장은 대단위 자체로 할 수 없습니다. 논산과 같이 협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연 전에도 대전직할시와 광역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전직할시 쓰레기 처리장과 협동하려고 협조도 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군과 협동쓰레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부지매입이 있는가? 하면 그 간에 사유지를 매립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 사유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땅값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들어가 있고 또 차수막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역기가 연산면 지역상수도 상류입니다. 완전한 차수막을 해서 걸러내는 것까지 완전히 하기 위한 것이 차수막이고 소각로는 쓰레기에 있어서 10년 쓸 것을 소각로를 사용해 보니까 거의 30년으로 3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묻으면 10년 분밖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소각로 설치를 하면 3배 이상을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부지매입 차수막 설치에 4억1400만원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쓰레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 하면 10년 내지 15년은 아무 이상이 없겠다 다만 그 이후에 대단위 협동 쓰레기 처리장은 논산군이나 대전직할시와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사업비중에 4156평방미터가 매입된 것입니다.

사유입니다. 이것을 써야 합니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4억 14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예. 사유지가 논이 아니고 협곡으로 쓸모 없는 고랑인데 매우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 2만5000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본 계룡출장소 업무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김수진 출장소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전 공직자가 서로 협조 협동해서 신도시 개발에 소홀함이 없는 완벽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빈틈없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본 계룡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