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수웅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4분
정윤
양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개회기간중의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2월 2일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853의 12번지 라봉수외 94명의 주민으로부터 3월 2일 설치 개교되는 율곡국민학교를 삼정국민학교로, 율곡중학교를 두암중학교로 학교명을 각각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회부되었으며 2월 3일 조수웅 의원의 발의와 안성례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한 번안동의와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한 번안동의와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한 번안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 건 (조수웅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 2.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 건 (조수웅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7시 46분) (기록개시 17시 47분) 1993년 1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여 1월 9일 회부된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제20회(정기회)제10차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심사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진정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광주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하게 된 점 동료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번안동의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수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숭웅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번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1993년 1월 15일 제20회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제10차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 심사하였으나 그 내용중 3월 2일 설치 개교되는 율곡국민학교와 율곡 중학교의 교명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진정건의가 발생하여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다시 심사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이며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번안내용은 3월 2일 설치 개교되는 오치, 율곡, 진원, 하남동, 하남남국교등 4개 국민학교와 율곡, 각화, 금당중학교 등 3개 중학교를 광주직할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1, 별표 2에 포함 삽입하는 내용의 국민학교중 율곡국민학교를 삼정국민학교로, 중학교중 율곡중학교를 두암중학교로 각각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어서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번안내용도 동조례 별표의 제3학교군에 신설하는 율곡중학교, 각화중학교, 광주사레지오중학교 및 광주 숭일중학교중 율곡중학교의 교명을 두암중학교로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역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7시 52분) (기록개시 17시 55분) 질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인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의견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번안의결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번안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7시 57분) (기록개시 18시 02분) 참고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하실 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번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율곡국민학교를 삼정국민학교로, 율곡중학교를 두암중학교로 학교명을 각각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경주
정경주위원
의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참고로.
용길
김용길위원장
참고말씀 정경주 위원 말씀하세요.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율곡국민학교를 삼정국민학교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경우 삼정국민학교로 결정해 놓으면 부당하다고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학교교명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말하자면 10년 전에 대충 교명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중장기 설립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언제 학교가 교명이 가칭으로 정해지냐면 10년 정도나 8년, 빠르면 5년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공초등학교, 공공중학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화정동이다, 그러면 화정초등학교, 화정중학교. 예를 들어서 동명을 갖고 하되 그때 당시의 설립학교의 규모가 없으니까 가칭으로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받습니다. 거기가 동이 벌써 들어가서 화정국민학교가 들어가면 그러면 남이다, 동이다. 아까같이 하남 동, 남, 서, 북 이렇게 붙여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작명을 해옵니다. 교육청에서는 마을단위나, 어떤 동장이나 지역유지나 이렇게 해서 전부 작명을 해서 명명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 동이 마땅치 않으면 어떤 학교가 서 있으면 산을 들어서 가서 태봉국민학교다, 태봉산이 있으면 태봉국민학교다. 옛날 유래에 있는 어떤 산이 있으면 산, 강이 있으면 강, 그렇게 명명을 해온 것을 가칭으로 해서 교육부에 설립계획서가 5년, 10년전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설립될 때 다시 한번 이름을 고르는데 특별한 주민 여론이나 이론이 없으면 가칭으로 명명됐던 것이 5년 전이나 10년 전에 했던 것이 그대로 가고 만약에 다시 설립 1년이나 2년 전에 다시 한번 고릅니다. 명명을 하고 그러면 이 이름을 누가 짓겠습니까, 주사가 짓겠습니까, 과장이, 국장이 지을 수는 없고 다시 그 교육청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의견으로 해서 됐고 이 사항은 분명히 동행정구역이 두암동입니다. 그런데 두암국민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암동하고 각화동하고 각화국민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중학교가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 조사 됐던 것이 옛날 명칭으로 해서 밤실이라 해서 율곡 그렇게 해서 학교명이 정해진 것이 어제, 오늘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5년이나 오랜 장기계획에 의해서 가칭 율곡중학교, 율곡초등학교 됐던 것이 도시개발이 되고 학교 설립하게 되니까 또 명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안을 교육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주민여론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주민진정에 의해서 문사위원회에 지난번 회기에 처리된 이후에 지역주민의 진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 지역주민이나 또 다수 주민이 교명을 바꿔주는 것을 희망할 때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교명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참고로 하실 것은 기존학교도 교명을 한번 바꿀려면 학적부나 기록이나 문패나 모든 사항을 전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어떤 기록면에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이번에 3월 1일 개교학교기 때문에 이번에 교명을 바꿔주시면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다른 반대의견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다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 건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제20회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제11차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18시 08분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