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관선 의원 발언
안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신도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임신년 한해를 잘 보내고 희망찬 새해 계유년을 맞아 지난 4개월 동안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5개 신도시지역 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격려와 협조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 해결과 대책마련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공청회와 93년도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행운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공사간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월 12일 열린 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작성한 경기도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개최계획을 보고올리고 앞으로는 특위활동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1.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개최에관한건
13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개최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립한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개최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진욱 위원님 나오셔서 공청회 개최계획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진욱소위원장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뵙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신청사에서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개최 계획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1월 12일 특위 전문위원실에서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에 있어서는 정부의 200만 호의 주택건설과 아파트가격억제책으로 추진중인 도내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 및 불이익을 초래하여 각종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어 정부 및 행정지원부서에서 개발계획시행과 입주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과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5개 신도시지역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 아파트 동별 주민대표가 되도록 참여를 하고 해당지역별 발표자를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끔 하며 강사는 도시개발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사 1명을 초청해서, 즉 대학교수나 입안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발표자들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역 도내 5개 신도시지역 즉,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시 5개 시에 공청회 일정이 성남시는 2월 9일 시청회의실에서 또 안양시는 2월 18일 역시 시청회의실, 부천시는 2월 19일 시청회의실, 고양시는 2월 23일 문예회관, 군포시는 2월 26일 시청회의실에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일정 및 장소는 현지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석대상에 있어서 공청회 개최지역 도의원님들께서는 우선 참석해 주시고 신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물론 해당지역 시장, 해당지역 시의원, 해당지역 주민 100명 내지 200명 이내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각종 도시개발추진계획에 조예가 깊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문인사나 해당시 종합개발계획에 관여한 교수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하게끔 하고 지역공청회별 주제 발표할 대상자는 당해지역 시장과 협의해서 도의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자는 것으로서 뜻을 모았습니다. 시간표로는 유인물을 보시고 폐회 후에 그 해당지역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10만 8,000원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보상금에 있어서 강사수당에 3만 5,000원씩 4시간을 해보았자 14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위원들의 여비에서 충당을 해서 1인 강사에 2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소위원회 위원·기자 이동용 승용차 등등 공청회 초청장 작성 등등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주민대표선정이 시당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 내지 200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 중에서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께서 시장님과 타협을 해가지고 적절한 지역에 장소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설치도 공청회 장소 및 시청앞에 다 만들어서 내 보내면 게시하게끔 해 주시고 초청장은 유인물에 각본과 같이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로 내려보내면 발송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판모형도 5개 지역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좌석배치에 있어서 관내 도의원 좌석이 두 군데 되어 있는데 6명씩 계신 데가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과 같이 결의되었기에 보고드리면서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신 대로 공청회개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백위원
강사를 도시개발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사를 초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몇 분을 초청을 하며 또는 신도시 개발에 직접 참여하신 분을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물론 참여하신 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라도 대학교수들로서 유명하신 분, 도시개발에 유명하신 분,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인사는 몇 명이나 하며, 지금 현재 앞으로 성남시에, 저는 성남시에 살기 때문에 우선 성남시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를 초청을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상문위원장
강사는 도나 도시계획에 관여한 여러 전문강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명단도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계획을 활성화하고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그 지역실정에 밝고 또 그 지역소속 도의원들이 천거한 강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의원들이 천거한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도나 시에 전문교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도 되고, 또 타지역에 강사로 나오신 분은 초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지역 신도시에 조예가 깊고 일단 참여했던 분은 천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성남의 신도시계획에 참여를 했던 경원대학에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를 일단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인사는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한 기관장은 다 초청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성남을 말씀드리면 시장·서장 또 세무서장도 세무에 관계되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강사는 몇 명입니까?
안상문위원장
강사는 한 명입니다. 강사는 한 명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짧은 시간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강사를 여러 명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강사 한 명만 한 시간 이내로 하고 그 여타 시간 전체를 주민의견 청취시간으로 계획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방향을 주민의견청취에 거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9일이면 앞으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 대표라든지 또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려면 홍보가 돼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자료준비같은 것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느냐, 다른 지역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성남은 9일이면 오늘이 벌써 3일이니까 그날 빼고 나면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는가 싶은데요.
안상문위원장
이것은 그 성남의원들이 특별히 그날 발표할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지금부터도 충분하고 성남같은 경우는 가장 진정하고, 제가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분의 집에 제가 미리 연락을 했고요, 신도시지역에도 1개 동당 1명 정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님께서 이 신도시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면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신도시는 아마 지역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상문위원장
신도시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첫 번 초창기 생길 때하고 끝마무리하고 민원상 약간씩 변경이 됩니다. 성남·분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8~9월이 가장 민원이 많은 피크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은 물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뒤늦게 우리가 특위 구성한 이후에 부실공사 이런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부실공사라든지 또 도시계획배치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사소한 불편사항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들이 파악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의원을 찾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이 됐으니까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말씀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오셔 가지고 문제점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우리 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소위원이 아니신 신도시 해당지역 위원님들은 그날 가서 참석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인사라도 할 기회가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만 하고, 경청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회의 때 그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 인사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도 사전에 상세히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준비를 안해도 될만한 것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상문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위원뿐 아니고 현지 도민들도 전부 그 관계가 아까 이청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거기서 즉석에서 인사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해준다, 안 해 준다 할 그러한 힘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찾았지만 신도시 전 지역에서 우리를 도의원으로 요구해서 문제점을 가져와서 정식으로 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도의 신도시지역의 도민을 대변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행사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토론을 하고 인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그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또 특위에서 전부 토론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일괄로 해서 시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또 국영기업체에서라도 우리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확인 등 할 일이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하든지 또 특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때는 아마 시청관계자나 사업시행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할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하는 것은 일단은 의원참석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것은 다음 특위에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소개도 없어요.
안상문위원장
소개는 다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소개가 없는데 소개를 하게 되면 일어서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인데 오래간만에 직접 시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서 간단한 인사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든지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냥 절만 한번 꾸벅하고 마는 것이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상문위원장
우리가 주관은 하지만 우리 행사가 아니고 현지 주민들 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해서 대표로 몇 명만 인사를 하고 그 대신에 성남같은 경우는 도의원 중의 한 분이 그날 인사소개를 하는데 간단하지만 상세하게 타의원을 대신해서 하고 의원님들은 서서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의원 개개인이 다 인사 말씀을 하면 그것은 우리 행사가 돼 버리지…….
유중백위원
그런데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을 지금 신도시특위에서 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이 그래도 주민들을 대하고 문제점을, 그날 사실은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사말을 간단하게, 물론 우리 성남같은 경우는 의원이 6명입니다만 위원장을 빼고 나면 5명이고 또 다른 도시는 4사람 있는 데도 있고 3사람 있는 데도 있는데 간단한 인사라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도 예의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문위원장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6명이 전부 인사말씀을 하는 것은 거북해서 그 해당 출신 의원들은 제일 앞쪽에 좌석을 배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인사할 때도 아마 사회자가 더 특별하게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개개인도 좋지만 이 특위활동에 우리 의원들이 표시나게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만은 우리가 양보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시간에 좀더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원목희위원
위원장님! 그때 보니까 지역주민을 100명에서 200명 이내로 초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만일 이분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의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안상문위원장
그렇게 하겠어요. 10명 정도의 발표자의 명단을 미리 받고, 만약에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나도 한 마디 하겠다고 거수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자가 요령 있게 시간관계상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미리 선포를 해 놓고 한 두 사람 받고 끝을 내야지 다 하면 한이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 10명 정도만 받으려고 합니다.
원목희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받으면 중복되는 내용이 없을 텐데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든지 만약에 서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질서가 상당히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시고 있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지를 시켜서 서면으로 사전에 민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상문위원장
그래서 저도 신도시지역에 몇 번 나가 봤는데 지금 상당한 수준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남이 얘기한 것을 세 번 네 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지금 수준이 저보다도 월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목희위원
자기들이 사전에 사전회의를 해서 자기 지역에는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발언을 한다든지 얘기했을 때에는 회의진행상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문위원장
그래서 10명 정도를 첫 번에 명단을 받고 시간을 봐 가면서 한 사람이 5분 정도해야 되는데 10분 한 사람이 많았다 하면 한 두 사람으로 끝내고 시간이 충분하면 또 몇 분 더 해서 우리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파악하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청휘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안을 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개최계획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요시간이 주시간까지 포함해서 450분인데 그 중에서 강사가 주제발표시간이 240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시간이 10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60분인데 6분동안 발표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주민 얘기를 주로 많이 청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 역할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 몰라도 450분 중에 240분이 강사가 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우리가 그 의사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라든지 또는 강사가 240분을 주제발표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의원생활하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임기를 마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도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1,000여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을 알기에 무보수로 활동하고 봉사하는 줄로 기이 정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 모이는 장소에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무슨 기념품을 준다든지,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삼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오전에 와서 밥을 안 먹고 점심시간에 다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오후에는 몇 사람 없을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좌석배치를 보면 87페이지입니다. 단상이 되는지 하여튼 앞이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저는 단상이라고 머리 속에 그려봐서 관내 도의원하고 시장, 위원장, 강사, 관내 도의원, 시의회 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시·군의 수가 3명부터 그 이상에 대한 분이 계신데 또 사회석을 보면 거기에 대개 진행을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하면 경기도 우리 의원이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는 누가 사회볼 것이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그날에 이사람 저사람 말하고 인사하고 하다보면 자기가 찾아갈 위치를 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물론 우리 행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여러모로 봐서도 우리가 사회를 봐가면서 이러한 것을 청취해 가며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강사로서 240분을 배당한 그 시간이 주로 무엇을 그분이 강의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한 것은 아까 중식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신관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지금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으로 받아넘기는 것보다도 지금 공청회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부 일괄적으로 얘기를 듣고 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또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결정단계에 가서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것이 표출돼서 나오니까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유중백 위원님이 많은 지적도 하시고 또 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월 12일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바로 관할관청, 그러니까 시청에 한번도 상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식장소에서 시장과의 대화하는 내용 중에 사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공청회의 뜻, 또 목적, 어떠한 방향, 공청회를 해서 어떠한 의회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느냐, 또 주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 결과론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청회를 열어서 마침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신 분이나 또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여가 깊은 강사진이나 또 그 일을 추진해 온 관계당국이나 우리 의회입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방금 사회보는 사회자의 상까지도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보는데 5개 신도시의 사회자가 모두 틀리면 그 공청회의 목적이 그 지역별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지역별로 그 도시의 개념이나 흐름이 달라진다고 확증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공청회의 뜻이 어느 지역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공청회를 갖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민원의 대상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그 방향에 대해서 경과 보고라든지 평촌지구면 평촌지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사진이 잘 알아서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할 요약적인 내용도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으로는 지난번 1월 12일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했을 적에 이중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중식을 하면 그 다음 오후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자리를 뜰 확률이 많으니까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알았는데 이 계획표가 변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또 이 공청회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꼭 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안양같은 지역의 공청회에 나와 각종 문제점과 신도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강사진의 선정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 막상 제안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을 우리가 선정을 하느냐, 시장님이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그 방향이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타결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한테서 충분한 내용의 설명을 미리 우리가 알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양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냐 하고 이렇게 물어 오고 또 공청회 하는데 무슨 강사진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암담한 마음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관청에 더 홍보를 하고 더욱 알려서 마치 이 공청회가 우리 의회에서만 한다면 그 관청에 있는 장소까지도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청이 아닌 다른 회의장소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뭐한 것이 아니냐 제 개인의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이 점은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 한다는 이미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성섭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신관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 공청회의 성격상으로 봐서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강사의 주제발표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견 청취에 더 관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주제발표를 어떠한 목표설정이 없이 광범위하게, 강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주제발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광범위한 것 중에서 과연 강사가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강사가 가질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주제발표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주민의견의 청취가 더 목적사항이라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아침에 주제발표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청취를 들었을 경우에 과연 시간이 이어질 수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식사한 다음에 과반수가 가고 과반수가 남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연결도 깊숙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10명의 의견청취를 한다면 10분씩을 해도 100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강사가 예를 들어서 60분 동안을 했다고 가정하면 바로 이어서 해도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점심시간을 넣었을 경우 오후에 중식을 하고 나온 나중에는 그 의회분위기가 전보다도 못하다면 상당히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추후에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되었는데 그 점도 아울러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상문위원장
순서가 틀렸습니다만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건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쟁점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강사시간이 240분이고 지금 지역대표로 열 사람이 발언하는데 한 분에 6분씩입니다. 그럼 6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등등을 전부 수렴하면서 들은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거수로 결정을 한다든지, 찬반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지금 중요한 사항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오전에 8,000원씩 해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고 오후에 또 오시도록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 위원들 말씀이 12시 지나서 식사하고 오신 1시부터 5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가부를 회의진행상 주요한 쟁점사항은 찬반을 물어주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위원장이 답변해 버리면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상문위원장
소위원회의 때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이 안을 더 심도있게 풀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이 미숙하고 또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을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통보를 잘 못한 점은 사과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올린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또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공청회는 하기로 원칙적으로 계획이 세웠던 것이고 또 아까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소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이고 또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나서 자세한 문제점들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말씀으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섭위원
원안을 통과시키되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했던 점들을 충분히 참작하시는 조건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상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질의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로 이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5개신도시지역공청회건에 대해서는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개최계획서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 개최계획은 방금 의결한 내용대로 성남시 2월 9일, 안양시 2월 18일, 부천시 2월 19일, 고양시 2월 23일, 군포시 2월 26일로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은 아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의 공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보다 발전하는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