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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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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00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의원입니다.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사항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1월 25일, 상정일자는 1993년 2월 1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는 주민등록표상 인구가 10만이상인 시군의 보건소장 직급 조정지침이 시달되어 보건소장직급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논산군보건소 정원직급이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소 기관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심사검토보고는 서병우 전문위원이 심사검토를 보고했습니다. 1992년 12월 26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연말 현재 주민등록표상 인구 10만이상인 시군에 대하여는 보건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조 예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고 토론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중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을 보았습니다. 다음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1월 25일, 상정일자는 1993년 2월 1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중일부 면제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서병우 전문위원께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중 일부 면제혜택을 주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출일 1993년 1월 25일 현재 본 군관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 제30조 2항 제4조 및 31조의 규정에 의한의요기관은 없으며 추후 관련된 의료기관이 개설될것을 예측하여 사전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기타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없이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경과에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월 25일, 상정일자는 93년 2월 1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같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사회교육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중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중 일부 감면혜택을 주어 사회교육진흥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92년 8월 1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고 본 조례안 제출일 1993년 1월 25일 현재 본군관내에 대상도서 관은 없으며 추후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이 있을것을 예측하여 사전에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타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을 보았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전원일치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7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논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대혁

강대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입니다.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3년 1월 21일 논산 군수가 제출하여 1993년 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년 2월 1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에 세입부분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등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 영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도로교 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세출부분은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사용 규정함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주변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의 입법 위임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였으며,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1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하여 1993연도 업무계획보고에 애써주신 정운영군수님과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일반안건 처리와 업무계획청취에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 1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