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하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3일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의안의결과 군정보고를 위하여 군의회 임시회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2월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경주군수로부터 상설 수렵장 설정 및 위탁관리 계획안과 경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경주군 공인 조례 중개 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경주군수로부터 93년도 업무 보고서와 중국안도현과 경주군과 자매결연 추진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기중 일정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 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개원하는 군의회에 저희 집행부가 마련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관별로 보고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을수 있게 된 것을 참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고 차례는 직제순위에 따라 보고를 드리고 다음 3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획관리, 예산 운용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기본 현황 내용중 연혁과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가구와 인구동태는 별표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잠시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지난 91년말에 비해서 천4백8십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역시 인구는 계속 저희들군에 노력합니다만 어쩔수없이 지금 현재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잇습니다가구를 보시면 가구는 91년말에 비해서 천3백7십7가구가 늘어났습니다이건 기현상 같습니다만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 핵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다음 행정구역과 공무원. 문화재. 주요산물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8페이지에 지난 5년간 군정의 발전상을 살펴 봤습니다먼저 경제분야에 농가소득은 역시 추계입니다만 88년에 비해서 92년 년말로 추계를 해볼때 약 70%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군의 산업구조도 88년에 1차산업이 75%에서 92년도에는 64%로 산업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그리고 2차산업이 13%에서 17%. 3차산업이 12%에서 19% 순으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미곡생산은 3% 정도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리고 기업체 및 종업원수는 88개업체에서 9천8백십5명이 종사하던 것이 92년말에는 백7십8개업체로 업체수는 2배가량늘어났습니다 단 종업원수는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만천백십5명으로 13% 정도 늘어났습니다수출실적은 4천3백2십3만 $에서 5천9백3십9만8천$ 로 37%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지역개발분야는 도로포장율이 62%에서 78.7%오 약 16.6포인트가 신장이 됐습니다그리고 수리안전답율은 86.7%에서 88%, 경지정리는 68.6%에서 76%.이렇게 해서 상당한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에 비교를 해보면 여긴 안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지정리율은 도평균에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만 수리안전율이나 도로포장.하천개수.농기계보급율은 도평균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문화생활분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엄청나게 늘어난겄은 자동차입니다 약300%로 3배가늘어난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9페이지에 재정규모입니다지난해 12월 이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우선 총규모가 전년대비해서약4% 증이됐는데 일반회계는 77%가 비중을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3% 일반회계는작년에 비해서 상당히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규모가 4백2십5억3천4백만원이 4백9십9억으로 신장됐습니다그 외 수입과 세입세출에 대한것은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겟습니다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작년 30%이던 것이 29%로 1%정도 낮아졌습니다그리고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내용을 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다음 10페이지입니다기획관리 분야입니다기획실에 군정계획의 수립 및 분석은 기획실의 핵심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및심사분석.계획수립은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위해서 연초에 세부시행계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심사분석은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해서 부진사업을 촉구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매월.매주 주간.월간 업무를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역시 사업의 성과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 2천년대 군 종합 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이사항에 대해서는 지난연말. 또 작년 도에는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지방행정 환경이 변화한데 적응해서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함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지침으로 활용되어 계획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는데 그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용역의 사업추진과정은 지난번 군의회에 방향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설명까지 마쳤습니다계획이 구체화 되면 3월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품 납품은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다음 예산 운용입니다93년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재정.합리재정.경영재정.균형발전에 그 촞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겠습니다예산편성은 본예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의회에 승인을얻어 확정을 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추경은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수시 요인이 발생할 때 2회내지 3회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다음 예산 운용은 1월중에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적정 배정함으로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예산절감은 금년도 목표를 십3억4천만원으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15개 항목에 대해선 10%. 다음 74개 항목에 대하여는 1%내지 5% 정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채 관리입니다저희군에 채무 총액이 백십7억5천만원입니다 원금이 8십6억6천4백만원. 이자가 현재 12월말 현재 3십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에 상환할 지방채는 십3억천4백만원이고 앞으로 자금관리는 차입금을 적기에 차입하고 또 상환을 함으로해서 자금의 활용에 효율도를 높이도록 하겟습니다다음 중기지방재정의 수정보완입니다지난 91년에 처음 수립을 해서 작년 3월.4월에도 1차수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이 변화를 요하기 때문에 금년 3.4월에도 한번 보완 수정을 해서 투자우선순위 및 비합리적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겟습니다다음 12페이지 법제 및 송무관리입니다법제는 92년말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모두 196건입니다 그중 조례가 116건.규칙이 51건.규정이22건이 되겠습니다그리고 92년도에 정비실적은 모두 73건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 자치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27.규칙이40.규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정비계획은 사실 문민 정치 시대를 맞아서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규가 되도록 획일적이거나 비능율적인 자치법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군의 송무관리는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이 3건입니다국가소송이 1건.민사가 2건으로 내역은 13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지금현재 사건별로 보시면 국가소송이 제일처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입니다 원고가 이재용외 4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답 2천4백4십6평방m 에 취득시효 오나성주장입니다 현재 이사건은 경주지원에서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건은 시효취득에대한 사항이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 아마 재판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계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음 민사소송으로서의 김말남외 8명이 경주군수를 상대로 소를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북면 어일리 837-3의 1필이되겟습니다 대지 5백4십5평방미터m 이것도 역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소송이 되겟습니다현재 1심에서도 저희들이 패소를하고 2심에서도 패소가 되어서 3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잇습니다다음 제일 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인데 원고가 유제원 역시 이것은 외동농공단지 사항이 되겟습니다 이사항도 현재 2심에서 계류중에 잇습니다 앞으로 법정사무를 보다 연찬을 통해서 이와같이 군이 피소되는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4페이지입니다통계조사입니다통계사무는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하는 사무보다는 전국적으로 이 통계청에 조사계획에 의해서 연중실시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금년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 이제 지난연말부터 인구통계가 상주인구조사가 페지되고 주민등록 통계에 의해서 인구통계가 확정된다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다음 현안사항입니다저희들 기획실에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냥 앉아서 지방세만 받아서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그래 충고를 주셨고 또 지도를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을 육묘장조성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조성은 경주군 와동읍 입실리 산 64번지 일대에 국유지입니다 만6천8백8십2. 구릉지를 갖다가 공유수면 매립방법으로 사업비 2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이사업은 건설과가 분담을해서 개발조성하고 다음 여기에 묘목생산은 유실수 3만2천주와 조경수 3만5천주 모두 6만7천주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도 1억2천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사업을 선택하고 선정하고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경영분석에 대한 수지분석을 보시면 짐작하실수가 있겠습니다 소생부지가 국유지를 갖다가 저희들 공뮤수면 매립방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게되면 역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시가 평당 30만원을 계상한다하더라도 약 투자를 제외한 순소득을 십3억2천4백만원이라는 재산증식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고 다음 묘목생산을 해서 수익을 기대하는겄은 이건 앞으로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우선 한 5천백평의 묘목을 식재하더라도 저희들 우선평가하기는 약 8천만원 정도의 연간수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하면 상당한 저희들 군재정에 보탬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앞으로 이사업은 또 경상북도에서 내무부가 주관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연구발표에 대표로 이사안을 가지고 발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의 추진과 발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끝으로 16페이지입니다경영사업입니다경영행정의 일환 사업으로 민간 공동출자사업의 추진입니다우선 지금 용어로서 제3섹터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규모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나정해수욕장 개발입니다주된 사업지역은 감포나정 일대로서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군유지가 4천2백평 활용을하고 빈지 9천8백평 해서 약 만4천평 여기에 이제 시설은 회단지.수영장.해수욕장.모텔등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5년까지 역시 민자를 유치해서 공동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자를 유치하는데 민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던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사업을 확장하는데 까지의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일단 저희들 지난해 7월에 도에 구상을 보고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에 문화공보실의 동해안관광개발과 연계를 해서 포함이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제이 용역에 대한 성과도 납품이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성분석에 의뢰를 해서 그결과를 회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 경영협회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한번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빈지에다 방파제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깐 우선 군유지에 국한해서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겄이 좋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이러한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이사업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계획수립을 되는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여기에 수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공사 설립하는 문제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해서 금년은 저희들 기획실이 세입되는 예산만 가지고 . 또 중앙에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것이 아니라 보다좀 탄력성있게 자체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15페이지 육묘장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1억2천백만원 든다고 그랬습니다이게 연 운영비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건설과에서는 제방만 축조를 하고 또 이사업을 육묘사업은 지도소 기술진에의해서 그 인력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관수시설 금년도 처음이니깐 관수시설도 하고 관리사도 짓고 해서 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 들지 실제로 다음해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이 안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사 짓고 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육묘장을 운영했을때 수입을 년평균 8천6백만원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8천6백만원의 수입이 올라오는 대신에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인력으로 전부 수용을 할수 있는건지 안그러면 이육묘장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어떤 수익만 8천6백만원이 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 연 운영비는 얼마 든다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예. 운영비 계획도 매년 이제 묘포장을 새로 육묘를 사다가 이식을 하고자 하는 비용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투자가 되더라도 약 8천6백만원정도는 순소득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기존인력 가지고 한사람은 고정배치를 하고 단 이제 묘포장을 가꾸고 육묘하는데 일용인부는 이 예산 범위내에서 시용이 됩니다

그러면 연 경상비를 제외하고 8천6백만원 순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잘알았는데 이런 어떤 계획을 짤 때 주먹구구식으로 짜서 나중에 행정에서 하는일들이 차질이 많이 옵디다.그런데 오늘이보고내용도 상세한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전혀없고 수익만 8천6백만원을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운영비라던가 전반적인 보고서를 별도로 지금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책이 한권이 되어서 이자리에......

예 실무진에서 상세하게 뽑아 봐 주시고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전문기관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문기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지금까지 지방행정분야에 종사하다가 개발분야에 개발공연단 이라던가 이런데 근무하던분들이 나와서 역시 이지방경영협회가 운영되는 비용도 각시군.시도에서 부담을해서 현재 앞으로 경영해석을 위해서 전문용역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식을 주기위해서 설립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그 구성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의뢰를해서 할때 저희들이 실장외에 전문요원.박사한분하고 두분이 왔다갔는데전체 지방자치 경영협회 인원은 약 3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직접 그 직제를 잘은 모르고......

지장자치 경영협회에다가 본군에서 제3섹터를 하기위한 나정해수욕장 장소에 우리가 의뢰를 했을때 여기에 용역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아뇨. 이 경영협회는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월급 받고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부 지방예산에서 거출이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것겄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필요로 했을때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검진을 해준다 이런애기죠?

그래서 우리도 내에서 모두 지금 제3섹터 사업이 34개 시군중에서 29개 시군이 사업이 설정되어서 거기에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타당성을 검토한 시군이 4개시군 그 외 시군이 지금 현재 모두 신청을 해서 경영협회 정보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군유지에 국한해서 시설용지를 활용하는 개발은 양호한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또 거기에 따른 본군에서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이런 실장님의 보고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일을 추진해 나갈 그런 상세한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늦어진 것은 이사업에 앞서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동해안 관광개발의 일환으로서 나정지구 해수욕장개발이 들어있습니다. 의원님들 동해안지구에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서 얘기 하신 것하고 우리 본군에서 도에 승인을 받은 그 사업비 35억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우리 본군에서의 계획이 주민들로부터 알려졌을때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엄청납니다. 언젠가 이것이 될것인지 그런 부푼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히 벌써 애기가됐고 제3섹터 나정해수욕장 개발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만들었으니깐 본군에서 빨리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본의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좀전에 실장님 설명하신 골격이 경주군 전역에 균형발전을 기하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감포나 외동이나 군유지나 빈지에 회단지나 수영장 해수욕장 이런 묘포단지를 조성하겠다, 군의 세수를 주민숙원사업겸 세수를 증대시키겠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치밀한 계획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농민을 지도하난 지도소지 사업하는 지도소는 아니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소가 경영단체가 되는 것이 이니냐 이것이 조금 우려되고 다음에 경주군 전역에 균형발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하면은 경주군 내에 일할 것은 거기에서 선후가 거의 가려진다고 이래 보는데 작년,재작년도에도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청도 운문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여승이 운영하는 절이고 불법 대학도 있고, 우리나라 전역의 여승의 교육장인데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면서도 경상남도에서 운문사 까지는 태산준령을 넘어서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10년전에. 그런데 우리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관광지면서도 인근에 있는 운문사까지 가로질러가는 직선통로가 아직까지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운문댐이 완공되면 운문사 가는길이 약 4km 이상 더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댐을 둘러가면 운문사까지가 산내면 소재지에서 약 30km 라고볼때 이리로 질러가면 15km 가 됩니다. 그러한 가까운 거리를 길을 새길을 직통을 뚫으면 경남에서 경북 운문사까지 그길 태산준령보다는 3분의 1도 안되는 아주 고개도 낮은, 공사비를 얼마 안들이면 되는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의원이 1.2년전부터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우리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산내면에 무슨 큰 유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는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이 지역에 돈을 가져오는 것도 관광비를 다 소모를 못시키고 간다 그런데 오후 3시 4시되면 운문사 까지 갔다오면 약 왕복에 2시간 보면 거기 구경하면 3시간이 걸리면 경주에 여기 자게됩니다. 그러면 시에 물론 돈이 떨어지겠지만 경주군도 외곽지에 둘러 싸여 있으니 경주군에도 여관이나 위락시설이 있다면은 거기서 관광수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이는 오로지 경주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안하겠냐는 이런뜻에서 본의원이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장님은 여기는 조금도 계획에도 고려치 않고 한 것은 이것 어떤 무슨 편파성에 대한 발전입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린 지도소가 농촌지도나 하지 왜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하느냐 하는 말씀에 그건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필 지도소뿐만 아니라 우리군청 전직원이 월급쟁이 어떤 장사를 하는 이런 자세로 가지고 돈을 벌어드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런 경영행정에 지방행정이 눈을 떠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를 하면서 그것도 역시 육묘를 하고 뭐하는 것은 지도사업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29% 예정입니까?

29% 예정이 아니라 지금 1차 당초예산이 성립을 하고 보니깐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우리자체수입원이 된 것이 29% 전체규모의 29%가 ......

92년도 34%인데..... 기획실장 권순국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작년도에 34%는 최종추경을 해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34% 됐습니다.

연말에 가면 자금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작년 91년도 같은데는 중앙에 의존재원이 보조가 많이와버리면 자립도는 조금 낮아지고 도보조가 안오고 자체지방세가 더 징수가 많이 오면 이자립도는 높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의미가 사실 조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13페이지. 김말남외 8명이 우리경주군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했죠?

예.

3심에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소송은 사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승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또 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추가 됩니까?

그런데 변호사를 사실 1심에서 변호사를 사서 했는데 그 뒤에는 시효취득 문제가 뭐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올라간 것은 변호사를 안 샀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사 샀습니까?

2심에서도 변호사를 안 샀습니다.

안샀습니까? 그럼 전혀 경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1심결과 2심에 간것은 2심 3심에 대한 것은 경비는 더 추가부담을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관계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가긴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은 더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불편해지고 하는데 이것이 구태여 3심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1심에서 판단을 하고 패소를 하고 2심 3심에 가서도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보고 거기서 뭐 패소되면은 그런대로 승복하고 따른다 이런 차원보다는 나름대로 법조계주변에 가면은 이러한 문제가 이길 수 있다 또 안된다 하는 것은 거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행정의 어떤 그런 낭비만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어떤 그러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시효완성에 의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아직 판례가 안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공유 재산이라던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효취득을 소유권이 넘어간 예는 없었습니다. 주장을 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버려서 왜 그러면 개인에게는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고 국가나 자치단체 어떤 공공기관의 시효취득은 왜 인정을 안하느냐 이러한 위헌 판결이 나서 시효취득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효소송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저희들 한가지 기대는 뭔가하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한번 가서보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건 같으면 사실 이것이 시효로 주장해서 똑 이와 같은 사건 같으면 대법원까지 안 가죠. 안가는데 이번에 가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이 앞에 사안도 마찬가지 경주지법에 계류 중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법원까지 최종심까지 한번 받아보자 이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예. 어쩌다보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물론 좋습니다. 이런 것은 기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심에서도 변호사를 사고 3심에서도 변호사를 사고 이런식으로 갔을 때 큰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에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꼭히 가서 안될 이유같으면 우리가 승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지금 경영수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주식회사 어디라는걸 말씀을 하신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 기억이 납니다. 이 경영수익 자체가 현재우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에 의회에 보고한 이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일반 회사라고 판단했을때 사장이나 또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주겠느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할수 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딴 서류상 그런 관계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놓으셨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납득이 가기는 힘든다. 또 우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자체는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 자체가 기반조성하고 올해 제방을 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포장을 정리를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화훼라던가 이런걸 지금현재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생산을 해서 지금공급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계획이 발상이 됐고 또 지도소에서는 이것이 이제 몇포기를 심어서 지금현재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70% 본다던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록된 것만 지금 요약을 해서......

농촌지도소 화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행정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이지 정말 이것이 회사에 어떤 그런 사업상문제로 거론되는 부분이라면 그 책임자는 전부다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는 되지 않습니다행정이 하더라도 일반회사가 투자를 하고 수입을 올리는 부분에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행정은 예를 들어서 천원을 투자해도 1원 벌었다 그러면 그로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의 제기할 사람은 크게 없어요. 그런식으로 해서는 우리 투자한 만큼의 수입을 올린다는 자체는 절대로 안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꽃부분도 작년도에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로라던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도 완전무결하게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줘서 수입이야 뭐 대충 어느 선에 되더라 이런 측면의 얘기는 하지 않아야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과정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최의원이 말씀하신 것 곁들여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산주종에 유실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 본의원도 가정에 가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유실수 사과라던가 배라든가, 단감이라던가, 복숭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본의원이나 우리군민이 과연 이싯점에 와서 유실수를 육묘를 해서 과연 이것이 나가서 우리 군민이나 국민이 어느 정도의 생산의욕을 가지고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과연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비가 1억2천백만원, 연평균 수입이 94년도에 가서는 8천6백만원이라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실수 파종가지고는 과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군민이 식묘를 했다고 봤을 때에도 과연 앞으로 생산 증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의문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유실수하고 조경수를 같이 육묘를 생산하는데 유실수는 사실 비중이 적습니다. 적고 조경수를 갖다가 3천5백평을 하는데 비해서 유실수는 1천6백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유실수가 상당히 묘목이 불황이라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전부 이 분야에 대한 생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지금현재 불황때 이것을 얼마라도 생산해서 하면 이게 계속 불황이 오는 것만 같으면 모르지만 딴 개인이 생산을 민간생산이 적으면 우리 공급은 우리지역 내 공급은 어느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의들 아까 의원님들이 시장조사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저희들 군. 경주시 인근 시군에 행정기관에 소요되는 묘목 소요량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중 약 6.70%만 이라도 공급을 한다하면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점을 조경수에 두고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손중규 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자동차 대수가 말이죠 304 % 늘어났죠. 자동차가 그만큼 늘어난 대신 우리 각읍면 소재지에 보면 자동차를 주차를 할데 없다던지 그게 주차장이라든지 포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하고 자동차만 304% 증이 됐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그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 기획실에서 전 업무를 다보는 상황인데 이게 농어촌에도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도하고 중앙에서 지금 시책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에도 앞으로 차가 많이 늘러나면 거기에 마을단위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마을 단위에도.....

아니 우리군 자체에도 고수부지를 이용한다던지, 공안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자나요? 차만 자꾸 304% 만 불어나면 주차장도 없고 지금 골목골목에 차가, 지금 차댈 데도 없는데 군자체에서 차가 이만큼 불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늘리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조작해서 늘리는 것보다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장수 부의장 거수)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두환 의원님하고 같은 중복된 사항인데 말이죠 나는 대출 알겠습니다만 음료수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유실수 복숭아, 사과, 대추, 포도, 매실 이것은 기획실장 계획은 상당히 잘했습니다만 전문지식은 지도소장이 더 많이 가지고 않있겠나 싶은데, 토질로서도 외동이 지도소장에게 의장님 좀 물어봐도 됩니까? 의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외동에 과연 우리가 선택해 놓은 유실수 나무들이 다 토질에 비해서 잘되는 지역입니까? (좌석에서시간 15시 12분)

예 .저가 외동 지역에 갔다왔습니다. 나가보니깐 지역이 상당히 묘목 생산에 는 차질 없는 사질 양토입니다. 밑에 보면 관수 시설만 헤게되면 양수만 충분하게 낸다면 묘목생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영덕에 복숭아나무 다 베어 내는 것 봤습니까? 전국적으로 복숭아나무 제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 중국산이나 말이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복숭아등 이런 것이 지금 전부 농축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특히 복숭아. 복숭아는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사과도 말이죠 본의원 출신구인 천북도 지금 나무를 전부다 베어내고 있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우린 농축시설이 없고 농축시설이 있는 대로 올해 이두환 의원님께도 말씀 드렸고 사과를 좀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보낼려고 키로당 얼마인지 가격 압니까? 키로당 120원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사과를 열매를 따지 아니하고 전부 그냥 방치해놓은 과수원들을 지도소장 보셨죠?

예.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도소장 기술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복숭아가 외동에 적절한 지역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까?

현재 지금 봐서는 영덕군에 과거에 생산해온 지금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생산한 묘목은 진흥청에다가 민원을 내서 시험장에 전부 좋은 품목을 가지고 저희들 영농을 기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원종 1호, 2호, 3호, 4호 수목이 적은데도 아주 사과가 크고 빛도 좋고 앞으로 수입개방화 대응은 충분하게되어 효과가 있다고......

아무리 빛이좋고 맛이 좋아도 복숭아는 한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려할 수 있는 품목은 저가 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향후 약 5년, 6년, 7년 미만의 포도는 상당히 권장할 품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품목은 기획실장과 상의해서 수종갱신을 하던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8페이지, 보고순서는 문화공보 행정, 화재보존관리, 관광진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21페이지 말이죠 군홍보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읍면에 한사람씩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매월 반상회라던지 이럴때 가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이 군 홍보위원은 지방화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우리 경주군에도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 홍보위원이 월 2만원씩 해서 12명 같으면 24만원 연 12개월 하면 2백8십8만원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 꼭 예산을 투입해서 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 안계시는데 군수님에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군 홍보위원의 활용문제를 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박용성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페이지 난시청지역에 관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주군 내에 난시청지역이 이 두군데 외에는 없다고 봅니까?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한 두개 자연 부락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 지역에 중계탑을 세우면 군비가 약 65%들어가는데 2억 5천만원에서 군비가 1억5천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이래 지정을 했습니까?

저희들 전번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양남, 양북, 감포 3개 외동 일부하고 외동은 지금 현재 해소가 됐습니다. 경주시에 안테나를 세우는 바람에 외동은 해소가 됐니다만 3개 지역은 상당히 경북권 뉴스는 지금 현지 못보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그 애기를 들었습니다만 건천이나 서면 특히 우리 산내 같은데는 전혀 TV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동원해서 개인 부담을 하고 이래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 난시청 지역이 군관내에서는 많이 있다고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예산은 순서 예산이라도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순위라도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순위를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청 안되는 곳이 많은데가 사실 재넘어 세군데 가 제일 많습니다. 산내도 사실 난시청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쪽보다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대신 경북권 뉴스가 나옵니다. 다 잡힙니다. 경북권 방송이.

아니 포항 MBC 경북권 뉴스가 이러는데 전혀 산내는 TV 그냥 놔두고 틀면 하나도 안나옵니다. 소리만 나고 이거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밤중인지, 낮인지 그것도 없고 소리만 나고 전혀 화면이 안 나옵니다. 실장님이 어디 난시청 지역을 산내를 먼저 안하고 딴 데를 먼저 한다고 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책임 주무처에서는 어디 어디에 하면은 1번 2번이면 12개 읍면에 12번이라도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해야지 무턱대놓고 2군데하고 뒤에는 예산 안 서가 있다, 순서라도 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난시청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 KBS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양남, 양북, 감포가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는 KBS든 MBC든 경북권 방송은 하나도 안됩니다. 주로 이제 울산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과장님, 거기는 경북권 뉴스 안나오고 울산방송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산내는 틀면 경남이든 경북이든 하나도 안 나온다니깐요. 그러니 그런 지역에는 짚고라는 넘어가야지, 대놓고 자꾸 경북권 안나온다고 떼를 쓸 것이 아니고 전혀 안 나온답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 순서라도 고려를 하세요.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군보 발간 배부가 1회에 3만5천부인데 이것이 가구당 배부하는 겁니까? 가구당 배부 숫자입니까?

가구당 까지는 다 안됩니다.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경주를 고향으로 하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를 하기 때문에 가구당까지는 다 안돌아갑니다.

배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반장을 통해서 합니까?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이장을 통해서요. 이것이 제대로 안들어가는 모양이던데, 군보를 한번 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한부 얻어오고 해야 되는 데 좀 골고루 들어가는 방법을 좀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반에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부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이.반장 이렇게 혹시나 방치해 놓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전부 직원들 저희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니깐 안 들어 가는데가 조금 안 들어가는 동네가, 면이 몇군데 있어서 그 면은 총무계장에게 주의를 한번 줬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배부가 되도록 하라고 주의장을 한번 줬습니다.

앞으로 잘 들어가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과장님 군보 골치아픈데 없애버리고 반회보 합보를 해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수고많습니다. 22페이지 동해안 관광 자원 개발 문무대왕릉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공원지구가 용도 변경되어서 취락지구에서 집단 시설지구로 바뀌었다 그랬죠?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곳에 사는 두 의원에게 설명했다 그랬습니까?

예, 그때 해당 읍면 개발위원하고 읍면장하고 또 군의원하고 또 거기 주위의 유지들 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경주군입니까? 양남군입니까? 양북군 입니까? 이 중요한 사항 있을 때는 군의원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있는 군의원도.

어차피 전부 다 되면 설명을 한번 합니다.

아니 사전에 이거 할 때 다른 군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청도군입니까? 딴데인데 이런 중요한 문무대왕 지구 개발하는 것은 경주군에서도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아주 큰 사업인데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읍면에 지역 유지들 불러 놓고 하고 그 지역 군의원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까? 이것 군데 대한 사항 아닙니까? 양북, 양남 있는 분들보다 다른데 있는 군의원도 그보다 더 좋은 안건도 나올수 있고....

차후 한번 설명도 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할때부터도 경주군에 일언난 일은 다른데 있는 군의원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자력 문제가 이야기 있을 때 마다 그 지역 출신 의원들만 협의를 했어요. 하니깐 전번에 일본 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의원 모르는 사항을 굉장히 원망을 합디다. 왜 재넘어 있다고 우리는 등한시하고 다른데 있다고 경주군 의원인데 말이지 이 사항을 전체 모르고 있느냐 하는 원망을 굉장히 들었어요. 듣고 그 문제보다도 문무대왕 개발 왕릉지구에 개발하는 이 문제는 경주에서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는 군의원들이 전체 다알고 있는 사항이라야 되는데 양남, 양북에 있다해서 양북 유지들을 불러놓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93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주민 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내무행정 시책에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추진태세를 재확립하고 실천분위기를 재점화 시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사회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구심운동으로 발전 정착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데는 우선 교육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행정의 추진 역량을 재정비해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소규모 자생 조직체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저변층에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는 범죄와의 퇴치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범인성 유해 환경 업소를 정화하고 씀씀이 10% 줄이기 다음에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등을 이러한 과제를 채택해서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책임행정의 정착 및 대화 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집단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민원 소지가 있는데는 현장방문을 해서 대화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서 민원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를 해서 지역 문제는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행정을 정착시키는데는 새로운 공직 풍토 조성으로 새정부 국정 지표를 안정 속이 변화와 개혁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고 다음 불법 부당한 행위는 엄중 단속해서 법질서 확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행정의 내실화 있어서는 대화의 날을 정해서 각계 각층에 월 1회 이상 대화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데 소외 계층이나 영세 어민이나 다음에 오지 주민등 이런데는 군 간부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을 다시 활성화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 영양 및 자질 향상으로서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빈 공무원을 지원하는데는 1인당 약 5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석이나 설에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다음에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하는데는 주택을 구입할 때 는 1인당 약 5백만원 내지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는 직원 간담회를 군수와의 대화 시간을 매분기에 한번씩 계층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직원, 계장이하의 직원, 운전기사등 불류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표창을 확대 실시해서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 봉사공무원, 우수 공무원등 구분을 하여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운 동료입니다. 동료 돕기 위해서는 추석때나 연말에 필요시에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보고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계획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될 조목조목 잘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뒤에는 아쉬움이 꼭 따르는 것이 또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보고를 한 내용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공무원상이 정립될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제에 이 계획이 진짜 93년 한해가 지난 뒤에는 꼭 실천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리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월25일이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새정부에서 지금 부르짖는 것이 부정 부패 척결입니다. 부정 부패 척결이 꼭 이 사회를 건전하게 키운다고 믿고 있듯이 우리 경주군의 공무원상도 틀림없이 부정 부패 척결을 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내용중에서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 하면은 본군이 군수께서 애향운동을 상당히 애기를 하시고 도 애향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왜 내무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답변 안해주십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군수님께서도 애향 운동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무과에서 해당 되는과를 지정을 해서 상세하게 부서별로 애향 운동 전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예, 계획을 좀 세워 주시는 것이 군수께서 감포읍에 초도순시를 오셔서 애향운동에 대한 애향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먹기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도 지역에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만이 지금 우리 재정 에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던데 본군에서도 이걸 확산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ｏ 새마을과 소관 발언대에 나와서

새마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쨰 93년도 새마을 운동의 방향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힘모아 다시 뛰자는 구호아래 국민정신운동과 지역 활력화 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군민의식 배양을 위해서 새마을교육을 내실화하고 군민의식 함양 및 환경 가꾸기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93년은 책의 해로서 국민 독서운동과 독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새마을 정신으로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검 절약의 생활화와 일하는 퐁토 조성을 위하여 덜쓰고 다시 쓰는 근검 절약 정신을 생활화하고 사치,과소비 풍조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활력화 운동을 위해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특유의 전통문화, 맛이나 멋등을 개발 권장하고 농어촌 주민의 자주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주의 고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에는 새마을 단체가 향토적 역할을 하여 내집앞 내쓸기 운동, 생활쓰레기 즉 분리수거재활용을 생활화하고 환경보전 및 정화 감시활동에 애향적 차원에서 전개하도록 하며 새마을 운동을 방향에 두고 새마을 지도자의 자발적 실천과 활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밝고 부지런한 사회 기풍 진작을 위하여 근검 절약 기풍을 진작하고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군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근검절약 생산을 정착하고 즉 씀씀이 줄이기, 저축을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고 3대 줄이기 운동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범 군민 아파트 한가족 운동을 추진하고 아파트 단위로 알뜰 교환시장 운영, 자전거 타기운동, 친선 행사들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 독서실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책 주고 받기 운동을 전해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정신 교육은 중앙 교육과 도 교육으로 사회 지도층 76백명을 도민 교육원과 자연학습원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직운영 지원금을 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와 부녀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유공 지도자의 포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도자 마을에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내고향 사랑 운동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국도변 가꾸기 정화사업이라 합니까 국도변 제초작업 말이죠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취로사업을 좀 확대하더라도 앞으로는 공무원이 낫을 들고 체조작업을 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성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현장 착공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설계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미정입니까?

예, 설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착수하도록......

예, 그것은 그럼 아직 미정이고 거기에 곁들어어서 결부된 것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을 지을려고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이동 주민들이 동답으로 논을 쳤어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논을 쳤는데 논이 제법 많아요. 개인 한두마지기 아니고 제법 많습니다.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작년도에 청소년 수련의 집이 들어온다고 논을 못해 먹는다 이래서 경작을 중단을 했답디다. 이랬는데 청소년 수련의 집은 들어서지도 않고 착공도 안했는데 농경지 정리하는데 업자가 와서 논에 흙을 파가 버렸어요.. 흙을 파 가다보니까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자갈밭이 됐죠. 그러니깐 그 동민들이 정부가 필요로 할 때는 하천 부지는 내놓는 것이 당연한데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흙을 안 파갔으면 답으로 그대로 유치가 되어 있을건데 그러면 개간비라도 동민을 좀 줘야 안 되느냐, 동민도 역시 피땀 흘려서 논을 쳤는데 이 개간비를 지금 새마을과에 가니깐 주더라 이런데 그것 내줬습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4사람 중에 2사람 지급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민들이 쳤는 논도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당초 계약상에는 그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 지급을 안하는 것이 맞는데 청도 운문댐에 법 상에는 지급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일률적인 유인물에 의해서 그냥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청도 운문댐의 예라던가 다른데 예를 들어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급 중에 아직까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했다 이런 결론입니까?

지금 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 신속히 말썽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복우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내무과장님하고 새마을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니까 올해 이것만 되면 선진국에 안 들어 가겠느냐, 모든 정신 문제든지 사회환경이라든지 참 설명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시행을 해 나갈지가 상당히 본 의원이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가 요즘 무엇 무엇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새마을지도사가. 사기앙양도 해야되고 뒤에 지원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분들이 요즘 뭐뭐 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네에 방금 새마을 운동의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운동의 방향을....

아니 방향을 보시지 마시고 새마을과장님 정도 되면은 군내 새마을 지도자들이 뭐 뭐 한다는 것 책 안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 하는거시......

새마을 현재 사업 추진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 보호 운동이라던가 또 생활.....

사업은 새마을 운동은 동네 안주고 전부업자한테 주죠? 새마을 지도자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생활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 수거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물어도 대답할 그런 뚜렷한 일이 없으니까 경주군에 새마을 지도자가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에 앞장 서서 경주군이 최앞선 생활 쓰레기 분리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을 전해 했으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재차 오늘도 나오니까 생활쓰레기 분리에 새마을지도자 협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개 굉장히 많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거 하나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책의 해입니다. 국민 도서 운동을 우리 군에서도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난해 3년간 새마을문고를 각 읍면에 세 개씩 지원해서 현재 시범 문고가 3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한개씩 보완해서 37개 문고라도 착실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그건 독서의 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죠.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기히 우리가 책의 해를 맞이해서 현지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책을 읽을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시고 또 거기 따른 시상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 해보시고 초,중,고등학교 관내 있는 학교에서도 책읽기 운동을 전개해서 독후감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 걸로 인해서 또 책을 시상하므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인식을 깨닫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확실하게 어떤 계획성 있게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책만 읽자 이렇게 해놓으면 거 자신도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면 읽을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1개 읍면에 과거에는 3년마다 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떨어지고 이래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3개 읍면을 분리가 한번에 이래 됐는데 과년도에 어느 읍면이 했으면 금년에는 또 타 읍면에 가서 이래 안하고 3개 읍면으로 분리를 했는데 분리해서 매년합니까?

원래 1년에 2억씩 해서 10년간 20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각 읍면에서 읍면 개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연도별로 어느 지구는 몇 년도에 한다고 계획이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강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3년 전입니까? 산내하고 다음에 양남하고 양북하고 다음에 산내한다 이랬는데 올해는 3개 읍면이 동시에 이래 오지 개발사업이 분배가 됐네요. 앞으로는 오지 개발 사업이 3개 읍면에 분류를 해서 함께 합니까? 계속.....

당초 계획에 2억씩 1년에 2억씩 투자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3년 마다도 되고 년차적으로 되고.....

꼭 2억씩 안내려오고 금년에도 6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6억3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안합니다.

예, 유동적이다 이거죠?

당초 계획에 순서대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말이죠 제가 어느 잡지에서 봤는가 그런데 압축기를 말이죠 압축기, 캔이라든지 이런 압축기를 해서 고철덩어리를 팔아서 압축을 시켜서 한다는데... 우리군에서도 말이죠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을 맞춰서 각 읍면에 하나 시범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압축기를 하나 사서 각 읍면에 보내주면 자원이 안되면 읍단위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압축기가 약 2백5십만원 간답니다. 쓰레기 분리 효율적으로 해야 돼지 이렇게 뭐.....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정신 운동차원에서 쓰레기 수거를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여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 쓰레기 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알았어요.

재무과장입니다. 계획서 49페이지 재무과 금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 세수 중대부터 공공청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수고많습니다. 64페이지 재산 대부에 3천3백9십1필지에 백7십9만m 약 60만평 되죠?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임대해서 쓰는 농촌 지도소부지나 철도부지 이것은 얼마 안되는데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주고 있는걸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는 공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부를 받습니다. 저희들 대부하는것은 거의 농촌지역이 전답이 많습니다. 전답은 대부를 했다가고 관계 공무원이 수확량 조사를 나갑니다. 수확이 없으면 우리가 대부를 못 받습니다. 그 이외 농경지 이외는 대지라 그럽니다. 그런 건데 농촌 지역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싸게 묶여서 공시지가에 우리가 천분의 25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25%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농촌지도소 부지는 시가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워낙 비쌉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재무과 질문은 상당히 깊이 들어 가려고 하면 많을 것 같고 한데 과장님 54페이지 보면 말이죠. 신뢰받는 지방재정 구현해서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하면서 조세 저항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건물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추진하는데 23.6%에서 26%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것 93년도 구상이죠? 계획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공시지가를 수시로 조정해서 하겠다 이런 거네 55페이지 군세 종합 토지세 보면 93년도 목표가 십1얼3천9백만원이죠? 92년도 목표는 7억인데 지금 97페이지 보면은 92년도 결산 전망이 8억6천8백만원으로 될 것 같네요. 목표는 7억인데..

예. 맞습니다.

92년도 결산 전망은 8억6천8백으로 지름 결산이 될것이라고 수입이 세수가 들어올것이라고 보고 93년도 목표를 십1억3천9백만원으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92년도 목표 대비 93년도는 162.7%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군세는 우리 군민들이 군에다 세금을 내는건데 그렇죠?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합토지세라고 해도 현실화 공시 지가를 연계해서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2%씩 상향 조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세수가 늘어 납니다. 그러면 이 세수가 늘어 나는 만큼 군민들 부담은 그만큼 늘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91년도에 23.6% 로 하니깐 이렇게 차이가 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에는 23.6%에서 26%로 한다 그러면 또 그만한 차이가 군민들이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세저항에 해소책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군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잘살수 있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내는 세금은 적게 내고 내가 잘살수 있는 그것을 바랄진대 이 세금은 자꾸 올리는 이런 계획은 좀 지양을 하시고 다른 어떤 경영 수익을 올려서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지금 저가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만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표의 현실화율을 기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밖에 해당 안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합 토지세만 국한 된건데......

과장님 그 답변하기 전에 우리 군민이 13만2천몇백명 십3만3천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 대상이 되는 인원은 55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절반 가까이 40% 이상이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인데 그러면 상당 부분이 대부분 좀 한다 하면 전부다 이 종합토지세에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군민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거의 다 냅니다. 저희들은 조세 마찰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만 첫째 우리가 세금을 받는 입장에는 공평하고 합리적이면 우리가 세수를 좀 중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도 현행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공시작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23.6%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만원짜리 현행 공시지가가 만원이면 우리 토지 등급은 2천3백6십원이다.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만원어치 부과할 때 2만2천3백6십원 어치만 부과한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계획이 과세지가 표준액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95년까지 공시지가에 30%정도 징수해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26%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것은 받는세금이 합리적이고 또 전체군이 공평하다면 조금 징수해서 받는 것도 우리 군정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보고 현실화율은 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중앙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본군에서도 따라 가야 되는 것은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조세를 높이는 과정이 말이죠 정부가 바뀌고 또 어떤 지역에 선거를 치루면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깐 이게 지금 토지도 공시가를 올리고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아까 만원에 2천3백원이라 고 했는데 지금 상당한 등급이 전국적으로 올라서 군민들의 아우성도 안 들립니까? 들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거둬 들여서 지금 공약했던 사업이라든지 어떤 국책을 지금 시행을 하라 그럽니다그러는 국책을 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 했다가고 그 조세보다도 더 많은 징수를 우리중앙 정부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항상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를 해서 나중에 그걸 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잘못도 지방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이걸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어떤 정책만 내놔서 군민들의 아픔은 전혀 어루만져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편다 이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 갈수 있느냐 이런 애깁니다. .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재무과의 여러가지 일이 잇습니다만 이 세금을 제때 제때에 꼭 받아 들여야만 또 거기에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 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매년 보면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지방세중 체납된 금액이 약 3억 5천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독려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실과소장을 하여금 읍면을 분담을 해서 징수를하고 있는데 도저히 효과가 없어 지금 5십만 이상 고액 체납자는 그 재산의 조회해서 전부 법원에다 재산 압류 해놓은 겁니다.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공사에 의뢰해서 공매 처분해서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 얘기가 아니고 올해는 어떻게....

금년에도 역시 고액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액이 늘었는데 자견도 예를 보면 고액 체납자가 아파트를 신축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게 준공과 동시에 지방세 취득세는 부과했는데 본인이 재산이 도산이 되어서 부도가 난 그런 상태 이게 작년도 예를 보면 약6건 정도 됩니다. 안강과 건천, 현곡, 금녀에는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부과 징수해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노력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연말 되면 체납액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믈론 특별한 경우에 어려워서 못 낼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꼭 연말에 가야만이 발등의 불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1월부터 쭉 가는 과정은 무관심합니다. 세금 걷어 들이는 12월 보다는 엄청나게 틀리다 이거죠.. (김두봉 의원 거수시간 16시 59분)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에 대한 체납을 단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

분기별로 하시지 말고 월로 한번 해보세요. 분기별로 잘 안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월 그렇게 독려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인 회의를 소집하셔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61페이지 관용차량 정리를 금년도 9대 한다고 맞습니까? 노후 차량 교체 9대 어떻게 처분합니까? 신규차는 예산을 집행해서 구입을 하면 되지만 노후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후 차량은 9대 교체를 하는데 폐차 되는 부분은 우리가 폐차 처분 장소에 갖다 주고 고철값만 받고 처분합니다.

이게 현행법으로 말입니다. 관용차량이 다 되며 그냥보내서 사실상 각 읍면장들이 어제까지 탔는데 오늘와서 못쓴다 해서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라 이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 그랬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의원들이 불하를 결의, 집행해서 그래하면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한대당 백만원 쯤 받을수 있을 거에요.

그것은 현행 자동차 관계 법규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게 폐차 확인서를 안 받으면 신규 새로 교체한 차량에 우리가 번호판을 못 붙입니다.

못 붙인다고요? 그런다면 아직까지 시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열사람이 보면 열사람, 백사람이 보면 백사람 다 현실적으로 다 맞지 않는 처사라 이겁니다. 그런면 법이 악법이라 얘기에요. 그 악법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입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중앙에 정부 건의가 되어서 이건 유독 경주군 뿐만 아니라 전 행정 단위에 그런게 있을것이라 애기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중앙 부서에 있는 고급 차량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재산을 좀 증식을 시키고 또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 가능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일단 재무과장 그렇게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작년도 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되어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거론된바 있는데 그 이후에 저가 또 이 회의 때 이 문제를 논란 지었습니다. 도의 차량 부서의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기로 도저희 이것은 법도 규정안되고 도저희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불가하냐 노후 차량을 쓰면 사고의 위험이 있고 현행 법이 맞다고, 법 개정이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공무원은 현행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국민들은 자가용 말입니다. 시한이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생명은 아무도 보호 안하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를 그냥 그대로 쓸수도 있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염려된다 할 것이면 필요한 부속을 쓸수 있도록 되야되지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번역해 알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또 현행 시세로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약 5만원 밖에 못받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입니다. 짚차는 10만원이고 고철 달아 가지고 고철값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있는 관계관이 자기가 마치 말이지 모든 법을 마음대로 할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중앙에 계속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반영을 한다면 어느땐가는 이 법도 시정이 될 수 있는 검토 대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그럼 곁들여서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관용차량이 수명 기간이 5년이면 5년 이상 되면 못타는 겁니까?

5년내지 6년이 되어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5년내지 6년이 지나면 못 타는 겁니까?

거의 5년내지 6년 타면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말이 아 되잖아요. 답변이 벌써 안되는 것이 우리가 5년내지 6년의 어떤 수명에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하게 타서 만약에 7년, 8년 타도 괜찮다 그러면 차량 교체 안하면 안됩니까? 못타는 차를 폐차 시켜야 될 차를 가지고 노후차라 그래서 교체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는 불하 관계가 나오고 말이죠 하지만 차 자체가 노후가 됐다손 치더라도 수명 기간은 상당 기간이 지났다 치더라도 사용할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수명이 다 됐다 해서 폐차를 시켰을 때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기술자로 하여금 진단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9대 우리가 교체를 하는 차량 대수는 나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9대를 점검을 해봐서 이것은 1년 정도 더 타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1년정도 조그만한 보수를 하면서 타면 재정적으로 우리 군재정이 손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폐차를 해야 될 시기에 폐차를 하는 것은 아무도 이의는 못단다고 봅니다.

진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