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도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회와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의회의 의사당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빌려 사용해온 관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신축 의사당이 완공되어 앞으로는 본 의사당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신축 의사당의 건립과 의사당 이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의사운영계획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치협의의건을 상정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의사운영계획협의의건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93년도 의사운영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별, 회기별 운영 일수는 안건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고 다음에 세부적인 월별 운영 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회 법정일수가 35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전 회기를 운영을 하고 임시회 법정일수는 65일입니다. 그래서 월 한 번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기일수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부질문은 작년도 예와 같이 연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추경에 대해서는, 물론 이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작년도에 준해서 도 2회, 교육청은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1회를 더 잡아서 3회로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우선 2월달에 가져야 될 제6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는 금년도 도정보고와 일반안건이 되겠는데 일반안건은 현재 1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회기는 6일로 잡아 보았고 3월달 65회는 10일로 잡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이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집행부질문 그 외에 일반안건 처리해서 10일로 잡아 보았습니다. 4월 66회는 일반안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5일을 잡아보았고 5월이 될는지 6월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7회나 68회에서는 도 1회 추경예산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5월 67회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일로 계획을 해 보았고, 6월 68회는 일반안건 의결을 위해서 5일 그리고 7월 69회는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고 또 금년 6월말로 끝나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개선이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6일을 잡아 보았고 8월 70회는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9월 71회는 일반안건 의결, 10월 72회는 6일 잡아서 일반안건 의결, 11월은 역시 정기회 의해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5일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의사운영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의사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93년도 월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안은 대체적으로 '92년도 저희 연간 운영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사일정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92년도 의사일정에도 월별 의사일정이 큰 차질없이 잘 의사가 진행됐다고 생각이 돼서 가감조정은 운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월별안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원안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7월달에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될텐데 도정보고 중에서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아야 될 것이고 개원 2주년 행사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개선하는 문제 여기다가 일반안건까지 하면 일수를 6일로 원안에는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다른 회기에서 줄이더라도 7월달 회기일수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월별 일수를 봤을 때에 7월달에 가장 중요한 69회 임시회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6일이라는 날짜는 적으니 이것은 다른 데서 좀 줄여서라도 날짜를 더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조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도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또 회의를 해서 날짜가 필요하면 더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날짜를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질의·토론 시간입니까?

네, 질의시간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그때 가서 날짜를 늘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그때 가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여기서 이것을 대충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야 연간계획을 월별로 대충 몇월달에는 우리가 며칠간의 회기를 갖는다 이것 정도는 우리 운영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원근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그 날짜는 7월달에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달에 날짜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까지 한 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감하는 문제는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5일에서 10일 사이인데 3월달 회기하고 5월달 회기가 10일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측하는 그러한 회기 결정이겠지만 그런 데서 하루, 이틀씩만 조정을 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추경이 들어가 있는 3월하고 5월중에, 3월은 사실 교육비특별회계만 한다고 그러면 10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월달에 집행부질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0일을 잡아 보았고 그래서 만약 일자를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8월달 대집행부질문은 7일이 아니고 6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을 7일로 하루 더 늘리고 8월 70회 임시회를 하루 줄이는 안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전부 5일이나 6일씩 다 잡혀 있습니다.

5월달 임시회의가, 지금 어느 달에서 줄이자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8월달이 지금…….

7일인데 하루 여기서 줄이자?

네.

그러면 5월달이나 3월달 10일 중에서 하루, 얼마씩 줄일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월달은 교육비특별회계추경은 10일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데 집행부질문이 지금 겹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잡아 보았고 5월달은 아마 제 생각에는 과거 작년도 예를 본다 하더라도 10일간 소요일수가 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줄인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만 이라고 하며는 질문하고 일반안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7월달에 소화가 될 테고 그러니까 8월달에서 하루를 줄이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달에서 하루쯤 줄이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한 8일동안 7월달 회기를 이틀만 더…….

이틀을 늘리자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8월달에 하루하고 5월달에 하루하고.

사실상 제가 판단하는데요. 7월달에 그렇게 많은 회기일수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정보고를 위원장이나 의장단 개선은 하루씩이면 됩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4일정도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의사담당관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8월달 7일에서 하루를 빼서 7월달에다가 날짜를 늘리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원근 위원님 괜찮습니까?

의사담당관께서 지금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개선이 하루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단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경기도의회의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개선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디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미리 내정해서 그날 손들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하루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도 서로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수렴도 할 것은 하고 해서 경기도의회답게 개선이 돼야지 어디 높은 데에서 무슨 오더 내려왔다고, 내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로만 끝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달 10일, 5월달도 10일간 회기를 잡아 놨는데 7월달에 6일로 잡아놨던 것은 좀 과소책정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월달하고 5월달에 10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의사담당관께서, 9월이나 10월 이달에는 일반안건 의결만 있습니다. 여기 2개 회기중에서 하루씩을 빼가지고 7월달에 8일로 잡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에 보시게 되면 날짜도 중요하지만 주요처리 안건이 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일자도 월별로 잡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회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집행부질문입니다. '92년도에는 1월, 7월, 12월 세 번의 실적을 보니까 집행부질문이 있었고 '93년도 계획에는 3월, 8월, 12월로 이렇게 세 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해서 한 번 더 집행부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야만 그래도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도지사를 놓고 질문도 충분히 해서 각 분기별 한 번 정도는 집행부질문을 해서 금년부터는 집행부질문 회수를 하나 더 늘리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일수관계가 결정된 다음에…….

아닙니다. 일수관계하고 같이 몰려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수관계 나온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일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의안을 충분히 협의해서 분기별로 집행부질문을 네 번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일수 쪼개는 것이 순서이지 일수에 맞춰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만 지금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일자 관계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종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을 동의로 봤을 때 첨부 동의…….

의안 질의시간 아닙니까, 위원장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안을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안건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제 얘기는 일정을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안건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일정을 먼저 상의를 해서 집행부질문을 하나 추가하자 그리고 일정을 쪼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다른 시·도의회의 경우에 작년도 집행부질문을 몇 번 한 것이 있는지 그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예를 보면 2회 하는 데 있고 3회 하는 데 있고 4회 하는 데 있고 시·도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연간 대집행부질문을 2회 할 것이냐 3회 할 것이냐 4회 할 것이냐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해 주셨는데 그때 조사결과로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반수이상이 3회 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회 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는 몇 개 시·도나 됩니까?

지금 시의 경우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는 2회 내지 3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좁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선 일자관계와 병행해서 김건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해서 4회의 대집행부질문을 갖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찬성들 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네.

대집행부질문 회수를 늘리자는 김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월별 운영계획을 보면 대집행부질문 숫자가 3회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늘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집행부질문이 3회가 돼 있지만 2월달하고 7월달에 보면 도정보고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보고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집행부질문으로는 넣지 않았지만 도정보고를 듣고 난 뒤에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2월달에 도정보고가 있고 3월달에 집행부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3월달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7월달도 도정보고가 있고 나서 8월달에 또 집행부질문이 있어요. 듣고 나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순서에 맞게 되어 있지요. 다만, 지금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하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는 두 번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한 번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회를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2월달에 도정보고를 하고 3월달에 집행부질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2월달에 도정보고를 받고, 도정보고 하루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도정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정보고를 현재 계획안인 3회로 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회를 더 늘려서 4회로 하느냐 하는 방법이 먼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상 위원께서 4회로, 1회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우리 도의회가 이제 월별 운영계획서를 7월달에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개선이 의제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벌써 반을 넘어가는 해가 됩니다. 때문에 도민들이 도의회를 보는 안목이 과연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로서는 의원들의 집행부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1회를 더 늘려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집행부질문을 하는 것이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 내지는 도민홍보를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1회치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회로, 계획안 그대로 의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회를 더 늘리느냐 그 문제를 먼저 결정지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회를 하자는 것이 본래 뜻입니다. 상반기 2회가 되고 하반기 2회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4회로 하자는 것을 찬성하느냐 하니까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4회 말고 원안대로 3회를 하자는 위원님 계세요? 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담당관께서 얘기가 우선 의원들한테 앙케트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전체 의원들 의견이 연 3회 하는 것으로 찬동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거기에 쫓아야 된다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전체의 의견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한 번이라도 대집행부질문을 더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의견도 좀 참고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많은 것보다는 집행부질문의 내용이 더 충실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상반돼서 하경호 위원님께서 숫자보다는 질 본위로 해서 대집행부질문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의 앙케트 조사에서도 나온 것도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시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한 번,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의사담당관이 기억으로 보고를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의문시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는 예산도 방대하고 면적도 넓고 의원 수도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특별시 132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광역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질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받기는요 우리 의원들께서 대집행부에 상반기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달에 기이 예상이 돼 있으니까 대집행부질문을 하고 6월에 집행부질문을 치러서 날짜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월에 지금 두 번째, 원래의 뜻이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8월에 염복입니다. 한참 더울 때입니다만 9월달쯤 해서 집행부질문 세 번째 들어가고 12월에는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네 번째 집행부질문을 해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117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두 분이 결원이 있으십니다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구성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래의 사명 아니냐 1년에 세 번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정질문을 못하고 가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이 됐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12월.

12월이요. 이제 찬·반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동의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의안으로 봤을 때 표결로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달승 위원입니다. 김건상 위원님의 분기별 대집행부질문 연 4회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표결하기 전에 김일수 위원님과 조원근 위원님의 일자 조정문제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별 운영계획 일수란에 보면 2월달에 6일, 대집행부질문이 있는 3월달에 10일을 8일로 줄이고 4월은 원안대로 하고, 5월 67회 임시회의를 또 역시 이틀을 줄여서 8일로 하고 6월달에 2/4분기니까 대집행부질문을 하면서 5일을 7일로 해서 이틀을 늘리고, 7월달 69회 임시회를 6일을 조원근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2일을 늘리고, 8월달 대집행부질문을 9월달로 이월하니까 이것을 이틀 줄여 7일을 5일로 하고 9월달 71회 임시회를 5일을 2일 늘려 7일로 해서 대집행부질문을 하는 것을 첨언하면서 따라서 대집행부질문은 분기별로 연 4회로 일수는 이렇게 되면 조원근 위원의 안으로 첨언해서 김건상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참고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경호 위원님! 표결하는 것보다 전체 위원님들 뜻이라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지 않고 위원님 전체의 뜻이 다 통일된 것으로 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원근 위원님께서 7월달이 중요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일수가 적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일수 이전에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해서 대집행부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봤을 때 3회를 4회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두 가지 안에다 첨언해서 일자까지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 조정하신 내용이 3월달 대집행부질문을 10일인데 8일로 조정해서 이틀을 빼고 그 다음에 5월달은 10일인데 이것을 역시 이틀을 빼서 8일로 하고, 그 다음에 6월달은 5일이지만 일반안건 결의만 있으니까 6월달에 또 다시 대집행부질문을 넣었을 때 이틀을 늘려서 7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먼저 번에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틀을 늘려서 8일로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실질적으로 대집행부질문이 9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틀을 빼고 9월달에 이틀을 보내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전체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분기별로 마지막달에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일수는 가감 조정해서 별 변동이 없습니다.

월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93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안건은 현재 17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 소관이 접수가 되면 20여건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 직급이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직은 주사, 주사보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술직은 기사, 기사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직에 대한 직명을 행정직과 동일하게 농업기사를 농업주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이렇게 직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대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금년도 의사 운영계획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월달에 회기를 6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6일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야 될 것이냐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달에는 임시회를 열지 못했고 또 신축의사당에 이전을 하면서 개청식을 해야 되는데 역시 임시회를 개회나 개청식이나 이 두 가지가 다 지연을 시켜서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정 잡기는 2월 11일쯤 최대한 날짜를 빨리 잡는다고 했을 때 개청식 일자가 2월 11일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개의시간인데 본회의 개의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회 석상이나 본회의에서까지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본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개청식과 개회식을 병행해서 한다면 오전에 개청식을 하고 오후에 개회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청식하고 개회식을 병행해서 한다면 개청식 시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본회의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운영에 있어서는 1차 본회의는 '93년도 도정 및 교육청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 일반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또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별로 '93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협의의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를 언제부터 며칠간을 할 것인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 계획이 개청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준비관계상 2월 11일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2월 11일 일정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개청식, 개청식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명칭이 경기도의회가 의사당을 새로 건축을 해 문을 여는 마당에 개청식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계의 권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야 될 일이겠지만, 의사당 준공식을 겸한 임시회가 되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개청식 하면 무슨 관공서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나와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개청식의 날짜는 2월 11일부터 6일간 하는 것에 이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청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좀 더 부르기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꿨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개청식보다는 준공식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재용 위원님께서는 개청식보다는 준공식으로 하자고 그러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개청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께서 저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개청식 행사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안희인 위원님! 일자관계는 11일부터 하는 것이 관계없고 개청식이냐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겠느냐 이 관계는 총무담당관님 보고를 듣고서 토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개청식이라는 문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청식은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협의 사항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보고를 듣고 나서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 일자관계는 지금 의사담당관님 말씀대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희인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제64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시각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시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자이고.

총무담당관의 시간 보고를 받고 잠시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개청식이라고 말씀드려서 결정을 지을 때까지는 개청식이라고…….

6일간 일정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정하시기에 달린 것입니다.

아니, 원안이 있느냐 그 말이죠.

원안은 없습니다. 개청식을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것은 식 얘기고 6일에 대한 안이…….

6일간에 대한 회기 운영계획안 말씀이죠? 회기운영을…….

이달승 위원님! 아까 운영 월별계획에서 2월달 64회를 6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을 안 하시고 그 날짜를 인정하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개괄적인 것이고 구체적 안건 일정이…….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회기운영을 1차 본회의는 '93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결부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제3대 의회 전반기는 마쳤고 1년 8개월만에 후반기에 접어든 신청사에서 도정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청식이 되었든 준공식이 되었든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도민의 막대한 혈세 133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본 청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임하는 우리 도의원 117명의 마음의 자세도 새청사에 걸맞은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도정에 임하는 자세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개청식이 되었든 개원식이 되었든 행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중점 거론해 보아야 될 문제가 개청식에 걸맞추어서 저희 의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제반 의원들의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스스로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청식을 기념하는 소위 도의회 차원의 세미나를 신청사에서 더불어서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회기일정 6일 동안에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본 청사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실, 세미나실도 멋있게 현대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6일 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미나를 기념삼아 개최했으면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개청식이 되었든 개원식이 되었든 아니면 준공식이 되었든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회기를 6일 잡아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세미나를 하루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총무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뒤에 일정을 한 번 보고 혹시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일자까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무렵에 우선 총무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관계 이런 것을 결정하자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총무담당관님이 막간을 이용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업무보고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의사당 신축이전 개청식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는 지방자치의 요람이자 7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을 신축이전 완료함으로써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성숙된 지방자치정착 계기마련을 자축하기 위해 도내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 신축이전 개청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축의사당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산 1번지, 규모는 부지가 1만 1,880㎡ 약 3,6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만 79㎡로서 6,074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액은 사업비가 133억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90년 12월 31일에 시작이 되어서 만 2년간 '92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다. 행사계획으로서는 먼저 일시가 '93년 2월 11일 목요일 11시부터 13시 20분으로 계획하였고 장소는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로비가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400여명으로서 도의원 전원과 도내 국회의원, 역대 도의원, 도단위 기관장, 시·군의장, 교육위원, 도내 언론사 대표, 사회단체장 및 직능대표, 학계 및 종교계, 집행부 간부, 의회 및 도 출입기자, 공사에 유공된 관계 관련자입니다. 행사내용은 먼저 1부로서 개식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례, 의사당 신축경과보고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이것은 의장님과 지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식사, 축사로서 도지사, 민자당 도당위원장,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 행사로서는 테이프절단 및 연회가 있는데 테이프절단은 의회 현관에서 하고 의사당을 순시하신 다음 오찬으로서 의사당 3층 로비에서 뷔페로 하겠습니다. 시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청식에 있어서는 11시부터 11시 01분 개식을 하고 그 다음에 01분부터 04분까지 약 3분간 국민의례, 그 다음에 11시 04분부터 11시 09분까지 5분간 의사당 개청 경과보고, 11시 09분부터 11시 19분까지 10분간 유공자 표창, 그 다음에 11시 19분부터 11시 24분까지 5분간 식사, 그 다음에 11시 34분부터 39분까지 5분간 역시 축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이프절단은 11시 45분부터 50분까지 5분간 테이프절단이 있는데 이의 참석자는 의장단 이재창 환경처장관, 도지사, 도교육위원회의장, 교육감, 민자당 도당위원장, 이해구 의원, 임사빈 의원 그 다음에 도단위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당 순시는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20분간 의사당 순시를 하시겠고, 그 다음에 12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케이크절단 및 건배사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도지사, 환경처장관, 민자당 도당위원장, 교육감, 역대 도의원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20분부터 13시 20분까지 60분간 연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지금까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에 대해서 개의시각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사항은 아마 준비하는 측에서 해석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총무담당관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의사당 신축이전 개청식이라고 저희가 가칭 명명을 해 놓은 것은 현재 개관식, 준공식, 개원식,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개원은 처음 짓고 시작을 할 때 이때에 개원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짓던 안 짓던 의회가 열리는 것이 개원이에요.

그리고 개관식은 "문화예술회관" 이럴 때에 개관이 되는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준공식은 집행부에서 짓고 들어갈 때 이때 준공식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고 저희가 국회의사당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남 의사당이 준공이 돼 가지고 개청을 했을 때 작년 '92년 9월 18일 똑같이 의사당 신축이전 개청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국회도 알아보고…….

그러면 국회도 개청식이에요?

국회는 국회가 국회 예산을 가지고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준공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남의 예산을 갖다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의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의 예산은 바로 누구의 예산입니까?

의회의 의사당을 짓기 위해 도 본청의 예산을…….

도의 예산은 우리 경기도민의 예산이에요. 경기도민들의 의회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청 예산하고 도의회 예산을 구분하는 그런 관념자체가 기득권자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도 예산이 도 몇 사람들의 예산입니까? 우리 도민들의 예산이에요. 또 바로 경기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선택한 대표자들의 기관이에요. 예산 집행문제를 놔두고 무슨 개청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의회의사당 준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어느 의미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의사당 신축이전 개청식"이 원명은 아니고 가정해서 안을 만드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지금 토론중이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회의사당 신축 이전도 빼고 신축 준공식, 우리가 의사당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문화예술회관에 세 들어 살았으니까 의회의사당 신축 준공식 이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느냐. 개요에서도 아까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에서는 국회예산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의회의사당 준공식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앞에 경기도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 신축 준공식, 이전이라는 얘기는 다 내용적으로 아는 얘기고 신축 준공식 새로 지었으니까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명명을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정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고생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91년도 7월 8일 개원했는데 경기도청 자체에서 우리가 개원하기 이전에 행정부 예산을 받고 부지간에 시작을 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견해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상 위원이 신축이전이라는데…….

이전은 뺏습니다. 신축 준공식.

우리 얘기로 보면 안희인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경기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의사당 준공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신축이전 개청식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드리는 감이 우선 딱딱하고 이것이 의사당 들어오는 것이 단체장들도 관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의사당 준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안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하고 토론을 거쳐서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사내용 제1부에 보면 의장과 도지사의 표창 및 감사패 전달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표창과 감사패를 받으시는 분들 대상자를 밝혀 주실 수 있으시면 여기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조금만 계셔보세요.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여기 출석대상자를 보면 각계각층에서 많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약 40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사적인 준공식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함께 지방화시대에 훌륭한 우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사당이 준공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계층들도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요? 당일 행사비용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항목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뽑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됐습니다. 우선 다시 보고 좀 바로 해주세요. 안희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사당 준공식이 됐든지간에 여기 지금 참석대상이 이런 내용의 참석자 초청도 좋겠습니다만 민의를 직접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들, 우리를 선출한 주민들도 여러 계층에서 여기 나와있는 층 말고도 더 초청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추가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여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테이프절단의 의식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 똑같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여러분 계시는데 전임 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이해구 의원이나 임사빈 의원이 테이프절단에 들어가 계십니다. 물론 전 임 지사로서 이재창 환경처장관도 들어가 계시는데 그런 뜻도 되겠지만, 우리 노인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좀 넣으셔야 될 것 아니냐, 높은 양반들만 행사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들 그럽니다. 새 시대에 걸맞게 테이프절단의 참석자도 조금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복안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케이크전달 및 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에 박은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것보다는 600만 도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신축청사에 들어와서 준공식을 하는 마음에는 새롭게 구상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옛날부터 해오던 것 그대로 해와서 말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보고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 가지씩 처리를 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아까 2월달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지금 첫날 2월 11일날 있을 행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지금 세부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기되었던 행사의 명칭이 아까 먼저 제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청식이다, 개원식이다, 준공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칭부터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김학규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64회 임시회 의사일정부터 결정…….

의사일정은 결정이 됐고요 일자는 그 다음에 시간이 결정이…….

의사일정이 결정 안 났지요?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한다는 것만, 제1일날 무엇을 하고 제2일날 무엇을 하고 휴회는 어떻게 한다는 의사일정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64회 의사일정을 결정짓고 의사일정이 결정지어지면 의사당 준공식에 대한 내용토론을 해야지요. 64회 의사일정부터 결정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내에 있는 준공식 행사 토의도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부터 결정을 해야지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안이 나왔던 것이 없었지요? 전혀…….

나왔지요.

아니요,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이 구체적인 일정보고를 안 했어요.

종전에는 저희가 일자별로 전부 짜 가지고 시간 계획까지 전부 넣어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기운영은 제1차 회의에 '93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전반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2차 회의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일반안건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간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별로 '93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또 일반안건도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1차는 '93년도 도정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2차 상임위원회안을 가지고서 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중간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세미나를 넣자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6일간을 첫날은 도정보고를 받을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둘째 날부터 언제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 하루 정도를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세미나 할 수 있는 일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6일을 계획적으로 어떤 위원님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네.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까지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확정을 지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방침을 밝혀 주셨어요. 그 방침이 왜 나왔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작년과 같이 담당관실에서 의사일정의 계략적인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만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의사일정은 회의규칙에 나와있는 것 같이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저희 사무처 그러니까 의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부터는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어떤가 해서 저희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모이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17개 안건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각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 앉아서 여기 지금 현재 안건이 몇 개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건에 의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시간도 절감되고 먼저 하신 식으로 해주심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토론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축소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실상 여기 갑자기 나와 가지고서 6일동안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만 이렇게 넘겨 놓을 것 같으면 뭐 어떻게 갑자기 결정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과 같이 우리 의사담당관님 수고스럽지만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본계획은 사무처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만 본회의 시간은 안 넣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시간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운영관계가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1차 본회의에서는 '93 도정 및 교육행정보고, 2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의결 해서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휴회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휴회를 하면서 위원회별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인 회기운영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조정이라든가 운영관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계획까지 전부 시한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괜찮은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것이 거기에, 틀에 박히도록 하다 보니까 검토도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조정을, 금년부터는 방향을 바꿔보자 하신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의사담당관님 그렇지요? 솔직히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확실한 내용을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안, 2안을 만들든 2안, 3안을 만들든 안을 복수안을 만드시든지간에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지고 길게 말씀보다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 기간을 6일간, 11일부터 16일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위원들이 이번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하신 것이 뭔가 어느 날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넘길 수 있는지 이것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의 보고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향후 우리 운영위원회는 간사님이 계십니다. 간사님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종전에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일정을 짜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본 운영위원회의 간사님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과 3자가 공히 사전에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안을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11일날부터 16일까지 6일간 한다는 것은 기히 결정이 됐으니까 그 구체적인 일정은 64회 임시회 개회식을 해야겠지요. 오전 중 일정이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저희 준공식일정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간일정에 따라서 이것을 11시인데 10시로 앞당기면 연회가 12시 20분부터 13시 20분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이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연회가 되는데 1시간 당겨서 11일날 준공식을 하고 오후에 64회 임시회 개회식을 하고 12일날은 도정보고를 교육청과 도청으로부터 받고 13일날은 준공식 기념세미나를 하고 14일날은 일요일날이니까 쉬고 또 15일날은 각 상위활동을 하고 16일날은 2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안건심의 통과할 안건이 있으면 16일날 2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대한 일정을 세웠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님과 간사님과 의사담당관님과 3자가 구체적인 시간일정은 합리적으로 짜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1일날 오후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지요?

네.

준공식 다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시간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3자가 구체적인 시간을…….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해 주셔야지요?

시간은 준공식은 일정이 있는데 다만 1시간을 당겼으면 하는 것이 제안이고…….

위원장님!

네, 김일수 위원님.

지금 이달승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조정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과해서 저는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64회 임시회는 지금 예정대로 중식을 12시에서 13시에 맞춰서 준공식을 하는 것을 보면 13시 20분까지 다 마쳐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시면 저희가 64회 임시회 개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시부터 개회식하면서 도정 내지 교육행정보고를 그날 받고 그 이튿날은 상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일날은 상위활동들을 벌써 하려고 다른 데 현지조사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개원식하면서 아예 보고까지 다 받고 12일날 상위활동하고 13일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만약 세미나를 열었다가 각 위원들이 다 바빠가지고 의원들이 만약 과반수도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세미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휴회를 하고 그 다음에 15일까지 상위활동을 하고 16일날 오전중 10시부터 15시까지 세미나 하는 것으로 하고 16시부터 2차 본회의를 해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폐회하는 날 역시 우리가 어차피 여기를 와야 되는데 그날 오셔서 오전중 세미나 하고 우리가 야간회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난 번에 결정해 놓은 것이니까 16시쯤 2차 본회의를 하면 일반안건 처리한다 하더라도 2시간에 처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미나와 2차 본회의를 한날 하는 것이 합당하고 나머지 날은 상위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조정안을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정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위원장! 지금 김일수 위원님 발언에 동의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세미나 문제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저도 이달승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과 아울러서 기념세미나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64회 임시회 회기중에 일정상, 이 기간에 우리가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사 선택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세미나를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64회가 됐든 65회가 됐든 그런데 우리가 강사문제를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서 세미나 일정을 회기중에 넣어야지 결정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세미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의회발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멤버로서 양주군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대개 우리 의원 자질이라든가 또 기념식이라든가 기념세미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1년동안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의결을 해주었으니까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세미나 관계를 주관하도록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일정에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교수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해외를 교수님들이 많이 나가셔서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애로 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미나관계는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준비관계도 문제되니까 일정에서 일단 뺐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문제는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일수 위원님의 6일간의 일정에 대한 것은 제가 동의질의에는 철회를 하고 김일수 위원안에 찬동을 합니다. 세미나 관계는 특위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간상 교수님의 일정상 16일날 개최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만, 우리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13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신축된 의사당에 우리가 무엇인가 옷깃을 여미고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또 새로이 거듭나는 그런 도의원상을 가지고 새로운 소위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랄까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사계의 저명한 인사를 모셔서 기념세미나를 한 후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특위에서 주관을 하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저희는 의회차원에서 기념세미나를 하자고 하는 그 원칙만 발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석학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우리가 해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위법인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입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조기정착을 지방자치가 할 수도 없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내에 그야말로 5선이 됐던 6선이 됐던 우리 경기도의 지도자라고 하고 그런 현역 국회의원님을 모셔다가 당신들이 앞으로 국정단상에서, 의정단상에서 우리 지방자치 의원을 위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지방자치법을 발전적으로 개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 모셔다가 들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교수보다도 오히려 이한동 의원같은 분을 모셔다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첨부의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16일날 세미나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분을 모시던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임을 해 주신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처음에 동의안을 내놓으셨던 이달승 위원님께서 김규배 위원님과 김건상 위원이 염려해 주시는 지금 현재 교수님들도 외국에 나가 계시고 그러니 강사를 초청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안을 말씀하셨던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책임지고 초빙강사를 모실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규배 위원님이나 김건상 위원님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호응이 되시는지.

네, 좋습니다. 의회발전특위가 주관을 해도 좋고 지금 이달승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세미나에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니까, 일정이 너무 쫓기지 않느냐 사전 계획성 없이 여기서 즉흥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염려를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세미나 개최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김건상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제가 기념세미나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처리하려면 사무처 요원이든 집행부 등 책임지고 우리 위원님이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것은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심사숙고해서 기념세미나의 의제도 정해야 될 테고 또 강사선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한동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의회의 117명 의원들이 보고 있는 것이 민자당 의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도 계시고 또 지금 국정에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념세미나 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우리 사무처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그래도 석학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들을 16분을 선임을 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면담하려고 했는데 거의 해외출장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지난 번 세미나에서도 양주 에버그린 호텔에서 저희 의회발전특위 세미나를 세 분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그 세 분 교수를 모시는 데도 가장 어려웠답니다. 한 분은 서울대학 박재창 교수님인가 되시고 아주대학 교수님하고 또 한 사람이 어디 여자대학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었는데 방학기간 동안이라서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꼭 의회 신청사가 개청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보다는 이 장소에서 연구검토해서 의회발전특위가 있으니 그쪽에 넘겨서, 그쪽에서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발전특위에서도 전체 의원들의 세미나를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아까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또 의사담당관하고 이렇게 세세한 일정은 짜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도록 하고 원안대로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서 원안대로 되어 있는 대로 1차 본회의는 11일 14시면 14시, 16시면 16시, 15시면 15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을 것 같고 2차 본회의를 일반안건 의결인데 16일날 폐회를 겸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맞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김학규 간사님 또 전문위원님 의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운영관계가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미나를 16일날로 잡아주시는 개청식에 즈음해서 꼭 하시자는 의미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만 너무 하다보면 졸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가 65회가 3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회기 아닌 중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의원들이 앉아서 차분히 듣는 것도 좋지 않느냐 곧 그냥 회기내에 한다는 의미보다는 2월안에 언제 날짜 정해서 원칙만 정해서 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되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세미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부 우리 위원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번 64회를 빼놓고라도 지난 다음에 날짜를 택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루 하는 것을 다 같이 원하고 있는데 꼭 64회에서 세미나를 안 다루고 그 다음에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양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새로운 의사당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정신적인 마음자세를, 거듭나는 의원상을 스스로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그런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봐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준공식과 더불어 함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달승 위원님의 뜻을 지금 전부 지금 현재…….

시간일정상으로 보아서 오늘이 몇 일입니까? 아직도 13∼14일 동안 남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세미나에 대한 것은 전부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만 64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이라도 어느 날짜를 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좌우지간 기념을 해서 기념세미나…….

위원장님!

네.

제가 아까 동의안을 내기를 본회의는 11일날 14시부터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휴회해서 15일까지는 상위활동을 하고 16일날 10시부터 15시까지 세미나하고 16시부터 2차 본회의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세미나를 하는 문제 때문에 양론이 계시는데 어떻든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도 모실 수 있다라는 그런 위임까지 해주면 모실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이 3일입니다. 3일인데 지금 16일이라도 그러면 아직도 13일 남았으니까 자신이 교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기왕에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보면 이번 64회 임시회때 신축의사당에 들어와서 폐회하기 전에 한 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2차 본회의날 오전에 몇 시간 빨리 와서 세미나 하고 오후에 본회의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의원들이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루를 세미나 한다고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의사일정계획을 그렇게 정식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중재로 자꾸 이것가지고 시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일정에 세미나까지 의사일정에 넣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16대 시에 2차 본회의를 하니까 이달승 위원님이 됐든 사무처에서든 세미나 관계가 준비가 착실히 되면 의사일정에다 세미나를 꼭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10시부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지면 그렇게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김규배 의원님 발언대로 첨언해서 정식 저도 그 내용대로 받아들여서 1차 본회의 개회를 11일 오후 2시 그리고 휴회하고 상임위활동하고 16일날 오후 4시에 2차 본회의를 하는 의사일정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회의 개의시각을 1차 본회의는 11일 오후 14시로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6일 16시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청식으로 하느냐 준공식으로 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거의 위원님들 생각이 준공식으로 하자는 것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준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의회 의사당 준공식으로 이렇게 통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사당 준공식, 이렇게 틀을 박아서…….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건축에 있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공식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하는 것을 통상 준공식이라고 명칭을 부칩니다. 이 건물이 준공검사필이 됐습니까? 만약에 준공검사가 정식으로 필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식을 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님 대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11일 이전에 준공식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김학규 간사께서 총무담당관한테 표창대상자 감사장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표창대상자중 도지사 표창은 도지사가 별도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자가 여러 사람 올라와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고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몇 명, 일반인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상자는 심의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를 지은 업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표창이 있고 우리 의회 의장표창이 있고 또 감사패도 있고 그런 거죠?

업자에게 주는 것은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 하더라도 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들이 표창대상자가 되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올려놓고 심의중인데 주로 관재담당관실의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계획상 의장이 표창하는 사람이 몇 분인데 어느 대상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장님이 표창을 다섯 분을 하느냐 세 분으로 하느냐 그런데 다섯 분으로 한다면 어떤 분을 의장님이 표창을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지사가 몇 사람을 어떤 식으로 표창을 하고 감사패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의장, 도지사 표창 감사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 의장의 경우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2년간 공헌한 분들을 이번에 준공식과 겸해서 의장이 더 폭넓게 표창도 해줄 수 있고 감사패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섯 명이다 세 명이다 이렇게 국한을 해서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느 대상을 우리가 했는지를 알아야 의장이 예를 들어서 표창을 다섯 개를 더하든 10개를 더하든 우리가 폭을 넓혀서 이번 기회에 의장표창은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담당관께 제가 질의한 취지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사당 준공식이 되었든 개청식이 되었든 처음 테이프를 끊어 가지고 하는 행사에 의장과 도지사가 같이 표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의장과 도지사가 두 분이 같이 표창을 하는데 어떤 분이 표창하는…….

도지사 표창은 여기 준공식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표창대상자가 있다 하는 얘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청사건축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의사당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욕도 많이 먹고 상당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 건축과정에서 공로가 있다고 해서 표창을 관계공무원들을 하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의사당 실 배치계획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실 배치계획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비협조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표창할까 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도지사가 표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위상도 말이 아니게 되고 우리 실 배치계획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4층만이라도 전문위원실로 확보한 게 우리 운영위에서 아우성을 쳐가지고 그나마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 배치계획에 비협조적으로 반기들고, 삐딱하게 반기들고 나간 사람들을 도지사가 표창하게 되면 우리 모양이 우스워지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파악을 해주셔야죠.

김학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아까 심의 중에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좀 반영을 시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한테 표창이 되지 않게끔…….

저희 의장님이 표창하는 대상자는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 도지사님이 수여하는 표창은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성질의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준공식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고 들을 의무도 없어요. /

준공식날 유공자 표창 속에 지사가 표창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표창에 대한 것하고 감사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의장이 표창을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 직원 중 고생한 분들에 대한 표창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청사를 지은 분은 지사가 감사장을 수여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산하기관내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이 표창이거든요. 그런데 의장이 외부인사에게 줄 때 표창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장을 줘야…….

외부인사에게 주는 것은 감사패입니다.

그렇죠. 감사패가 되어야죠.

시공자한테 한 명을 주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분이 또 있답니다. 그 분들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하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표창자로서 다섯 명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사실 사무처의 고유업무인데 저희들이 누구 이름까지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를 우리 운영위에서 이름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고 의사당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제안한 것과 같이 사무처 직원 중 고생한 분도 계시고 또 원래 여기서 고생한 분도 계신데 한두 개만 더 넣으면 섭섭하지 않을 텐데 빠져서 혹시 섭섭한 분이 안 계시도록 보강해서 더 넣어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지사가 표창하는 사항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항은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표창과 감사패 공로패 개념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학규 위원님 이제 됐죠?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행사내용 제1부 순서에다 표창 및 감사패 전달하고 괄호 안에 의장, 도지사를 여기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 행사장에서 같이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서…….

어디서 수여하는 거예요?

별도 도본청에서.

김학규 위원님! 그렇게…….

이 준공식 명칭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이니까 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참석대상 말씀이 계셨으니까 우선 1차로 참석대상을 토의해서 결정을 내고 그 다음에 테이프절단 문제도 거론이 됐으니까 두 번째로 테이프절단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케이크절단 참여자 문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끊고 넘어가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님! 아까 준공식진행상에서 김건상 위원님이 세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데 항상 테이프 끊는다던가 아니면 케이크절단을 한다든가 축배제창을 한다든가 할 때 너무 특정된 인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로 보면 농민대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석대상자 400여명 중에는 사회단체장 및 직능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장애자 모범운전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석대상자의 저소득층이나 근로자 이런 계층에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케이크나 테이프절단 문제를 의결하기 이전에 참석대상자를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에서 어떤 사람을 어느 인원만큼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나 그것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400명 참석하는 것이 그 인원이 400명 말고 몇 명 정도로 참석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의의 전당이 준공을 하는데 두드러지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장들만 항상 모여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계층들이 와서 이를테면 1개 시·군에서 몇 분씩이라도 와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거든요.

직능대표 초청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애자도 포함이 되었고요.

농민대표, 노조대표, 여성대표, 노인대표 각계각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모범운전자까지.

몇 명이에요? 왜냐하면 초청대상자가 예산상으로 400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희인 위원 말씀은 보다 고루고루 지역적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소외계층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테이프절단이라든가 건배제의도 그러한 분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고루 균형있게 초청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국회의원을 뺀다든지 시·군 의장을 뺀다든지 빼야 할 것 아닙니까? 400명 이상은 예산상으로 장소사정상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십 명 더 부르는 것이야 무슨 상관 있어요.

직능대표가 초청대상이 몇 명이에요?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회단체장들을 뺄 수 없으니까 다 사회단체장까지 모셨는데 직능대표를 몇 분으로 해서 400명이 나왔는지…….

그것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준공식에 따른 여러 가지 질의가 아직 매듭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총무담당관께서 신임으로 오셔서 내용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파악을 하셔서 진행계획을 더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치 협의의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우선 제가 김건상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치고 그러면 처장님은 옛날부터 계시던 분이니까 처장님을 모시고 결론을 맺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해서 이것 끝내놓고 그 동안에 준비시키면 되잖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려서 세 가지 항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매듭을 짓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을 해 놓았는데 시간관계로 위임을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위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임이 아닙니다. 일단,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잠시 정회한 다음에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단체장 및 직능대표는 전원이 54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장 및 직능대표는 평통의회 부의장, 새마을회 도지부장, 바르게 살기협의회장, 지방행정동우회 도지회장, 이북도민회장, 의용소방대장, 소방안전협회장, 체육회 부회장, 적십자사 지사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노인회 연합회장, 약사회 도지회장, 전국주부도지회장, 전몰군경미망인회 도지부장, 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장, 상이군경회 도지부장, 광복회 지부장, 수협지회장, 축협지회장, 산림조합지회장,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 4H도연맹 연합회장, 영농기술자 도연합회장, 중소기업지회장, 수원 각 상공회의소 회장님, 도관광협회, 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그 다음에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등등해서 5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기도노조위원장 같은 분은 초청이 안 됩니까?

추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김건상 위원입니다. 10분동안에 자료를 낭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사해서 다 나눠드려요.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보고하시느라 쩔쩔매지 마시고 복사해서 나눠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누가 빠졌구나 넣어야 되겠구나 아시지 그냥 더듬더듬 하시면서 발표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효율적으로 회의를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여기 계신데 심한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중요한 행사에 참석자들의 명단도 첨부되지 않은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적당히 해서 인원수만 해서 나중에 사무처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그런 대로 의결해라 이런 식이에요? 뭐예요?

총무계장 지금 가서 말이에요 지금 부르신 명단 좀 복사해 오세요. 좀 나눠주세요, 하나씩.

운영위에 이런 안을 내놓을 적에는 몇 명 누구누구하고 리스트가 붙어 있어야지 심한 소리 안하려도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다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복사해 가지고 올 때까지 이 명단이 도착되면 빠진 인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더 추가로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 우선 대충 명단을 호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김건상 위원님이 세 군대로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축배를 제의할 때의 인원과 그 다음에 테이프를 절단할 때의 인원, 케이크절단식때 어떤 분이 참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호명한 분 외에 또 있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현재 호명된 범위 내에서 그 대상들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배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의장, 도지사, 환경처장관, 민자당 도당위원장, 교육감, 역대 도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축배에 이 분들 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넣어야 될 분들이 아까 호명하신 분 중에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케이크 및 건배는 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두 분야로 나뉘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테이프절단식하고요. 건배사라는 것이 건배제의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케이크절단 및 건배제의를 할 때 참석할 수 있는 명단을 어떤 분이 좋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건배제의는 의장과 도지사와 교육감 세 분이 하시고, 케이크절단은 노조대표, 농민대표, 노인대표, 역대 선배도의원님이 할 것을 제의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역대 도의원대표, 농민대표, 노조대표, 노인대표, 여성대표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고 개청식을 했을 때의 케이크인 것 같은데 역대 도지사님들이 테이프절단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만약에 준공식으로 했을 때는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청대상에는 물론 좋겠습니다만 테이프절단에 역대 도지사는 제외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해 주세요.

테이프절단이 몇 사람이에요. 의장단이 셋이죠. 환경처장관, 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

11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단위 기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프절단은 역대 도의원, 의장단 세 분, 현도지사, 교육감, 농민대표, 노조대표, 여성대표, 노인대표.

테이프절단에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역대 도의원하고 현직하고 교육감하고 의장단하고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테이프절단에 약 20명정도 보는 겁니까? 인원이 대충 몇 명 구상하는 거예요.

약 15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테이프절단은 가위만 더 갖다놓고 장갑 놓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자 대표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예요?

테이프절단에.

장애자대표를 하나 넣는 게 좋죠. 지금 테이프절단은 15명정도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1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역대…….

맨 밑에 도단위 기관장님들이 있으니까 전부 9명이니까…….

도단위 기관장이 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기관장을 지금 몇 분으로 보십니까?

전부 아홉 분인데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빠지니까 일곱 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분은 열다섯 분이죠.

여기 포함하면 열여덟 분이죠.

의장단이 세 분이니까 열일곱 분이 되는 것이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테이프절단이다, 케이크절단, 건배사 이것 상당히 잔치를 차리고 자칫 잘못하면 욕먹는 게 의전입니다. 의전이 자칫 도단위 기관에서 과거에 하던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더 하신다고 하는 의사도 있고 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의전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한다는 것보다는 간사님이 계시고 김학규 간사님이 명석한 머리를 갖고 계시고 하니까, 전문위원님하고 또 총무담당관님하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농민, 노조, 노인회, 여성, 장애자 이렇게 거론돼 있으니 적절히 배분하셔 가지고 의전상에 하자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하다보면 해놓고 나서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 여쭌 것처럼 위임으로 농민, 노조대표, 노인회, 여성회 대표, 아까 하신 또 장애자 말씀하셨지요? 장애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된다 하면 테이프절단에 길이만 길게 하면 됩니다. 테이프 길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 다 나왔었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김건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학규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총무담당관이 해서 지금 거론되었던 분들을 잘 정리해서 위임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의사당의 테이프도 절단하고 케이크도 절단하고 다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정문 들어올 적에 경기도청 동판은 붙어 있는데 경기도의회라는 명판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판식 차례가 생략이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조원근 위원님! 지난 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 현판식 관계를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 대통령 당선자이신 김영삼 총재님으로부터 휘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의장님들이 찾아갔었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준공식이 끝난 다음이라도 정식 현판을 휘호를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본회의장의석배치협의의건

신축의사당 본회의장 의석배치 협의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쓰고 계시던 문예회관 임시 의사당에서는 본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구역을 배정하고 위원회내에서는 의석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해 주신대로 위원회별로 구역을 조정하고 또 위원회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의석을 배정하는 안으로 지금 안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면적은 196평입니다. 그리고 의석배치 형태를 보시면 계단이 7개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맨 위하고 앞에는 바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계단은 다섯 개 계단으로 돼서 7개 계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석을 놓아보니까 종전 임시의사당에서는 다섯줄을 놓았습니다만 한 줄을 더 놓아서 세 분이 앉는 것으로 해서 여섯 줄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배치가 가능한 의석 수는 126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17분이기 때문에 한 석을 실질적인 공석을 두어서 118석을 배치했습니다. 출입문이 전후좌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용을 하시는 출입문은 뒤쪽에 있는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안을 설명드리면 지금 맨 밑에가 의장석입니다. 도면에 3층이라고 쓴 부분이 뒷부분인데 뒷부분에 출입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 두 군데서 들어오시면 통로로 이용하시게 되는데 좌측 우측통로를 이용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의석수 3석씩 뺐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에도 역시 3석씩 놓았을 때는 바로 출입문 반쪽을 열면서 의석과 바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를 빼서 두 자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 자리 앞에 한 자리 이렇게 빼서 118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회 구역을 옆으로 세 줄로 잡아 가지고 이게 여섯 줄입니다만 세 줄을 잡아 가지고 맨 앞에 내무위원회를 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 문교, 보사환경 그리고 다시 또 세 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른쪽에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도시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예를 참고로 해 가지고 의장님 자리는 중앙,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 오른쪽 자리에 의장님석을 만들었고 재무위원회 송호근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만 당선무효가 되셨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님 옆에 자리가 한 자리 비었습니다. 재무위원회 소속으로요. 그리고 건설위원회 조종호 의원이 역시 또 의원직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허 석 위원장님 옆에 또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추후 6개월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선거가 6개월이내에 이루어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 배정하는 의석이 7월 상임위원회 개편시까지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개편전 만약 재선을 하게 되면 재선되시는 분이 이 두 좌석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안으로 했을 때는 세 줄을 잡았기 때문에 옆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연락하시는 게 편하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안을 봐 주시면 여섯 줄 가운데 두 줄씩 그러니까 종전 의사당에서 쓰던 그런 형태하고 같겠습니다. 두 줄씩 잡아보니까 세 줄 그러니까 종으로 세 줄입니다. 종으로 세 줄 내지 네 줄이 잡혀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문교위원회나 도시위원회는 셋째 줄까지 침범하는 그러니까 맨 뒤가 되겠습니다. 맨 뒤는 셋째 줄까지 침범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줄까지 이용을 하는 도시나 문화교육위원회 예를 보더라도 이왕 세 줄을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1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안하고 2안하고 두 가지 안중에 한 가지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1안, 2안에 대한 의사담당관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1안은 맨 앞좌석으로 내무위와 농림수산위, 두 위원회가 맨 앞좌석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위원회 연락망이 돼 있고, 제2안을 보면 앞뒤로 연락망이 되게끔 돼 있어서 앞줄이 내무, 보사, 상공 3개 위원회가 앞줄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종전 저희 의사당 의석배치와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는 앞으로만 전부 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2안이 3개 위원회가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이 돼서 있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것이 의석배치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2안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2안에 다 찬성해 주십니까? 본회의장 의석배치안을 2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 차 □ 의회의사당 신축이전 개청식 □ 의원 해외연수 계획 □ 의회 의사당 관리방안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보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기영 위원님.

지금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에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간담회 날짜와 시간 같은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보고서에 보다시피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6,000여평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의회 의사당이 건립됐습니다. 이 당시에 계획을 보니까 의사당 배치도 문제에 대해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실 문제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있고 또 위원장실로 배치도가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명찰을 운영위원장 명찰로 하지 않고 운영위원실로 명찰을 붙이되 그 실내에는 메인테이블에 상임위원장 테이블을 놓고 또 좌우에 둘이 됐든 넷이 됐든간에 평위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하면 6,000여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의사당 속에 일반의원들이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상임위원장들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화 하자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겠다 이렇게 1, 2차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뜻을 사무처에 구두로나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상임위원장실로 표찰이 붙어있었고 또 테이블도 상임위원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석상이지만 의견을 종합해서 총무담당관에게 통보한 바가 있는데 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아니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법시행령 그 많은 조항 속에서 더듬어 본다 하면 우리 사무처에 직원 임명하는 문제가 자치법 제83조제2항, 두드러지게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독소조항으로서 사무처에 직원이 의장으로 하여금 임명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총무담당관이 다른 데로 영전을 하셨고 또 담당관이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이 발탁이 됐고 또 한 분이 아마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과정이 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명시돼 있는 대로 지사가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인지, 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협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협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즘에 각 신문에 의회의 CCTV 카메라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실시이전에 의사당 설립계획이 수립된 까닭으로 그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러한 TV카메라가 실시토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 생각에 이것은 뭔가 다분히 상당한 저의가 있는 시설이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의원들의 어떤 의사활동을 감시하려고 하는 감시카메라가 아니냐, 이러한 불쾌감마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초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회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 것인지 회로배치에 대한 설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나 백화점에서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로써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어떤 법규의 제정 없이 조례나 어떤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예산만 하더라도 무려 8,000여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소요예산에 대한 확정시기가 언제 되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미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집행부가 마치 의회를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를 가진 흉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국회 중앙방송 등에 관한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조항을 검토해 보면, 제11항에 보면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중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 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폐쇄회로를 국회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나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근거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의사당 관리방안에 대해서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신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능력은 총 174대중 지하주차장이 153대로 돼 있습니다. 이 관리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회에 왔을 때에 전 주차장이 다 일반 주차장화 돼서도 안 될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의회회기나 이런 때에는 관계없습니다만 비회기때 전 주차공간을 통제를 해서 그냥 비어 놔두고 일반주차가 안 된다고 보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의회입장에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가 되면, 오히려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일반 차는 못 들어오고 주차장은 텅텅 비었다고 하면 의회가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잘못 이용하다 보면 의원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 차를 끌고 빙빙 도는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문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의회운영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식으로, 주차장 관리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일반 우리 도민들이 와서 주차는 어떤 식으로, 피차간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이 이전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본 의회가 신청사로 와서 지금 각 층마다 내용대로 입주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란이 많았고 문제점 제기를 수시 했습니다. 저희가, '92년 제63회 정기회 개회 초에 4층 일부만 집행부에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일단 집행부 4층 반만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전하기 이전에 이 칸막이 공사가 모두 마쳐졌다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한번 개의돼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전이 됐어야 될텐데 전혀 그런 사항 없이 이전해 놓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보시는 대로 상임위원장실 같은 경우에 아까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장실에 어느 위원회는 위원이 많고 어느 위원회는 위원이 적다보니까 많은 위원지역은 특히 의자를 쭉 놨는데 의자 있는 부분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통로가 좁아가지고 모로 걸음으로 해야 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앉는 의자는 보편적으로 일반의자를 갖다 놓으면 다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일반의자와 지금 여기 맞춰서 갖다 놓은 의자는 한 10㎝정도 규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곽만식 같은 의원은 아마 의자에 앉기도,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들이 와 가지고 상임위원장실에서 장기간 일을 보려고 하면 꼭 껴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식으로, 무슨 어디 회전마차 타는 식으로 앉아 있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으면서도 집행부에서는 넉넉히 의회에서 다 쓰고도 남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언조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장실에 가보면 농림수산위와 보사환경위 두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바로 상임위원장실이기 때문에 여자직원을 둔다하더라도 복도밖에는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 여자직원 배치가 안 된다고 보면 상임위원장이 와 가지고 4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을 불러내려야 합니다. 차를 한 잔 시키려고 해도 4층이나 2층에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불러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왔을 때, 더구나 의원들이 와서 전문위원실로 가지 상임위원장실 문 열어보면 책상도 없고 소파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전문위원 불러낼 수도 없다고 하면 4층까지 올라가서 전문위원실에서 말 물어보고 가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상임위원장실은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냥 조정 없이 막 이사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사무처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의회의장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장실을 가보면 의장 비서실은 사실상 집행부간부가 직접 와서 봐도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봐서도 무색할 정도일 것입니다. 사람이 5명만 와도 가서 앉을 데가 없습니다. 서 있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부속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장부속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으면서도 의회공간이 넓으니까 꼭 써야 되겠다라는 입장의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넘어가다 보면 앞으로 이것은 큰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실상 상임위원장실, 상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붙여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 말고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다시 우리가 와서 보지 않고 한번 골조 이것 막는 부분때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왔다가고는 그냥 막바로 이사를 오다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사실상 내용을 다 짚고 넘어가지도 못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러한 본회의장을 본 바가 없습니다. 설계한 분은 어느 외국 것을 모방했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사당을 가도 국무위원석이 의장석 옆줄에 같이 나란히 앉게 돼 있습니다. 옆으로 앉을 수가 없다고 보면 전면 옆으로라도 두 줄로 당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앉던 식으로 옆으로라도 앉아야지 정면 배치해서 계단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 집행부간부들이 내려다보고 앉아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본회의장이 어디에서 발상 나온 것이냐, 이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본회의장에 집행부 대기간부석이 의원들을 내려다보고 앞에 정면 배치해 가지고 내려다보고 앉아 있게 된 이런 배치가 어디에서 발상이 나온 것이냐 이겁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설계를 안 배우고 못 된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 못 된 것은 외국 것 본떴다고 그러고 좋은 것은 한국 것 본떴다고 그러고, 좋은 것은 한국 것 본 하나도 안 따고 못 된 것만 본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계해 놓고 이대로 만날 설계만 얘기한다고 보면 이렇게 나쁘게 된 것도 만날 우리가 따라만 가야 되느냐, 시정할 부분은 어떤 경우가 됐든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의회가 개원이 되면 자손만대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놓지 않으면 후일 두고두고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든 본회의장 집행부간부석은 반드시 어떤 경우가 됐든지간에 차제에 개원식이 끝난 후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 저것은 개선을 해서 정면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고쳐가지고 옆으로 앉도록끔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하는 방법은 말로 안 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선하도록끔 얘기가 돼서 분명히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떤 경우든 의회의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되어진다고 보면 반드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의사당 본회의장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원기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배치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나중에 질의하신 김일수 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원기영 위원님의 질의 답변까지 겸해서 지금 사무처장님이 성실하게끔, 지금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와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네, 질의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신축의사당에 자료실이 있고 그 괄호안에 종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종전과 동일한지 그것을 사무처에서 답변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에서 자체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을 보면 사서직 8급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1명의 사서직 가지고 감당을 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부에서 "책의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공부하는 의원상에 대해 점검하는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도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자료실 이용도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보도하고 "책의해"를 맞이해서 상당히 캠페인을 전개하는 그런 시점에서 있는데 과연 신축의사당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또 자료실을 저희가 운영하게 된 이즈음에 금년도에 과연 장서를 포함한 도서비치확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도청 간부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처의 총무담당관께서도 양념 비슷하게 한 분을 부천시에 구청장으로 발령을 낸 것을 제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물론 의원들 뒷바라지하시느라고 상당히 짜증나는 일도 많고 고생스러우시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라는 이 양대 축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 최근에 있었던 인사는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회기능을 위축시키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인사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간부들은 온지 3-4개월만 되도 시장이다, 군수다 아주 뻔질나게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온지 3-4개월만에, 6개월이내에 이동한 것이 작년도 통계수치를 통해서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과장은 여기 온 지 3개월만에 지사의 고향출신인지는 몰라도 초임군수로 사무관직이 승진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무에 총무담당관은 고참 서기관직이 겨우 구청장 나간 것을 아주 영전되고 참 잘 된 거라고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집행부간부들 중에서는 사무처에 간부급으로 발령 날까봐 겁을 낸답니다. 거기 가서 의원들 뒷바라지하고 궂은일 다해 가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왜 사무처에 가야 되느냐? 그것을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상당히 사무처의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심부름할 일용직 직원들도 아직 집행부에서 배정을 안 해가지고 직원들이 청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을, 아무리 건축을 잘해서 의사당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잘 지어놔도 이렇게 내실이 없는 인사정책이 되어 가지고는, 또 의회기능을 위축시키는 집행부의 의식과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판잣집에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상에 불공정이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사께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원기영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 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배치라든지 또 상임위원회 좌석배치라든지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사무처입장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무실 배치라든지 구조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시정의 말씀이 계셔서 종합적인 대안을 저희 사무처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약 3억원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단, 또 공사기간이 약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미 준공된 청사를 그냥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조정할 때까지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보완공사할 때까지 유예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사를 한 연후에 의원님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휴회기간 중에 사무실 배치라든지 추가보수공사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그 문제를 상임위원장님 또 의장님하고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에 휴회기간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집행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위원장 사무실 현판문제를 가지고 먼저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간담회식으로 종합 조정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 때에 간담회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들이 위원실로 하느니 위원장실로 하느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개 말씀들이 위원장실로 해놓고 다시 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 또 의원님들의 뜻을 다시 조정을 해서 상임위원실로, 내무위원이면 내무위원실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임시로 위원장실로 설정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번 총무담당관 인사이동에서 집행부와의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CCTV회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아직 확실하게 설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또 설치한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CCTV는 감시기구보다는 기록보존의 차원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배경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또 설계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주차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집행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집행부와 의회의 차량증가율이 56%로 알고 있습니다. 연 56%의 증가율을 가져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본청에서도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신관 뒤에다가 2층 고정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의사당 주변의 주차장은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의 필요한 주차장만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나머지 주차공간은 집행부에서도 공용하고 또 민원실이 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회기 중에는 공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사무실 배분문제라든지 비서실문제, 현재 저희 나름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하는 그런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집행부석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부응해 설계변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실에는 금년도 예산이 1,3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집기를 구입을 해서 여하튼 타 시·도에 못지않은 그러한 자료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이번 인사가 직원사기를 위축시키고 또 불공정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사님께 또 집행부에서 좀더 나은 군수 아니면 부시장 자리를 요구를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구청장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직원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처장님께서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슬쩍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장실, 인사문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도 지사가 의장과 협의결정을 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협의결정한 경위설명을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찾아보면 의장이 사무처 기구에 대한 임명과정에서 유일하게 자치법 제83조제2항 그 조항 하나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김학규 위원께서 도청의 인사부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사가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달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의 일방적인 인사나 또는 도의회 의장의 소신 없는 묵인,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 일방적인 사무처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고 상임위원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어물어물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장 내지는 의장단 연석회의에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아마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간담회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운영위원회 간담회 의결사항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말살 당하는 그런 결과라고 나는 봅니다. 때문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간담회의 그 의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무처가 추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도를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카메라 문제는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 설치하고 있는 이 흉기는 철거하기로 의결을 하든지 해서 뭔가 집행부에게 강한 의견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예로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만 확성기를 통해서 공개할 뿐입니다. 한데 국회가 안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러한 흉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회로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저것이 작동이 돼 가지고 4층 옥탑에서 아마 조정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것을 조정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CCTV 카메라가 지금 현 도청본관에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이 회로에 대한 구조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처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인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시정을 지사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고, 초청대상자 명단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는데 물론 아까 위원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 간사나 전문위원 또 관계있는 분들이 사전에 이것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청대상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도단위 관계장, 단체장이 대상자로 돼 있는데 유독 상공회의소 회장만 각 시·군회장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유가 집행부의 입김이 아마 작용한 것 같은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신년 인사회때 청년회의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는데 유독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시·군 인사회에 지사님이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참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 상당수 의원님들이 신년인사회에 가서 의전상에 푸대접을 받은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고의적으로 관련지어서 제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초청대상자 명단 중에서 유독 상공회의소의 시·군 회장단이 다 들어있는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하는 문제는 관계서류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관계서류를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사가 의장에게 협의과정에, 이를테면 후보자 몇 명을 물색을 해서 의장과 더불어 이 몇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좋겠냐라든지 그 협의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구두뿐만 아니라 문서로 오고 갔을 거예요. 문서로 서로 오고간 그 내용을 복사로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장실 문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맹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실 보고 안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이 계셨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말씀드렸고, 그 좌석에서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개원이 된 후에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공정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 사무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인사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게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직원인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또 불공정하다는 그 인사자체가 객관성이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통용하는 그러한 인사에 불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청대상자 관계에 대해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아주 소외계층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도록 지침을 넣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사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손길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러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청대상자 명단을 보면 적십자 도지사장이 변상현 씨로 돼 있는데 이분이 의사협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명칭에 의사협회회장이 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초청대상자 명단문제는 사실상 도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한 번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가지고 있는 행사명단에 나와 있는 유관단체, 사회단체 명단을 가지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초청대상자 명단 중에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단위 행사때에 대개 초청되고 있는 명단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처장님한테, 동료위원들께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의사당이 6,000여평이면 의원당 50여평이 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지만 이제 임시회의가 개최가 돼서 전 의원이 등원을 하시면 혹여나 내 방이 어디에 마련돼 있지 않나 하고 기웃거리시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나는 예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임위원장실 문제를 저희들이 동료의원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수렴한 까닭에 뭔가 넓은 공간이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실이라고 표찰을 달았을 때에는 일반 의원들이 드나들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테이블도 상임위원장 아무개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만 놓으면 더더군다나 그 책상에 가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피차간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실로 하고 상임위원장의 의전을 위해서는 메인테이블을 놓아드리고 거기에 또 위원장 명패를 놓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일반 위원들이 누구나 의회에 와서 일을 보았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의견이 집약이 됐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사실대로 전달이 됐어야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희망 같아서는 전체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이전에 우리 운영위원들의 뜻이 모든 위원들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집약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저희들의 뜻이 관철이 되는 것이 도리어 상호간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사무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과 모든 의원들의 뜻이 이렇게 집약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시고서 이 문제가 다시 의원들간에 거론 없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처장님, 제가 안희인 위원님의 답변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답변을 하는 데 소신있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의 한 자의 입장에서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든지 간담회가 됐든 모든 것을 끝까지 관찰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님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실 때 문교위원회의 간담회 비슷하게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그날 마침 문교위원장님이 늦게 나오셔가지고 제 옆에 앉으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석상이지만 이것이 관철이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한 분도 제 뜻에 쫓아오는 분이 없고 위원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그겁니다.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한 두 사람 얘기가지고 일을 움직이려고 그러느냐 특히 문교위원장은 못을 박아서 나는 그런 것들은 바도 없다 이 정도까지 못을 박아서 답변을 하면서 약간 과격한 목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자신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가시는 길이고 또 제가 같이 동참했던 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 이루어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서 당시에 의장단 한 분만 이진철 부의장이 편찮아서 못 나오시고 한근이 부의장이나 유석보 의장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한 분이나 두 분 빠지고 다 나오셨는데 전체가 다 저하고 정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하여튼 끝까지 관철을 못 시킨 데 대해서는 안희인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그쪽에서 얘기는 정반대로 우리 의원들 대다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한 두 사람의 목소리 가지고서는 어떻게 전례를 깨트리고 위원은 위원대로 따로 있지 않느냐 위원장 방에 있어 가지고 그게 얘기될 게 뭐 있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것만큼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공부하는 의원상을 확립하자는 것이 앞으로 추세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입니다. 도의회의 규모로 봤을 때 자료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지만 자료실에 가서 우리가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서를 작성을 하고 경기도의 모든 자료는 경기도의회의 자료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서구입비 1,300만원 책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또는 경기도의 모든 자료가 그 자료실에 비치되도록 처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그곳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자료실 시설을 앞으로 사설도서관에 있는 독서실 같은 그러한 칸칸이 막은 시설로 하도록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밤에도 오셔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형광등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라디오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신식으로 의원님 열람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 자료에는 각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료가 다 집약이 되고 전국의회에 관련되는 자료들도 수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처장님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