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도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4개과, 13계 76명으로 구성된 도시국의 '93년도 도시행정의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선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관리과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 토지초과이득세 총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 납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을 체납한 자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부과된 사항이 10억 5천 2백만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부과건 수는 272건에 면적은209.82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과된 것이 10억 5천 2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수된 내용은 24건에 가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본세는 1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사실상 농촌지역 사항으로써 생계가 어렵고 대지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도저히 납부할 힘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 됩니다. 어려운 실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장은 발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 내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중앙지 신문에 한번 났었죠. 이것은 너무 과대한 모법이다 해서 앞으로다가 이 제도를 폐지하느니 뭐니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대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신문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차기 대통령께서 임기 기간내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앙관서나 저희로써는 아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세무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가등급을 책정하는 것이 있죠?

세무과의 토지 등급이죠!

그러면 세무과 토지등급은 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것과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등급이 올라감으로써 지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요. 작년까지는 토지등급 조정을 매년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와서 금년에는 몇%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별지가의 19%선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서부터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제가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얘기가 앞으로는 토지등급 조정을 공시지가에 몇 %선 이렇게 해서 토지등급을 조정한다고하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몇 % 해서 등급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사실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과에 본위원도 심의 위원입니다. 등급 책정하는것, 공시지가다 개별지가다 이렇게 여러가지 지가의 종류를 나눌것이 아니고, 개별지가면 개별지가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라는 단일화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전부터 내무부하고 국세청하고 건설부하고 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는 통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보면 지금 현재 세무소에서도 기준을 세무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별지가로 모든 과세자료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내무부에서는 토지등급 관계도 금년부터는 개별지가에 기준을 둬서 등급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통일이 될지는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방침은 아마 한가지로 무슨 규정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등급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해서 재산세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서 등급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 거주용 건물내 주택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내에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돼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 거주용 건물내 주택이란 것은 이것이 세금을 받고있는 지 안받고 있는지 또 주택으로 양성화가 돼서 토지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건축과 하고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점포같은데 방 하나 딸려가지고 한 세대씩사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비거주용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는 여기에 안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 드리는 것은 좋은데 본의아니게 많이 낼수 있는 그러한 여건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 같은 면이 있고, 이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데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부과되게끔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가수원동이나 기성동 같은데 복수동에도 더러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 이런데에는 대지가 턱없이 커가지고 울타리 안이 아니고 울타리 밖에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2백평이 넘고 3백평이 넘는 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예외 없이부과시키고 있는가, 또 토지관리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수동, 도마동 등 서구지역에 복덕방이 정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상당히 많고 어떤 동은 숫자가 적은데 물론 토지매매 상황을 봐서 이런 정수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나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수조정을 해가지고 적정선을 유지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관계는요. 저도 거기에 대한사항을 굉장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법 사항으로 구제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과거에 조상들이 물려준 땅인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네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게" 해서한 필지를 차지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가 돼서 분할도 되지 않고, 분할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 하고 지적과에 가서 어떤 방법이든 구제방법을 논의해 봤으나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본인들이 이것이전이다 잡종이다 해서 신고만 해도 지목변환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그 대지에서 형태가 바꿔줘야 지목변환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보면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한 필지에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불과 50평내지 60평 밖에 안되는데 한필지가 2백평 내지 3백평 이면 이것이 전부 대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할 하려니까 분할도 자연녹지라 되지도 않고 해서 나중에 결론은 토지소유자가 거기건물을 일부 뜯어서 한군데에다가 집을지어 가지고 180평 이내에 집을 짓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토지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지목변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사항밖에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도 매매를 하려고 내놓았어요. 매매가 되지 않고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도 않는 지역이지만 대지로 되어 있고, 대전직할시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당초에 정수를 정한내용이 과거에 서구하고 유성출장소 관할을 중구에서 했을때 그때 부동산 중개허가가 남발이 됐기때문에 아마 건설부로부터 현재 허가나간 숫자를 정지시키고서 그 이외는 허가를 금지하도록 해서 그때 당시 복수동이 4개소가 허가가 나가서 그것으로 그때 당시 정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둔산지역도 개발이 되고 또 정림동 지역도 개발이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수를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몇개월 이내에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아까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일을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줄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만들게 된 원인은 투기억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이것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들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 이런 지역은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안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그러한 건의서를해서 중앙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물지않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하셔가지고 주민 재산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 방안을 듣는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은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니까 이용하고 있지 않는 대지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같은데, 도시민으로서 대지가 2백평 넘더라도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사항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지면적에 몇 %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보고서 부과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1천평 되는 대지에 30평 되는 건물만 있어요. 그것은 대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30평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전부다 나대지로 보고 이용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또 2백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250평이다라고 하면 2백평을 제외한 나머지 50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250평이면 250평에 대한 전부를 부과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알고 싶구요. 또평수가 2백평 이상을 가진 사람이나 1천평이나 1만평을 가진 사람이나 세율이 비슷하게 될것인지 세율은 18%를 예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세율도 누진세율에 의해서 공지를 많이 가지신 분은 많은 %의 세액을 부과하는 것인지 이 부담금에 대한 부과세액을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2백평 이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상지금 택지로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백평 건물에 상가점포를 50평을 지었다라고 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필지에 2백평 건물이면요. 그렇게 되고 이것은 부과되는 것은 순주택 지은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백평을 가지고 있는데 필지가 두필지라고 하면 한필지는 2백평이고 한필지는 1백평인데 예를 들어서 1백평에 점포가 30평이 들어섰다고 하고 택지로써는 2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2백평 사항은 공제를 해줍니다. 해준 나머지 1백평에 점포가 서 있는것은 상가로써는 4배를 그러니까 건축면적의 4배를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대상이 안되지요. 그러나 주택만 예를 들어서 2백평 또는 1백평에 주택 건물만서 있다고 하면 2백평은 제일 먼저 산대지에 한해서 2백평을 공제를 하고 1백평은 주택이 들어 서 있고 안들어 서있고 간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 공제율이 건축면적의 4배를 공제한다는 이런 얘기시죠?

예. 그런데 건축도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건축도 주택의 비율이 틀리고 점포비율이 틀리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란 것은 단면적을 얘기합니까? 건축 총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 면적을 비율을 내서 공제를 시켜줍니다.

연 면적이면 4층짜리가 30평이 올라가도 120평인데 120평에 4배면 480평까지는 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공제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택용으로 건물을 지은 사항이 많으면 부과가 되고 점포나 상가를 지어놓고 주택을 안지어 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50평을 가지고 있는데, 250평에 대해서 50평을 부과하느냐 250평을 부과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50평을 가지고 있으면 2백평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50평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201평짜리라면 1평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율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세율은 1천평 가진 사람이나 1백평 가진 사람이나 오버되는 비율은 같습니다. 누진율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간사 김학원 입니다. '93년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월 6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조사산정을 해서 동과 지방평가위원회에 심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는 전동이 다 끝났습니까?

예. 안 끝났습니다. 지금 동 평가위원님들 심의 의견 접수사항은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이 내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을 순회해 가지고 12개동을 돌아 다니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자문을 다 받은 사항이죠?

예. 그리고 개별지가는 지금 안 했습니다.

개별지가 하기 전에 표준지가를 지난 1월달에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한바 있죠? 그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토지평가사의 전문성이랄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우리 서구청에서는 토지평가사에게도 부탁도 하고 여러가지 자문도 하고 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는 사항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동 평가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도는 동 평가위원님들의 자문이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의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감정평가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부장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평가사의 평가내용을 평가사가 나름대로 확정을 해서 건설부로 직접 보고만 합니까?

예. 보고해서 건설부 확정을 받은 후에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표준지 공시지가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서 그 비율을 내서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표준지가의 금액산정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없구요. 작년에 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하고 대화를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가상승이 아니라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조절이 잘못되면 조절을 다시 하도록 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의 정리가언 제쯤이면 끝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2월안으로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2월중으로 밖에 할수 없다는 얘기죠?

조정은 저희가 구청에서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회의를 언제쯤 했습니까?

1월 29일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못해서 그런지 중요한 사항을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납세자들이나 국민들이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한 2년동안 토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지고 조립식이니 뭐니 해서 난립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임대조차 나가지 않고 있어요.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남의 돈을 가지고 지은 그런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결국 욕을 하는 것은 중앙 관서를 욕하지 않습니다. 구청을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대한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비율이 높아가지고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하면 그것도 한번 두번이라야지 조금이라도 땅이 매매가 된다고 했을때에는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세금을 메꾸는 데 선의의 사람들을 전부 빚장이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괴정동에서 매매되고 하는 땅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등급은 올라간다. 땅값은 내려간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의 힘이 연약합니다만,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숨통은 쉬게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도 사실 한두번 빚을 얻어가지고 내지, 장기간 빚을 얻어가지고 세금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니 뭐니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누적이 돼서 금액이 커진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좀 하세요. 투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실거래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돈 쌓아놓고 집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연구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지금 현재에 서구 관내에 960개 표준지 공시지가 필지수가 됩니다. 그런데 둔산지역처럼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그 숫자를 범위내에서 조정만되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요. 주택만 지어져 있을 경우에 필지가 예를 들어서 한필지 두필지 경우에..

한필지의 경우에는 해당 안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해당 안되는 사람도 있구요.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저희가 주택면적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요. 그럴때에는 저희가 본인들한테 이 내용은 부속사라도 3평 내지4평만 지으면 해당이 안되니까 이렇게해서 하라고 합니다.

예.

예.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93년도 건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경시 풍조를 완전히 불식해서 일관성 있는 단속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배병섭 위원입니다. 복수동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할때 사전에 몇층을 어떻게 짓는다고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에게는 15층만 짓는다고 해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놨는데, 막상 20층을 앞에다 지어놓고 보니까, 주민들 한테는 재산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세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밝은 집도 많은데 어두운 집을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대전지역에 20층짜리가 복수동이 처음입니까?

아니, 몇개 있습니다.

그렇게 높게 주택지 옆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지어버리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좀 해가지고, 모든면에서 완벽을 기하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3년 건축과의 지침은 다 잘돼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말로만 잘하는 건축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축행정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동 문제는 앞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업자하고 잘 타협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행정관서에서 사전에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사실상 투시도는 허가가 나고 했을때 대개들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부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현재 일조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높게 지을수록 거리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일조권 확보는 더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질수록 거리를 더 많이 띠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느층이 되던간에 사실상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건물 높이 만큼 띠고 져도 약 7층정도까지는 오전중에 그늘이 집니다. 그것은 어쩔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전 햇빛이 지나면 차차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항상 숙제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복수동은 제가 말씀을 들어서 업체에게도 최소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과 얘기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정질문 시간도 아니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6쪽에 아파트 입주자 준공검사 사전점검제 있죠! 거기 현황에 현재 점검대상 현황이 총 7개 단지수인데 2월달에대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2월달에는 없습니다. 5월달에 수정, 목련, 영진이 준공합니다.

5월달이 준공이면 준공 한달전에 하는 것이니까 4월달에 해당되죠!

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4월 이전에는 없습니까?

4월 이전에는 준공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보냅니다.

구청에서 보냅니까?

회사에서 보냅니다. 한달 내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몇일부터 몇일까지 점검을 해서 종합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실무 건축과에서도 통보가 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입주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보고를 합니까?

예. 보고를 해야됩니다.

보고를 하면 건축과에서도 알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올때 대외협조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통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12쪽 추진현황에 둔산신도시 건축에 따른 구성 말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월 1회 첫째주 금요일에 개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둔산지구 단독주택 건설용지외 지역이라고 했고, 심의위원은 부구청장외 14인, 비공무원 12인 이라고 했으니까요. 아까 김학원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건설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여기 일비가1인당 3만원씩 1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액수를 들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둔산지구에 작년 11월달 아파트에 부실이 돼서 물이 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사회건설위원회의 금년도 계획이니까 무보수인 사회건설위원도 참석시켜서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운영이라는 것은요! 비 공무원이 12인이라는 것으로 대학교수와 건축사들 전문인들 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인들이 구성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구청장외 14인 하고 비공무원 12인이라고 했기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무원이라는 말이 14인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전체가 15인인데 15인 중에서 12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 아닌 내용은 대학교수로써 미관심의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전공분야 한사람, 미술전공분야, 토목전공분야인으로만 구성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원위원이 준공검사시 위원들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심사위원에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도 한사람이라도 참여 시켜서 실효성있는 심사가 되도록 검토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건축물에 대한심사는 하실 수 있는데, 지방분과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는 전문직이라서 어렵구요. 현재 15인으로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인원을 더 늘릴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우리가 만약 포상제라든가 할때는 심사위원으로써 당연히 위원님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포상을 제도화 해서 만들어진다고 할때는 당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추진계획을 보니까, 광고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을 특히 단속해야 할 부분은 현수막이나 벽보나 입간판을 얘기했는데, 즉시 철거대상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나 중점 광고물 정비를 하겠다는 추진을 하셨고, 추진대책을 보니까 철거하면 그만인 것처럼 대책이 돼 있어요. 3단계에 가서 행정조치는 자진정비 불응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발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친 사람은 명백히 자기가 누구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또는 자기 사업자를 소개하고자 광고함에 이 조치를 보니까 띠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엄청난 개혁을 하고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물 단속법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정비만 하게 돼 있는지 법은 이용치 않을 것인지 이것 정말로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추진이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대행건물에 대한관리자의 관리에 대한 도시미관 행정관리나 수목관리 같은것, 추진계획 보고하시는 말씀중에서도 제 이름이 나오던데, 저희동에 그다음에 말이요! 식수가정 없어져 버렸지 다시 식수를 심고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는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건물에 대해서! 저는 수시로 거기로 지나기 때문에 잘 봅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은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앞으로 광고물이나 건축사 대행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신지 진짜 추진계획 이대로 부치고 떼면 그만인 것인지 광고물 관리법은 없는 것인지 행정낭비만 계속해서 해야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된것은 현재 현행에돼 있는것에 대해서 1단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은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벽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신규 발생되는 대로현재 위법조치할 계획으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4월달까지를 홍보 내지는 유도기간으로 봐 가지고서 4월달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월달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생기는 즉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고물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불과 1년이 경과돼서 시행하고 양성화를 해준 내용이어서 사람들이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조치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다시 한번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신규 발생되는 것이 자진 철거치 않을시에는 즉시 고발조치하는 내용으로써 그것은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지난 구정이나 신정때 보면 사흘 연휴동안 정치꾼들 집합장소였어요. 현수막이 시의원 나왔다 떨어진 사람들,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진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의 집합장소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경제낭비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정비해서 본인들한테 다음부터는 광고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착하시오 하는 것이 원칙이지 부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이런 추진은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고, 사실저희들이 현수막이 인사말씀이기 때문에 계도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직접 떼어서 없애고 했기때문에 반복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인사를 해보려고 해서 떼어놓으면 갖다또 부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국가에 기여를 할만한 분은 광고물 허가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할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득해서 부치던지, 법이 있으면 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법이 많으니까 법을 못 지킨다 법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모순은 모순입니다만, 꼭 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법을 지키도록 행정관서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대행 건물에서 그런 문제가 많기때문에 건물의 배경이 나오도록 하는 사람을 첨부해서 어느정도 정착될때까지는 계속 실시코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콘크리트 위에 가식으로 심는다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규제가 될수 있고 하는 사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도 저급 미식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조리 척결이라고해서 현장조사를 착취해서 나가는게 있습니다.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작년도에도 무척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 허가건이 1,130건 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1,130건을 준공검사라든지 등등 지도감독 하시는데 몇 사람이서 감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업자들의 사전점검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사전에 점검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퍽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입주전 사전 점검제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점검제하고는 상관없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과연 입주 사전점검제를 추진한다할때 사업주체 협조로써 입주자들이 충분한 사전점검을 할수 있을것인가, 또 준공검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몇 세대를 세대별로 준공을 하시는 것인지아니면 2단지 전반적인 것을 봐서 준공을 하시는 것인지 준공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점검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전점검을 한 후에는 자기 지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다 시정이 되야만 준공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한달내지 두달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위해서 한달전 내지는 두달이내에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건축 2계 직원이 작년에는 두명이 했는데, 금년에는 2명 보충을받아 가지고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천여 세대 이상을 일일히 다 검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자가 들어와서 자기집을 볼때는 꼼꼼히 여러가지 다 보겠지만, 건축직 공무원으로써 그것을 다 일일히 구석구석까지 본다는 것은 어려워서 일단 모델하우스 내의 내용과 같이 준공이 됐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입니다.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자 할때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은 신고서 양식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양식용지가 있기때문에 거기다가 관계 구비서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첨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몇평까지 입니까?

증축의 경우는 약 15평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택신축은 25평까지 가능합니다만, 증축은 15평 입니다.

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계사무소 해당없이 약식 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신고에 의한 건축에 있어서 우리각동에 건설담당직원이 있는데, 건축직보다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더 많은 것 같은 인상이 들고 그나마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동도 있는것 같은데 충분한 행정수요에 지금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법령집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매년 교육을 시키고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15평 정도는 간단히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체크리스트 갖고 체크가 안되는 사항은 꼭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 아파트에 시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었는데 사실상 완공돼 가지고 입주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인식이 돼 있다보니까 오히려 이사했던 분들이 거기에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외지로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녹지공간이랄지 그런것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존 아파트와 현재 있는 둔산지구 아파트는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둔산지구의 녹지공간이 거의 5%도 안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또 나무가 새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너무 가늘고 심어도 미미하게 표시가 되지만, 시내 일반지역에서는 사실상 가로수라든가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나무가 어느정도 카바를 해주는데 둔산지구에서는 허허벌판에다가 실제 일반지구 아파트 보다 녹지공간 나무가 거의 30%이상 더 심어집니다. 녹지공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비율도 더 많이 했지만, 너무 허허벌판에다 짓다보니까 표가 안나는 것 뿐이고 주변녹지, 공원이라든가 녹지대 또는 가로수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조경만 가지고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쓸쓸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차 어느정도 기반이 닦여야 되고 또 건물이 들어서고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둔산지구내 공원 또 녹지공원은 거의 조성이 안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끼고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93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학원 간사입니다. 남산공원 종합개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로부터 인수가 끝난 상태입니까?

사실 시에서도 인수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해서 시에서는 인수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인수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직할시에도 아직 인수가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시하고 얘기가 된 모양인데 그것을 할때는 아마 구하고도 합동으로 시에서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은것 같은데 시에서 확정된 날짜를 아직 잡지를 않았습니다.

시에서 구로 다시 이관하려면 또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시에서 받을때 같이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철식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철도부지인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소방도로의 주차를 해놓은 것을 방치하게끔 개발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절차상잘 될런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행정기관하고 철도청하고는 소관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부지에 공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현재 못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러한 부지가 있으면 우선 1차적으로 철도차장하고 협의를 해보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공한지를 방치해 놓으니까, 열차를 타고 다니는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관상도 안좋고 하니까 철도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미관을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잘 협의하면 아마 도마1동, 2동, 복수동 지대는 수백대를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거기는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장화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에도 부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개발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93년도 후반기에는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절충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방치차량을 보면 파출소에다 신고를 하면 대개 도난차량이든지 사고차량 입니다. 그런데 파출소에 신고해서 하는 처리과정과 우리 구청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내내 같습니까?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예. 파출소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으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행여사망자 처리하는 것도 경찰서에 신고되면 다시 구청으로 연락이 오지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처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차라고 있죠! 그것도 내내 교통과 소관입니까?

기계차는 교통과 소관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낮에만 9시, 10시에 나와서 주차단속하시지 말고, 야간 5시이후로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 야간단속을 할 수 없는지 재차 건의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많기때문에 청소차가 6M도로 같은데는 못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구역외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청소차는 청소인부가 세명이고 기사까지 네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담배 네갑을 사주고 막걸리 두병을 사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딘고 하니 시의장 김두영씨네 집 밑에 저 복개공사한데 오는 길목 6M입니다. 차가 양쪽에 주차해 있으니까 청소차들이 들어오기가 곤란합니다. 그 주차단속을 낮에만 하고 밤에만 하다보니까, 청소인부들이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오전에 못다한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저녁단속을 더 해서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법적으로써는 야간단속을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지시로써는 야간단속도 시행을 하도록 지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이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법은 없어도 행정지시는 야간단속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간단속을 한다고 해서 봉급을 더 주느냐면 그런것도 없습니다. 또 야간 단속원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현재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야간단속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해볼까 하는 그런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주에 한번이라든지, 월에 한번이라도 해서 실행이 된다면 불법주차를 좀 조심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단속구역외 지역을 말씀해 주는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단속원을 두고 정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단속 구역에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외곽지역 조그만 도로까지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과장님! 8개노선 24, 35키로미터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낮에 9시, 10시만 되면 차를 옮겨놓고, 다섯시만 되면 또 버스길로 내놓습니다. 오히려 버스길도 어떤때는 장비같은 것을 갖다 놔가지고 야간에 청소차가 드나드는 10M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단속구역이라고 하더라도 11시서부터 그 이튿날 아침 6시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작은 차는 많아지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둘곳이 없기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차를 어디다 놓으라고 하는 법조차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청소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원활한 소통이 될수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연구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