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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02-09

정영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의장 제의)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4.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5.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6.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천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5시 15분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천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한 5건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용길

김용길의원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1993년 1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였고, 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5일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정액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지방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현행 조례를 면밀히 분석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관보에만 공고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 중 이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지방정부 역할의 제고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교육감의 행정권한으로 되어 있던 교육장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복직과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을 하부기관인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자치 능력 함양에 부응하는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가능한 하부기관인 교육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15일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심사였으나 2월 3일 번안 동의에 의하여 2월 4일 제1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3학년도에 5개 국민학교와 3개 중학교를 설치 개교하고, 소규모 국민학교 3개교를 분교장으로 격하 또는 통합하여 운영키로 됨에 따라 이를 각각 삽입 또는 삭제하고, 또한 92년 3월 2일 택지개발지구내에 개교한 3개 국민학교의 위치의 지번이 부여되었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수용 계획의 종합적인 분석과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3월 2일 설치 개교되는 7개 학교 중 “율곡국민학교”를 “삼정국민학교”로, “율곡중학교”를 “두암중학교”로 각각 교명을 수정하여 동 조례 별표1, 별표2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입니다. 92년 3월 이후에 신설 개교된 백일국교 등 3개 국민학교와 분교장으로 격하된 광주동국민학교와 청풍 분교장 등 3개 분교장의 학군과 93년 3월에 개교될 율곡 등 4개 중학교의 학교군을 조정하여 학교이설에 따른 일부 중학교의 학교군, 그리고 기타 학교군 및 중학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개교 및 폐지, 그리고 통폐합 학교이설 등에 기인하여 효율적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군 및 중학구의 조정이므로 학생수용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제3학교군에 시설되는 율곡중학교, 각화중학교, 광주 사레지오중학교 및 광주숭일중학교, 율곡중학교의 교명을 두암중학교로 수정하여 동 조례 별표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2(“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서구분구건의안(내무위원장 정 영로 제출)

15시 27분

15시 28분

15시 29분

15시 30분

15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서구분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영노

정영노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분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남부에 위치한 서구는 1973년 3월 12일 당시 남부, 서부, 지산 출장소를 통합하여 구가 설치가 된 이래 그동안 도시규모가 계속 확장됨으로서 인구가 50만에 육박하는 과대한 구입니다. 더구나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상무대 이전에 따른 신도심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규모가 계속 확장 추세에 있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서부와 남부의 2개 경찰서가 관할함으로서 주민의식과 여론이 이원화되어 행정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은 광주보다 인구가 적고 뒤늦게 직할시가 된 대전직할시는 광주의 4개 구 보다 많은 5개 구로 발족된 점을 비교하여 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푸대접이 심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의 분할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인 바 새 정부출범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대 구인 서구를 조속히 분구할 것을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명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정영로 내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분구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광주직할시 소관

15시 36분

그럼 먼저 김동환 시장을 대리하여 안주섭 부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주섭

안주섭광주직할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김동환 광주직할시장께서는 내무부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지사 회의참석관계로 서울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금년도 개회인사를 대신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제협력업무를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외무부로부터 우리시 국제관계자문대사로 파견 근무하게 된 강종원 대사를 소개합니다.
종원

강종원국제관계자문대사

방금 소개받은 강종원입니다. 이번 명에 의해 광주직할시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지난 1월 25일부터, 30여년만에 제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와서 국제관계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입니다만,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선도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안주섭광주직할시부시장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임우진 민방위국장입니다. 지원협의담당관에서 자리를 옮긴 정석부 교육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부구청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석중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채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희망찬 계유년 새해의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시의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금년에도 광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극하신 애향심으로 헌신적이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심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의 확고한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원 이후 매년 전국 최다 의회운영 일수를 기록하면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미래를 열어 가는 선진자치행정체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여 광주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행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속에 책임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화합과 번영이 넘치는 활기찬 새 광주 건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해가 되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는 금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영원한 고향인 광주를 우리의 땀과 정성으로 보살피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이 정겹게 살아가는 풍요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 속에서 우리 시 6천여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우리 시의 행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 3년째를 맞이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선진행정 체제를 확립, 시민이 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국제화에 대비한 해외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의 생산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대단위 개발사업은 시민과 약속한 계획공정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우리 광주가 서남권 중추기능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장차 우리 기술공학의 요람이 될 광주첨단과학기지 건설은 과기처, 건설부, 토개공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상무대신도심개발사업도 실시계획과 택지분양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광주발전의 요체임을 인식, 금년을 지역경제도약의 해로 정하고 자금과 기술개발, 그리고 시장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시 산하기관부터 지역상품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민들도 지역상품 사주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평동공단 조성과 하남아파트 공장 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심교통난이 시민불편 해소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원 가능한 행ㆍ재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도로와 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해 나감으로써 도심교통난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제1ㆍ2순환도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시내 진출입과 봉선동, 오치, 문흥지역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쓰레기ㆍ환경오염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의 어려움과 걱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반기부터는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매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청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쓰레기 매립과 소각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절대강우량의 부족으로 인한 격일제 급수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어려움은 봄 강수기 때까지만 참아내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주암댐 물이 광주에 공급되어 물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를 창달하여 예향도시로의 면모와 전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광주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문화ㆍ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어코자 중외공원 일대를 문화벨트화 하여 대규모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의 74회 전국체전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예향의 멋이 넘치는 문화체전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상위 입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 차원 더 높은 민주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120만 시민의 협조, 그리고 우리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자세가 어우러져 삼위일체를 이룰 때 활기찬 새 광주건설의 튼튼한 초석이 굳게 다져지리라 확언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든든한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 산하 6천여 공직자들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거듭난다는 새로운 자세로 광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땀과 정성을 다해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올해의 시정계획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거듭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우리 시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해의 시정 성과, 그리고 ’93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인물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광주직할시교육감 소관

16시 23분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안주섭 부시장과 나무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 준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문

홍기문광주직할시부교육감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채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시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채구

김채구의장대리

안 준 교육감, 홍기문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 길 의원과 전계량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

16시 51분

16시 52분

다음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16시 5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