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맡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일 변세만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변세만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임실군수로 부터 임실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임실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과 93년도군정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이 2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실과 장외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행복이 깃들기를 먼저 기원을 하면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출신 변세만 의원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시설 (상수도관.송수배수.급수관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관유지관리중 수도관 파손의 경우 이를 보수함에 있어서 관리청과 수도관 파손 원인제공자, 수도사용자와 파손된 수도관 보수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여 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상수도관 파손의 경우 파손 원인제공자가 있을 때 그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상하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길을 새로 낸다든가 할 때 그 공사자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배수관을 터트렸다든가 이럴 때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자연 파손시는 사용자의 계량기를 중심으로 계량기전까지는 상수도 관리청을(읍이면 읍, 면이면 면, 군이면 군)에서, 계량기부터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한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갈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상수도관 파손 보수책임입니다. 상수도관 파손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연파손시는 사용자의 계량기를 중심으로 계량기전까지는 상수도 관리청에서 보수하며, 계량기이후 부터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1조의2, 상수도관 파손의 보수책임입니다. 상수도관 파손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연파손시는 계량기를 중심으로 계량기전까지는 상수도 관리청에서 보수하며,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세만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현모 의원 의사진행발언 들어주겠습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파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에 관한 조례를 우리 변세만 의원님께서 상정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관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즉부터 이런 것이 만들어 졌어야 할텐데, 행정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나 다른 데는 전부다 파이프라인이 들어왔을 때 계량기까지는 관리관청에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계량기로부터 실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에서 이렇게 안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제가 오늘 우리 변세만 의원님의 조례개정을 듣고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무엇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과거의 그분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 겸해서 의사진행발언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변세만 의원님이 이 사안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이안을 끝내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제 생각은 이것은 일단 의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이것을 이제까지 관리는 어떻게 해 왔는가 들어도 상관이 없을 걸로 압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윤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질의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들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관계공무원이 이것까지 어떻게 했냐라고 답변을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이시간은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이지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이안 하나라도 끝내놓고 듣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말예요. 우리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이답변은 어차피 조례안이 토론중에 있으니까 끝내놓고. 관계공무원은 조례개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기에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서 변의원이 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안이 빠져있기에 신설, 의원제안으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법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집행했는가는 우리가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설해 놓고도 그전에 어떻게 했냐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안자이신 변세만 의원 나오서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조례에 의하면 이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마을만 해도 30집인데, 바로 군청앞에 연립주택입니다. 계량기가 공동으로 쓰인 것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계량기는 상당히 먼데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내집까지 오는데는 파이프가 정장히 길게 묻혀 있어요. 그것을 거기서 부터 고친다고 봤을 때는 개인한테 큰 피해를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생각했던 것이 조례를 고쳐서 계량기 안쪽은 개인들이 부담을 하되, 계량기 밖의쪽은 관할청에서 책임을 짓고 수도료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데 착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오현모 의원님께서 조례를 신설하는 중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토론하는 중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고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를 듣자 이 이야기이고, 어떻게, 그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부터 시킬까요 이 조례안을 우선 통과시켜놓고 출석을 시킬까요.

신덕출신 김준기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오현모 의원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변세만 의원동지께서 말씀드렸던 조례를 계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면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뜻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행을 폐지시키고 개정안으로 하자는 이 뜻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문제를 잠깐 관계공무원에게 들어봄직도 타당한 문제다 저는 이래서 과거에는 대체, 아까 변세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상수도가 파열되었다고 봤을 적에 그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안고치고 임실군청 주무처에서 고쳤다. 앞으로는 파손된 자가 고치자는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문제를 답변 좀 듣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내준 것이 타당치 않는가 저는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설안은 집행부에서 나왔으면은 그것을 답변을 들음이 타당하나 이것은 의원발의로써 신설이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홍덕표입니다. 임실군급수조례 제41조를 보면은 계량기 망실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계량기의 망실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하에 보수하도록 되어 었고 그 외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금까지 계량기까지는, 만일 원인제공자가 있으면 개인 제공자가 보수를 했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청에서 했고, 계량기이후는 오늘 제안해 주신대로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서 보수를 시켜왔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명확히 해 주신 것은 우리 행정하는 데에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실무진에서 그 대지선으로 계량기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지선으로 중심을 하려고 사실은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안에서 고장이 났을 때에 거기에서 따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지선을 경계선으로 제안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마침 또 변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을 취소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인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내무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행정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실군민설계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합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고 싶은가는 심의가 그렇게 급한 조례안이 아니면은 다음 회기에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을 제안설명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김준기 이야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의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유보시켜서 최소한 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걸로 하자고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제심의위원회운영조례재정 안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 임실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민방위과장 신세우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된 임실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소방업무가 도단위에 광역화되어서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작년 10월 26일자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기 전주소방서 임실파출소가 개설이 되었고, 역시 직제나 정원이나 장비가 지난 1월중에 지사로 권한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위 조례인 저희들 임실군화재예방조례를 오늘 의원님들한테 폐지를 해주십사하고 상정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임실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히 전국적으로 소방은 장비나 인력이 현대화되어야 되고 빈약한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는 화재진압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장비나 인력을 현대화하고 증원하기 위해서 광역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지침이 내무부나 중앙에서부터 상정이 되어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오현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금 임실군화재예방조레웨지조례안이 을라 왔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조례 그 다음에 임실군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윗사람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솔직한 이야기로 조례를 폐지할 때는 도 조례가, 말하자면 광역단체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기초의원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폐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임실시장을 가보면 화덕같이 만들어 놓고, 이것도 지금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화덕을 가운데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내장탕과 막걸리를 팔고 순대국을 파는 그런 상점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 하루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결정된지도 모르고 이사항을 폐지하라 하는 내용은 대단히 부당하다. 그래서 전라북도의회가, 말하자면은 임실군조례를 무시하는 것도 되지만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전에 도조례로 광역권을 만들 때는 기초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특성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에 조례는 어떻게 해서 이용을 안시킨다든가 알고 그 조례를 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연이 되었을 텐데 전라북도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가 할 때는 주고싶으면 주고, 조례도 폐지하고 싶으면 폐지하겠다는 원리는 대단히 잘 못 된것 아니냐, 어떻게해서 광역단체가 기초의원의 말도 안듣고 자기들 마음으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자기는 상위법이니까 하위법은 폐지하라는 내용은 가진자의 횡포요 도의회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들이 거기에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그 내용도 도 조례를 심의를 하고 나서 폐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위법이나 상급기관에 조례가 바꿔 졌으니까 하위조례인 우리보고 일방적으로 폐지조례를 하라는 법리상의 모순을 지적해 주신 오의원님에 대해서는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체계나 제도가 읍면이나 군단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법이나 령이 시행되면은 아마 오의원님 같은 질의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사실 입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법을 만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상당히 저회들도 말단공무원으로서 애로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방금 오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상급기관, 상위기관, 국회라고해서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초의회부터 읍면에서부터,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읍면직원부터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하급기관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편의에서 법을 만들었더라면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인데, 이런 옳은 지적말씀을 경청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폐지조례가 된 것은 사실 선행된 법이,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규칙이라든지 직제규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시 상위법을 들먹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가장 밑에 있는 것인데, 상위법으로 공무원임용령이나 시행령이나 위에 었는 법에서 이미 전주소방서 임실소방파출소로 기구나 정원을 이미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로 가지고 있는 소방조례, 온돌.난로 이런 하위조례를 이번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도세와 시군세 조정을 할 때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시군세에서 도세로 이것도 역시 우리군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 것을 주었습니까? 상위법에서 개정되니까 바꾸어 진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로 지방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상위법에서 그것은 우리가 희망하지 않했어도, 물론 희망했겠습니다만은 희망하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대한 지방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좋아서 해주는 것도 있고 싫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담당과장인 저로서는 소방업무라든지 이러한 막중한 업무가 도로 넘어간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참 아주 주민들과 직접 밀접한 관계에서 민원이라든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도로 이관한데 대해서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런 제도나 관련기관이 바뀌다보니까 이것은 준칙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방공동시설 자체도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징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세법이 바뀌니까 도세와 시군세간 조정이 있으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신법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하위인 소방화재예방조례도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소방법 몇조 몇항에 근거를 두고, 말하자면 소방광역으로 이렁게 묶어 지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광역의회에 전라북도청에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는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출장파출소를 통제를 못하고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 된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능히 지방치 이관사무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 군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지방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소방업무를 집행토록 하는 행위도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다. 모든 것을 도가 통제를 해서 한다는 행위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명백히 저한테 말씀을 안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회의회에서 소방법을 만들면서 광역단체화해야겠다 하는 논리가 몇조 몇항에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광역단체에 소방청이 광역단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임실군만 소방서가 임실군에 통제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폐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대단히 잘 못 됐습니다. 임실군의 행정이 기초의원들이, 민선에 의해서 뽑아진 기초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맞는 소방법을 적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화재예방에 대한 법률적으로 잘 못된 부분에 의해서 통제를 해도 될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정도면 되겠다 했을때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의의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사전에 토론 한마디도 없이 이것을 의안을 상정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자기판단을 흐리게 해놓고 이러니 어디까지나 위에서 지침에 의하니까 별수없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나는 대단히 잘 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들이 가만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가 갖고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의회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일을 누가 해야되냐면은 이 기초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방공무원, 우리 군청에서 나가서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이런부분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것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불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방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더라도 문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치만 문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초의회가 해야 할 일들을 광역의회가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침이다. 지방자치 지침이 뭐 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광역의회가, 저는 광역의회가 우리 기초의회를 무시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폐지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하시겠지만은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입니다. 다시 보충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수의 권한 군수가 직접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에서 가져갔다 한편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소방법이 92년 12월 14일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된 법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제3조 1항에 소방업무에 관한 책임해 가지고 소방업무에 관한 책임은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는 자치단체에 대한 소방업무를 시행한다. 구법에는 92년 12월 14일전에 개정되기전을 보면은 여기에 도지사. 직할시장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92년 12월 14일 법개정하면서 시장. 군수를 삭제해서 지금은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시장. 군수는 권한없는 자에 어떤행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폐지하는 것이지, 경찰업무도 시장.군수가 못 합니다. 그것은 경찰서장이 치안을 담당하고 그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이제는 소방업무는 시장.군수가 소방법에서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인제 자발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도에 소방차를 산다고 할 적에 임실군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방업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없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여러의원님들께서 오늘 상정해서 폐지를 안시킨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지고 시행은 우리 임실군 집행기간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에서 권한이 없는 자의행위로 경찰서장의 권한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스티카를 아무리 발부해 봐야 권한 없는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발취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법을 의회에서 제가 그것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법까지 우리가 법이 92년 12원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채장만 소방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92년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권한있는 자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군수 권한이 삭제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임실군수가 소방조례를 폐지를 않으시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조례가지고 한 행위는 무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조례로 이법에 3조 1항을 대면 소방업무에 관한 책임은 특별시장, 직할시장,도지사까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도지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소방법 제3조를 근친을 두고 계정된 내용은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과거에는 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법이 이렇게 되었는데 임실군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과거에 적용을 해서 임실군수가 통제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군의원님들이 법률 상식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상식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주민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관이 없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행정만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까지도 국민에 밀접한, 말하자면은 유사시에 피해야 되고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냐 법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지 지반자치가 해야할 일이 아닌데, 민방위과로 두는 사항이며, 또 지금에 와서 소방법이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도에서 전부다 일괄처리하고 소방 본부를 도에다 두고 장소도 도에다 두고 해야 할 일이지 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주택가에다가 소방서를 설치해서 운영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하자면은 군행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방자치제인데, 엄격히 따지면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이 불안내면 소방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임실군에 불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소방법 필요 없습니다. 소방규정 필요 없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제한규정을 꼭 준수해야만이 옆에 가옥이 피해를 안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것을 법률 상식을 우리가 모르니까 적어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문제를 박정순 의원이나 오현모 의원님께서 그러면 다음회기로 넘겨서 할까요. 이번에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의원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방법을 모르면서 종결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 못되었습니다. 소방법을 알고 그 권한이 전라북도에 위임된 사무같으면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는 이상 아무리 악법도 법은 지켜야 됩니다. 거기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소방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논리는 자기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고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심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 하실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 의원입니다. 이 소방업무가 우리 군 민방위과에서 도로 넘어가고 업무가 없으니까 이 조례도 사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없는데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업무를 우리가 다루지 않는데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 조례는 폐지조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신평출신 곽도엽이올시다. 사실은 나올 필요도 없는데 나와 보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좀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무는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버둥을 쳐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미 넘어간 업무 넘어간 법이 여기서 뒤늦게 무엇을 어쩌고어쩌고 해가지고 무엇이 원상으로 돌아 오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즘 더 연구해 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조례는 이미 상실한 것인데 붙들고 있어 보았자 임실군조례만이 남아 있는 것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 어디다 말도 내놓을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내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조례내용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기에 나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0분중 반대 1분, 찬성 9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본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의사과 레이저프린터 취득승인 요청과 또 하나는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노후화된 냉장고 대체취득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취득 1개품목 1종에 5백5십만원정도 대체취득 1개품목 1종에 4십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저희들이 신규취득한 중에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5백5십만원, 대체 취득에 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품명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사용부서는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유는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운영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냉장고 1대가 있는데, 구입년도가 8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체취득 올렸습니다. 금액은 4십5만원정도 현재 냉장고 내구년한은 92년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내구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년도공유계산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살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24필지 2만1천9백1십 6천6백2십1굉에 대하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3필지 2천7백9십1㎡ 8백8십4정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오수면 쓰레기 매립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 14필지 1만4천3백8십8㎡평 4천3백5십2평을 매입하고자 함니다. 세번째로는 기본예철답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확장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 3필지 4천1백4십5㎡ 1천2백5십4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는 강진면사무소부지 확장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 3필지 288㎡ 87평을 매입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로는 본청 민방위과 앞 주차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토지 1필지 298㎡ 90평을 매입 직원 및 내빈차량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 저회들이 취득할 토지 5필지 21910㎡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7천1십3만2천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저희들이 93도 취득대상 목록을 명시를 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이것은 분뇨처리장 매입토지로 구거,도로,하천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구거가 농수산부와 재무부.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오수면 쓰레기 매립장부지 14필지는 4번에서 17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총면적은 당초에 7,3 75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4,352평을 이번 의회의 의결을 득해 가지고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7번에서20번까지 이것은 관촌면 소재지에 있는 예찰답을 매입할 대상취득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1번에서 23번까지는 강진면에서 87평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번에 있는 민방위과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는 92년도 5월 2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을린 이유는 공유재산관리 지침계획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당해년도에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과 앞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매입을 못하였기 매문에 금년도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출신 김봉수 의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서 공유재산관리변동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히 의결안 이렇게 나온 것하고 차이가 있냐 이런 문제들하고 특히, 오수축산폐수처리안하고 쓰레기 매입부지 확보를 위한 동의요청안에 대해서는 92년 10월 10일날 금암리 1번지외 6필지로 해서 동의안이 나간 것이 있는데, 다시 여기서 또 제출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오수에 대두되어 가지고 있는 지방여론은 또 주민들 여론은 어째서 쓰레기기장을 오수에다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가 강력히 대두되어 가지고 출신구 의원인 본인을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럴정도까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월 10일날 동의해 준 안건이 매입이 안되었는지 또 뒤에 볼 것 같으면 번지수가 다른게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한 것인지 또 위치를 변경한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는데, 특히 본인이 총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왜 모르느냐 하는 정도까지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상의 문제가 이것이 사전공개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여러가지로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단 다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혹한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여려가지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면장도 본인이 당시에 재직중에 있는 어떤 안이지만은 이것을 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월 10일날 동의해 준 것하고 이 내용하고 번지수가 다르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은 이미 이 문제가 주민의 민원으로서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오수면민들의 이의 당사자의 양해를 받은 뒤에 동의 요청을 할 뜻이 없는지 이에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박정순 의원, 김봉수 의원 두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각이나 취득할 경우에 관에서 땅값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촌면 새마을금고 자리 부지는 저희들이 지가상승의 요인을 부추기는 매각을 요하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 올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표에 구한값이 9십9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봐서는 저희들이 매각대금이 1백7십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최고입찰자에 한해서 낙찰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그 땅값은 부추기는 영향을 미치지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입이나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매입이나 매각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협의면에서나 주변의 땅값에 맞추어 가지고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매각하는 경우도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할 적에는 관리계획이라고 제목을 올려서 상정 올립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으로 변동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올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제목을 금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병경이나 위치확장사항은 제가 재무과에서 관장한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한 사업입니다. 위치선정은 그 해당과에서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갑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오수면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간에 여론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11일 15시에 오수면 유지분들 모셔놓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당초에 상정올린 부지에 대해서 7,375평을 저희들이 확장했는데, 그중에서 92년도에 3,027평을 샀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못 산것이 4,352평, 저희가 상정올린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느지역이든지 기꺼이 받아주겠다 하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변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쌓아 놓는 쓰레기장은 분명 아닙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설도 현대식으로 해서 악취나 오.폐수가 안나오도록 시설을 확실히 할 계획이고, 설계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는 충분히 주민들이나 협의회 지적사항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은 설치할 수 없다. 또 악취나 오염.폐수가 전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시설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11일날 그곳에 가서 쓰레기장 매립관계,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 나온대로 내용을 분명히 설명 올릴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면도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뒷 문제는 협의를 가지고 충분히 협조를 받아가지고 완벽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쓰레기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질의 요청)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답변중에서 11일날 공청회가 되었건 설명회가 되었든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개최한 후에 할 예정이다 할 것 같으면 그 결과 후에 이것을 낼 일이지 미리부터 이것을 냈느냐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출신의원으로써는 걸리는 일입니다. 당연히 설명회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회의 개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은 회의결과에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저항력이 부닥쳤을 경우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었으면은 모르지만은 반대한다는 저항에 부딪혔을 때에는 이 결의안은 아무 소용이 없고 더군다나 의회의 위신조차도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따라서 본 안건은 오수에 관계되는 2항에 대한 관계는 11일날 설명회이후에 다음회기로 넘겨주시고 나머지 3항이하에 대한 관계는 분리해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동시에 의원여러분께서도 동조해 주시고 본 1,2항은 분리심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집행부측에서 철회를 해 주시면은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자체는 잘 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 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드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촌하고 오수가 의안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이상섭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관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 오수도 이의가 없는 걸로 의원들이 해 가지고 그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계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하고 오수 본 의원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는 몰라도 대상되는 군의원님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가 다시한번 각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그러냐면은 내일이 아니고 너희 면의 일이니까 그것은 아니다하고 다수횡포를 해서도 안되겠고, 아까 우리 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투기를 조장했다. 그러면 말하자면 매각하는 과정에서 싸게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못된 내용아니냐 군에서도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김봉수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나는 회의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주민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서 동요되거나 또 결제만 해 놓고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이 자기 본인의 책임을 못 지고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공인으로써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민원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 보면은 여기에 없는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 질의요청)

다시 이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오현모 의원의 발언중에서 그 사안이 일단 결정이 된 것에 대한 관계가 여론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냐, 안하냐하는 문제를 의원간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다만 그 안건이 타당성이 있어서 동의를 해 주냐 안해 주냐? 이런 사항의 조건의 문제이고 당시에 의결사항으로 본다면은 출신의원들은 전부다 반대를 했습니다. 내용을 깊이 알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내용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동의를 해 주고 이제와서 왜 이것을 하지말자는 쪽으로 나오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출신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요.

그런쪽으로 받아 들이면 좋습니다. 방금 말한 중에서는 일단 의결되었을 때 찬성을 해 놓고 이제와서야 또 반대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한말씀인데 좋습니다. 당시의 표결결과는 해당 출신의원인 본인과 이상섭 의원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에 의해서 당시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별수없이 의결된 걸로 동의해 주었으니까 의회의 의사로 이렇게 처리된 것 뿐이지 본인이 거기에 찬성해주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어됐든 그것이 그런 예상을 했지만은 본인이 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실에 대한 관계를 사전에 또 해도 했는데 설명을 들었을 경우에 상당한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겠지 하고 기다렸을 뿐인데 의외로 그것이 정보가 새나가 가지고 미리 짐작하는 뜻에서 상당한 여론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그런 기회를 가졌다면은 가진줄 알면서도 그 당시 설명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동의요청을 올리지 그것을 무시하고 미리 통과될 걸로 알고 양해할 줄 알고 미리 이런걸 냈다는 것은 좀 선후가 바뀐 처사라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10월 10일날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는 분명히 출신구의원으로서는 반대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 김봉수 의원님 이번에 하신 말씀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참고하시고, 김봉수 의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1일날 주민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 상황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조하고 올려야겠다 그런뜻이지 저희들이 미리해 놓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받자 그런뜻은 아니었으니까 그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관계는 저도 혐오신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 어떠한 지역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물색하기는 여러가지로 나름대로는 관계도 보고 또 주민의 대부분 협의도 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내동부락하고는 약 2㎞ 떨어져 있고, 오수천과도 약 2㎞ 떨어진 지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소가 상당히 어려운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27평을 매입했기 때문에 더 매입해 가지고, 4천여평 매입해 가지고 현대적인 쓰레기장으로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인 뜻도 잘 알고 김의원님 출신지구에 대해서 험오시설을 유치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계획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상당한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떤의원이든지 소중히 모시고 싶고 의원님들의 뜻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오해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제일 부지에 대해서 3천여평을 샀기 때문에 11일날 가가지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발언으로 녹음해석 불가)

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좌석에서 발언으로 녹음해석 볼가)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