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 30일 본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였고 11월 12일 제2차회의에서는 개별 조례 77건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제1독회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을 제외하고도 22건은 정비, 재정비대상으로 적출한 바 있습니다. 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92년 11월 20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제2차회의시 협의하여 채택한 본 특위의 운영계획에 따라 조례정비특위에서 현행 조례를 개별 검토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의뢰하여 그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16회 정기회 회기 기간 중에 제3차회의를 열어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결산심사, 부수안건처리 등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의안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견지에서 바람직하게도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5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한 내용의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요점으로는 본 특위에서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거듭하여 정비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정비대상 조례 검토결과서에 기록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의뢰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신 후 소관 부서의 의견 조회하고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입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3차회의에서는 개별 검토내용을 최종 마무리하여 차기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개별조례를 심사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태는 되도록 빨리 벗어던지고 새시대에 맞는 제도와 의식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 여건과 사회환경에 발맞추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완비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거듭 생각하면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정비대상조례심사및처리의건 14시25분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