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원창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의정활동 3년차 첫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에 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이며 대처방안은 어떠했는가를 한번쯤 자성해 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희망찬 '93년도를 맞아 우리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틀에 박힌 의정활동보다는 폭넓은 시야는 물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선군의회가 될 것을 함께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임광빈사무과장
사무과장 임광빈입니다. 제1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수의 집회 요구에 의거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중에 처리할 사항은 조례 2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9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원창
김원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대로 이번 회기동안에는 군정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보고의건(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준익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업무상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의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실과소 단위로 계획된 52개 항목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건설 종합 10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및 도종합개발 계획의 하위계획인 군 건설종합 10개년 계획을 상위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 차원의 계획을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놓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 종합건설 계획의 지표로 활용코자 합니다. '92 추진실적은 군자체 계획단을 6개 분야 45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자료수집과 자체계획이 도계획에 반영되도록 보고한바 있으며 93년도에는 계속하여 자료수집 활동과 3월말까지 시안을 작성하여 4월말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5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7월말에 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예산 긴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절약 차원에서 집행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으로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절감대상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전시적 성격의 홍보물 제작금지, 에너지 절약시책의 지속적 추진, 시설공사의 입찰잔액 전용 억제가 되겠으며 절감목표는 9억9,600만원으로서 예산과목의 15개 비목을 일률적으로 예산액에 10 % 를 절감토록 하고 75개의 비목에 대하여는 1-3 % 를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화암관광지 확충에 있어서는 약수지구는 정적인 휴양지로 조성하고 종유굴지구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코자 하며 화암동굴 개방은 2. 26. 14시에 개장식을 거행하고 2. 27. - 2. 28일까지 2일간은 관내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3월 1일부터는 관람을 실시하면서 금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서 지난 2년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할수있다는 자신감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신한국 창조』의 사회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속적 추진으로서 근검 절약하는 건전소비 문화정착, 거리질서 확립, 불법 광고물 단속, 심야변태 영업단속, 쓰레기 감량 지속추진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민원 행정의 구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친절 봉사 태세 정립과 민원 처리의 기계화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군청 민원실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 민원처리와 장비를 보강하여 민 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 10대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기다리지 말고 민원 현장을 찾아서 주민의 애로, 불편사항을 해결코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마을단위 순회봉사와 읍면단위 순회 봉사시는 유사 시책을 종합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율 제고와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직장에 전념하고 공정한 대민봉사를 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키 위하여 직장교육 및 전문지식습득 교육과 해외연수 실시, 직무연찬 보고회 개최와 견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취미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련원에 입교하여 수양하며 직장체육대회 및 행군 실시와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대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150개 마을에 151 Km 로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에는 64개 마을에 24억원을 투자 34 Km 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명예감독관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벽하게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활성화에 있어서는 결혼식을 적극 유치하고 시설을 이용한 예절교육장 개설과 독서실등 지역에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체육 및 청소년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노인 게이트볼 시설 확충과 정선 공설운동장시설을 보수하며 동면 석곡의 대동분교에 자연권 청소년 수련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93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북면고양리 도로 확포장 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工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는 94억 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22 % 에 해당되며 징수체계를 확립코자 세무직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였고 상설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며 은익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 징수집행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한 광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있어서는 해빙과 동시 작업을 시작하여 10월말 입주가 되도록 감독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현재 70%공정으로서 준공과 동시 개관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북평면 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222-1 번지외 1필지에 대지 1319평을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282평 규모로서 5억원이 소요되며 4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3. 1. 1.-'94. 12. 31까지 2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불동산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 녹대상범위는 '85.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 한 불동산, 소유권 미복구 불동산이며 절차는 이별로 위촉된 3名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사실 조사와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가진뒤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갖추어 등기 신청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책입니다. 1,639가구의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상설로임취로사업 시행,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등의 시책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P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노사안정 대책에 있어서는 임금협상, 단체협약 갱신, 위원장 선거시 노사간이나 노조원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으로 원만한 타협이 되도록 노조원에 대한 교육과 노사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등 노사간 공존, 공영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총6개 업종696개업소에 대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위생업소 교육을 실시하며 서비스 요금은 불당한 인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역 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13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소독약품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보수할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도 공사가 알뜰하게 추진되어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대상지역은 임계면 송계리로서 1일 163㎥를 처리할 계획으로서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하천에 오염을 방지토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오염방지에 있어서는 신고대상시설 6개업소와 신고대상 제외 9개 업소에 대하여 기존 정화시설을 확대설치토록하고 신규허가는 전면 억제하며 질소, 인의 제거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불리행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해오염 방지 향후 대책입니다. 공해오염 방지에 있어서는 공해 배출업소 94개소와 자동차 배출개스 단속목표 1천800대를 단속하여 사전에 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통한 방지시설설치 관리의 철저로 쾌적한 환경이 보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위생 매립장 건설입니다. 관내 쓰레기 발생량의 58 %를 차지하는 사북, 신동 매립장이 포화 실태로 대체 매립장 건설이 시급하고 기존 매립장의 분산관이로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단위매립장을 설치코자 하며 30,000 ㎡ 규모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후보지가 결정되면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현대적 위생 매립장이 조성 되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입니다. 1일 15톤을 감량목표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도록 실천 운동을 선정 추진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원화 운동을 전개하여 이에 동참하는 주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며 공동 수집장 및 분리수거 용기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의 분뇨처리장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 노후로 분뇨처리 능률저하와 분뇨처이장 정화시설 미흡으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선, 사북 분뇨처리장에 시설을 개선하고 정화 효율을 제고토록 약품투입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9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총 저장 규모는 12,000접인데 시범 사업으로 4,500접을 판매할 계획으로 총 판매 예상액은 2억 3,700만원이 되겠고 '92년 12월말 현재 66 % 를 판매했습니다. 경영수익 판단은 판매액 2억 3,000만원중 경영비가 2억이고 순수익은 3,7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활성화 대책으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농촌소득 의욕을 제고하고 농촌정착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매량을 5천접에서 1만접으로 확대하고 수매단가도 120원에서 16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소요 전력을 산업용에서 농협용으로 전환하여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입니다. 군내 농특산물의 품질보증과 무공해 이미지를 도시민에게 널리 인식시킴과 아울러 도시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 산지 농특산물의 직거래 유통 마진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코자 서울아파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금년 5월이나 6월에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 P 농토배양 사업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선도 14개 마을을 선정하여 우수 7개 마을을 선정 시상하고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안길 포장등 숙원 사업비를 우선해서 지원하며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도시민을 초청하여 경작지 답사 계획을 마련하여 무공해 농산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지역의 농산물이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은 축산폐수 처리사업 9개사업, 비닐빽 『싸이로』지원사업 200기,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70 ha,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 1,200두, 비육우 촉진제투여 800두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822번지에 조성된 증산광공단지는 35,249평 규모로서 26,657 평이 분양되었고 1개 업체는 미분양 되었습니다. 공장 건축은 8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아 5개 업체가 착공하였으며 1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공장에 대하여도 조속한 공장 준공과 전 입주업체가 가동 되도록 지원과 지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함백 광공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30번지 일대의 함백광업소중앙사택 지구에 2,171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서 분양 예상 면적은 18,000평으로 입주예상 업체는 7개 업체를 유치코자 하며 사업비는 22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3 - '94.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공장 입주신청서를 '92. 11. 13일에 실시하여 입주 신청이 마감될때까지 계속하여 입주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반 여건상 신청 업체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입주업체를 유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 페이지 93 광산지역 진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3년도 도로 확포장 계획은 23억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쇄재터널 공사에 24억, 도사곡 광원 휴식공간 조성에 2억, 광공단지 우회도로 마무리 공사에 4억, 일반 광산지역개발 3개 사업에 11억 4천만원, 폐광탄광 3개 사업에 11억 4천만원, 폐광탄광 산림복구 3개 사업에 6억 9,300만원, 폐광지역 공가 철거 202동 400세대에 1억원 등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및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본 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중점과제로 추진하며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만 단속에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홍보와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을 특별단속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 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 사업은 318 ha 로 3. 21. - 4. 20. 사이에 추진하게 되겠고 육림사업은 1,775 ha 로 11. 30. 까지 치수가꾸기, 추비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1,360 ha로서 12. 20.까지 사업이 진행되겠고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 추진기간은 춘기는 3. 1.- 5. 30.까지 3개월이고 추기는 11. 15.- 12. 15. 까지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진화대 조직을 정비하고 산불신고소 설치와 감시원을 배치하며 진화장비 확보를 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정비의 확충입니다.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면 국도는 100 %, 지방도는 76 %, 군도는 77 %, 농촌도로는 6% 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43 페이지 쇄재터널 공사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터널 650 M, 진입도로 570 M가 되며 총사업비는 52억원이 소요되고 추진기간은 '92 - '94 까지입니다. '92년까지 추진실적은 10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착공과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93년도에는 24억을 투자해서 터널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추진되면 전체적으로 67%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하수도율 63.8 % 로서 금년도에는 신동읍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정선읍 지역 840 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면지구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92년도에 이어 금년도 사업으로 2개 지역의 도노 개설과 주택등의 신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 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은 정선읍 애산 2리 배수로 사업과 봉양 4리 사방 시설로서 6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애산지역 수해상습지 해소사업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서 원만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사업으로서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양 28동, 부엌및 목욕탕 개축201동, 화장실 개량 120동이 되겠으며 상수도 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 정수시설 개양사업, 계량기교체, 유량계설치 공사를 시행하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는 증산, 사북, 임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는 고한, 신동 지역에 소방관 파출소를 신설하고 화재예방 소방 점검을 실시하며 의용소방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벽한 병역의무 태세 확립을 위하여 병역의무 대상자의 자원관리와 병무 행정의 홍보를 확대하고 병역 기피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혜 확대에 있어서는 지역풍토병 조사, 이동보건소 확대운영 및 가정상비 약 공급,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를 보강하고 저소득세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가정방문 건강 상담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과채류 비가림 재배, 고냉지채소,우량육묘 및 양채류 재배, 산채가공 저장시범,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농산물포장 개선사업자생약초 작물화를 위한 시범 사업에 대하 여는 농가 선정에서부터 재배 수확에 이르는 전 공정을 철저히 기술지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 13. 도지사님께서 순시시 저희 군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93군정방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혼연 일체가 되어 진정 군민을 위하고 균형된 정선발전과 복지를 위해 일익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