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17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맹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3년 2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으로서는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93년도군정전반에 관하여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사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보건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5급으로 되어 있던 보건소장의 직급을 의사의 경우는 4급 지방의무서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5급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도로부터 전시군에 공통으로 개정되는 준즉을 시달 받은 사항이며,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아니라 보건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개정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사천군 보건소장의 직급에 대한 조례가 의결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93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과 재정 규모 군정의 기본 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신라 내해왕 때까지 사물현으로 불리다가 50년 경덕왕때 사수현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헌종때는 사주로칭하여 지다가 조선 태종때 사천현으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고종때 사천군으로 개칭되어서 9개면이 되었습니다. 1914년 곤양군 병합 11개면이 되었다가 1956년 삼천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사천면이 사천읍으로 승격 1읍7개면으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지역 특성으로는 진주, 삼천포, 양도시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신개발지로 부상하고 있고, 육.해.공로중의 발달된 교통만으로 산업 기반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남 곤양 농공단지와 진사공단의 활발한 조성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육군과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특수행정수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과 내륙이 교우되어 개발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 높으며, 행정 객체가 다양화하여 행정 수요가 급증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면적은 337.2㎢로 농경지가 26% 임야가 62% 기타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56,715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가구수는 15,470 가구로서 61%가 농어가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7개면으로 195개 리와 532개 반이 있고, 행정 기구는 2실13과2소60계로 공무원은 모두 509명입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1개를 비롯 의원 4개소 병상 74가 있고, 학교는 38개교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71개 업체로 고용인원은 1,895명에 달하고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합하여 186.4㎞로 포장률은 74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54% 경지정리율은 77% 주택보급률이 97%로 이를 제외한 다른 사항들은 본도의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은 4페이지는, 금년도 재정 운용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 발전에 기본방향을 두고 총예산은 40,26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82백만원, 특별회계가 12,48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은 재정 자립도는 21%에 불과하므로 매우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군은 금년도 군정 기본방향을 지방 자치 영략 제고와 새질서 새생활 정착 내실있는 복지행정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 군정을 수행하게 하여 역점을 과제로 첫째, 안정속의 개혁으로 새사천 건설, 둘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적 노력, 세째,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네째, 군민의식 개혁과 신뢰행정 기현, 다섯째, 도민 생활보호와 군민 복지향상, 마지막으로 균형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올해의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창의와 성실로 완벽한 업무 추진으로 21세기 남해안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활기찬 사천건설에 전력을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정속의 개혁으로 새사천 건설입니다.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병 치유가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군민의식 개혁에 있어서는 잘못을 과감히 고치고 실천하여 개혁 의지를 실천하고 땀흘린 사람이 우대받고 잘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없이 화합하는 군민 대화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건설에 있어 엄정한 법집행으로 평등한 사회 법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도민생활 보호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 건설과 인간성이 회복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윗물 맑기 운동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청결 검소한 생활을 정착 시키고 되는 일은 되고, 안되는 일은 안되는 원칙과 순리를 지치는 사회를 이룩하여 질서와 원칙를 존중되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안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 도약의 역량을 다지는 활기찬 경제로 신바람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참여 창의가 존중되는 자율 경제로 생산성을 향상하며, 땀흘린 만큼 댓가를 받는 정의로운 경제로 갈등을 구현을 해소하고, 노사간 화합 분위기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한국병 고치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한 실천 과제로 무질서 바로잡기 공중도덕 지키기 관행 및 제도 개선 사회기반확립 부정부패 일소로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1단계로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부정부패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수준높은 봉사 행정 구현과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기업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 적응력 결집과 주체별 분야별 실천 사항을 수행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으며, 3단계로 전군민이 동참하여 일상 생활속의 기초 질서 생활화와 다시 뛰며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사회기풍 진착과 군민 모두가 책임지는 대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개혁과 변화로 안정을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고통을 함께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책에 있어서는 군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다시뛰며 열심히 운동 착흔과 과소비 추방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생활화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상 생활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적 노력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물가 안정이 경제 성장의 첨경임을 인식하고 물가 대책 종합현황실을 운영하여 물가 동향을 분석 물가 안정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5개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매주 1회이상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개인서비스 업소관리 카드제 실시와 명절 향락철등 취약기 물가안정을 특별히 단속하여 물가 안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전군민의 경제의 일상 생활화를 위하여 재대, 절수, 에너지등 3절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과다 사치품 사용 안하기, 검소한 생활과 음식문화로 과소비를 퇴치하고 각종 행사시 전시효과를 지양하고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여 간소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창업 민원실을 운영 공장설립을 적극 돕고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해 나가며, 육성 자금을 지원 간선해 나가고 기업활동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나감으로서 중소 기업의 편익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건전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사간의 좌담회를 수시개최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노사간의 공존공생 윤리관을 확립하여 건전 노사분행을 유도하고 노사 단합 대회와 산업 규칙등을 통하여 근로간 사기를 앙양하여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인식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입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양질의 쌀과 보리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또한 다시 돌아오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이 위해서는 소득과 생활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개방화에 따른 소득 작목 재배는 밀식 배밭 시범 단지 조성과 단감 재배 육성을 위한 수분수 공급, 구근 생산단지와 버섯 시범 단지 조성등 수입 개방화에 대표하는 소득 작목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338㏊의 경지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농업 기반 시설 19개소 수산 기반 시설 5개소, 기계화 영농단 31개소, 저온 저장고 6개, 기계화 전업농가 12농가를 육성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 농업을 선도할 정예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농민 후계자 전업농가 40명과 농촌지도자 18명의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 개양 429동과 부엌 및 변소 개양 1,610동,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25개소를 설치하여 앙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고향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향토 특산물인 단감, 매주 대밭등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으며, 대도시 향우회를 통해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여 개설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개선을 위해 출하 조절로 인한 경비 절약과 가격 안정을 기하고 또한 산지 수집항 및 중간상의 농간을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여 나가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통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농산물 제값 받기에 힘쓰겠으며, 농산물 유통 판매장을 운영하여 판매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보호 및 산지 개발에 있어 조림 사업 75㏊, 임도개설 4㎞, 천연림보호 144㏊, 야계 사방 2㎞, 산림 병해충 방제 70㏊등 산림 보호 및 산지 개발에도 힘쓰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 의식 개혁과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대화 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하절기 유자나무 밑 대화 개최 61개소 3,000명을 비롯하여 관내 95개 전마을을 순회하여 노약층 부녀층 기관단체등 각계 각층간의 대화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행정의 획기적 쇄신을 위해서 은행 창구 수준으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자 365일 진절 운동을 전개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 주민의 불편을 들어 주고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여 민원 쇄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 강력 추진을 위해서는 1일1선 운동을 존경과 신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성실한 봉사 생활 모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체육 대회, 고속 사항 해결, 취미클럽 활동, 생일축하 등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법 수분 수신 수시 수밀 즉 공직자가 지켜야 할 6가지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할 4가지 금지 사항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기술 및 전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2회 이상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실적 주의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향상 문화 영달을 위해서 올10월 제17회 수양제를 군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개최하고 문화재 기능 보유자 지원과 지정 문화재 기능 및 군민의 날 조정과 군민상 시상 생활 체육의 활성화와 책의 해를 맞아 독서 문화의 선진화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정부 시책 홍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을 홍보 요원화하여 국.도군정홍보에 힘쓰고 각 언론사 및 기관단체에 홍보자료를 보급하고 주민과 대화 기회가 많은 보건소 보건요원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예방 행정 강화를 위해서 수해, 한해, 설해 등 자연 재난과 위험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해 나가고, 화재, 산불등 각종사고를 인위적 재해를 예방하는데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만, 불안, 불평 3불 해소 방안을 적극 실천해 지역사회의 안정에도 힘쓰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민 생활 보호와 군민 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호에 2,046백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비 지원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 기반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계층간 복지 시책에 있어서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위문등 노인활동에 힘쓰는 한편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 부자 가정 보호와 아동 복지 시설 등 불우아동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선도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범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여성 사회 활동 육성을 위해서 여성 사회 및 여성 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경제교육 및 건전생활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에어로빅 대 실시하고 경제교육 및 건전 활동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에어로빅 꽃꽂이 합창단등 여성들의 많은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보건 행정을 위해서 어려운 계층 특수 진료와 공군 육군 보건소와 합동 진료반을 편성하여 오지 벽지 마을 순회 진료를 전개하고 예방접종과 지방 활동에 힘쓰는 한편 결핵, 나병, 성병등 만성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균형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포장 사업을 위해 지방도 2개소 군비 37개소 농어촌도로 3개소에 6,028백만원을 투자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기반 시설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103건의 농어촌 새마을 사업과 3건의 우수 특별 지원사업 8개 마을에 대한 소득특별 지원 사업을 지원 추진해 나가겠으며, 조급 오지 개발 사업은 서포읍 다평리에 1.5㎞ 도로 확포장 사업과 비토섬 선착장 확장 공사 30m를 추진 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533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 보강과 간역 급수 시설을 개보수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청주생활권 개발은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곤양면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89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계획 도로 450m를 개설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재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전투기 생산업체인 삼성항공 사천 공장 건설과 방위사업 제품을 생산하는 두원중공업 서울 ~ 사천을 매일 5회 왕복하는 사천공항의 확장공사, 도공영개발원에서 시행하는 774천평 규모의 진사 지방 공단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 자동 민원 상담 안내 시스템입니다. 기존 전화망과 컴퓨터망을 연동시켜 각종 문자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 사항을 전화를 이용 자동 상담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정보화 시대에 부청하는 높은 행정 서비스로 민원 편익을 제공하는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광지등 군정 전반 현황 안내등 각종 민원을 컴퓨터에 의해 24시간 자동 안내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인이 군정 전반에 관한 알고자하는 민원 사항 이용이 가능하며, 신속한 민원 안내로 직원의 업무 능률을 올리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절약과 생산성이 향상되며, 또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새마을 부녀회 경영 수익으로 운영되는 재배 사업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새마을 조직의 활동화와 재원 확보로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민원 주도로 재배해 오다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군 부녀회에서 재배하여 큰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회원 상호간의 공청대가 형성되어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지를 관리하지 않는 농촌의 버려진 휴폐경지를 활용 생강 종자는 군비 400만원을 들여 구입 배부하고 읍면 새마을 부녀회별로 공동 작업으로 재배하여 연간 2,800만원 정도의 경영 수익을 올릴 경영 수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새마을사업의 구심 사업으로 육성 개발하여 땀흘려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농촌의 버려진 후.폐경지 활용을 최대한 이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군정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