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유철환사무국장
박주웅의원외 12명의 집회요구서가 있어서 지난 2월1일 요구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2월3이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30일에는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가, 2월3일에는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월28일 이윤복의원외 7명으로부터 경동한약상가의 전통한약시장, 속칭 약령시라고 합니다만, 지정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에게 미리 우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간에 구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3년1월15일자로 구로구 환경과장으로 있다가 우리구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서인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3년1월27일자로 서울시 감사1담당관실에서 우리구 시민봉사실장으로 부임한 권재현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1월30일자로 답십리3동 사무장으로 있다 승진하여 대기중에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조수원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태희
윤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의장제출) 맨위로
16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년2월8일 오늘부터 93년2월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할 것과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에게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코자 여러 의원님께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임택의원과 김흥수의원을 선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임택의원과 김흥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출석요구건(조원정의원외 8명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조원정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정질문조원정의원
답변을 듣기위하여 구청간부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8명의 동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버켜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써 93년2월10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사항과 관련된 동대문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원정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우리 의워님들에게 보고하는 순서로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셔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존경하는 유태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우리구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구민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여 나갈 금년도 중요 업무계획ㅇ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중요업무계획, 그리고 보건소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주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에 있는 구 재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06억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78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9,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중 자치구 세입은 50.9%인 345억9,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27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여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와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 및 주차장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중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방향은 50만 구민이 한 가족처럼 합심하여 신뢰받는 생활행정, 쾌적한 도시환경, 건강한 구민생활을 구현함에 두고 이러한 기본방향아래 금년도에 추진할 역점사업은 도시교통난완화, 쓰레기처리 만전, 균형있는 도시발전등 8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시교통난완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교통여건은 92년말 현재 등록된차량이 5만2,000여대로 연14.2%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로망은 연장 30km에 도로율이 22.7%이고, 주차공간 확보율은 6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능천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없는 추진과 교통정체가 심한 제기, 신답교차로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 도로개설등, 3개소의 보조 간선도로를 개설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중인 정릉천복개 주차장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노상 주차장 5개 구간과 주차구획선 7.4km를 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건립에도 힘을 기울여 주차타워 2개소를 건립하고, 노외 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승용차 10부제 운행, 교통장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등 교통수요관리와 여건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무를 포함한 673명의 인력과 707대의 장비로 관내에서 배출되는 1일1,040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쓰레기 분리수거제의 정착을 위하여 일반쓰레기, 연탄재, 재활용 용품으로 구분하여 배출, 수거하는 체제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설교환 시장건립운영, 수집장려금지급 등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1회용품 사용안하기, 과잉포장 안하기 등 쓰레기 감량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인력에서 소형차량 수거 체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압축차량 35대를 포함한 소형차량 49대를 확보하였으며, 자치구 조합을 설립, 공동으로 차량 정비소를 건립 운영하는등 쓰레기 수거 운반 기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지대, 뒷골목, 하천등 청소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모범 환경미화원상 제도 운영 및 휴게실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균형있는 도시발전입니다.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구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구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은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지구의 재조정, 생활권별 특하산업의 육성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중점을 두고 93년 5월까지 구 자체안을 만든 후, 금년말까지 서울시 승인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구역 지정이 완료된 4구역 등 6개 지역에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8,669가구분에 아파트 53동을 건립하고, 5개지역에 재개발 구역지정을 추진하는등 총 1만5,248가구분에 재개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기 1,3지구 주거한경 개선사업에 차질없는 시행가 재건축 아파트 386가구, 조합아파트 785가구분의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정비입니다. 우리구는 경원선과 중앙선 등 2개 국철이 관내 중앙을 관통하는 관계로 건널목 사고 및 인근 주민의 불편과 지역차별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4년까지 철도횡단 지하차도 4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총 125억원이 소요되는 이사업은 금년에 우선 25억원을 투자하여 휘경지하차도, 답십리 지하차도의 용도설계와 신이문 지하차도, 이문1동지하보.차도의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도로개발 정비 20개소, 상.하수도개량 18개소, 빗물펌프장 신설 보강 4개소 등 총 43개 사업에 223억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있는 중요 건설 공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정된 구민 생활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이인당 월 양곡 12.5kg, 부식비 등 보조금 4만2,000원을 지급하고, 긴급구호 및 이웃돕기 기금 운영, 281개 지정 병.의원을 통한 의료시해실시 등 기본생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년 9만1,000명에대한 노임소득사업 실시, 직업훈련 강화, 저소득층자녀 407명에대한 학비보조,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에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현재 1억8,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된 동대문구 장학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단지역 생활안정 지원대책입니다. 우리구 저소득층 집단지역은 지난해 재개발사업의 추진, 침수피해 해소 및 생활수준 향상등으로 청량리1동, 답십리4,5동 등 3개지역이 감소됨으로써 현재는 용두2동, 답십리1동, 이문2동 등 3개 지역이 남아있으며, 저소득 주민238가구 444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활환경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간선도로 개설, 하천교량 및 공부방을 설치하고,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민 복지향상입니다. 어린이집 12개소, 노인정 4개소를 신축 및 개축하고, 구립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 2개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단기 취업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겠으며, 노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위원회를 설립 운영, 교통 골목할아버지, 서당 운영 등 노인 사회복지 활동의 확대화와 부녀상담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등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종업원의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청결, 친절, 상쾌한 위생 접객업소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변.퇴폐영업행위와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지도, 중점감시 64개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강화, 계량품, 공산품 검사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한 생활과 문화진흥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6만6,000평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인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여 구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자 57억원을 유치하여 추진중인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94년까지 완료�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랑천과 정릉천변에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화목류를 보식하여 하천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이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기 위해 연탄사용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아파트와 대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겠으며, 대기오염과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 정릉, 성북천변의 폐수 배출업소 78개 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30km를 개량하고, 동주택의 저수조 19개소, 물탱크 152개소에 대한 청소를 년2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변 및 녹지대에 은행나무 등 830수의 나무를 보식하고, 산림보호, 토사유출 방지용 휀스와 석축을 정비하겠으며, 푸른 동대문을 가꾸기 위한 범 국민 식수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 시민운동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보호 활동과 월 1회에 일제히 자연정화를 실시하고,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 산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시민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체육 시설의 활성화입니다.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년 인원 17만3,000명이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종목별 정기 대항전 개최, 구민체육대회, 달리기대회, 걷기대회의 개최와 동대문구 지여산악회를 중심으로 가계각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산행을 월1회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체육동호회의 발굴 육성, 종목별 연합회운영의활성화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배봉산 등에 설치되어 있는 544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문화 진흥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구민의 날을 지역 문화축제화하여 향토문화 행사인 선농제향과 전통 설렁탕을 재연하고,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년 3회 정기 지역단위 전통문화행사의 개최와 내고장 유래와문화유적을 소개하는 동대문구지를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건전한 민중문화 진작에 힘을 기울여 구민회관을 지역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여성합창단, 사진대학, 문화강좌 등 각종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기 관내 소재한 문화재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해예방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민방위 역량의 강화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조직의 정예화와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 위하여 시민 아파트,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 등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화재예방, 가스안전관리,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의 차질없는 준비와 추진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3차년도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할 과제는 범죄와 폭력의 소탕, 불법과 무질서 추방, 소비절약가 저축증대, 직업윤리회복과 일 더하기, 교통사고 줄이기.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등 6개 과제로써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신뢰구정의 구현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불편사항해소와 공직자세의 쇄신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구민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구민여론 청취의 활성화와 구민생활 민원처리 체계 구축,견문보고제 운영의 내실화 및 순찰,방문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신뢰구정의 구현을 위하여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 민원행정 쇄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좋은이웃 운동 도시와 농촌간자매결연 활성화 등 서울 가까이운동을 적극 전개해 자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직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내실화와 고지대, 뒷골목에 대한 방역활동 강화, 의약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별.대상별 보건교육의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민 건강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양질에 의료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의료보호대상자와 대상자 진료, 저소득층집단 지역에 대한 순례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집단지역, 하천, 유수지 및 고지대, 뒷골목,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결핵과 성병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량리역주변 특수 업태부의 성병 진료를 위한 동대문구 여성 건강관리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도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의료업자와 의약품 및 과대 허위광고에 대한 지도단속과 마약류의 오.남용지도, 병원적출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보건소와 의료인 단체 합동으로 자율 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병원적출물에대한 관리는 의료업소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과 환경미화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저소득층 집단지역주민, 예비군, 민방위 교육자 등을 통한 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금년도 중요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구 전직원은 구정에 근본은 구민의 생활관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구민은 구정의 주인이며, 한 가족이라는 인식아래 친절, 봉사 자세의 견지와 대화와 참여의 폭을 왁대하여 전 직원이 일치단결속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부구청장의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업무계획은 내일 열리는 상임윈원회 회의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장이 나와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으니 이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제2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출) 맨위로
16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9일 하루 본회을 휴회하고자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구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오는 2월 10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