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들어 처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별소관업무보고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넷째,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별소관업무보고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뵙게 되어서 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5일자로 서울특별시 발령에 의해서 동대문구 총무국장으로 온 이주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작년 한해 큰 대과없이 전임 총무국장이 승진함으로 해서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되어 기쁨보다도 걱정이 앞서고,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동대문구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과 3실의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총무국과 3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구 청사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청사 이전 건립계획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의 지원을 받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92년12월23일 시의회 제10회 정기회에서 시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다시 한번 도시계획변경결정건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총무국과 3실의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동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연계교류를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킵니까, 그냥 교류를 시킵니까? 어떻게 인사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삼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완전한 업무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삼출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직원과 구청직원 교류 관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동 직원의 인사교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이 지난, 행정직은 1년입니다. 분야별로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는 직원은 우선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적인 직원은 그 동이라든지, 그 과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그런 직원을 별도 관리해서 전보제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순환적으로 본인들 고충이라든지, 교통상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 여건상근무하기가 불편한 직원은 상호간에 동별로 교류시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한 기간이 없이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때따라, 인사 희망 따라 하고, 고충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인사이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서부터 구 간 이동이라든지, 본청에서 저희 직원이 자구로 가고, 또 본청에서는 저희한테 오고, 타구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 이럴 때에 전반적인 인사교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전보제한을 갖다가 기본 원칙으로 우선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관내에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권한이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재량껏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재량이지만, 재량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아무 일없이 근무하는 것을 갖다가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의 변화가 왔을 때 그랬을 때...

본 위원의 의문이 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그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한다든지, 주민과 친근감 있게 만드는 그런 기간을 많이 갖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그 동에 행정을 아는 직원들이 동행 정을 하면 주민들하고 모든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은 그 동에 주민들의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싫어한 직원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동와 주민의 화합차원에서도 교체를 해서 원만하게 동 행정을 이끌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런 주문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동장들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동장인사는 현재 하지 않고, 금년에 대부분 동장인사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기 이외에 2년간 연장기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동장에 대한 연장관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저희가 이 문제 내용을 4월말까지 대부분 전보 겸해서 검토해서 처리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하죠?

5월1일...

5월이 만료 되죠? 네, 알았습니다.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동장 임기연장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년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동장 직함 도용된 것이 있죠, 이문2동...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지난 본회의에서 구민회관 관변단체들 전기료, 수도료, 자료 갖다달라고 했고,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 오고, 민족통일 동대문구 협의회 언제 퇴거시킬 것입니까?

어디서 퇴거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 감사 그 때 질의할 적에...

해 놓으세요.

주관 사무계획은 그것이니까...

운영 방안이고, 동장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할 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7페이지에 총괄 인력관계에 보면 기술직하고, 기능직이 과부족이 되어도 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과부족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까요?

조원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직과 기능직의 과부족에 운용사항입니다. 저희가 정ㆍ현원에 있어서 좌측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만 이 기본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부족이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과를 운영하면서 제한된 기술직 인원을 갖다가 우선 필요한데 배정을 해서 처리하면서 부족인원 기술직은 저희가 본청에서부터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그런 인원은 본청과 계속해서 부족인원을 빨리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계획이고, 92년도에 운용할 때는 몇 명이 과부족이 되었습니까?

93년도에 과부족은 저희가 현재...

92년도에 계상은...

저희가 통계에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에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겠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3실, 총무국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93년도 제2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에서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호재무과장입니다. 이해웅세무1과장입니다. 이동직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1월30일자 청소 과에서 토지관리과장으로 온 김영호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현황을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재무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잡종재산)은 2,513필지에 30만 6,077m2로써 9만2,75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20,101필지에 29만,1827m2이고, 8만8,432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유재산은 415필지에 1만4,319m2로써 4,338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75개 품목이 1,391점이며, 이 정수는 내용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물품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토지공과금 과징대상은 14만9,914세대가 되겠습니다. 세정 여건으로서는 92년도만 현재 토지는 7만1,356필지에 698만2,000m2를 저희가 부과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6만6,308동에 811만8,000m2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7만7,195건이 그 중에 균등할이 15만7,055건이고, 소득 할이 2만140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5만2,411건에 자가용이 4만7,376대, 영업용 차량이 4,850대, 관용이 185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7만281건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777건에 일반회사가 540건, 숙박업이 108건, 기타 129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은 종업원 50이상인 법인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은 924개소로써 법인이 2개소, 공인중개사가 125개 업소, 기타 중개인이 79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써 금년 내에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모든 국. 공유 재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별 추진기간을 말씀드리면, 93년2월4일까지 자료준비와 장비확보를 하고, 5일부터 12월까지는 전산 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140만원인데 지난번 정기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과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국, 공유전체 대해서는 측량을 하는데 금년에는 541필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내년도, 내후 년도까지 우리가 전체 필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별로 우리가 볼 때, 금년도는 540필지를 측량을 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106만원에 대한 것은 역시 지난번 본 예산에서 성사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구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를 비롯해서 동청사, 노인정, 어린이집 등 50개소를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만원 이상 되는 사업용품 520점에 대한 것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 처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 예산액은 1,170만원인데 이것도 아울러 지난번 본 예산에서 편성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또한 교환의 가격을 사정하기 위해서 매월 운영을 해서 년간 12회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예정가격은 반드시 입찰직전에 결정을 하며, 예정가격은 3통을 작성해서 공사의 경우에 3통을 달성을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3통의 예정가격은 낙찰자, 응찰자 전체를 입회하에서 개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에 예정가격을 기준을 통계금액을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치를 하고, 아울러 여러 기간에 입찰을 하도록 용이하게 하고, 또 단합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써 우편입찰제도를 적극 권장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강 신속 취급을 위해서 각종 대가는 신속하게 계좌입금 조치하도록 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의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시와 구세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세시는 516억8,100만으로서 작년 92년 목표액 7.9%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본청에서 구체적인 목표액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지 않을까 우리 실무자들의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총 516억8,100만원이 되고, 구세는 지난번 본 예산 통과시 여러 위원님께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현재 시 수입이 18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 약간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특성과 가격의 증감요인을 정확히 산정하고, 토지의 동일성 및 관일성 유질, 조세부과의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개별토지 시가에 대해서 작년 12월1일부터 93년8월20일까지 전 필지 4만7,77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 우리 관내 1,095개소의 표준지를 조사를 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재 실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순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기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년간 2회에 걸쳐서 정기교육도 하고, 또한 우리가 실지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2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93년도 5월달에 하고,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6월달에 아울러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법인이나 공인중개는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중개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

797개소,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중개업소 허가를, 말하자면 일명 복덕방, 복덕방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겠으며, 또 이것이 만약 폐업 계를 낸 숫자에 의해서 각 동별로 허가를 더 할 것인지, 또 그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복덕방에 대해서는 현재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소를 무단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놓쳐 거지고 5년 동안 만료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갱신을 못해서 다시 허가가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허가 멸실됨과 동시에 자격이 허가가 멸실됨과 동시에 자격이 허가가 실호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현재는 지금 이것에 숫자에 따른 허가를 다시 내 주느냐 이런 것은 없고, 관리사 자격증, 중개인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도 가능은 합니다. 단, 중개인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분은 한번 실효가 되면 다시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O과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알기에는 작년도에 일반 여건만 갖춰지만 허가가 나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개인 자격 취득을 하지 않는...

않고 복덕방이죠 말하자면...

신규허가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신규허가가 일단 취소가 되면 끝나는 것으로...

자격증 취득하고는 관계없죠.

않은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에 갖춰놓고, 사무실을 갖췄든지, 비품을 갖췄든지, 일정한 데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 허가가 취소된데 에는 더 이상의 숫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네,

여쭤보겠는데요. 924개소 중에서 중개업 자격소득자는 몇 군데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히 복덕방으로 허가를 득한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그 관계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25개가 이것이 공인중개인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것이 구요. 797개소는 자격증이 없는 기히 허가를 내가 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별주요업무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재무분야위원장님과 내무분과위원님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별표1의 동사무소 소재지중 장안1동이 9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대지 372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건평 240평 규모로 신축하여 93년1일 준공 이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재지 변경에 따른 개정근거는 동대문구조례 제12조 동대문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조례 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안1동 사무소의 소재지중 장안동 388번지에서 장안동 395에 3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장안1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종전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4조의 별표1을 보시면 동사무소 소재지붕 안단1동동사무소 소재지, 거기에 보면 장안동 388번지를 장안동 395번지 3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본 조례 안에 대해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먼저 해야지 위원장이 먼저 하십니까?

그러면 조원정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공식 일자가 언제입니까?

92년1월입니다.

92년1월, 준공은 언제입니까?

92년12월30일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92년12월달 정기회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식 일자가 92년2월 이면은 준공일을 언제쯤 등록하겠다라는 것을 기히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의회가 12월달 정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기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회기가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안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과연 우리가 의안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물론 92년은 지내고 93년1월 달에 회기가 없었고, 이제 와서 임시회기에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3일 날 준공을 예정으로 있었고, 준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은 12월달 정기회기 때, 충분히 준공과 더불어서 주소이전 조례정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1동 동 청사 이전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의 지적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 중이던 작년 회기 중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전 당시까지 공포만 좀 미뤘놨다가 사후에 이전 하고난 후에 공포를 하면은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직원들이 업무미비로 인해가지고, 관리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을 드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기회기를 기히 놓쳤다라고 했을 경우 비회기중인 1월 달에도 최소한의 의장님이나, 우리 내무위원장님께 사정에 이러한 것을 통과를 해주셔서 양해를 구하셨더라면 오히려 정기회기가 지난 후에라도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1월5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동에 나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내부적인 업무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재에 임시회의에 결부해서 상정된 안건을 챙겨보니까 동대문구 장안1동에 동청사 이전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이때 제가 인지를 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이 되어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 계. 과장을 교육도 시켰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위원님이 혹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삼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님 하신다고...

위원님 하신 다음에...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회기동 청사문제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된 조례가 여기에 예문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개정 전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회기동 청사가 이전했을 때, 그런데 이 조례는 그 회기동 청사 개정 전에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좀 확실히 챙기면 안 됩니까?

1동은 새로...

여기에는 예문을 가져온 게 회기동 청사 이전하면서 한번 개정했던 조례인데, 예문은 그전 것 회기동 하기 전 것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좀 확실히 챙기면...

그 얘기가 뭔고 하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작년도에 회기동 청사이전관계 때문에 저희가 조례 안을 그때 상정해서 개정되어 가결해 준 일이 있어요. 그 조례 안을 갖고 오지 않고 개정한 조례 안이고, 그 이전에 개정한 조문을 갖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김두억위원님 질의에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다시 밝힐 것도 없이 잘못 보낸 모양인데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단, 오늘의 안건은 개정보다는 장안1동 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서가 되어야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조례를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개정 전 조례, 이것이 이 자리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개정된...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유인물 카피 자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하던 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잘못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경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의 상세한 말씀 또 충고에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후에 우리 위원회에 조례개정이지, 본회의를 회의니 수차 있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그렇지 않겠다고 과장이 분명히 답변했는데 이것을 92년도말 정기회때 알려줄 수도 있고, 개정이 조금 시간이 앞서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1월 달에라도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해 줘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전한 다음에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후에 이런 개정안을 상정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조금 부시하는 아까 조원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전 국장님이 93년도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 국장님이 가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장님은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이제 이 안은 지난 간 것이니까 동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93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키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취득이 토지 77필지에 2,209m2, 건물 1동에 827m2이고 처분은 토지 4필지 162m2가 되겠습니다. 이 중 토지 77필지에 매입이유는, 금년도 구 예산으로 시행하게 될 답십리5동 132번지에서 294번 지간 도로개설 공사 및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 공사 구간 내에 공동용지를 협의 취득하고 져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분대상 4개 필지는, 구유재산 중 200m2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 중 공유 건물로 이미 점유된 보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취득하유는 답십리3동 132번지에서 294번 지간 3차 도로개설 공사와 신리문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지난 년말 허가신고 됨에 따라 공사구간내 토지를 공동용지로 협의 취득키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은 도로개설공사구간내 19필지 516m2 신이문 지하차도 도로공사 58필지 1,693m2이며, 장안1동 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으로 건물 827.82m2 약 25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 및 대상은 구유재산 중 200m2이하 소규모 잡종재산을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용두동 735번지 20호, 대지 36m2외 3필지 총 16.2m2로써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중에서 답십리 9번지 115호에 있는 것 거기가 시유지가 109m2인데 93m2만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면에 나와 있는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이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 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옆에 있는 9번지에 52호에 주거하는 원인규씨가 이미 건물로 점유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 조금 땅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옆에 있는 9번지 55호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별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등급이 203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1990년도에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93ha에 7,900만원이라면 표준 시가를, 내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매각 가격은 지금 저희가 추정치를 기재한 것이 구요. 그것이 매각단계에 들어가서는 한국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차입니다.

매각하게 되면 말이죠.

네.

인접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매각 이유가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안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가결의 원칙인데 그럴려면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정이 된 것인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대한 것은 동의서, 동의인감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매각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은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건물도 조금이라도 담장으로 있든지, 그 안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 안이 있는 것은 매각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매각할 적에는 사진과 거기에 대한 주위에 동의서와 모든 것이 첨부되어야 매각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종이 딱 두개만 그어놓고 "이것만 팔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팔아라, 사실 이 사람이 딴 사람이 사고 싶은 데도 자기가 잠유하고 있다 해 가지고 무조건 판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현장을 답사해야 합니다. 해보고, 주민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매각을 해야 된다, 매각을 승인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이땅 팝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들이 동의해 줘서는 안돼요. 서류가 갖춰지기 전에는 본 위원 생각하기 에는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구비서류에는 모든 것이 첨부되어 있는데...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파는 것이지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의해에서 동의를 못해주겠다면 못 파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 구비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앞으로 재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 줬는데 앞으로는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질 것 없다이거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건축물관리 대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저도 불하를 봤기 때문에 얘깁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본래 불하를 할려면,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도 “인감을 가져오너라”, “측량을 해 가져 오너라", 뭘 가져오너라 까다로운데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도면 하나하고 관리대장 하나만 첨부 시켜가지고 제출하는데 우리가 그 옆에 민원인들이 내 땅도 이 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다 팔았느냐 이렇게 만일에 와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첨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취득하고 매각하고의 차이라든가, 위치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차이는 없나요? 매각 취득가격하고, 매각 가격하고 차이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은 같은 10평이면 10평, 같은 매각하고, 같은 취득을 하는데 그런 차이 가 없나요? 무슨 얘기냐 땅은 싸게 팔고, 비싸게 사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취득의 경우는 승인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취득절차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공동용지에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2개의 감정평가사에게 감저의뢰를 해가지고 그 중간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되잖아요.

또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시 가격 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이 안에 것만 질문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하면 안돼요?

됐다든가, 새마을 지원금 같은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감사결과에 대해 서류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왜빠졌느냐 하는 그것은 물을 수가 있는데 보충은 할 수가 없죠.

총괄적으로 대충 보니까 작년에도 감사결과에서 위원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도 대답 자체가 똑 같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말 이죠. 이런 식으로 또 감사자료 제출해 놓은 것도 꼭 해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하는 것도 미흡해요.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년이 지났고 또 2년이 지나갔어요. 금년도에도 자료제출에 보니까 전부 그저 설명하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금년 이런 식으로만 되풀이 하면은 감사 필요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감사해서 지적을 하면은 시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대다수가 그 정도예요. 설명 정도에서 끝나고, 글 마무리가 "시정하겠습니다" 했다는 결론은 한 두건에 지나지 않 아요. 이런 조치를 위원들이 암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사안일주의다 이거죠. 너희들 감사 지적을 할려면 지적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정도 설명을 해가지고 지나가겠다 이런 감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뭘 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우리들을 의원들로 뽑았을 적에는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새로운 장을 열게끔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 사항인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지적을 해서 했으면 뭔가 결과 나오도록 해아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답변자료 내 놓은 것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들 한번 보세요.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이라고 해 가지고 오썼는지 반문 하고 싶은 입장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십시오.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한 것에 대해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회관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사용 단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담을 하지 안고 우리가 구 예산으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내가 본회의에서 질의했을 때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 답변한 것이 오지 않고 있고, 특히 임대를 해 줄때는 분명히 동대문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만 해 줘야 되는데 민족통일 동대문구협회, 이 단체는 이문2동장의 직함을 도용한 단체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문2동장이 직함 도용했다고 고발까지 한 것으로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이런 단체를 퇴거조치 하지 않고 지금까지 놔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아울러서 도용당한 동장의 품위를 손상시킨 동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울러서 이 답변에 갈음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퇴거조치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언제 시킬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조원정위원님...

지난 행정감사 시에 이문1동 전도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정촉구 했었는데 내용인 즉은, 내무행정비로서 동정 주요업무 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회의비 지급인데 회의를 직접 하지도 않고, 또 지출 내역서를 보게 되면 영수증 처리, 회계처리가 현 실정에 맞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정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을 보면, 『다시 감사를 한 과장에서 업무처리 관정에 새로운 처리 내용을 감사보고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92년도2월29일 1시부터 같은 날 13시50분까지 약 2시간50분 동안일시 수용 좌석이 최대 70석으로써 시차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함은 이해가 되나, 가격에 대하여 는 단체주문 식대 경우 사회통념상 평상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음식의 질을 높여서 제공된 것이 통례로 볼 때, 업주의 특별주문에 대한 정상적으로 발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바, 회계 담당공무원 맡은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어 담당공무원 대하여 주의 촉구하고, 이를 시정조치 하였음』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참석 인원이 107명으로 되있습니다. 107명이 그 음식점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되지 않고, 또한 지금 여기에 조치했다 고 하는 11시부터 1시50분까지 시차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영수증 처리 관계도 지금 여기 지적한 대로 오히려 단체 손님을 맞았을 때는 가격 오히려 저렴해야 할 텐데 에도 불구하고 3,000원인 갈비탕을 4,000원씩 처리를 했고, 또한 등심 1인분이 8,000원 한 것을 1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단체손님들이 식사를 한 후에 후식으로 과일이나 기타 등등의 음료수가 나와 있을 텐데 에도 불구하고 과일 1만원어치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허의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인 제가 직접 식당을 방문해서 그러한 영수증을 처리한 결과가 있느냐하고 물었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동행했던 이진전의원님 또한 구 행정 담당이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실질적인 그러한 처리 과정을 벗어나서 그 전도자금을 타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은 회계처리를 했다라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 촉구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구한 답변으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조사 할 수 있는 특위 구성을 하든지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관계 공무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세요.

12월까지 안 냈으면 12월 까지해서 조치를 해서 1월중에 차압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행동을 할 수 있는데도 여기 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래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돈이 있는데도 안 받아 들인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공무원하고, 호텔하고 어떤 관계가 지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더구나 1,200원이나 되는 체납액을, 11월달에 200만원을 슬쩍 받아들이고 이래 놔두고 여기 보니까 "1월중 완납할 예정"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단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다 호텔 같은데도 이렇게 봐줍니까?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이 주민세나 이런 것을 안낼 때는 강압하게 차압을 하겠다 으름장이나 놓고, 돈 있는 호텔에는 못 받아들이고, 왜 일반 주민들한테만 독려를 강압적으로 하면서, 저번 사무 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하게 답변을 하고 1월중에 완납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는 1문일답식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듣고 해야지...

총괄적으로 안을 잡은 게 다 하나하나 하면 늦어지니까 순위별로 해...

명쾌한 질문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끊어서 답변을 듣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질문, 답변해 놓고 답변하면 어느 위원의 질문, 답변인지도 어렵고...

순서별로 써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제가 아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삼출위원께서도 파레스호텔을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장 입니까? 삼이중기 건설회사에 체납액, 지난번 감사할 때도, 하는 방법까지 가르켜 드렸는데 방법을 하면 체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에 나가보니까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환수가 잘 안된데 가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제기2동에 14건 중에서 697만4,810원을 환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전에도 이렇게 했어야 되고, 사실 저희가 액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다른 동에 것을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잘 모르겠고, 만약 그런 지역이 있으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운영비로 쓴데가 있다고 해서 차후 동위원회에 교부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재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감독 지시만 했는데 지정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시정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호텔관계는 사실 내가 거주하는 동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충고를 할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tu서 다시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다 "처리해 보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났으니까 전부 하나하나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묻지 않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처리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전부 글이 이것 밖에 없어요.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겠습니다"하는 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해 주십시오.

각 국, 과장님들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삼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로 시정하겠다든지, 조치하겠다 그러한 미온적인 답변을 좀 성실하게 처리해 달라 하는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는 사후에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이면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또 사후에 처리가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 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과 질의사항을 솔직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조원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문1동장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출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흥수위원님의 질의 대해서는 새마을소득 지원금 징수가 92년도에 11월부터92년도에 11월부터92년1월까지 3개월간 징수금액은 25건에 1,24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 1월중 총 체납액은 현재 4,53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각 동장들에게도 기간 내에 징수가 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또 형편이 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대한 변칙사용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에 입주한 단체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에 징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구민회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해서 구민회관 입주 단체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자치구 예산에서 현재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 수도료에 대한 징수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안건은 하수도, 오물수거 수수료, 난방 회관 전에 사용료는 지금현재 일괄회관에 있는 전체 사용료에서 단위 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단체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료는 단체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라 징수할 사항은 저희가 현재도 검토하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각 구에 대부분이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자치구별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는 당초에 지침에의해서 한 사항인데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좀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례 안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건의해서 고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2동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통일 동대문구 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문2동장 관계 등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민족통일 동대문구 협의회는 설립을 사회단체 등록에 과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는 민족의 염원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 배양의 목적으로 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젓번에 이문2동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민족통일 행사인 초청장의 발급사항과 민족통일협의회 퇴거 문제에 대해서는 본 건은 동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초청장의 명의 도용한 동대문구 협의회 김태희 회장은 관계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장의 품위 손상과, 또는 물의를 야기시킨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구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입주 단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퇴거, 저희가 지난 12월 정기회의에 저희 구 의회에 입주한 12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입주토륵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퇴거를 조치할 것이냐, 이런 사항은 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죠. 지금현재 동대문구에서 필요한 단체나, 도움이 되는 단체로 해야 되는데 동장의 직함을 동용한 단체, 그러면 거기에 단체장들이 해임이 되든가 해야지 단체장도 그대로 있고, 단체도 입주해 있다 그러면 동자의 개인 이름을 도용했다면 괜찮은데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공직자의 직함을 도용했다 이 말일니다. 이것은 절도에 있어서 가장 심한 절도행위예요. 그리고 또 공직자가 고발한 상태란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위에서 감사받기 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지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구청장 이름 도용하고, 대통령 이름 도용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튼 이 단체가 잘못됐든, 회장이 잘못됐든, 잘못된 것이니까 협의회 회장을 새로 뽑든 가해서 발전시켜서 동대문구에서 지원, 육성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단체들을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재할 것은 지원해 주는것,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곤란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백하게 동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상테인데 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단체를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에 고발하여서 수사가 종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더 김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장에서 제가 업무를 철저히 확인을 하지 못하고 한 점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 않도록 동장의 직위를 걸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없습니까?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년2월29일 전도한 자금 중에 동장님이 직접 결제하셨죠.

네, 했습니다.

첫 번째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두 번째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틀린 점, 상이 한 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수가 있습니까? 왜 설명을 못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감사실에 보고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 결재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어느 것을 인정하십니까?

감사실에 제출한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위원장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1동장님 들어가시고, 감사실장님 나오셨죠?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조원정위원님이 감사결과 통보에 대해 이문2동을 감사 사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통보가 된 거죠?

저희로써는 저희가 감사 나가서 확인한 사항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동 감사는 우리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다된 사항 이예요. 다 된 사항인데, 다시 번복해서 우리가 감사한 후에 이러한 감사실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오늘도 동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충분한 아량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다시 이것이 맞지 않고. 이것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고 결재한 내용을 충분히 밝혀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감사할 당시에도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왜 가지고 나왔느냐,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하지 않고,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계 처리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전도된 100만원이 어느 곳에 이용이 됐든 간에 회계처리만 잘 되었더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기에 다른 곳으로 이용을 했다더라도 회계처리가 맞느냐 하니까 틀림없이 맞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100만원을 지출하면서 몇 명이 모였느냐 했더니 백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갈비탕이 85그릇입니다. 등심이 59인분 입니다. 그리고 소주가 40명 지출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일 기타가 1만원 지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또 그 내용이 과연 갈비탕 한 그릇이 4,000원이 정확했고, 등심 한 근 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그때 가격이 갈비탕이 3,000원이고, 등심은 1인분에 8,000원입니다. 그러면 갈비탕 한 그릇에 1,000원씩 추가시켰고, 등심 1인분에 2,000원씩 추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에 이 지출내용이 잘못되었기에 시정 요구를 했었고, 그런 사항이 였었는데 감사실에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했고, 관계 공무원을 경고 초지했다고 하는 간단한 답변만 나왔어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 보고한 내용도 허위 보고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할 수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허위보고한 것도 나쁜데 두 번씩 허위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죠.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1동장님 들어가시고, 감사실 일적 확인서 동장이 확인한 것이니까, 감사실장님?

네.

동장이 확인해 준 것입니까? 감사실에 감사 보고한 것...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직원이 했습니까, 동장이 했습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아니, 확인을 지금 허위보고 아니예요, 두개가 어느 것이 옳으냐...

지출내역을 동장님이 다 결재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서류에...

이 사항은 당초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뒤에 시차적으로 모여가지고 특별주문을 했기 때문에 비쌌다, 말도 안된 얘기거든요.

알았어요.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업주한테 확인을 받고, 확인을 다 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업무에게 확인서 까지 받아 왔을 텐데, 사실 그런 처분까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확인했었고, 증인이 있습니다. 이진전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행정요원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증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서류상으로 우리가 직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나 증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업주가 다시 허의를 보고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무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4,000만원씩, 팔았느냐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1동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직위 사인한 서류가 맞죠? 동장님 사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감사실에 보고한 사인은...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왜 그것을 달리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이왕에 나왔으면 솔직히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니 용서를 비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서면 적으로 두 번 거짓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를 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서류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부 거짓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조치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답변 다 안하셨죠? 총무국장님 다 하셨어요?

네, 다했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삼출위원님의 체납 지방세 정리에 대해서, 특히 답십리5동에 소재한 파레스호텔에 대한 체납정리가 형식적이라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레스호텔의 체납은 92년도 재산세 부과분 1,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92년12월23일 날 분납으로 200만원을 징수하고, 계속해서 체납되었기 때문에 92년10월6일 날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등기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체납이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92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특별대책을 10월29일 날 했고, 또 금년도 년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 특별 정리대책계획을 1월20날 해서, 현재 2월말일 까지 세무1, 2과 전 직원들이 특별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레스호텔에 체납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체납액 중 고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자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1주일에 3번씩 이 사항을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데, 파레스호텔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여건이 92녀11월28일 날 관공사업 변경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급 호텔 이였는데, 1급 호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급 호텔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시설 내부에 빠찡꼬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업자하고 임대계약을 채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감사결과 지적해서 보고드릴 때에 1월중에 완납을 하겠다는 이 사항은 관광사업 승인이 11월28일 날 변경 승인되었기 때문에 빠찡꼬 업자만 있으면 바로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겠다 라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안 되고, 금주 중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인되었습니다마는 계약과 동시에 체납액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레스호텔하면 체납이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자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12월1일 압류했다고 그랬죠?

압류는 10월6일날 했습니다.

10월6일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답변서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체납액 1,200만원, 분납 200만원 11월23일 날 1월중 완납할 예정”이것이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압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경과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했다면 경과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들이 묻는 것은 듣기만 듣고 뭐 이정도 갖고 당신들이 뭐 알겠느냐,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개인의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동대문 50만 주민을 대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답변자로 자체가 본 위원이 또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그렇다, 지나간 일이 잘못된 것은 관계 공무원, 조금 전에 이문2동 같은 것도 감사실에서 잘못이 발생된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고조치를 끝났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전부 경고만 받으면 되요. 반성과 처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 사람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50만 주민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망 이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사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따지고 질의하면 밤이 가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또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나 조그마한 세금도 압류를 하고, 심지어 독촉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기업에서 더구나 유흥업소에서 말이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흡하게 놔 뒀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 것예요. 그러면 압류해서 결과 상항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든지, 여기 얘기대로 “1월중에 완납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찡꼬 계약이 금년에 안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년도 폐쇄기는 2월달로...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받겠다 해야지 무슨 그 사람들 사정 봐줍니까? 빠찡꼬 계약 못하면 평생 계약할 때 까지 94년, 95년이 갈 때 까지 돈 못 받잖아요. 빠찡꼬 계약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빠찡꼬 계약을 못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 주시고, 그 동안 경로에 대한 것을 상세히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김삼출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내가 사는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집 짓기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빠찡꼬 허가 같은 것도 세금이 밀려 있으면 세금을 받고서 허가를 해 줘야지, 허가 하고서 지금 딴 사람한테 계약해서 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목욕탕이나 다른 곳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구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제가 동부수도사업소에 단수 문제까지도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예요. 부도도 내고 다 알아요. 공무원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독촉해서 받도록 해 주세요.

하도 답답해서 단수문제도 하고,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금방내요. 당장 영업도 못하는데 돈 안내고 할 수 있습니까? 단수도 하고, 진기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행사해야죠. 주민들이 세금 안 내는 것은 단수를 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앞으로 그런 강경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으면 세무2과장 답변해 주세요.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희중기건설에 차량취득세 다량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기 전부터 고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고 집중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삼희중기건설은 각 진입차주들, 결국은 각 회사에서 한 대씩,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기관리법에 지입로를 받고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말로 독려를 하고, 가서 압류한다 얘기하고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대문경찰서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세금을 안냈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12월31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과 또 건설행정과에 의해서 면허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위해서 등록을 규제해 달라, 앞으로 등록을 받지 말아달라해서 각 기관에 있는 것을 총 동원해서 이것을 받을려고 했는데 지난번 각 지입 차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너희들 때문에 전과자가 되겠다하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도 워낙 지입차주들이 영세자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난번 52건 중에서 4건, 412만6,000원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낸다고 그러는데 회사 자체가 무슨 커다란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히 52대에 대해서 중기등록 압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3일, 동대문서 수사과가 홍인표 담당 형사로부터 검찰에 송치한다는 중간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새 계속 가서, 더군다나 가까운 신설동이기 때문에 저도 가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가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 회사 자체에서 낼 돈이 없어서 있는 대로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 되든 계속 갖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체납자 정리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가장님!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시에 방법을 가리켜 드렸는데 삼이 중기에지 입차죠?

네.

15톤 중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있어요? 명단하고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입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출장을 내 보내세요 사람들을... 가가지고 앞 남버 떼어라오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방법론까지 가리켜 드렸는데, 그것을 고발을 한다고 해서 돈이 됩니까? 돈을 받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관리 사업소에 신규 차량등록을 제한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자동차 관리 사업소가 아니라 중기등록 사업소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지잎차 차중 명부를 갖다가 달라고 그래요. 주소,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전화해요. 당신네 차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알 수 있잖아요? 직원 내 보내요. 출 장가서 앞 넘버 뛰어와요. 일 못합니다. 와서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라구요. 지난번에도 방법론을 가리켜 드렸는데 여지껏 안하시고... 고발을 해아 다 소용없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잎차주들에 대해서도 재산청구를 해 가지고 하니까 지잎차주들이 재산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댈 한두 명 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근교에는 지잎차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있는데, 우리가 그 만한 인원이 있어 가지고 10명쯤 거기에 압류를 하러 갈려면, 번호판 떼어올려면 최소 5명 정도는 해야 합니다. 가가지고...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커다란 것을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공매생각도 해 봤는데 끌고 올 무엇도 없습니다.

그것은, 앞 넘버 판을 떼어오면은 해결이 된다구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지난번에 대표자가 했을 때 고발을 했더니 대표자가 기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잎차들한테 사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별 방도를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개인한테 정화를 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부인들한테만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100만원 분납 받고 해서 있는 대로, 아주 골치 아픈 세목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받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명이나 10명조를 짜가지고, 전국 각지로 내보내야 되는데 법적 방안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원을 해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상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시 이문1동의 일부 동사무소에서 전도자금인 보상금의 회계업무가 위법 부당하고 회계처리 결과 시정 조치가 극히 미흡하여 변조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등 미흡하여 일부 위법 부당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을 정계 조치요구해서 일선기관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조사특위 구성을 오구키로 하였습니다. 각동 전도자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러 위원님들은 가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없이 가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