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자리 좀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신정, 구정 지내시느라고 매우 바빴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유년 신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 한해가, 좀 진취적이 창의적인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 가지 불미한 여건 속에서도 동료위원 모드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은 곧 300만 도민을 위한 봉사이며,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촉구하는 기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의정에 전념하여 얻어낸 결과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맞이한 새해도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고 개원 3년째를 맞이하는 의회도 보다 알차고 활기찬 운영이 되도록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줄 압니다. 특히 본위원회는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험하신 문제점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미흡하고 미비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희망과 서광의 기류가 충만한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 모두는 도민에게 더 많은 봉사와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다지며, 아울러 본위원회 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사무처에서 협의 요청한 안건을 처리한 후 당면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금년도 새해 첫 모임인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접수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24일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에서 발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이 '93년도1월13일자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회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은 의장님 명의로 국회, 3개 정당대표, 내무부장관, 도지사에게 발송한데 대한 회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93년1월9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내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왔으며, 금년 1월1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회신된 내용은 '92년6월5일 지방자치법개정정부안을 마련하여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건의사항중 미반영된 부분은 계속 연구검토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자치개정촉구결의안과 '92년도 6월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협의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요청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그 내용은 제72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과, 의원상조회비운용에관한 협의의 건으로서 오늘 회의에서 다루도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93년도의정활동기관 예산집행의건으로서 회의비인 특별판공비 운용계획, 의정활동 정보비 집행계획, 의원활동비 집행계획, 의정활동 우편료 집행계획에 대한 협의와 상반기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협의와, 의회사무처에 의무실 설치 운영계획을 토의한 후 의회청사증축공사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과 금일의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第72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사무처장입니다.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 의회로서는 최초로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옥득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해동안 저희 사무처를 보살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에도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처음으로 맞게 된 임시회의 의사일정과 그간 의원님간의 상부상조를 하기 위해서 적립한 상조회비 잔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와, 올 한 해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지출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저희 사무처에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협의가 있어 줬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많은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협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황을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28일자로 저희들 공석이 되어 있던 의안계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근동입니다. 지금 도전산담당관실에서 전산개발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동시 지역경제과장, 시민과장, 구미시 감사담당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일정을 짜기 전에 어떻게 하면 금년도 첫 임시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의논 끝에 현재 1차적으로 한 번 짜봤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잠정적인 의사일정은 2월15일부터 20일까지로 잡아 봤습니다. 여기서 15일에서 20일을 잡은 것은 집행부의 11월경에 중앙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15일에서 20일로 집행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짜봤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회에 나와서 금년도 첫 도정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상위에 대한 실국의 도정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봤습니다. 2월1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72회 경상북도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도정에관한보고로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회의록서명 의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하는 것으로써 본 1차본회의를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93주요업무 보고,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보고를 상임위원회와 피하기 위해서 당일날 본회의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잡아봤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6일날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전 상임위원회가 '9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의 실국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7일, 18일간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전상임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재무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하지 못했던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비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안의 2종을 동시에 다루는 것으로 잡았으며, 내무위원회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안을 동시에 다루면서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9일날은 휴회를 하고 20일날 토요일날 2차 본회의를 상정해서 기획재무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3개의 의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숙고 끝에 다뤘던 28건의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2차 본회의때 하는 것으로써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러면 질의 토론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우영길위원님께서 도정에 관한 업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정에 관한 보고를 지사는 인사로 대하고,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교육감도 관리국장이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기획관리실장이나 각 실국장들께서는 각 해당 실국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정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는 본회의에서 지사로부터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일날 회의건에 관해서는 저도 우위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31건의 안건을 토요일에 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요일 오후로 회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조례정비위원회가 그동안 상당히 고심 끝에 준비한 개정조례안 28건을 조례정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기에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상위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상위에서 1차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상위위원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도 맞지 아니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를 함께 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임시회 일정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조정을 좀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좋습니까? 11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는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이 못하잖아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정비특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소속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중에서 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議會相助會費運用에關한協議의件

총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8월부터 의원님간의 상부상조를 위해서 규약을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약 1년반동안 상조회비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에, 의원이 결혼시에는 100만원, 의원과 배우자.부모 회갑에는 30만원, 의원자녀 결혼에 50만원, 상사시에 의원사망 1,000만원, 의원부모.배우자 사망시에 100만원, 의원자녀 사망 50만원, 그리고 기금은 매월 의원 한 분이 2만원씩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사무처장이 관리하도록 규약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수입이 3,140만4,510원, '91년도에 1,044만원, '92년도에 2,088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간 지출한 내역은 '91년도에 550만원, 그리고 '92년도에 630만원, 그리고 '93년도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1,2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910만4,510원이 생해 있습니다. 이 운용을 그간 저희들이 일반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기예금화시켜서 이자를 몇푼이라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이 안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1안은 현행대로 은행에 그대로 일반예금으로 예치하는 방법과 2안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적립을 하되 약 한 500만원 정도는 일반은행에다가 보통예금으로 구좌에 그대로 두고 약 한 1,000만원을 뽑아서 정기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1,000만원을 1년간 예금을 시키면은 은행의 경우는 정기예금은 90만원, 연간 9%의 이율이 붙습니다. 저축예금은 30만원, 보통예금은 10만원 이렇게 이식이 생합니다. 투자신탁에 했을 경우에는 145만원, 약 연간 14.5%의 이윤이 생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융은 거기에 적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금융에 했을 적에는 약 140만원, 14%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럴 때에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수익률에 따라서 가변이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은행이자 보다도 적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가변성이 있고 그간에 세공제는 실명의일 경우에는 21.5%, 가명의일 경우에는 64.5%가 세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의 생각은 은행이나 단자회사에다가, 투자금융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은 가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가명으로 하는 것인가 하면은 저희 사무처 직원들 명의로 해도, 사무처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상에 여러 가지 그 재산등록이라든가 운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고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어떤 한 분의 실명의로 해도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또는 단자회사에, 은행에 가명의로 했을 경우에 64.5%를 공제를 하고 나면은 연간 31만9,500원이 이자로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 보통예금보다는 약 28만4,000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자회사에 했을 경우에는 49만7,000원의 이자가 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식을 조금이라도 증식되도록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리를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다 맡겨서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하라고 할 것도 없고 알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종전대로 그대로 이의 없으시면……

종전대로 말이에요?

정기예금을 하도록……

정기예금으로 여기에 내어놓았네요 지금. 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했으니까 가명으로 해서 이 원안대로……

단자회사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상조회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상조회비운용에관한협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시의회에서 주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결과에, 협의회가 구성돈 후 '92년12월까지의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코자 합니다. 우간사님 설명을 조금……

조금 있다 간담회 할 때 이야기 안나옵니까? 그때 하도록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공식회의를 마치고 하는 것이 좋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