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영로 의원 발언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2년 한해에 우리 내무위원회 활동은 참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한 내실 있는 한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57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을 포함하여 의안 처리를 하였으며 5회에 걸친 23개소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능동적인 기동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적 기대속에 각종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 기틀 마련을 위해서도 분주했던 한해였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성장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자로서 전문적 역량을 쌓아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숙한 자치시대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폐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19일 제출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월 14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과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그리고 1월 30일 제출된 지급명칭 개정을 위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이 당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1993년 2월 15일 김명준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직할시 서구 분구 건의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의안입니다. 1992년 10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2년 10월 19일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 서구분구에 관한 건의안(김명준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분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 2월 5일 발의자 김명준 위원과 김재균 위원의 찬성으로 당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명준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님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분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남부에 위치한 서구는 1973년 3월 12일 당시 남부, 서부, 지산출장소를 통합하여 구가 설치된 이래 그 동안 도시규모가 계속 확장됨으로써 인구가 50만에 육박하는 과대한 구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상무대 이전에 따른 신도심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규모가 계속 확장 추세에 있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서부, 남부의 2개 경찰서가 관할함으로써 주민의식과 여론이 이원화 되어 행정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은 광주보다 인구가 적고 뒤늦게 직할시가 된 대전직할시는 광주의 4개구보다 많은 5개구로 발족된 점을 비교하여 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푸대접이 심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요청되고 있는 실정인 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대구인 서구를 조속히 분구할 것을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명준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김명준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주무국장님과 주무과장님에게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질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의 자료에 대한 답변은 주무계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직할시 서구의 경우에 타 구와 비교해 보면 대비 인구는 49만 3천명으로서 타구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29억원으로서 주민 일인당 10만 7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예산액은 타 구에 비해서 최고인데 반해서 주민 일인당 예산액은 타 구에 비해서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수를 보면 공무원 수는 타 구에 비해서 1,010명으로 최대이며 일인당 주민 수는 타 구에 비해서 488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현재 과다구로서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현상은 통계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1개 자치구에 2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2개의 경찰서를 관할하는 그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의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김명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발언을 드리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대전직할시와 비교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이 직할시로서의 여러 가지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광주와 대전을 비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와 부산과 인천과의 비교자료를 뽑을 수는 없는 것인지 또 특이하게 광주에서 서구를 분구해야 된다는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계장님 어떠십니까? 자료가 준빅가 되어 있으면.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광주시정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공무상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에 따른 인구수는 특별시의 경우는 70만, 직할시의 경우는 50만을 내무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 인구의 92년 3월 1일 현재의 50만 인구의 도시를 보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2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가 다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천,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현재 45만 7,928명으로 그렇게 3월 1일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구의 대상에서는 약 2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말씀하신 20등이라는 것은 순위가 그렇게 20번째 된다, 그 말이에요? 분구시키는 요건이?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인구수로 봐가지고 서울특별시는 20등입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이 특별시의 경우는 70만 이상인 경우에 분구를 가능하도록 했고 직할시의 경우는 50만 이상일 때에 분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무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인구비율로 봤을 때 저희들 광주시 서구가 20등이다, 그 말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현행 집행부에서 내 놓은 것이 49만 3천이면 50만에 도달이 못되어 있으니만큼 우선적으로 이것이 분구되기는 힘들겠다. 이것도 내포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 같은, 대전직할시의 경우하고 비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대전직할시의 경우는 동수나 인구수가 저희들 광주시에 비해서 적지만 다섯 개 구고 광주시는 인구나 동수가 많은데도 네 개 구로 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 서구 분구에 대해서는 누차 대통령이나 장관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대전에 비하면 우리가 분구가 될 요건이 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서울특별시나 다른 직할시에 비하면 아직 인구수로 봐서 충분히 분구될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다,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0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70만 이상을 포함해서 20등입니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서울특별시가 11개 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 11개 구가 70만 이상입니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아니 50만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50만 이상, 저기는 요건이 특별시니까 70만 이상이라면 그 숫자는 빼야겠네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구비율로 봐가지고 구청에, 구에 인구비율로 봐가지고 저희 서구가 20등에 해당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요, 직할시의 분구조건이나 특별시 분구조건이 각각 다르잖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경우는 70만 이상을 계상을 해야지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가지고 등위를 매겨야 되지 않겠어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저희들이 여덟 번째 해당이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 여덟 번째?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이 49만 3천명은 집행부에 어떻게 이것을 통계를 나눈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49만 3천명은 상주인구조사의 인구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상주인구조사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주민등록에 제대로 된 사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인구를 책정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주민등록은 49만 9,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92년 12월 31일 현재니까 현재 주민등록이라면 50만을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안건과 관련이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예측하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행정체계에 관한 행정구역과 계층에 관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겠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구역과 계층에 관한 변화가 만약에 몇 년 후에라도 철회가 된다면 이 분구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구성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계층과 변동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료로 구해 볼 수 있을까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저희들이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구해줄 수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서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적에 분구에 따른 내무부 지침 사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건 질문이 아니고 궁금사항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년도 12월 31일에 현재 49만 3천명으로 서구가 인구가 되어 있는데 인구조사의 방법을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제 인구가 49만 3천명임에도 불구하고 40만 9천여명으로 인구가, 서구 인구가 줄어든 결과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구에 따른 인구기준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주민등록상에다 해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그게 통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통계법 자체가 상주인구 조사하는 그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통일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개정에 따른 공문도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분구 건의 자료를 집행부에서 내주었는데 49만 3천명이, 이것이 인구통계로서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 자료도 아울러 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 자료도 겸해서 좀 내주십시오. 주민등록상 인구.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곧 바로 되겠지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오늘 중이 아니고 오전 중으로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다른 자료는 가능한데요,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자료는…….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 인수위원회 그건 별개로 놔두시고.
정욱
이정욱시정계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분구에 관한 건의안은 당 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의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소관별로 19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