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3년 1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월 25일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중앙고등학교가 일반계열 학생이 전원 졸업하고 순수한 예술계열 학생만 모집하게 되는데 그럼 몇 개 부분을 지금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음악, 미술, 무용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예술고등학교로 운영이 된다면 학생수는 다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요?

40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과에 따라서는 다 충원이 안 되는 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술계통이기 때문에 예술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순수한 예술고등학교로 하는 게 성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종전대로 하나의 일반고등학교에다가 병설해서 예술 부분을 별도로 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수도 다 충족 못하는데 그것만 다시 별도로 떨어지는 것도 좀 어떤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모순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몇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을 신설해서 순수한 예술고등학교로 운영해 보시든가, 예를 든다면 부족분을, 인원충족을 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신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평준화 보완책의 일환으로 예술계 우수 학생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왕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운영을 당분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입니다. 13개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12개교가 분교장 폐지가 되는데 통폐합 기준에 지금 이게 적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탄력적 운영규정으로 인해서 이게 통폐합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규모 통폐합관계 기준에도 물론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꼭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탄력성있게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그 내용은 통폐합 기준에 맞아서 통폐합하는 학교가 몇 개교고, 지금 어떤 탄력적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기준에 다 맞는 것입니다.

기준에는 다 맞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그럼 통폐합해서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통학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고 나중에 그런 주민의 불만의 거리는 없을까요?

그런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통합버스를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통합버스를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통학비를 지원하는 게 좋다고 하면 통학비를 지원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편의를 최대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상 몇 명 안 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사회성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큰 학교에 가서 하면 동창들도 많이 사귀고 사회성이 많이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유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측면보다도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칙조항에 다른 학교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과 백봉국민학교 운곡분교장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부칙을 달아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괴산지역에만 금년도에 6개교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한 지역에 편중이 되고 또 한 해에 많은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장 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측면보다는 교사 수급 문제…

예,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현원보다 넘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지금 문광국민학교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광은 70명입니다,

운곡국민학교는요?

문광은 52명, 운곡은 5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벌써 91학년도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볼 텐데 교사수급 문제 때문에 이게 부칙을 달으면서까지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은 자연감소 추세나 또 아니면 신학년도에 교장, 교감 수급 계획을 잘못 조정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여기서 비롯되는데 제가 봤을 때 두 학교의 교장, 교감 수급 문제도 상당한 국고낭비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유예하기는 어렵고 9월 1일자가 되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욕구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한 6개월 동안을 미루었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6개월 동안 미룬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학교의 학생측면에서, 교육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미루어지는 사안이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52명, 58명이라고 하면 90학년도부터 벌써 백명 미만으로 줄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부터는 이 학교가 분교장이 돼야 된다는 계획가서 설립이 됐었어야 될텐데 갑자기 와 가지고 어떤 부칙조항을 만들면서까지 혹시 교사수급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계획상 이게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부칙조항까지 달아서 이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하면 벌써 3년전부터 교사 수급 계획 또 교장·교감 승진시험에서 뭐 1명식을 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올텐데 꼭 부칙조항을 달아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지금현재 6개월 미룬다고 하면 말은 쉽겠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이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만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계획성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말이죠, 상당한 손실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재정 소요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틀림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할 때는 4·5년전부터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신설관계하고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농촌지역에는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교육 행정부서에서 최소한도 4·5년 정도는 계획수급에 의해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차단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 조례개정을 하면서 어떤 나중에 후일에 후손들이 만약에 이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정말로 여기다가 부칙조항을 달아가면서까지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교사수급 문제 때문에 6개월 불가피하게 넘긴다, 그렇다면은 벌써 3·4년전부터 교장·교감 승진시험에서도 작년에 열 명 뽑던 거 여덟 명 뽑는다든지 해서 수급조절을 했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행정의, 물론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봉급이 더 나가고 수당을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교육행정, 틀림없이 이것은 합쳐지면 하나의 인건비는 그대로 방출돼서 치러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계획의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천농업고등학교에 정보통신과 2학급 병설운영하게 돼서 학교명을 바꾸는데 진천농공고등학교로 바꾸려고 지금 조례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동창회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농고로만 존속할 경우에는 학교 존폐문제가 나오고 해서 정보통신과라든지 공과를 농고에 병설해서 이렇게 학교운영하고 있는 데가 영동농공고, 보은농공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그 지역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혹시 교육청하고 마찰이 빚어지면 차라리 학교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99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청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가정복지국 소관과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직제순에 의해서 초등국장님, 중등국장이 먼저…

예, 좋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녕하십니까? 지난 1992년도에 위원님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따뜻한 지도와 편달로 본도 교육이 새롭게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두터우신 채찍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빌면서 1993학년도 본도 교육의 주요 업무보고를 행정직제순에 따라 초등교육국소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를 다 받고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세웅 국장님 보고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중등교육국에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순으로써 업무보고를 작년도에 비교해서 좀 특수한 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교육감 직속과인 공보담당관실 업무와 부교육감 직속과인 기획담당관실 및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우선 보고를 드리고 관리국 소속과인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입니다. 요새 들은 얘기 중에서 질문 좀 드리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미덕학원이 럭키개발에 부지를 매각을 하고요, 지금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도 신입생들도 뽑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지는 허가를 받아서 학교 신축승인을 받을 때 진입로를 사전에 승인을 하고서 그러니까 진입로 해결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렇게 허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지역주민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 예산에 ’93년도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부분을 자료로 담아서 만약에 서면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라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에 있는 미덕학원이 럭키개발과 계약을 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선정할 당시에 충주시에 진입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각서를 써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서를 쓰고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학교에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 한 800m는 학교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하고, 그 밑에 시내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길은 사실상 공로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재정상의 이유도 있고 또 공로기 때문에 재정상 이유가 첫째가 되겠죠. 차일피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충주시하고 미덕학원 관계기관하고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나 또 학교에서는 이것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진입로도, 학교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학교에서 해결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는 공로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정학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관례로 볼 때 제가 10여년전에 충주공전 서무과장을 했을 당시에도 충주공전이 시내를 건너서 길이 전연 없는 이런 곳에 입지를 선정해서 학교를 이전했습니다마는 그 길을 내 주는 것은 역시 일반 행정관청에서 길을 내줬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 각서 써 준 것이 아마 학원에서는 잘못돼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교육사업을 위하는 차원에서 미덕학원에서 전연 진입로를 개설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800m 정도는 개설이 됐고, 또 지금 공로상으로 돼 있다는 것은 충주시 도시계획상에 돼 있는 도로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아마 각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낼 때 도로를 조건부 승인을 냈다고 그래요. 조건부 승인을 냈는데, 사전에 도로를 내고 학교를 신축을 하고 허가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각서까지 제출하게 된 문제가 되고 동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예산이 됐든 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사전에 학교를 이전 신축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낸 데서 다소의 주민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길을 내고 난 다음에 신축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 때문에 다소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조건부 승인을 낸 건지, 각서를 제출한 건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호교사가 금년에 21명이 증원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21명 증원되기 이전에 정원에서 결원된 것은 없었습니까?

정원에서 결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충원이 돼 있고요?

예.

이번에 추가로 21명이 증원이 됐군요.

금년도에 증원되는 거죠.

양호교사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양호교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요?

물론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100%로 초·중·고에 양호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산도 문제고 TO가 문제입니다. 교육부로서 정원이 또 문제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21명 정도밖에 증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충청북도내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는 양호교사 배치할 학교가 양호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학교수가 국·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49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학교수가 198개 학교가 배치가 돼 있어서 비율로 따지면은 약40%, 아직 60%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학급 이상…

18학급 이상입니다.

18학급 이상인 학교인데 부족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부족수가 상당히 많죠. 한 3백정도 학교수로 하면은 3백정도…

그러면 3백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금년에 21명이 증원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오지학교 이런 데에는 그 지방에 보건소를 활용한다든지…

보건지소를 활용한다든지…

예, 그리고 또 양호교사 한 사람이 몇 개교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국장님, 중등국장님께서 업무보고상에서 교사님들 해외연수과정이 있는데 초등국에서는 47명, 중등국 산하에서는 78명이 돼 있는데 전에 어떻게 해외연수도 다녀온 교사님도 계셨어요? 전에도…

예, 해마다…

다녀오셔 가지고 어떠한 교육지침이라든가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도 됐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녀오면은 저희들이 단재교육원에서 연수를 해요. 다녀와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반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은 교육부에서 교육시책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도 자체로도 하나의 자기 자신의 견해를 넓힌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소단위 학교는 학교단위 또 교육청 단위 그래서 연수기회도 그 분이 다녀와서 느낀 것 우리가 본 받을 점이 뭐고, 우리가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토의…

저희들 도자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치코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영어과 교사에 대한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달 동안 30명을 매년 파견을 합니다. 이것은 본도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국비예산…

예, 글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말입니다. 행선지 지정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죠,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또 한가지는 금년에 체육고등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체육고등학교에 몇 개과를 거기다가 부설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운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과는 학급은 40명씩 해서 두 클라스 그러니까 80명이죠. 1개 학년이 80명, 6학급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3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무얼 가르치는 겁니까?

주로 무어냐 하면은 개인경지 육상, 필드 그 다음에 유도, 수영, 역도 이런 개인경기로 단체경기는 각 큰 학교에다가 전부 다 종목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경기군요.

개인경기 입니다.

체육특기자들 모아서 전문적으로…

그렇죠.

체육이 국위선양하는 데에서는 또 하나의 한 몫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보면은 선진국과에 같이 어깨를 겨누면서 지구촌에서 공존, 공헌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고라도 이것은 현재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하나의 사치적인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선진국과의 유대, 소위 사교역할이라든가 이러한 교류 즉, 말하자면은 국익을 가져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 골프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 신설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은 말이죠, 현재는 지금은 봤을 때 너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이러한 체육이 될는지 모르나 장차 국가의 하나의 발전적인 이러한 면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골프도 체육고등학교에서 골프하고 승마요청이 있었습니다, 과가. 그런데 저희들 도 재정상으로 봤을 때 골프를 지도한다 승마를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점이고 현재 저희들 도에 아시다시피 특수목적고등학교가 4개교가 있는데 그 소수인원의 영재교육 차원에서 양성하는데 투자액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골프나 승마를 중학교 이전서부터 또 고등학교 입학하고서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골프장이나, 또는 승마장에 가서 연습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그 부서를 두고 그래서 거기서 지도를 하시면은 그게 더 많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지표에 참고가 되시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단양공고가 아마 지정이 돼 있어요. 골프양성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충북에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있죠?

예.

그게 골프장이 있는 근교 학교라야만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35페이지 교육정보센타 운영에서 시범교육이 교육청별로 진천교육청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과 본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몇가지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전담 담당자가 배치가 돼 있습니까?

현재는 장학진들이 겸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진천교육청에 전문직을 한사람을 증원합니다. 증원하는데 증원대상자는 컴퓨터 조작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도내 에서 물색을 해 봐서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우선 장학진에 배치를 하고 후속조치로 두 가지를 합니다. 진천 관내 선생님들 중에서 컴퓨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도내 컴퓨터교사협의회가 자생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전시회도 가 봤는데 그 분들은 원격지원하는 자체로 만들 계획이고 또 하나는 제일 힘을 얻는 것은 교원대학에 이태우 컴퓨터박사가 계십니다. 그 분이 자생적으로 전시회할 때 참여를 해서 협의를 했더니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진천교육청과 이태우 박사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과거 시스템으로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크스테이션 그래가지고 좀 돈이 덜 들고 시설비가 상당히 덜 듭니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덜 들이면서 효용가치가 높은 하나의 메인시스템, 전산망시스템을 주축을 하고 자료개발은 이미 개발된 것을 사다가도 하고 자체개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진천을 택했는가 하면 12개 교육청에 학교수가 대개 다른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도하는데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진천은 초등국민학교가 19개, 중학교가 6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좋고 또 여러 가지 인적구성상으로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정하고 교육감을 모시고서 세 차례를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집행까진 상당한 정밀한 게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년도 10월부터 12월달까지 교육행정 9급을 한 100명 정도 선발해서 아마 행정요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로 공과대학 전산교육과를 나온 수준급을 기용해서 교육청에서 뭐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분야도 교육행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체계적인 제도적인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않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천에 보면 각 소재지 학교 주변으로 해서 과거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교육을 하시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과거 한 4, 5년 전에 컴퓨터 기종을 뭐로 했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전화국에서 낙전된 돈을 가지고 보급하는 그 컴퓨터를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초창기에는 8bit 짜리를 교재용으로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점점 발전이 돼서 16bit로 전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현재 학교에서 8bit짜리는 못 쓰는 것이냐, 저는 기초훈련을 하는 데는 버려서는 안 될 기재라고 봅니다. 도비를 들여서 산 것이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실지 전산망을 일단 설치해 놓으면 그건 자유개발입니다.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거기에 입력시킨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대문화가 들어있다 그러면 딱딱 두드리면 화면에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하면 프린트를 학생수만큼 복사하면 순식간에 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학습자료뿐만 아니라 평가문제에까지 광범위하게 하나의 수업현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조작하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간단히 배우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개발해서 개발된 자료를 어떻게 수업현장에 적용을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전하는 엔진의 구조나 이런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뭐뭐를 이렇게 하면 간다는 것은 알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거에 그런 의욕적인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있었던 게 2, 3년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방법은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하여튼 저희 의회가 개원될 때부터 이 컴퓨터문제가 여러 방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회 전반적에서 학교측이나 학원에서도 컴퓨터 학원이다,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 내지 20% 많은 데는 30%, 40%의 학생들이 국민학교에서부터 컴퓨터교육을 받는데 그것을 승화발전시키고 그네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즉,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시범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까지 그네들의 아이디어가 대체가 되고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천만 하더라도 컴퓨터학원이 한 4개 정도 대개 만8천에서 2만되는 도시에 4, 5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국민학교 그 어린 아이들이 배워서 학교에 가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체계가 따라 줬으면 하는 그런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를 수업에 얼마나 이용하느냐, 국민학교 2학년 아이들도 개발된 프로그램 디스켓을 넣고 일단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은 것을 그것을 보고 수업에 필요한 것을 몇 가지만 키보드를 눌러서 쓰는 정도까지는 잠깐 배웁니다. 2학년 아이들은 7, 8살짜리들도 자기 자신이 눌려서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들이 현재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더욱 더 ’93년도가 과학의 해이고 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전체 현상으로 지금 치우친다고 하면 교육장의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자기 열등감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항상 불만요소가 많은 것으로 주위에서들 많이 더러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저기 열등감에 도취돼서 항상 사회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느 공무원보다도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상당히 교육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교사들이 자기 열등감을 탈피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교권을 확립하는 어떤 비전이 교육 내에서 자체 연수속에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급을 2백만원 주고, 저도 교직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직에서 나와보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화도 해보고 하지만 그때의 상황에서 내가 처해져 있다면 하는 것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사들하고 가끔 제 생활하고 연관을 해 가면서 대화를 나눌 그런 시간이 조금씩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사회적인 불만요소 모든 것이 자기 열등의식에빠져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불만으로 치부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치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마는 좀 이런 게 교사들이 자기정신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든다면 방학대라든가 이런 연수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120시간, 240시간 짜리 교육을 받아서 자기 승진에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대한 것 또 타기관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이죠, 이러한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사설업체라든가 해서 비교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사들이 실제 일선에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 비교견학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계획이, 연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의 사기앙양이나 자율성, 창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이미 장학제도로 바꾼 바 있고 또 장학협의도 너무하다, 경쟁에서 지나친 교실현장을 간섭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학교 내에서 장학활동을 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연수하더라도 방학 때 어디서 무슨 연수하는데 180시간, 200시간 이렇게 행정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차출해서 가는 연수를 지양하고 어떻게 자기가 필요해서 연수를 받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몇 가지 시책을 편 게 있습니다. 아까 사서강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서강습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누구를 가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독서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감에서 우선 희망을 하고 자기부담을 통한 연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연수는 일반연수나 동호연수나 자격연수나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자율연찬입니다. 자율연찬을 하고 학점제를 해서 거기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일정 자격증도 주고 교감자격증 주고 교장자격증도 주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자율연찬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도서 관계, 사서강습 이미 중등교는 교도교사강습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또 교과관계 문제 아까도 컴퓨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 동호인에 모인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모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돈도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료를 많이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자료를 비춰보면서 상호 토의를 하고 우리가 학습효과를 넓히는데 어떤 자료를 개발하면 좋을까 토의하는 모습을 제가 수차 가서 서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풍토가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전체회의 때 말씀을 끄트머리에 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교육자치, 지방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학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배울 권리가 있고 선생님을 잘 가르쳐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데 의무만을 너무 강조하기 보다는 한쪽에는 또 일편은 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권과 잘 가르쳐야 할 의무 이것을 잘 조화시키면서 그러나 저희들은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망, 또 지역사회에서의 교육렬, 여기에 학습권을 최대한 신장시켜야 되겠다, 이 학습권이 무시되면 지방화시대에는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일 반 선생님이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런 차원의 준비에 이미 착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포인트가 교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매년 농·공·상 이렇게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도교사자격을 희망에 의해서 자기부담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실시를 한 결과 매년 그 전에는 40명씩 이렇게 했던 것이 희망을 받아 보니까 한 47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70명을 금년도 겨울방학이면 내일이면 다 끝이 납니다. 작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금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런데 또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175명의 희망자가 나와서 금년도 여름방학에 또 150명 정도를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서교사 40명을 또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스로 요즘에 메스컴에서 떠드는 이제 교권이 완전히 바닥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국민들은 생각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학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데 「나, 한 열흘만 일 좀 하게 해 줘」해서 주유소에 와서 주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에 어떤 일이 빚어졌느냐 하면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젊은 놈이 나이 20도 안 된 놈이 담배를 건죽하니 물고서 유리창을 열지도 않고 요만큼 딱 열어서 반말로 「어이, 하나 채워요」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때 「나, 여기 근무 못하겠다」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때 들어가서 넥타이를 매고서 가서 주유를 해 줬어요. 오히려 그냥 반말로 「어이, 기름 넣어」하면은 「아이고 알았습니다.」하고 고개를 구부렸을 때에 그 운전기사는 정말로 저 사람 쳐다보면 「나보다 수십살 위인데」하고 이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 선생님은 실제 그것 생각을 못하고 바로 돌어서면서 「아이고 더러워 여기서 안 있겠어, 못하겠어」하고서 그냥 떠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의 경향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직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23년간을 그냥 근무를 했었다면 과연 내가 고개가 더 구부러져서 「아이고, 얼마나 더 넣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하고서 할 수 있는 아량이 있었겠느냐 그것은 역시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교육이 아니었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보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됐느냐 하면 선생님들하고 가끔 대포를 나눠먹을 때 있으면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바로 교사집단입니다. 그 교사집단이 사회적인 불만이 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문제가 전부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연찬 계획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봉급을 준다 이것은 국가에서 통치권의 차원에서 봉급을 더 준다 아니면 어떤 문제를 더 의식을 해서 더 평화롭게 만들어 준다, 아니면 숙직을 안 하게 해 준다 하는 문제가지고는 이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욕구불만이 사람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아, 역시 선생이 자긍심이 있는 것이로구나」하는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교연수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런 게 교육과정에서 연수계획을 참고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계획 발간에 보면은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러한 계획을 발간하면서 계획을 캐비넷 보관용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비전 제시가 됐을 때 사기나 또 차기교육감께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일관성있게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추진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93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절차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앞으로 지금 3월에 완료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비전제시 방향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떠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우선 현재 교육을 반성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현장 실천 사항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언가 그런 것을 분석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무언가 또 충북이 특히 충북사람이 앞으로 정신적인 지주를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도출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교육방법이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록을 대개 했고 그 과정에서는 제일 시작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일 압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담당한 모든 사람 적어도 한 3백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 업무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묶을 건 묶고, 분류할 것은 분류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다시 저희들이 또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2천년대 또 2천년대가 아니라 당장 내년, 후년이라도 교육현장에서 실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실천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천가능성 문제를 검토를 해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저희들 충북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 그런 것을 제시하도록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 현재 거의 작성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도 관계관 그러니까 저명한 분, 지역에 계시는 분 죽해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시고 제7회 외국어 회화대회 참가대상 과목에 보면 사적인 얘깁니다마는 저희 여식도 이 대회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일본어, 중국어 회화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실지.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학생이 다 외국어를 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회를 처음에 착안하고 시작한 것도 하나의 조기교육 하나의 영재발굴 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 아마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영어면 영어에 대한 그래도 수준이 높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또 일본에서 온 학생들 그렇게 해서 두파트로 나누어서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은 그 파트 또 국내에서 선생님과 같이 배운 학생들은 그 파트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해서 거기 대회에 나왔다라고만 하는 것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학생이 아닌가 장차 기대하는 바가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사설학원 지도가 나와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생활비 중에 교육비 지출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교육비지출 비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교육비 지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 학원장연수교육은 돼 있지마는 학원교사들에 어떤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분들 연수계획이라든지 어떤 자질향상 방안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교육청 사회체육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부적인 계획은 지역교육청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저희들 사체과에서 하는 것은 학원장에 대한 연수교육을 1년에 1회하고 모든 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 지역별로써의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은 대학진학을 못하신 분들이 학원교사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물론 대학을 못 갔다고 그래서 자질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사회 이념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원강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위배되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안 나왔다 이래서 그런 사람은 아마 학원강사로다가 채용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학생들이 벌써 강의를 한 시간만 들어보면은 저분한테 강의를 들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학생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런 무자격자를 갖다가 실력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교사로 있는 학원이 상당수입니다, 실지.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지마는 분교장 격하가 13개교, 분교장 폐지가 12개교 그리고 또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에서 보은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이주희망에 51.8%가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서 이주를 희망한다고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어떠한 농촌소득이나 어떠한 직장, 생활환경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51.8%가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싶다, 어떠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방향제시나 어떠한 대책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교훈이 있고 우리들 머릿속에는 자녀를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또 현실은 취업난 문제 등등해서 더욱 고조된 이런 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모의 열기를 욕망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고장학교 보내기 이것을 상당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여 줘야 되고 시설을 평준 상향조정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상당수 투입을 했고 그 기간이 3년차가 지났습니다. 다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균형된 교육조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뇌가 특별하다 이런 사람은 저는 중앙으로 보내서 국가의 인재 더 나아가서는 더 훌륭한 인재를 지역에서 지원해서 길러줘야만 지역이 더 발전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등국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 방법을 아까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제1안보다는 제2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행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는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안을 선택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선점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여러 가지 분야로다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타도의 여러 가지 사례도 듣고 또 신문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항도 하고 이래서 역시 제1안도 제2안에 근접한 그러한 평준화 제도에 개선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학교장에게 선발권을 다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다 부여하도록 함은 과거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춘천이나 원주와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 도에도 발생됐을 적에 그 고득점자들에 대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점차적으로 청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선생님들에 대한 질의라든지 관리자의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도 그러한 극심한 여론이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1안을 일단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수준에 돌아 갈 적에 자연스럽게 제2안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5페이지에 노후책걸상 완전교체를 금년도에 5만136조를 1월부터 12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5만조씩 하는데 어떠한 공급과 수요에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 학교별로 분류해서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학교별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하는 거예요?

학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