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님께서 검토 정비해온 조례안은 총 39건으로 도청소관조례가 28건, 교육청소관 조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조례안은 도청소관조례로 일부 개정안이 20건, 전부 개정안이 3건, 폐지안이 5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특위에서 심의의결 할 조례안은 2월15일 개회예정인 제72회임시회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소관 조례안 11건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특위로 제출케 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93년1월18일자로 발송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제21회 임시회가 1월25일 개최되는 관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교육위원회 제22회 임시회시 심의의결을 받아 제출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소관 조례안은 도의회에 제출되는 대로 본특위에 상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영천시 출신 문덕순위원입니다. 그간 본특위조례안중 일반행정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반행정분야에서 검토, 정비한 조례는 총 16건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무위원회소관 조례가 4건, 내무위원회소관 조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일부개정안이 12건, 전부개정안이 1건, 폐지안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일반행정분야에서 검토, 정비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관위주로 되어있던 권위주의적인 내용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였고 또한 조례제정 후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일상생활 중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이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도의회가 개원되어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와는 맞지 않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즉, 조례에서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장, 지방의회규칙 등의 용어를 도의회로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4조 단서규정 “다만,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는 도세가 감면되는 대상자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해당자는 대부분 시장, 군수이므로 실제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감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있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도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는 관사의 입주대상자를 본청 및 사업소의 4급이상 국장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직제신설로 인한 의회사무처장은 누락되어 있어 의회사무처장도 관사입주 대상자로 지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권위주의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의 수정과 공무원 선서문의 순서를 교체하여 둘째항에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규정을 첫째항으로 올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먼저 인지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경상북도포상조례,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경상북도기조례, 경상북도문화상조례등은 도의회가 구성되어 도의회도 도정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향토봉사상대상자, 휘장의증여대상자, 문화상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이나 선정권을 종전에는 도지사가 행사하던 것을 도의회 의장에게도 추천권이나 선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도민증서 수여결정권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제한되어있어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좀더 많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는 임하댐건설로 인하여 수몰위기에 있던 천연기념물인 용계동 은행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식을 완료하였으나 이식의 성과를 볼 필요가 있어 조례의 부칙에 목적이 달성될 때 본조례를 폐지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 보존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본조례를 존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는 소방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소방관련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편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공인조례는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사무의 자동화, 표준화등 현실성에 부합되도록 공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간부공무원양성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경상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는 개최실적이 거의 없거나 사업등이 만료된 조례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들이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대로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덕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개원으로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의 수정과 조례운영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하여 정비함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실시 계획을 승인받는 자는 대부분 시장, 군수이므로 실제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실정이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도유관사의 사용은 4급이상 국장급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급인 의회사무처장을 관사의 입주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부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선서문의 순서 교체와 민주적인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문화상조레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도정에 참여하는 도의회의 의장에게도 향토봉사상 추천권, 휘장의 증여대상자 선정권, 문화상수상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명예도민증서수여결정권 역시 본 조례의 경과조치에서 규정하는 바 대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이자수입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문화예술의 사업 또는 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수침되는 천연기념물 제175호인 용계동 은행나무는 이식을 완료하였으나 나무의 활착과 보존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본조례를 존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법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소방관련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확대 및 조정하는 것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서의 규격화, 표준화, 자동화 등을 위하여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불당 사항의 개선과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조례로 제정취지는 좋으나 개최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간부공무원양성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영속화하는데 필요한 지도요원을 양성하는 조례로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내 군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88올림픽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8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의 발행이 '88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정조례안을 각 가정에 이 조례를 우송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서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황 설명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데 이 자체가 도의 조례입니다. 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하는 것을 도의회 의결로 교체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방단체를 도의회로,

도지요.

도! 도로 개정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는 도가 되지요.

그럼 군은 어떻게 됩니까?

군은 군이지요. 시군조례는 따로입니다.

시,군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정 전안에 보게 되면 여기 동법 19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동법의 규정만 되어 있지 무슨 법 몇조 근거규정을 삽입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어떤 공직자든지 조문적용을 달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수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규정에 보면 도세가 감면되고 있는 대상은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실시 승인을 받은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거의 대부분에 실시 승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모순점이 발견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개정 법률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은 계획실시 승인을 받은 자와 최초에 그 규정에 의해서 분양을 받은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개발토지시설 등에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동법이 몇조가 몇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충분히 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법규정을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공직자가 혹시 착오를 일으켜서 법 적용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규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요.

위원장님! 19조를 명시했을 때 말입니다. 명시했을 때 19조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에 승인을 받은자로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것과 그럼 19조를 해놓고 19조를 그러면 전부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조를 명시안한 이유는 융통성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동법이라는 것은 사업승인 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법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받은 자도 포함하고 19조입니다. 받은 자 및 농공단지에 개발토지 시설 등에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 받은 자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19조에는 분양받은 자가 포함이 안됩니다. 안도기 때문에 동법에 의해서 실시 승인을 받은 자와 최초로 분양받은 자도 포함시키자, 왜 그러냐 하면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 군수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양을 받은 자는 일반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법의 윗조의 규정에 의하면, 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만 면제에 포함되니까 동법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도 포함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깔려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동법의 규정을 이렇게 광활하게 해주게 되면 수혜자의 어떤 숫자만 많이 는다 그런 이점이 있겠지요?

동법이 나왔을 때는 명시가 되어야 돼요. 몇조면 몇조라는 명시가 안되면 이 법이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는…… 대번 보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가 있다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개정안에는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 이것을 그 규정에 동법 제19조 조항을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행에도 19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19조를 넣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제의 내용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총괄 간사인 문덕순간사님이 1항부터 16항까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일괄 질의토론을 해가지고 질의토론이 끝난 이후에 한 의제당 가결을 결정짓는 걸로 그래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계속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안설명한, 총괄 간사 제안설명한 부분까지는 뭐 일괄 질의 토론해 끝내 버립시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제9항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제11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제안설명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예치금융기관확대 그래 가지고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구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현재 도금고인 제일은행은 제1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기관에서 제2금융에 예치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답니다. 그리고 도 제2금융은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예치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하는 것을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하는 이것을 삭제하고 ‘도금고인 제1금융보다 타 제1금융기관인…… 이윤이 높은 제2금융기관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높이고자 함’으로 문맥을 수정코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융기관확대를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하지 말고 은행을 제1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는 소방업무가 민방위분야에 속해 있던 것을 소방분야조정 이래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다음의 업무를 확대 및 조정 이래서 소방의 날 행사, 화재에 관한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용소방대 운영권한을 시장, 군수앞에 위임하고자하는 것을 삽입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도내 소장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항, 경산, 이런 권한은 경산소방서는 청도 일원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실기수당을 소방서를 해가지고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재원이 전달이 되는가 하며 또 의성군 같은 경우는 소방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성 군수에게 또는 소방서가 없는 시장에게, 거의 시가 있는 곳은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 소방업무에 관한…… 의용소방에 관한 업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휘장증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증여를 하는데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이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상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이거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이 휘장이 남발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해되신다면 앉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금융기관이 은행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하는 이 부분은 조금전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우리 경상북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각 지방의회가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해서 공포를 했고 서울특별시 그렇게 하고 있고 제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어느 특정기관에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못을 박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손해를 보는쪽은 우리 도민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저희들 도금고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아마 보는 시각들이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곳만이 계속 그런 특별한 이익을 남겨서는 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2금융기관’하는 부분은 제2금융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1금융이냐, 2금융이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2금융기관이 부도가 난다면은 도 안전성이 없다면은 1금융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현행법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도 의회에 대해서도 역시 기이 금융권을 포함을, 2금융권도 포함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융기관으로 기관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다음 또 11항의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충분하게 숙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날 이상천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 위임하는 사무중에 의용소방대를 관장해야 될 시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가 신설되어 있는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통제하여 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설명을 같이 한번 경청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기정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휘장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면 지금가지 휘장이 증여된 대상자들이 사실은 극히 미미합니다. 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휘장은 절대 지금까지도 도지사가 전 권한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도 남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휘장을 증여하는 선정권의 부여는 도지사의 어떤 의미에서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도의회 의장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이것은 도의회 의장이 휘장을 증여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삽입시킨 것으로 만족하자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거론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우리 문덕순간사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 역시도 제2금융 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곳이 이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제2금융이라. 함은 단윈농협 투자신탁 뭐 개발…… 상호 신용금고 이런 여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금고, 현재 제일 은행이죠. 도금고를 지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 의회에서는 제2금융을 포함한다라고 이래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본인 역시도 이율이 제2금융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은 그러면 예를 들면 농협도지부도 제1금융이죠. 그러니까 제1금융의 이율이 높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제2금융의 법적으로 다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흔히 사고가 제2금융권에 많이 납니다. 또 그리고 1/10,000또 도금고가 농협지부라든가 안그러면은 타 금융기관에 지방은행이 설립되어 가지고 옮긴다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에 예치했던 금융을 또 옮겨 모은다는 것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하며 또 혹 온을 꾸어 쓸 때도 제1금융에 꾸어 쓰면서 이율은 제2금융이 높은데 갔다 한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1금융에도 요즘 여러 가지 이율이 높은 농협도지부라든가 안그러면 타 지방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아직까지는 제2금융이 전체적인 신뢰도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율이 높은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황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1금융권이라 함은 아까도 우리 이상천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은행이나 농협이나 축협, 수협도 전부 제1금융권입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은 우리 도민을 봐서는 상당히 섭섭한 일입니다. (웃는 이 있음) 아,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지방의 은행에 지방의 금융기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필이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경상북도 돈을 서울에까지 내보낸다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수치요 도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 이것은 제2금융권을 포함한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한다는 것을 저는 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자금관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제일은행은 전 재산을 다 포함해도 12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은 어떻냐 하면은 30조입니다. 회원농협 20조, 중앙에 10조, 그래서 30조입니다. 돈을 빌려도 제일은행 몇배를 빌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런 혜택이 각각 곳마다 있는데 농협이 추월 당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은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상천위원님에 말씀에 저는 동감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덕순 간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조례개정했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천위원님이 잠깐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으로 해 놓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도의회가 어디로 넣어라 넣어라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쪽에서 이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서 더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열어주자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으로 한정시키면은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금융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신, 구조문 대조표에는 은행을 금융기관이라 하는 것은 지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할 때에 보니까 제2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 이 제안설명을 법 조문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까?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축협이나, 농협 제2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는 당연히 본위원의 주요골자는 예치금융기관 확대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은 제1금융기관이라고 못을 박자는 이야기입니다. 제1금융기관으로……

박으면 안되죠.

방금 문덕순위원이라든지 조위원이 라든지 이상천위원이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지 참고 및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자는 우리가 시킨대로 하면 될 것이고 우리에 의논을 맞춥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의 의사만 서로 존중해 가지고 서로 여기서 결정지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전체 위원님들이 수고하시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열의를 하셨다는데 여기 신,구 조문 대비해 봤을 때 은행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이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에 해가지고 장기예치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뜻은 제일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제일에 넣고자 제가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제1금융도 되고 제2금융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담당 공무원께서 제1금융 상호신용금고 예치했다. 이것은 조례로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금융기관을 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라 하는 것이 전체 위원이 좋다라는 것을 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문위원님께서 아직도 휘장을 증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증여없다고는 안했습니다. 적다고 했습니다.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조례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생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도기 휘장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건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만들어진 조례는 또 다듬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참 좋은 얘기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태까지 예를 보면은 도지사님이 휘장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증여했는 예가 적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있고 현재 집행부에 지사가 주는 휘장에 하는데 추가해서 의장도 고유한 권한을 주자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의장이 우리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심의위원회까지 하나 더 옥상옥으로…… 없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략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사님이 할 수도 있고 의장님도 할 수 있는데 또 심의……별도로 준다면은 더 복잡하고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 이것을 찬동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 규칙이 관계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 동의안을 취소합니다.

위원장!

아까, 이상천위원님이 16항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방금 질의 토론을 물으셨는데 축조를 해나갑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은 총괄적으로 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질의 토론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니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영덕군 출신 권인기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각 분야별로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평소 지역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불만사항을 보고 들었고 또한 농어촌진흥공사나 관계기관등에 조사하여 알아본 결과 농지매매시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지를 매매시 불균일과세대상은 개인간의 거래시만 도세를 감면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지집단화 등 농업기반확충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자와 공사간에 농지를 매매할 시에도 개인간의 거래를 보아 불균일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농민에게 도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본조례의 개정취지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본조례의 개정취지에 적합하게 조례명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도 농지의 영농규모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을 삽입하였고 불균일과세대상도 종전에는 개인간의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를 개인간의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대한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업진흥공사간의 농지매매시에 작성된 계약서로 수정하여 도세의 감면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규모의 적정화와 농업기반확충을 위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와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매할 시에도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성군 출신 정상태위원입니다. 그간 본 문교사회, 농림수산 분야에서 검토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검토 정비한 조례는 총 6건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가 4건이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정비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와 관련한 조례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확인 위임하고 의료비 진료기관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하였으며 저소득층 불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골고루 분배하고 농사에 전념하는 순박한 농민의 보호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존을 통하여 어려운 농어촌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도에서 시군에 기금을 보조할 경우 보조조건의 완화, 의료대불금 상환 및 감면에 따른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직접 처리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심의위원 수의 증원과 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여 의료보호 심의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와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케 하고 또한 의료수가, 의료비 지급, 입원 진료기관 연장승인, 대불금 상환 등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도에서 심의하던 것을 시군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상북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는 학자금 지원금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명단을 경상북도 교육청에 통보하여 이중 수혜자 방지되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직의 명칭을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환경관리계장을 환경기획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상북도농경지조성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하천 점용허가 연고권 인정을 종전에는 계속 하천 사용료를 납부한 점용자로 하고 있던 것을 1년 이상 계속해서 하천사용료를 납부한 점용자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를 악용하여 한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동산 투기 등 불법사례의 찻잔과 순수한 영농목적의 농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는 현행조례에는 농지전용의 목적이 실현된 후에는 농지전용을 억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농어촌 실정을 감안하여 농어업용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최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만, 농어업용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억제하고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만 농지전용 억제기준을 완화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및 감면에 따른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의료보호기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수의 증원과 위원의 임기 연장은 심도있는 심사와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며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을 시군에서 직접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진학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의 수혜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으며 자립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관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경상북도농경지조성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점용 허가 연고권 인정을 1년이상 계속해서 하천사용료를 납부할 자로 강화하여 순수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민의 보호와 이 조례를 악용하여 부동산투기등 불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의 합리적인 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전용을 억제하고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개방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제5조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게 되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게되면 수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를 시키면서 ‘해야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조례를 개정할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다”하고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넣기 위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김용수위원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를 않느냐 꼭 그렇게 하신다면 김용수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어떤 조항에 보면 ‘억제를 한다’이래 되면 ‘억제할 수 있다’이래하면 억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래 되는데 거의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도집행부에서 보면 억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써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치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안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김용수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기에도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들 일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거기에 5조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조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래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항은 수혜자에게 이미 수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지금 현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걸로 그대로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게되면 수혜자가 더 보호를 받네요?

예.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 혼자 자꾸 질문해서 안됐는데요.

조금…… 미안합니다.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농지보존시책의 원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억제한다. 단, 농어업용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또다른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어업용시설을 할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이라하는 것을 기재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무조건 농어업용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1년도 못가고 또 며칠을 못가서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그 농어업용 시설이 되지 않고 다른 별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재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 농지전용조례에 보면 1조에서 7조까지 지금 거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 농지전용해 준다 하는 것이 죽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8조에 대해서 농지를 전용해 놔놓고 난 뒤에 같은 목적으로 농지전용하고 난 1년이내에는 억제를 한다. 아까 김용수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억제라 하는 것을 해놨는데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억제한다’이래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억제할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이래되어 있는데 거의 행정집행부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투기목적으로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어있는데 농어업용은 제외한다. 즉 농어업용에 대해서는 풀어준다, 그러면 거기에도 농어업용을 풀어줄 때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전용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앞의 7조 전으로 다 그게 삽입…… 앞에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시 출신 황삼봉입니다. 그간 본 산업건설분야에서 검토 정비한 조례는 총 6건으로 산업위원회소관 조례가 2건,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 종류별로 보면 일부 개정안이 2건, 전부 개정안이 2건, 폐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는 본 조례 제정시 근거법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조례의 내용을 개정함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제명을 개정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분양계약후 30%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납부자와 협의토록 변경하였으며 분양가격을 종전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고, 또한 상환 조건은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방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던 것을 국비 융자의 상환기간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는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이 '91년6월30일 완공되어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토록 하였고, 경상북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 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상업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공공시설구역등의 정의를 지역적 여건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건축제한 완화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의 1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공업용지조성조례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공업개발법등 일부 법령들이 폐지되었고 또한 본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경상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토록 하였고, 경상북도제2종지정항만시설사용조례는 '72년6월17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항만시설사용료가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아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토록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로 변경하였고 항만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사용허가사항에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구분하고 사용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항만시설의 사용 요율을 먼저 재조정하고 사용료의 대리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토록 하였으며,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보상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가산산성은 팔공산도립공원외 구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도립공원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해 온 바 제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삼봉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근거법령이 통.폐합됨에 다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은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이 '91년6월30일 완공되어 본 조례는 입법 목적을 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단시설지구내 건축행위가 구분되는 지역 및 지구의 정의를 새로이 함으로써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편익의 도모는 물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북도공업용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내용과 목적을 대부분 수용한 경상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회의에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 밖에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실히 법을 잘 몰라 가지고 과장님께 잠시 문의를 드리면은 보호구역도 경상북도내에서 조례에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한 이게 상위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가산산성 야영장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산산성 야영장은 제가 바로 거주하는 동명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이 볼 적에는 상당히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장소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야영장을 관리해 보면은 그안에 우리 농협연쇄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설내에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야영장내의 그 도로로 들어오면은 시설이 야영장밖에 없으면은 야영장에 입장료를 내고도 충분히 들어와서 야영을 하지마는 그 뒤에는 군위군, 또 야영장 그 장소가 아니라도 옆에 얼마든지 야영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가 들어오면은 차 한 대 얼마, 보행 얼마, 학생 얼마, 이렇게 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받는 바람에 그 안의 시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 적게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야영장을 외부에 개방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그 안에 많이 들어와서 야영도 하고 이래 할텐데 안의 시설은 별모양 없으면서 들어오는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돈주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밖에 들어올 데가 없느냐, 아닙니다. 옆의 도로변에 차만 세워 놓으면은 걸어서 딴 데 들어갈 데가 온 산천이 거기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징수는 어떤 면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현지 파악해 가지고, 지금은 도리없습니다마는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그 조례제정하는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 부탁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권인기위원입니다. 의안 제27항중에 경상북도제2종지정항만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명칭이 제2종 지정 대신에 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2종 지정과 연안은 같은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 공무원에게 조금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여기 경상북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4조에 건폐율을 50/100에서 60/100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이것을 상승, 또 낮추는 것은 말이지요 만약에 70/100으로 올렸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 이상으로 했을 때 상위법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또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게 3층이하로 된 것은 상위법보다 더 제한한 것인지 안 그러면 상위법보다 상승시킨 것인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농공단지의 관리 제1절 농공단지의 입주절차라고 하는 구절이 불필요한 것이아닌야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정상태위원이 말씀해 주신 113페이지 하단에 5층 이하가 할 수 있다 이 지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참고문안이고 앞에 110페이지 원안에 보면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팔공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의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집단지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시설하여 관리운영비 등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타지역 사람들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인기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항만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종 지정항은 없어졌기 때문에, 연안항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제명이 바뀐 것……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항만은 수산청 항만청, 지금 도재정이 수입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규정이 없이 나갑니까? 그런 규정없이도 나갑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지정 항만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청 지정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내에 24개 도지정항이 있는데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 받습니까?

연안항만만 받지요. 과거에 2종지정이 되었던……

그러니까 도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제2종 지정항만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안이라 하면 천지인데 그거 항만 천지에 그거다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황삼봉위원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확정되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간사님이 안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심의해야 되는 마당에, 어떻게 그 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을 제시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 제가 안 된다 말은 안했고 받는 것이 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

받는 것이 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그렇게 조례안을 손질해 봤습니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안 됩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을 해보는 것은 좋지마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요. 일잔 여기에서 재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예.

정성화 정상태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료 113페이지의 제5조 숙박시설구역내의 건축은 건축물 높이는 5층이하가 할 수 있다 이부분은 잘못된 내용 아니냐, 이 부분은 5층이하로 한다 또는 5층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조영일위원님께서, 우선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구역내에 있습니다. 있고 공원구역이외에 공원보호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공원보호구역 문제도 조례에 어떻게 반영시키면은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원은 크게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전지구, 취락지구, 4개가 공원구역에 세분이 되고 그 공원을 둘러싸는 공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세부시설 변경이라든가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원관리청에 사전에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원보호구역은 공원법에 의한 별도의 행위제한은 없고 관련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이 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공원보호구역을 이 조례에 내용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상위법입니까?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집단시설지구라 해서 그 안에는 4개의 세부지구를 나누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공원보호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집단시설지구내의 이 조례 행위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보호구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산산성 야영장이 지금 현지의 입지여건을 보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92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연간 입장료의 징수 총액이 약 1,300만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이용객은 대단히 많아서 여름에는 최대 수용인원이 1,800명가지 들어옵니다. 그 이용객이 대부분 일반주민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인데 어린이의 경우 하루 1박하고 야영을 하는데 150원을 받습니다.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어떤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떤 수련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그 수련공간을 이용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야영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또 성인들도 유치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 어떤 유치의 문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집단시설지구내의 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에서 제4조에 상업시설지내의 건폐율을 50/100에서 70/100으로 완화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게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원구역내에서도 상업시설지는 가장 지가가 비싼 금싸라기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건폐율을 50/100으로 제한을 하던 것을 70/100으로 완화를 해 주면은 건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의 개발 차원에서 개발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건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공원관리의 어떤 기법 그런 것을 통해서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상위법과의 관계가 어떠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가감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4층이하로 했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예, 4층이하로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4층이하라는 이야기는 4층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시행령에는 3층이하로 한다 해서 3층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한이 됩니다.

예.

치수과장 김갑동입니다. 아까 권인기위원님이 연안항의 말씀에 대해서 연안항의 대상이 조금 한계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냐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구별이 되어야지, 연안항이라는 것은 전체로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항만법에는 1종항과 2종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3월달에 항만법과 항만법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종항과 2종항이 있는 것을 지정항으로 해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가 전에 1종 되었던 것이 무역항 되었고 전에 2종 지정항이 되었던 것이 연안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과거 1종항에는 포항항이 1종항이었는데 그것이 무역항이 되었고 과거에 2종항이었던 7개의 항이 연안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연안항은, 이제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7개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마 권위원님은 연안이니까 연안의 어항까지 전부 포함 안 되었느냐 그게 궁금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감포항, 구룡포, 월포, 강구, 후포항, 죽변항, 도동항만 연안항입니다. 이 연안항도 사실 관리청은 항만청입니다. 항만청인데 사용료 징수만 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또 어항 그러면 항만이 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어항은 수산청이 관리할 어항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것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일단 항만청에 관련하는 연안항은 과거 2종을 연안항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도내에 7개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정항으로 계속 존속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도지정항. 도지정항이 안 있습니까? 지금.

도지정항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7개의 연안항이 이게 도의 시용료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산청이 관리하는 수산청 어항으로서 11개가 있는데 1종이 9개 있고 3종이 2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니까 경주군에 읍천하고 영일군에 양포, 대포, 울진에 사동, 이게 인제 지정항이 있고 2종항이 24개가 도에 관련 어항이 있고 또 3종에 2개소가 수산청이 관리하는게 있으니까 89개종이, 이것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