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운영위원회는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93년도 의회운영계획안과 자매도시 의회 우호협정서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16일부터 ‘93년도 2월 24일까지 회기를 9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6일, 공휴일 1일을 포함해서 9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될 예상안건은 ‘93년도 인천직할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보고, 실·국·본부·사업소별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별 안은 2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의 건, 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보고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23일까지는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만에 인천시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 정도에 시 업무보고를 듣고 2월 정도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1월을 그냥 넘기고 2월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인천시의회가 잠자는 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임시회부터 우리 시의회가 활동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일주일 전에, 임시회에 대해서 2월 15일부터라고 해서 모 일간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처음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의가 결정된 사항인냥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 17일부터 23일까지면 토요일, 일요일 끼어있고 곧 이어서 24일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다시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라든지 업무보고된 것이 인쇄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꼭 24일로 못박을 수 밖에 없다면 16일을 앞당겨서 14일부터 한다든지 15일부터 한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을 좀 여유를 주어서 상임위원회별로 그 동안 작년 ‘92년 1년 동안에 각 국·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으면 현장을 견학한다든가 현장을 시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좀 배정이 되어야 원활한 의회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도 곁들여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사일정을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작성이 될 것입니다. 유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3일까지 해도 24일 본회의 하는데 아무런 시간적인……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에 촉구의 말씀들 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미리 총무회담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언제부터 국회가 개회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15일전부터 우리 인천시가 제15회 임시회의를 한다는 것을 가상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도진들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인데 잘못 되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했는데도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추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소집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상. 시장의 요구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소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차상윤 위원님

지난번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위를 가능하면 휴회기간 동안에 같이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항상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는 특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을 한번 잡아줄 수가 없을런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관계는 ‘93년도 의회운영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의 때도 각 특위별로 상임위원회 시간 일정을 감안을 해서 지난번 의장단 모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운영계획 설명을 할 때 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는 특위운영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5회 의회일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15회 일정에 특위위원회 활동을 꼭 넣어야만 할 수 있다, 없다는……,,

의사담당관님,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위도 할 시기가 있는 것이지 ‘93년도 아무 때나 적당한 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를테면 계양산특위라든지 신국제공항특위라든지는 연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기이 이번 15회 임시회를 개의를 하게 되니까 이번에 같이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회기 때에 기이 말씀드려서 다행히 지난번에도 회기중에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았었고 향후는 이런 계획을 같이 갖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무처에서 의사일정을 정하시면서 각 특위위원장님 또는 간사들과 그러한 일정에 대한 의논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이 아예 배제가 되었다면 사무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받을 때 각 특위에서 특위운영계획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에다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계양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3회에 3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 4월, 6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의사일정 여기에다 안 넣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나중에 특위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하실 때 3월로 되어 있는 것을 2월로 변경한다든가 하면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 지금 의사담당관이 하는 얘기 이렇게 한 것은 의장단에서 아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가 필요하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특위를 어느 날짜로 넣으면 됩니다. 의사담당관이 특위를 하고 안하게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십시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회의를 1월에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발의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에 꼭 해야 되겠다면 의원 발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원님들의 동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시행을 안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개인적으로 소집을 할 수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1월에 며칠쯤 본회의를 열어서 ‘9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듣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거의가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행정부, 시에서 요구할 때에만 맞추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세영 위원님.

9일간으로 회기결정을 잡으셨는데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또는 의회간부님들하고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의견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27명의 의원이 의회의 운영상의 효율성 이라든가 또는 의회규칙에 의해서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제도속에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임위원회 소속과 불소속때문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경험한 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관심이 있고 알아야 되고 어떤 결정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토의라든가를 전혀 못하니까 그런 중요한 관심사항들이 결정되어 가고 심의되어 가는 과정을 동시에 배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것은 왜냐, 우리 의회운영의 능률적 고찰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제히 3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일제히 끝나고 하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일에 얽매이게 되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있는 사항이 토론되고 결정되어 가는데 그것을 가서 청취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소속 상임위원들이 결정해 가는 사항을 정밀하게 알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회활동을 여유있게 시간을 좀 잡아서 같은 날 산업건설, 내무, 문교사회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해가지고 소속상임위원회밖에 활동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보충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회의사일정을 폭 넓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기본생각을 위원님들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은, 1차 본회의 하루하고 마지막 본회의 하루는 좋습니다만 6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빼면 4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3일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5일 정도를 늘려잡아 가지고 상암위원회도 오늘은 문교사회위원회가 한 이틀 정도 하고 그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답사를 하고 관심사항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일정을 여유있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차상윤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면 이번 임시회 때 3∼4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특위활동도 현황청취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에 마지막 날 정도에 특위활동의 시간을 주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담당관님께 묻고 싶은데 3 내지 5일 정도의 임시회를 늘려서 회기결정을 했을 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까지는 24일까지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고.

그런데 임시회의는 최고 기한이 10일이니까 10일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3월 초순에 또 한번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9일 아닙니까?

이번에는 9일입니다.

그러면 10일간 하면 15일 정도로 하루만 당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 3일은 늘려야만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번 임시회의 의사일정협의의건이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날짜를 얘기를 해주시죠. 내가 볼 때는 25일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24일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일은 취임식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2월 16일이 화요일인데 15일에 시작을 해도 10일간이 됩니다. 지금 9일간으로 잡혀 있으니까. 하루만 늘어도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고 하루 특위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아주 회기 날짜를 결정을 하는 것이.

법상 회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고 10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는 쉬는데……

심위원님, 지금 6일에서 하루를 늘리면 7일 아닙니까? 물론 일요일을 안한다고 하면 다시 일정이 6일로 적어지는데 그러면 한 상임위원회가 4일 정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두 개 상임위원회는 중복이 되더라도 한 개 상임위원회만 일정을 약간 비켜놓으면 자기 상임위원회 회의가 없는 시간에 관심있는 부분들은 딴 상임위원회에도 가서 좀 금년도 그 분야에 어떻게 계획이 좀 세워지고 어떤 쪽으로 가는지 시정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줄 수 있게 융통성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이니까……

그러니까 3개 상임위원회를 이틀간은 내무 그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6일간이니까 4일 동안은 내무위와 문사위가 하고 그러면 건설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시간에 와서 방청을 할 수 있고 3일 후에는 내무위하고 건설위가 같이 열리고 문사위가 쉬고 해서 한 상임위만 좀 빠져 주어도 그런 의미를 다소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서 원칙론만 의견을 모아주시고 운영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위별 일정을 조정할 적에 그렇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 상위를 그렇게 다 못하더라도 주로 우리 인천시는 항간에 인천시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지역개발 내지는 발전에 대한 관심은 우리 시민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3개 상임위원회를 못하고 두개 상임위원회만 반반씩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심상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사위는 이틀에 할 수 있지만 산업건설위에서는 3일에 업무보고를 다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반반식 쪼개서라도 두 개 상임위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건만큼은 그렇게 방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적인 사항은 3개 상임위원장님들이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부터 24일까지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이 물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먼저 안에 16일 보면 말이죠. 참고로 제가 좀 묻는 것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하루에 다 넣었거든요 본회의 하는 날, 여기 지금 현재 보면 본회의가 하루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업무보고라는 것은 시장님이 나와서 교육감하고 하시는 사항이고,

글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육감하고 시장하고를 날짜를 따로 잡지를 않고 하루에 다 잡은 것이지요.

그날 본회의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합보고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럼 그렇게 하루에 할 수 있다면 15일부터 24일까지 한다고 보았을 때 15일 본회의를 한다면 16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을 빼고 토요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7일을 할 수 있지요. 7일간이면 특위를 하루 넣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시찰을 나간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일단 날짜를 조정해서 충분히 10일간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하고, 이것이 지금들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 2항 운영계획안에서 할 얘기들인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임위원회를 서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보다도 상임위원회 좌석뒤라든가 말이지요 의자 좀 놔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번 상임위에 들어가려고 해도 뒤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방청을 해야 되는데 방청석에는 이미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그 문제는 나중에 제기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원칙론적인……

그럼 날짜를 정하시죠. 15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이세영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찬성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날짜를 하루 늘려서 10일간으로 15일부터 24일까지로 하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늘리는 명분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자기 상임위원회 외 상위활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듣고서 민의 수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내용으로 하루를 늘렸다. 그래서 내용은 각 상위 회의 개최내용은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들이 조정을 해서 하게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전해 드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의 시차를 두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사항이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각 상임위원장들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십시오. 여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대충 의견들이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결론의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안은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게 된 내용을 2일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루를 늘리는 안으로 의견이 대충 모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를 늘리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위 이외에 상위 활동에 대해서 방청을 해서 우리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깊이 알아가지고 민의수렴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드리면서 유도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을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전달하고 나아가서는 전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서 각 상임위원장들로 하여금 그 뜻을 이해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타 상위 위원들이 산업건설이면 산업건설 회의를 개최할 때 자리를 같이 해서 들을 수 있게 상임위원장들끼리 시간조정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뜻을 우리가 전하자는 뜻으로 하루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건은 ‘93년 2월 15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93의회운영계획안에관한건

의사담당관입니다. ‘93년도의회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은 먼저 본계획은 발전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반을 확산하고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극대화 하며 집행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계획의 기본방향은 합리적인 회기 운영으로 의정활동을 내실화 하고 심사 및 의결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며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사무처 요원을 정예화 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정비로 자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과제로서는 먼저 합리적 의정활동의 추진입니다. 가, 회기의 신축적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회기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의사일정을 수립 운영하겠으며 다음 집행기관과의 상호 보완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자치기능 정립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서의 인식을 전환하고 각종 의안, 정보자료 등 처리 체계를 확보토록 하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상호 교류 및 협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하반기로 구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임기 만료에 따른 앞으로 있을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의원 연찬활동에 대한 확대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시 의결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부여에 있어서는 의원 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5페이지 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책임을 인식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연찬기회의 확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각종 세미나나 발표회 또는 토론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선진 자치제도 비교 시찰 및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실천입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많은 변화를 예상하여 먼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 사항으로 자기 혁신을 통한 이타적 공익 우선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에 면연된 극단적 이기주의를 추방하며 참여 확대를 통한 의회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윗물 맑히기 운동 전개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근검절약을 실천 그리고 내재된 무질서와 부패심리의 척결과 아울러 사회적 존재가치 인식을 통한 봉사정신의 함양입니다. 또 새 사회건설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민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통찰력과 시민이 누릴 광범위한 균형적 가치 배분의 능력 그리고 시대적 전화기에 부응하는 인식과 신사고의 정립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심사 의결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의사 적극 반영입니다. 먼저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지속적 활동으로는 시민 및 소외계층과의 대화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각종 모임의 활성으로 폭넓은 민의를 파악하여 지역 숙원 사업의 적극 반영입니다. 다음은 수집된 여론, 정보, 자료 등 분석 정리 활용에 있어서는 부문별, 기능별 분류 및 경중, 완급으로 취합하여 의원별, 위원회별 상호 교류와 협의하여 종합 토론등을 통한 조정체계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자치법규정비 및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이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제법규를 조직화 하고 사회 변화에 걸맞는 정기적인 자치법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으로는 의정활동을 통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원활한 의회기능 수행을 위한 발전방향 등을 강구하여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비생산적인 제도의 비교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사무처 요원의 정예화입니다. 먼저 직무연찬을 통한 관계 법규 등의 숙지로써 의회기능 발전을 위한 자기개발을 해야되겠고 업무에 대한 발전방향 강구 및 연구자세를 확립하고 선진지역의 비교 시찰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연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보좌를 위해서 최대한의 의정활동을 보좌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의원에 대한 예우를 정립하여 신뢰감이 조성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기본 위원님.

페이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개략적인 것을 그냥 듣는 순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서 또 읽어 봐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요약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은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 10일씩 해서 40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은 2월과 4월, 5월, 6월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계획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계양산특위가 3회에 걸쳐서 3일로 안이 잡혔습니다. 이 사항도 특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신공항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회에 걸쳐서 13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수시 변동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3일 이것은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93년도인천직할시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이어서 정기회의 때 5일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 결산감사 사항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5월 이후에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출도 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시의회에 추천하는 분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계감사 위원 결정에 관한 건은 별도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항 의안 및 청원·진정접수 처리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6항에 선진 자치제도 시찰 및 연구입니다. 이것은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실태를 시찰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제변화에 부응하는 사고를 정립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외국 비교 시찰 추진방향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을 통해서 대상국과 인원 및 시기 등을 결정토록 하고 다음에 그 결정 범위내에서 위원회별로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도 각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일정을 수립해야 할 안이고 다시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의정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 사항도 예년에 거쳐서 금년도도 전체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2회 정도는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비회기중에 2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도 별도 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안만을 여기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처 요원의 정예화라든가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각 위원회별 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은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계획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금년도 의회운영계획을 아주 짜임새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짜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충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과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목표에 집행기관과의 협조 또는 동반자 그 다음에 보면 의회와 시 행정부서와의 협조 관계라든가 동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과연 지방자치의 어떤 정착된 제도속에서의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을 정확히 표현하는 용어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표현이 무난할 것 같아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표시한 대로 대표 기관이니까 시정의 기본 골격을 확정해 주고 결정을 하고 집행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동안 걸어온 문화속에서는 그런 용어가 비교적 무난할 것 같아서 쓴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용어 사용에 조금 신중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증대시키고 보강하는 쪽에 금년도 목표나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 간부님들이 수시로 말씀이 나왔던 부분중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한 개를 증설하는 문제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여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은 어째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빠뜨린 부분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답변 안 드려도 됩니다. 제 생각이니까.

아니 그것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상임위원회 증설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집행기관과의 동반자적 상호 협조체제적 기능면에서 결부시키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내에 의결 기관이며 집행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한 조직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결 기관이고 그 의결에 따른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집행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상으로 따질 때는 어떤것이 위고 어떤것이 아래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두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듯 돌아가야만이 그 수레가 잘 가지 예를 들어서 왼쪽 수레바퀴는 제대로 구르고 오른쪽 수레바퀴는 서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방자치 발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떤 의도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뜻에서 다만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발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법에 그런 용어가 있다든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법률적으로 그런 용어 사용이 개념상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것이 아니고 두 수레바퀴 물론 그것도 어떤 시각이 달라요. 집행 기관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성실히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로 굴러 갈 수가 없어요. 따로 굴러가면 바로 감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의회가 위다 집행기관이 아래다 이런 말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본 역할과 위신상에 차질이 올지도 모를 그러한 용어는 상당히 신중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증설 관계는 현재 타시·도라든가 의회 기능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 직할시도 특별히 분할이 되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특별히 발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업무량이 산업건설위원회가 많으니까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직할시 단위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범위내에서도 분할해서 분과 위원회를 만든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도 단위에도 세부적으로, 경기도 같은 데는 원래 위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아주 딱 몇 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저희 직할시 같은 데도 전국에서 아직 그런 데는 없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는 진작 나눴습니다.

대구는 증설을 했는데……

대구는 2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이것이지요?

산업건설이 나눠졌는지 그것은 뭐……

아니, 산업건설입니다. 대구도 당초에는 3개 상임위원회인데……

증설해가지고 4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이 나눠진 것입니다.

대구는 우리보다 인원은 한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보다 하나 많습니다.

두 사람 많습니다.

이 사항은 타시·도와 정식으로 논의됐던 사실이 없습니다.

방금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선 이 계획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빠졌다고 해서 안되는 법도 없는 것이니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사무처간에 협의를 해서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자는 말로서 매듭을 지으시지요. 다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아주 좋은 것을 작성을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항에 의원에 대한 예우 정립으로 신뢰감 조성을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신 것 사무처에서 이런 계획을 짜는데 그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신 것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자에 의원들 오찬 모임이라든가 또는 공사 모임에서 줄기차게 논의되는 부분이 의원에 대한 예우정립, 근래의 연초에 모창립 행사에 갔을때 시의원이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돌아온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우 정립을 하는 그 부분에 특별히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면으로 의례적으로 문항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바로 연구를 해주시고 운영위원회에 문의해서 의원들이 의견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정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천적으로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적으로 말씀을 들은 바 있고 사실 구 행사나 시 행사에 초청을 받고 가보면 그냥 일반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속상한 그러한 여건이 되어 버린다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사무처에서 어떤 시 행사면 시 행사, 주관한 부서에서 이 시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내보냈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초청장만 내보내 놓고 전혀 방관하는 이런 여건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쑥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는 구 행사까지야 안 되겠습니다만 시 행사만큼은 의원들에 대한 초청장이 나갈 때는 개최하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쓸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됐지요? 이세영 위원.

네.

권중광 위원님

권중광 위원입니다. 아주 ‘93년도 의회의 운영계획은 거창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안만 만들어놓지 않고 정말 이렇게 꼭 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 위원들이 평소에 느끼는 것이 그러한 불만된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현재 나와 있는 것 구체적으로 사무처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페이지 4항에 시민 및 소외계층 대화기회 확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목만 적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의를 파악한다 각종 모임을 활성화 하고 폭넓은 민의를 파악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것 이런 것 그냥 이렇게 항목만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모든 의안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일환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행정 체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그 지역내에서 의원님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기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6개 구청내에서 오늘 어디에 어떠어떠한 모임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행사계획 보고를 의회에서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한 구체적인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이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게재된 것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그 지역 의원님들이 관할 할 수 있는 구역내에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계획같은 것을 앞으로는 더욱 권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저희 나름대로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항 의회운영계획안 건에 대해서 이것이 안이고 또 이것이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그 날짜라든가 시기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취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제가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해준 사항도, 예산을 확보해 준 사항도 많이 있는데 대개 행정감사 때 기간이 짧으니까 한번도 현장 답사라든가 현장 시찰을 나가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확대를 해서 현장 답사, 현장 시찰을 나가서 확인해서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부여를 했으며 좋겠고 말이지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번째 가서는 의정세미나를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보면 연 2회던데 이것이 어차피 비회기중에 하는 일이라면 이것도 꼭 이렇게 1년에 2회를 하는 것보다도 몇 회까지 하는 것에 한정을 두지 말고 사실 이것 의정 세미나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서 또 의견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의도 우리가 수렴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올 ‘93년도에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때그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들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좀더 올해 ‘93년도에는 활발히 움직여서 의원들이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의원들이 지역에 나간다든가 시 차원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경우가 되면 의회사무처에서 누가 꼭 좀 나가셔서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무처와 의회가 긴밀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연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세미나라든가 하는 것은 수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작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이 저명한 사람이라든가 전문 교수라든가 초청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체 세미나 그런 것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대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회든 정기회든 회기중에 의원들이 상위별로든 특위별로든 간담회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예산에서 충당이 될 수 있다고 하고 회기 이외에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회활동에 발전적인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1년반 동안에 지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상의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어렵게 어렵게 해온 것으로 알고 회기 이외의 기간에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회기내 활동을 위한 예비적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상 뒷받침이 안 된다고 설명이 되어 온 것으로 본위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년도에는 의회활동 예산 범위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월간 얼마가 됐든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아주 상임위원회 고유의 예산으로 짤라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별 예산활용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의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공항특위도 특위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특위활동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공적활동을 하는데 왜 회기내에서만 해야 되고 회기 이외의 기간에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모임과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회기중에 위원회를 개최했다든가 일비나 여비나 회비의 지급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하는 건의안이 각 시·도에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금년에 1인당 260만원씩 의원 개인별 활동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도 있는 부대경비가 의원 1인당 100만원씩이 서있는데 그래서 그 부대경비를 작년에 활용을 잘 모르셔서 활용을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 1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의 그문제와 그리고 의원 부대경비를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설명을 하셨어요. 일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회의에 참석해야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기내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각 위원회별 예산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대경비……

그것은 의원 개인에 대한 것이고.

아닙니다. 의원 개인 활동비는 26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네, 그렇게 하고 부대경비는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경비입니다. 공적경비.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총무담당관이 유권해석을 합니까? 아니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아닙니까? 누가 그런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운영 지침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간담회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는 없고 의원별로 100만원입니다.

예산 기준을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위로는 예산이 서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임위원회는 해당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그것을 상임위원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아무 예산도 없이 활동을 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회기중에는 일당이나 여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도 역시 지급을 못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할 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적경비 식대를 지불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대경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총무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든지 또는 그것을 항목을 바꿔서 특위든지 그것을 충분히 전부다 의원들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그것을 남기면서 왜 활용을 못하게 했어요?

저희가 작년 연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집행액과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의장이 결재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반드시 서류상으로 갖춰서 그러면 사무처에 제출을 하면 의장이 결재를 받아서 지출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물론 결심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말씀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1인당 금년 예산이 선 260만원에 대한 집행 관계와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는 부대경비에 대해서 집행 지침을 자세히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그것은 어디 개인당 100만원꼴로 예산이 서있는 것이지 위원회별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 범위 즉 예를 들어서 문교사회위원회 같으면 8명이니까 800만원은 문교사회에서 쓸 수 있는 금액 아니냐, 800만원든지 900만원 못 쓴다는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2,7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의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800만원 떼어주면 나머지…

내 이이야기는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한계가 1인당 10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문교사회는 8명 같으면 800만원까지는 문교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00만원은 못 쓴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기준이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략 개괄적인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아니 우선 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의장단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협의를 해서

지금 '93년의회운영계획안이 오늘 의결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아니 수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수정을 하시고.

수정을해서 의결을 요한 사항입니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한번 거치는 것이……

위원장님, 질의 시간인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줘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도 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지요.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직원요?

네.

45명입니다.

그러면 의원 인원은 27명입니다. 결국은 27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처 식구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동안에 지난 1년반동안 지내는 동안,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하기까지 하면서 의원활동을 재대로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저건 저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사무처에 의논을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요 라든지 또는 의회의 운영상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좀더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진행과정이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 아까 말씀드린……

예산 뿐만 아니라 사무처 전체에 관한 것을 개념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실질적으로 의회활동에서 우리 의원들은 민원과 행정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면에 치중을 했었지 사무처와 의원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에 이러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사무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조 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남겨가면서까지도, 아까 연말에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연말에 설명을 해 주고 사용하십시요 한다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난 1년반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45명이나 되는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의원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무처에서 내놓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무처는 다른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혹시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는 아닙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공식의 의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원 개인활동을 보좌하는데 공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로서의……

좋습니다. 개별적인 것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부분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례를 들어서 대화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의 예산이 있는데 불용처리할 정도까지 갔다하는 부분은 개별적인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하든지 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는 무엇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실수를 한 듯한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참석일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 참석한 것은 일비가 나오고 어느 때 참석한 것은 일비가 안나오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서포트』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이 금년에 2,700만원의 예산이 나왔으면 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길도 제시해 주고 하면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가이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이 지난 ‘92년의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넘어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사회 통념을 본다면 분명하게 한 조직을 움직여 나가기에는 의회와 같은 기능을 구성한 것과 또 우리 사무처와 같은 기능을 구성한 것이 있는데 쌍두바퀴를 말씀하셨지만 양쪽 바퀴수레가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갔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제는 생각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에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무처와의 관계나 문제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반 기업체 같았으면 운영하는 측과 운영을 하기 위해 협조하는 체제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미 어떤 결단이 났어도 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요지는 ‘92년까지는 그렇게 왔어도 이제 ‘93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무처에서 먼저 제시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것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서 그것은 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답변할 정도의 사무처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45명씩이나 되는데. 의원 27명이 생각하는 각도 보다도 45명이 생각하는 각도가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으로 이것만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사무처에서 먼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되도록 다 놔두고 있다가 끝에 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처에서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만의 특별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하고 이끌어 준 바가 하나도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홍보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자발적으로 의안발의해서 가결까지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는 그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획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 의회에서는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움직이는 활동은 구의회는 오히려 사무처 요원이 우리 시 만큼도 못되는데 그 분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회 사무처는 활동이 부진하지 않느냐 그러한 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 흐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 줄수 있는지 그러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가 ‘93의회운영계획의 개괄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차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홍보에 관한 것이든 또는 의원 예우에 관한 것이든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기운영위원회 때 제시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다보니까 7페이지에 최대한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역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시 광역 의원들의 보좌관 문제에 대한 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예산문제까지 수반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무처에서 생각할 때 이 정도로까지 생각은 하셨다면 무보수 보좌관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의 구상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니 이러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최대한으로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선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경우는 자료를 잘 제시 안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현재 보좌관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비서를 보내든가 하면 자료가 곤란합니다 하는 식으로, 비서는 보좌관이 아니니까 비서는 보좌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수집에도 애로가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이 정도까지 계획안이 있다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권까지는…… (

좌석에서 - 내가 답변을 올리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 나름대로 간추려본다면 현재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어떤 여건조성이 부족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의원님들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 사무처 입장이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다는 자세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처의 입장도 그만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약하다는 피차 같은 입장에서 나름대로 역할은 해 나간다고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평가를 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각자 평가하시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문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애로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법테두리내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제 같은 사항을 예를 들어 해 주셨는데 무보수가 됐든 보수가 됐든 보좌관제를 둘 수 있다는 사항은 법적인 법률근거가 없이는 여기서 임의로 제도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거의 싸우다시피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물러서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위치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의미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지원보좌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개별법률에 의해서 자기들은 충분히 보좌받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외에 다른 법률로 아무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만 현재 우리 의원님이 지난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국회같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뒷받침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차위원님의 말씀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하고 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요지를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27명의 의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5명의 사무처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처럼 같이 운영해 가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업무가 폭주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시정과 관계된 사항 또는 자료관계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와의 관계는 그 동안에 거론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반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예를 말씀드렸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 예산을 의회활동비를 만들어 놓고도 내용을 몰라서 결국 못쓰고 불용액처리를 시켰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 것은 결국 사무처가 의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홍보가 있던지 또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2,7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특위까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애매모호해서 결국 의원이 쓰고자 해도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사무처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은 이러한 배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쓰면 좀더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제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 줄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객관적 여건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무처에서 지난해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집행 못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일인당 260만원 정도의 예산 또 위원회활동으로써 집행할 수 있는 일인당 100만원 기준의 예산, 기타 회비 또 출석을 하시면 수당, 식대 이런 것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위원회는 위원회, 의원 개인이면 개인별로 쓸 수 있도록 그 세부 내역서와 개인별 집행할 수 있는 요령, 위원회별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임시회의 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원회별로 그런 예산이 있다 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덜 가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족했던 부분을 사무처에서 세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바쁜 위원님들이 계신것 같아요.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사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께서 이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시 내놓는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결이 아니고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을 넘어가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의 대중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 의회운영계획안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상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으로서 상정보다도 보고서로서 대체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 본부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 항목을 기관별로 나누어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예산집행은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 1, 2, 3, 4, 5, 6, 7, 8, 9, 10, 11개가 나와있구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누수수리종사원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7명이면 안 맞아요, 그 사람은 3만원씩 수당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몇 사람 안 나와 있네요.

누수수리원 금년에 내무부 편성방침에 의해서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22명 밖에 안 나오네요.

누수수리원이요?

네.

아닙니다.

140페이지, 240페이지 보세요.

집행부에도 준비를 하셔야지요.

사전에 연락은…

연락은,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네, 그럼 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바뀐 국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하지요.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의사일정에 넣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요. 그것은 각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으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정하지 않아도 각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네,

되었습니까?

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총무담당관님과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93년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또한 서류적으로 나열만 해 놓은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운영계획안이 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계획안이 되기를 본위원장이 다시 촉구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시 세부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93년도 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의석에서 - 심의를……) 지금 의결이 아니니까, 그러면 ‘93년도 의회운영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자매도시의회우호협정서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매도시의회우회협정서(안)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앵커리지시의회와 우리시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그간에 쌍방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협정서 초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그 간의 추진경위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와 앵커리지시간 자매도시의회 우호협정추진 경위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인천직할시와 미 앵커리지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9월 18일 인천직할시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장순상 부의장님이 앵커리지시의회에 시찰을 가셔서 그때 캠블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 의회와의 우호협정을 맺자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92년 10월 5일 앵커리지시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에 대한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 다수 의원님들이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2일날 앵커리지시의회 의장이 장순상 부의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92년 12월중에 협정서 초안이 확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과 함께 앵커리지시의회측이 협정서 초안을 보내면서 우리 의회측 수정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27일날 의장님 명의로 우호협정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와 함께 우리 의회측 수정협정서안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안은 3페이지 별첨 1과 같습니다. 이 협정서안은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2월 22날 앵커리지시의회 의장이 주앵커리지 영사관을 통해서 재수정한 협정서 초안을 보냈는데 별첨 2와 같습니다. 이 협정서 서명식을 위하여 방한을 희망한다는 전문을 보내와서 저희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92년 12월 29일날 앵커리지시의회 의장이 역시 주앵커리지시 영사관을 통해서 협정서 서명식을 위해 ‘93년 2월 19일이나 22일날 방한을 희망하여 그 일자를 택일하여 통보해 달라는 전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이고 읽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만을…… (

비교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네, 총체적으로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는 앵커리시에서 온 안으로 너무나 주위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앵커리지시의회에서 받아서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보낸 초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하고 우리가 보낸 안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중에 몇 가지 순서만 바꾸어놓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시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다섯째줄에 보시면 「인천시의회와 앵커리지시의회는 앵커리지 자매도시위원회와 협조동의를 통하여」 앵커리지시 자매도시위원회에는 앵커리지시 의회만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의 사항을 저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5페이지에 보시면 그렇다면 앵커리지시 의회에서는 그 사항을 전혀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형을 해서 보시면 앵커리지시 자매도시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앵커리지시의회와 그리고 인천직할시의회는 다음 사항으로 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정리한 저희 초안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낭독해 드릴까요? (

인천시라고 하면 인천시내 각급 기관은 물론이고 의회나 다 포함한 것을 인천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얘기는 그러면 인천시청과 앵커리지시청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앵커리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인천직할시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단체라 하면 자치단체장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기구이고 의회는 회의기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천시를 대표할 때는 인천시장이 대표가 되겠지만 인천시장, 앵커리지시장이 했다고 해서 모든 포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이 다 맺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집행부간의 자매결연이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의 사견으로 제가 듣고 그것은 처음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의회는 독립되어 있고 저쪽도 독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산하기관이라 하면 이론전개가 될 수 있지만……

산하나 상급기관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천직할시와 한 지방과 지방이 자매결연했다고 하면 굳이 각급 기관이 별개의 자매결연 내지는 의회협정서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이해는 가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묻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견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자매결연하자는 약속이고 그것을 벗어 나서는 안됩니다. 의회와 의회끼리의 약속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하고 했겠죠. 그 사항을 몰라서 여쭤본 것인데 글쎄요. 생각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 따로 있고 경찰 따로 있고 군부대 따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방에 군이 있다고 하면 지방군대로 자매결연하고 경찰이 있다면 경찰은 경찰끼리 의회는 의회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안함으로써 문제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천시하고 앵커리지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 지역주민간에 우호 문화교류, 체육교류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별도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고 또 함으로써 어떤 관점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의회끼리의 협력……

의회협력이야 자매도시간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것을 해야……

먼저 되어 있는 자매…… (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해야지 하자니까 무조건 뭐에 춤추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우리는 의회가 아직 구성이 되었다가 쉬어서 30년만에 다시 부활되어서 우리 지방의회제도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본위원의 생각은 국가와 국가간에 무슨 외교에 조인을 했다든가 군사의 동맹을 맺었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국회대로 외교적 조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군사동맹을 함에 있어서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비유가 옳은지 모르겠는데 시와 시가 자매를 맺으면 그 시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자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간에 자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시 차원의 각급 기관은 이미 자매로 간주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일 뿐인데 제 생각이 전반적으로 옳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정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급하지 안다면 그 문제는 선례적인 것을 파악을 해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이 사무처하고의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오셨고 잘아시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의회 결연하는 것이 의원결의로 결의가 됐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렸습니다마는…

다수 의원이 그냥 동참해 동의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지방의회와 의회간의 공문서이고 앞으로 서로 체결하면 그때부터 계속 시행이 될텐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의원 청취를 들어서 결정된 사항에서 역사에 남길 것입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의도 안됐는데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이안을 상정하기 이전까지는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이 맺어지려면 실무적인 절충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준받는 형태 아니면 가결을 한다든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무적으로 기초적인 자료정리를 해서 양쪽의 의견조정을 한 초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지 결정된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양 도시간의 공문서인데 어떤 것은 대외국과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구수정까지 나오고 날짜까지 통보해 달라고 하는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실무적인 차원으로 다룰 수 있나요? 우선 앵커리지시의회와 인천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할 것이냐는 원 의원총회로 발의해서 의결되고 그 다음에 실무적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서 시간을 두고 6개월이나 1년을 두고 해야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것이죠.

글쎄 그것이 본회의에서 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청취해 본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결정을, 이제부터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다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서 안 된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과정 이러한 전제를 앞두고 이제까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이 잘못되었죠. 여기서 보류한다든지 안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인천시의회와 앵커리지시의회와의 서로 위상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심상길 위원 말씀중에, 나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 듣고 압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공식으로 다루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속기록이라든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발의가 되었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전체 의원 발의가 되어서 의결로 앵커리지하고 자매결연을 할 것이냐의 동의를 결정된 다음에 부차적으로 실무적인……

권중광 위원! 시간 끌지 말고, 그때 22명이 동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27명중에서 22명이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발의를 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원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22분에 대한 뜻을 전혀……

위원장님!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구요.

제가 언제 이것을 취소하자고 뭐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이것의 전문적인 것을 외무부하고 연계를 가져서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늘 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실무진에서 완전히 다듬어 가지고 여기에 내놓아야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불쑥 내놓아서 한다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지금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이 다 하실래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서, 사전에도 권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안 끝났어요. 제 질문시간내에 할 수 있잖습니까?

간단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히 해 달라고 해서 시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너무 강요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위원장님의 의무는 의사진행만 하면 되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두 분 위원이 자꾸 자리를 떠야 된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문할 때는 좀 경청도 하여주시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이라든지 해서 기록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자에 의원 27명중에서 22명이 의결을 했다 언제 며칠에 자매결연을 하기로 했다면 실무진이 누가 구성되어서 실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절차상에 사전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는 의원들이 안건으로 처음에 서명을 해서 안건으로 해서 공식된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회까지 왔으면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원 발의를 22명이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도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해서 그 다음에 실무적인 차원이 되어야 할텐데 벌써 문구수정까지 나오고 22일이나 19일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후대에 비추어지고 남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공식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도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도시하고 하는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될텐데. 이미 자매결연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정되면 다음 의회도 계속 존속되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반대하고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전의 사항을 갖다가 자료로 남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료는 위원님들이……

처장님! 뭐 해 달라고 해서, 찬성하느냐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느냐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해서 날인해 준 기억이 또렷이 있습니다. 의회에 의안발의서에 사인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찬성하느냐……

제 말씀들어 보세요.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 자료로 내놓고 의원 22명이 서명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희망했다는 것이지 결정한 것이……

장순상 부의장께서 그 쪽에 다녀오셔서 그쪽의 제의를 받고 오셨습니다. 제의를 받아왔는데 의장한테 보고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준비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될 사항이고 준비과정에서 진행시키기 위해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 준비과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앵커리지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을 일단 물어보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때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처장님! 근본적으로 현재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모순이 있죠?

얘기 들어보세요.

발의를 받아서 결정되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매우 긴박한데까지 왔어요.

일반안건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의정협정을 일반안건으로……

협정이 더 중요하죠.

얘기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 앵커리지시측에서는 자꾸 우리보다 더 촉구가 왔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서 촉구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우리도 빨리 진행한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권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외무부 조약과라든가 현지 총영사관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그 쪽의 여건도 알아볼 것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초안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 자문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자문상태에서 마무리 된 그 안이 의장한테 보고가 되어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에다 올린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절차만 밟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의결해서 어떤 집행을 하고 하는 일반안건하고 달라서 의견을 조정해서 협정을 맺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서 부터 공식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류해 놓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어문장을 해석해보아도 그렇겠고 우선 아시는 대로 말씀드리면 앵커리지자매도시 위원회하고 앵커리지의회하고는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입장은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체계가 어떻고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영어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주는 국가 아니겠어요, 주밑에 미국도 도가 있고 시가 있고 시 이하에 우리 경우는 면단위 같은 그런 기구가 있는데 각 주마다 그것이 다 다르더라구요. 의회도 의장이 시장겸한 데도 있고 상임위원장이 의회 국정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형태 중에 앵커리지시는 자매도시결연위원회 이것은 시가 있고 앵커리지시도 의회가 있는데 시가 그런 행사를 추진하든가 의회가 추진하든가 자치단체가 그러한 행사를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위원회에 협조를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그 지역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처음의 문구를 보면 자매결연추진위원회에서 양쪽을 주선해주는 것으로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입장은 그 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매결연이 안되게 제도화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항을 삽입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앵커리지시의회는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거기서 협조가 된 앵커리지의회와 인천시의회와 자매결연으로 한다하는 문안이 그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앵커리지시의회측에서는 앵커리지자매도시위원회하고 앞으로 문구가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교육 또 역사,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을 폭넓게 교류한다고 했는데 지난후에 앵커리지 자매도시위원회하고 항상 협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지역에……

그런데 이것을 공식 문장에 그것을 자매도시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협조를 받아서만 모든 것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된다면 인천시의회측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내하고 상관 없죠.

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아니고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자매결연만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가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죠?

네.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처장님 말씀대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아마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서 앵커리지시자매도시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우리 의회는 거기까지 협의를 안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것과 관계도 없다 그렇게 수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회가 우리 인천시하고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위원회하고 협조 협의를 통해서 서로 우호증진이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자매도시위원회에서 끼어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직접 인천시 의회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인천직할시의회에서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앵커리지시의회는 앵커리지시장하고 협의를 하던 자매도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는 거기까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

만약 우리 인천시에서 이러면 어때요. 인천시의회는 인천직할시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삽입해서.

인천직할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한 이것은 문서가 체결되면 조인되면 앞으로 폐기전까지 계속 사용이 되는데 그쪽에 대비는 합니다. 한다면…

그런데…

문화교류이지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무부에 자문을 받는 방안이 가장 정확하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안을 그동안 외무부에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외무부 얘기도 국제간 의회까지의 자매결연을 맺는 문구의 그 말이 굳이 들어가서 큰 흠이 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앵커리지 총영사관에도 외무부에도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제도하고 거기 제도하고 차이가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안을 넣어주어야만 그쪽에서는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시 의회에서 받아준다면 국제간의 협정서라 하더라도 흠이 없다.

좋은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순서적으로 보니까 답변을 잘못하셨고 제 의문은 풀렸습니다. 분명히 인천시 의회와 앵커리지시의회의 자매결연은 아니에요. 자매결연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의회측에서 자매의뢰 결연 협정서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걱정해서 깊이 보지 않고 문의를 들여봤는데 역시 앵커리지시에서 정확히 했어요. 인천과 자매도시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자매된 내에서 의회간에 우호협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질의했던 것이 다 풀렸어요. 우리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시청하고 앵커리지하고 자매결연했는데 의회간에 자매결연하는가 물었는데 순서적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매는 이미 결연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이 다르지 않아요.

제목은……

자매도시간에 의회간에 우호협정이거든요. 자매결연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해명이 됐고 이것을 쭉 보니까 알겠군요. 자매결연하자니까 이상해서 여쭤봤는데

개념의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 의회하고 의회하고 자매결연입니다.

우호협정서가 그런 개념은 비슷한 개념예요.

시하고 시는 했고.

자매도시하고 의회간에 우호협정을 미국측에서 제한했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이위원님! 도시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간에도 우호 협정을 맺자.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회끼리 자매를 맺자.

의회끼리 우호관계를 맺자는 것이지

해석의 차이니까

해석의 차이가 없어요.

기왕에 도시자매결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이것만을 국한해서 앵커리지만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각 국마다 격상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는 각 구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와의 격상에 관련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점은 검토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국도 이와 유사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체의 격상을 너무 하향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 부분만 알고 싶습니다.

사실 생각은 해 볼만한 질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도상의 차이가 나다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기초의회라든가, 우리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도·현·부 이것은 광역의회, 촌·정 이런 것은 기초의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하고 같이. 그런데 구분이 안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의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초의회냐 광역의회냐 제도상 우리같이 중앙정부밑에 도가 있고 도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표본이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앵커리지의회가 기초냐 기초하고 광역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정말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개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앞으로 해도 괜찮겠다 하고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앵커리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라스카주에 해당되는 도시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알라스카주하고 우리 나라하고는 지리적으로 또는 기후적으로 말이죠. 추운 나라인데 우리 인천같은 도시하고 교류가 많이 이루어 질 것인지 또 사실상 인천시의회에서하면 인천시의회에서는 바람직하고 하나라도 배우고 도움을 받고, 도움이라고 해서 크게 되는 도움이 아니라도 말이죠. 앞으로 후대에 잘했다가 되어야 될텐데 과연 그런것까지 깊이 검토가 되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라스카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라스카하고 한국하고 무엇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비슷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라스카하고 해서 앞으로 관광이나 낚시나 하고 곰이나 잡으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까지 세심히 검토해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득이나

물론 이득이 아니라 배운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앵커리지시하고 인천시하고 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증진측면이 가장 앞서는 얘기죠. 이미 교류가 되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가고 작년에 무용단이 가고 1년에 한번씩 아닙니까?

수시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알라스카주도 나라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 다 거론하던……

그러한 측면에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있습니까?

한 가지 마지막 원문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와 앵커리지시의회」를 해서 자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주어지는 의미와 밑에서 앵커리지시 자매도시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협정을 맺는데에는 앞에 명기된 것에 의해서 서열이 순위가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러한 각도에서 고려는 없었는지

그것을 2부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앞서는 것이고 저쪽에 가는 것은 저쪽에 앞서는 것이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위의 것을 쓸것이고 저나라에서는 결국 밑으로 갈텐데 바꾼다는 개념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위주로 해석을 해야죠. 개념을 저쪽에도…

제일 중요한 요지는 우리 인천시가 앵커리지시 자매도시위원회에 귀속될 수 없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 의미를 낳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놓으면……

이해된다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부를 작성해서 인천시 의회와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앵커리지시 자매도시위원회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의미는 아무 것도 내용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돼죠. 두 개 비교한 문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위원! 나가시면 의결이 안되지 않아요.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앵커리지시 자매도시위원회의 협의를 통한 앵커리지시의회 이것을 먼저 넣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것은 인천직할시의회는 앵커리지시, 인천직할시 의회와 앵커리지시 의회는 자매도시위원회

내용이 똑같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띄움표를 하는 것까지 외무부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실무적으로 쉼표 표시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검토가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제일 꺼림직하더라구요. 실무적으로 볼 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더 오셔야지 가결이 되죠.

10분간 정회를 하죠.

바쁘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요. 장시간 질의를 해 주시느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를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서명식 일정조정 방안에 대해서 3월중으로 넘겨질 것이냐 의장에게 위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