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93년도 당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의 방향은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는 지방행정시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홍보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홍보기법을 정보화,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에 맞도록 개발해 나가면서 직할시 승격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예향의 멋이 담긴 문화체전, 화합, 인정체전으로 치러진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광주의 참모습을 부각시켜 나가겠으며 가장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언론관계에서도 한 차원 놓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시정시책을 보다 더 알차게 홍보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공보업무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한정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상기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도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1993년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작년 업무보고 시에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3D운동, 절약, 과소비, 사치풍조, 퇴폐풍조 일소 등 VTR을 제작해서 방영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 뒤에 추진실적과 방영실적, 방영 후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제가 추경예산 설명 드리면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작을 하지 못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제작토록 인수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제작 완료해가지고 아마 작년연말에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꿈의 도시, 광주의 참모습” 해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사회만 가졌어요?

시사회만 하고 금년도 체전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대시민 홍보를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어요?

작년 말에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럼 금년 시정홍보 VTR제작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금년도 연말에나 시사회를 갖겠습니다?

아니, 이건 다릅니다. 사업목적이. 매월, 매일 저희들이 현재 각 방송사에서 전부 시정활동사항을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3개 시ㆍ도만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북, 제주, 이웃 전남에서도 기존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광주시도 시정홍보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계유선방송에 직접 연결을 시키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 방송사에서 촬영을 못한 사항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편집을 했다가 의뢰해서 홍보하는 기능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예, 일단 연초 업무보고 시에 주요업무로 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작된 VTR은 우리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2년과 93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작년 업무계획하고 금년 주요업무계획하고 비교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업무실적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도 업무실적을 개괄적으로 말씀…….

비교해서…….

비교해서요? 작년도 업무계획과 금년도 업무계획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홍보 VTR을 제작을 하겠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 아까도 상임위 개최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보의 발간에 있어서 의회지가 별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의회지가 별도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들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회상을 고정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더 폭넓게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은 못하더라도 폭넓게 게재했다는 내용을 수정해 나가는데 여타 업무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고 하니 작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금년 주요업무계획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걸 부탁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광고료 수입으로 경영행정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광고료로써의 게재사실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가 묻고 싶구요. 금년에 대개 얼마나 게재될 것으로 추산하시며 이것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추산되며 또 이것으로써 얼마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첫 시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전광고게재를 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참여도 시키고 이런 뜻에서 이런 뜻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전계량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1건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계획은 월 2건, 시보가 2번 발행되기 때문에 월 2건으로 해서 1회 1건해서 저희들이 1회 100만원해서 4,800만원의 세외수입광고료 수입을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당초 첫 시도하면서 계획의 미숙과 착오와 우리 추진력의 결여 등으로 해서 성과를 못 가졌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다소 감축을 해 가지고 1일자는 4면 발행됩니다만, 그리고 15일자가 8면이 발행되기 때문에 8면 발행되는 15일자 1회에 한해서 1건 정도 12건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면 월 100만원가량으로 해서 1,200만원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경영수입차원에서 경영적 차원에서 한 번 시도해서 금년에는 차질없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는 1월 15일자에는 1건을…….

정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위원님 질의사항으로써 마지막 답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변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건전광고 게재계획은 월 1회 12건으로 해서 연 1,2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좋으신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만해도 신문사가 5개 이상, 신문사, 여러 잡지사 그런 난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광고물이 우리 시보에 게재할만한 그런 광고대상이 있을는지 이것을 수입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DM망 운영에 있어서요. DM망 인력대상자가 일반 시민이 2,915명, 기관단체가 1,111명, 기타가 1,027명으로 대상자를 93년도에는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기관단체는 알겠는데 일반시민과 기타에 있어서 선정기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겠다 했는데 일반 시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혜택을 크게 못 보는 영세성 있는 사람들, 저소득자들, 그리고 일반 통ㆍ반장,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타는 우리 해외 노동자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향우들, 외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 그런 데로 지금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체 같은 데라든지 시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안 갑니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전화로 신청을 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시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희들이 바로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통보를 해야만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 기준하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듣는 이야기가 나도 필요한데…….

예, 그래서 대상자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정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예.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계획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시정수행에 폭넓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인하여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이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담당관에서 전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윤복식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무계장에서 통계담당관으로 영전한 김 식 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실과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보고된 계획실천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수시 저희들이 하는 시정 수행에 그때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을 위한 최적대안에 접근시켜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를 해야 될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요. 질의는 정회 후 중식을 가진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윤정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는 중식시간을 가진 연후에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고 30분 정도…….12시 못됐으니까…….

그러시면 이윤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높이 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의회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정보를 일반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고 또 시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효율적으로 조례의 제정목저에 부합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은 아예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는 업무수행은 내무국에서 1차 시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민원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주 기능이어서 거기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

민원실의 소관업무라 업무분야 별로 해서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획관리실에서 다루어야 할 중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구검토만 하시겠다고 하시지 말고 93년도 시책방향 가운데에서 이제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그랬는데 또 집행부에서도 이걸 공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으면 집행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빠져버린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이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 주요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생각을 보다 심도있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제도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효과있게 집행을 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집행부서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국에서 바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시책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왜 시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분야 소관의 업무보고이고 한 차원 더 달리하는 시정 전반적인 시책계획은 어제 전반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정은 공개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특히 공개의 방법은 계획단계에서도 공개하고 또 추진과정도 공개를 하고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반드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금년 시정의 민주행정에 하나의 근간을 두겠다 하는 게 어제 본회의 때 저희의 전체적인 시책보고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 지적하신 분야는 실무차원에서의 구체성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고를 넣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서가 아니고 실지 집행부서는 내무국이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보고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또 제가 챙겨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어제 이제 시정에 관한 보고말씀이 있었고 또 그 내용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러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무국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행정정보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구상해 내는 그러한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을 하기 전에 그래서 조례내용과 아울러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자매결연을 하는 문제를 거론을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미국 샌안토니오하고 자매결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번 왔다갔다 하고 그만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후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갖기로 하고 지금 계획대로 3월달에 이리 오고 또 4월달에 우리 가서 조인식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승인은 났지만 저쪽 중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만일에 우리가 계획을 하다가 저쪽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건 할 수 없이 조인을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만 가질 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어차피 자매는 두 군데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두 마음이 맞아야 합의가 되어야 자매가 되지 이쪽만 달아가지고, 혼자만 짝사랑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의단에서 일응 하는 것을 협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설사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의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도 발버둥치고 있어요, 굉장히. 중앙에 대고 굉장히 노력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전혀 성의가 없다든지 그건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내용으로 도대체 이게 당신들이 처음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자고 와서까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가 갔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게 뭣이냐, 성의가 없는 것이냐,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고 앞으로 모든걸 진척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만일에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이 성립이 됐을 때 우리 지름까지 대만하고의 국교가 단절되고 있는 처지에 대만에서는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이제까지는 대만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가 국교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 후에 지금 대만하고 무슨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기왕 자문대사가 우리 지금 광주시에 파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문대사하고도 긴밀한 연결을 하면서 자매결연문제를 성립시키는 것이 어떤지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문대사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할랍니다. 1년에 한번씩 지금 연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 연장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1년간 있다가 그 연장을 누가 해요?

우리시에서 필요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영장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그 1년간에 그 분이 오셔서 이 모든 대외적인 그런 교류하는 그 1년간에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무슨 일이 딱 사업, 다른 사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또 필요하면 연장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하고 교류한다는 것이요. 한번 서류 왕래하고 타협하고 하면 6개월, 8개월, 10개월 가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시겠지만 우리도 대학에서 해보면 한 번 해 놓으면 1년에 아무 소식도 없다. 2년만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A가 그렇게 자문대사로써 그렇게 연결을 해놓고 만일에 바꿔진다면 새로운 교섭이 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신중하니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공이 관사, 사무실, 승용차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데 모두 이런 문제가 특히 경상비 문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걸 승인을 받은 것인지.

전번에 필요한 예산은 전번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물품에서 승인받지 못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관사 배치할 때. 그래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사전에 드려가지고 위원님께서 사후추인하기로 하고 양해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미리 필요한 집기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 풀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면 추경에 이제 필요한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벌써 이것을 자문대사라고 해서 1년에 딱 해놓고 이거 완전히 이쪽에다 TO하나를 보내가지고 여기 하나 모든 것을 시에 소모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은 제대로 국비는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경상비다, 관사문제다, 모든 것을 시에서 과연 이 분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 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몰라도 타당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겸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본인의 의지도 간접적으로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또 본인의 의지에 앞서 우리시로써 기왕에 그 역할을 분담시켜서 배치한 이상 투자한 효과만치의 효과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가시화할만한 무슨 실적을 내세울 수 있는 그 기간도 아직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문대사의 역할을 분담을 시키고 또 실적도 나오고 또 저희들도 배치한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서 과연 우리 시예산을 투자한 것만치의 기여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 평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과거에 외국에 어디에 계셨다 오셨다고 그랬지요?

최근에 오만대사로 계셨다가 오셨습니다.

오만이요?

오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심양하고 자매결연하는데 대해서 한번이나 타협을 해보시고 디스커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보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직까지 심양시하고 이렇게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단계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심양시하고 상대해서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지금 못 갔습니다. 현재 현황파악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추진을 하실 때는 물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자문대사 이 분 할일이 뭣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맡아서 모든 가망성, 또 결과, 이런 것을 타협을 해가지고 수시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영삼 차기정권은 신한국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광주시가 지하철기획단을 신설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는데요, 이 지하철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으로 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이 30억원이 용역비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비를 보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적 공감과 아울러서 재정이 확충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확충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막연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지하철기획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지원단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가 이렇게 직제만 만들어서 재정손실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시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제를 좀 축소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단을 이렇게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또다시 재정손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택시기사상담소 같은 것을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은 원래의 상담소의 추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하에서 지하철기획단을 기획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것이 또 위인설관에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말 우려를 표명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었듯이 이제 지하철시대가 바야흐로 닥쳐오기 때문에 금년에 1차노선에 대해서 일부 용역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기왕에 없이 새로 불어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새로 불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조직관리의 대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까지도 지하철에 관련해서 업무를 기왕에 조직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는 것은 이제 계획의 시발단계의 업무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현재도 그 업무를 다루면서 상당히 인력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 업무가 생겨나니까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업무가 불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기능 또는 업무가 쇠퇴기능, 그러한 부서에 인력을 최대한 빼내서 활용을 하고 만부득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첨단과학산업기지 문제만 하더라도 금년까지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기구 인력에 맞물려서 하는 일에 대한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조직관리차원에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력 재진단을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지하철기획단에다 박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 불어나는 조직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하철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제 상향조정이 되겠지요?

조직문제까지는 아직 실무단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직급을 몇 급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른 시도의 예, 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직위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직급을 몇 급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입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재정확충이랄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 실무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직을 축소해야 되고 무언가 우리 광주시가 정비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 기구의 축소와 기구조정문제는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기획단도 만들고 또 문화예술과도 담당관으로 하면 직제가 또 상향조정이 되어서 또 직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고 물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업무는 충분히 문화계가 나누어져야 된다고 저도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진단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엄정하게 해야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렇게 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의회하고도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정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연구위원회는 우리 광주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떠한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우리 광주시정에 도움이 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도 대단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시정연구위원회 교수님들은 우리 광주시가 좀더 활성화해서 좀더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시정연구위원회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광주시정에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시정보다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진보적인 그러한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십분 좀 활용하셨으면 더 좋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드리고 싶고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그 활성화를 좀 이뤘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 우리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지와 통ㆍ폐합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써 올해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유인물에 제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을 전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감이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것이나 폐지에 대한 사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 광주시가 좀 과감하게 이 위원회에 정리하기를 요구했었고 무언가 혁신적인 행정의 내용이 양과 질적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추진 계획상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 시정을 촉구한 것과 같은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개정이나 법에 의해서 후에, 차후로 조정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정운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타당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위원회를 축소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것도 아울러서 다시 한번 건의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그건 참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제 공감하고 똑같다는 예기만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진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 위원회 문제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문제점을 이미 익히 알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서 저희들이 꾸준히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게 보도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야 위원님들의 지적까지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더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이 위원회의 작업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현재 81개 위원회입니다만, 반드시 종 법령과 조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두도록 하는 소위 의무위원회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저희들도 알듯이 사실 부실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보도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문제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삼십 몇 개 위원회인가가 사실상 부실하고 실적도 없다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그때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제도에 얽매였기 때문에 우리 시자체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오면서 이건 한사람이 하면 또 간단합니다. 그래 각 위원회가 시 전체 각 과에 전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또 다릅니다. 또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는 의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부서하고 의견조정하고 또 필요성문제, 다시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따라서 중앙하고 관련되어 이게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니, 사실은 실적은 18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나타났지만 그 과정작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필요하시다면 그 과정에 이루어졌던 서류를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절차 서류를 보면 아마 이해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서 문제를 갖고 다루었고 또 의회와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는 이 위원회로 하여금 재론이 되지 않을정도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자신을 하지 못한 것은 중앙에 관련법 개정을 해가지고 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비가 일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승인해 주시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차기회의 때도 관련조례개정도 요구를 하고 하여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 위원회를 일단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통ㆍ폐합내지 폐지하시기로 하셨다면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서두르셔 가지고 시의회에 빠른 시일내에 회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씩 해결해 가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이 되어야지 무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해놓고 공수표 날리는 형태에 이런걸 가능한 한 앞으로 우리들 모두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12월말일까지 이 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아무런 위원회 통ㆍ폐합이나 그 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모든 부분을 12월말까지 제가 통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에게 그 결과조치에 대한 회신을 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제반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의회에서 무언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한 이러한 행정에 시정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집행부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도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로써 그 통계조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다른 어떠한 부서보다도 이 통계자료가 우리 광주시가 대단히 좀 열악하다,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속에 지역 내에 총생산통계조사를 하실 때 말입니다, 성별경제활동인구를 좀 조사해 주셨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광주시 지역경제에 맞는 경제의 모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이렇게 다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학생취업도 안 되고 지역경제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하남공단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부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자료가 일단은 토대가 되어가지고 경제, 지역경제의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경제활동인구 자료조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져야 될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2시 40분) (속기개시 12시 47분)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본청과 사업소에 올 신규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업무한계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정원조직업무만 봅니다. 그리고 정원을 정해 놓으면 정원에 맞추어서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내무국의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후자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저로써는 답변하기가, 답변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주요 시정업무를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우수자, 또 불량부서와 그 당사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92년도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거기에 과거에 평가보고회가 있지 않았던 작년 1년동안 시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로가 많은 공무원, 그리고 우수한 부서에 대한 단체표창제도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단체적으로 표창을 하고 또 해외연수특전도 부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책임 하에서 일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시장님의 지시, 또 그 중요성을 볼 때 과거에 저희들이 매양 보면 표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나는 나눠 먹기식 표창,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과거의 잘 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절대 그러한 관행을 배재를 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평가하는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부서가 잘했고 어느 부서가 못했다, 물론 그것도 가려내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토대로 하는 것은 표창의 공감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것은 전체 우리시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과연 여론을 들어서 과연 여론에 맡겨서 작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떠한 일이 대단히 질했고 어떠한 공무원이 가장 어느 분야에 고생하는 공무원이 제일로 고생을 많이 했느냐 하는 소위 최소공배수를 찾아낸다고 하는 방법이 설문조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본청 계장이상 192명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설문을 한 결과 작년 시책 중에서 내고향저축이 제일 잘되고 평가된다 하는 게 전체의 28%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정동매립장을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슬기롭게 했다 하는 게 23%, 이런 순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일로 고생을 했고 표창을 해줘도 좋겠느냐 하는 설문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교통행정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게 1위로 14.3%, 그리고 청소업무분야에서 13.6%,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12.1% 등등 이렇게 각 부서에 고생하는 공무원은 어느 부서 공무원, 또 어떤 일이 어느 부서가 잘했는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했는데 아니나 저희 평가부서에서 평가한 것하고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건 거짓말 하나 없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은 일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좋을 때는 대단히 성취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평가를 제대로 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도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느꼈습니다. 왜냐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평가한 것하고 여론의 조사하고 큰 차이가 있었을 때는 이건 참 애쓰게 일하고도 일하는 보람도 없고 참 패배적인 이런 무엇이었습니다만, 이번 결과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평가한 것하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설문조사한 것하고 딱 맞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실공이 이번 시상의 대상은 그야말로 객관성을 확보해서 시상을 했다하는 것을 저희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방법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한 시책인데요, 이 설문결과는 업무에 참작해 주시고 우수부서나 우수자도 특전이나 혜택을 주기를 바라고 대답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불량부서와 그 당사자, 예를 들면 시중여론이 1/3정도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근무를 안 한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 불량부서와 당사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주의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매사 물론 잘하는 표창도 중요하지만 소위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우리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원칙이라 하는 것은 절제절명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원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장원한 제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령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의한다고 하면 소위 잘하는 부서에 표창은 물론이거니와 잘못한 부서에 벌도 주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2월 6일날 시행하면서는 모처럼의 일이었고 그래서 표창을 했고 문책은 안 했습니다만, 그 문책을 시장님의 훈시로 해서 단단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천을 듣고 우리들이 앞으로 고쳐 나가는데 상당히 귀감적인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도에 의해서 계획이 없는 20억 이상 사업이 5건이, 다섯 건이나 중기재정계획취지를 무색하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아마 보도를 보신 기억이 있을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투자, 중장기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 업무가 일천하고 또 투자분석기법도 좀 미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 차원에서 지침도 만들고 또 우리 내부 공직자들이 그에 대한 관심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평가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편입 되어진 사항이 반드시 금년예산에 계상이 되는 게 바로 중장기 계획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배치되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장기계획이 절대적이고 또 완벽하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하다보면 그와 같은 잘못이 있을 때에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1년에 한번씩 중장기계획을 수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능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제도도 있는 것이 다행이나 그 제도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제도가 없는 데까지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큰 사업 같은 것은 미리 예상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시장이 바뀌면 시정이 바뀌는 일관성 없는 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대해서 상당한 항의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까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그러나 보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부 근거도 있으면서 또 근거가 없는 것이 또 그 상황이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도내용이 전부 그렇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건 일단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와 같은 여론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하나에 더욱 더 앞으로 우리 시정을 더 잘하도록 하는 촉매제로 알고 더욱더 반성과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보도, 설사 그 보도가 오보일지라도 그러한 보도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소감을 느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정이나 시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관성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의문난 사항이라 물어봅니다.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장소정비라 해가지고 광산구 산하 9개 출장소를 각각 동으로 명칭이 바뀌면 대상업무 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현재 출장소 업무하고 기존에 3개 구청이 있는 동하고 업무가 이질적인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호적업무 같은 게 광산구에 면사무소로 있을 때 호적업무를 봤거든요. 그러나 기존 구청에서 동에서는 호적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시로 편입이 되면서 당초에 명칭도 동으로 못하고 출장소로 하는 이유는 호적법에 보면 최소한도 면장이나 출장소장이 호적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은 호적업무를 관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에 편입하면서 과거의 면장을 동장명칭으로 하게 되면 호적법상 호적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고 따라서 취급할 수 없으면 시민들이 행정, 직할시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민원에 불편을 주는 그렇다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취급했던 호적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곡 같은 데서 오히려 직할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임곡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뗐는데 편입이 되어 9가지째 여기 송정시의 구청에까지 와서 한다, 이런 불편 때문에 만부득이 적법적으로 그 업무를 그 기능을 그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명칭을 출장소로 발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호적업무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도개선이 되었겠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만,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했던 호적업무가 그래가지고 이관이 되었어도 면사무소 면민들이 구청에까지 가지 않고 구청하고 출장소간에 온라인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호적등본신청을 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출장소에서 바로 호적등ㆍ초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동장으로 명칭 못했던 그 제약이 이제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동과의 동 수준에는 맞추어서 출장소명칭도 없애고 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이전에는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시고, 이해를 못했는지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불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금년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주민이 반대하는데 굳이 이렇게 명칭으로 일방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일 없도록.

전혀 그것은 없어야 되겠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지역 대졸자 취업 촉진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대학취업촉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단히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은 각 대학교에서 실적을 받아보기 전에 사실상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래서 지난 1월중에 각 대학에다가 금년도에 우리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됐는가 하는 걸 공문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확인해보니까 아직 대학교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결산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지금 집계를 하려고 각 대학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위원님들께도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92년에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93년 무등축전행사 계획에 있어서 93무등축전을 예향광주에서 참모습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74회 전국체전과 연계 조기 개최하여 특색있고 정감어린 축제행사로 운영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대구체전이 체전당사자들만의 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여간 듣지도 말도록 93년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시민전체의 체전이 되고 축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계획보고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간 박삼래 씨는 중앙교육이 있어서 현재 불참했습니다. 전산담당관에서 시민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주언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등산관리소장으로 계시던 김세웅 씨가 사직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서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도서관장에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보규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93년도 내무행정의 역점 추진방향은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n이한 지방행정인의 능력배양과 제74회 전국체전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광주인의 기상과 예향의 멋을 널리 알리고 행정발전과 시민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또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예향의 참모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고 일선 행정조직역량강화로 대민친절봉사체제를 확립하여 신뢰봉사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장시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내무국 소관 업무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업무보고계획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9페이지를 봐주시면 올해 93년도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 개ㆍ보수비 사업비까지 7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본 예산의 33억원만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부족분 40억원을 1회 추가경정에 반영했으면 한다는 요지의 보고 문화6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74회 전국체전 준비로써 중앙행정에 지원자금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정부의 지원대책과 이 40억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된 것은 70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0억원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시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약 30억원 더해서 100억원 정도를 목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억원이 왔고 이번에 시장님이 올라가서 말씀하셔가지고 일차적으로 또 30억원을 영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수일내에 30억원이 먼저 일차로 금년에 올겁니다.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해서 다소 또 올겁니다.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현재 기존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체육관 하나를 하는 것과 같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약 4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일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면 다 사용처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다하고 여기다 지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요액이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액수가 이것이다 하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93년도 소요액이 396억 7,900만원 정도로 지금 대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 우리시에서 일차로 완전히 조사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466억원입니다.

466억원이요?

예, 전체로.

총 소요액이?

예, 그런데 기 투자해놓은 것이 87억 2,3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166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재원이 211억 8,500만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확보를 통해서 재원조달이 211억 8,0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전체적으로 금방 보고드린 것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소요되는….

40억원은?

예.

그래서 그 재원조달은 국비보조로써 될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비보조라고만 볼 수 없지요, 그것은. 그것이 오면 찢어 나누어지니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미계상액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전국체전이 원활하게 수행되면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내실있게 적은 투자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부서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일괄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체육시설관리소에 관한 질의를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께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경기력 향상문제랄지 경기장 문제랄지 도시환경정비문제 즉, 교통이랄지, 도시미화문제, 무등축전운영, 문화행사 등과 연계해서 직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는가 하는 상황을 간략히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 종합상황실에 기획관리실장이 되어 있고 기타에 총무부, 시설부, 각종 부서를 전부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서별로 작년도부터서 작년 하반기부터서 해야할 일들을 전부 조사를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1월말에 종합보고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려서 그것을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월별로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책자를 한권씩 주시면 좋겠구요. 월별로, 단계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어느 분야를 맡았습니까?

우리는 의전분야하고 질서분야.

의전, 질서….

예, 도로환경정비, 그리고 각종 통신분야 그걸 전담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종합책자를 한권씩 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직원에게) 지금 가져오라 그러세요.

지금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생활체육과 소관과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계획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몇 명이나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130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일체 신규채용 관계, 모든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현재 행정직으로 저희들에게 지시된 것은 전연 없습니다. 저희들 지시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130여명을 충원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매년 저희들이 3개년 평균 퇴직률이 약 2%가 됩니다. 그것이 년에 106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92년도에 시험을 보여가지고 남아 있는 잔여인력이 약 120명, 그래서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30여명을 저희들이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에 우리 체전을 앞두고 체육진흥육성금을 추경에 내실는지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금년도 체육진흥육성비를 추경에 세우고 계시는지.

정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광주체육이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갔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선수를 양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체육회 임원단의 결의에 의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체육기금을 확보할 것이냐. 목표는 130억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관내 기업을 하시면서도 재력이 있으신 분이랄지 또 우리 고장출신으로써 재경인사 중에서도 광주체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랄지 해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갹출 또는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렇지 이건 예산에 확보하는 돈은 아닙니다.

별도로 금년 체전을 앞두고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경을 세워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이걸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매년 계상된 예산에 체육회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현재 육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또 전국체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여자 핸드볼선수단 운영, 중간쯤 해서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해서 경기력 쇠퇴 및 고령선수를 교체한다 그랬습니다. 경기력 쇠퇴 및 고령선수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실은 선수가 18명이 정원입니다만, 16명이 있어서 2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수력도 떨어지고 또 본인들이 나이 들어, 강인한 경기기 때문에 24, 5세가 되면 사실 핸드볼 못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본인 자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나가고 그 네 사람에 대한 새로운 선수를 스카웃을 했고 또 두 사람 결원이 있는 수를 해서 금년에 6명을 아주 우수선수를 한국체대 출신이랄지 해서 전국적으로 6명을 새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경기력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쇠퇴선수….

그러니까 금년에 4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쇠퇴선수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대우는 저희들이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시청의 어느 부서에다가 근무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야 링 다음에 또 우수선수들이 광주에 가면 취업이 보장이 된다. 그런 보장이 되어야 우수선수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 몸이 아프니까 치료하고 그럴란다고 본인들이 사양을 해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취업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진한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업무계획서에 준해서 25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정담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3년도 신규임용 계획 130명이라고 하셨지요? 130명에 대한 1년간 급여, 상여금, 수당은 얼마나 지급이 요하겠습니까?

김명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강 알고 싶어서요. (방청석에서 직원이 “약 10억…….”) 10억원이요? 예, 그래서 어제 광주일보 2월 9일자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동결, 올 채용계획은 백지화, 그래서 정부에서도 5만 2,700명을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걸 백지화 했구만요. 그리고 2, 3년간은 퇴직공무원은 충당 안하기로 해서 사무자동화에 발맞춰서 인건비를 많이 절약해서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제가 12월달에 시정 질문할 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채용을 않고 사무장동화가 됐기 때문에 1인 2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210억이라는 돈도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공채계획은 지난 1월 중에 수립을 해가지고 130명을 공채하는 걸고 이미 신문 공고 내지 시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동결 내지 신규채용 억제방침은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고 민자당에서 하나의 당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 즉,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방침이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공식정부의 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금년 신규채용 계획을 취소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지방공무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공채계획은 작년도에 공채를 해 놓은 인력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10월이후 거의 하반기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침과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또는 현행대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93년도는 이미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부터라도 다른 직할시보다 우리 광주시가 솔선수범해서 좀 앞서가는 광주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잠깐 물을랍니다.

예.

지금 공직 중에 3주 이상 병에 시달려가지고 불우 공무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개 몇 명이나 되고 격려, 위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가 격려하고 한번이나 갑니까?

예, 저희들 3주 이상 병원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주로 추석이나 설날 또는 연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숫자는 유동적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작년 추석이나 금년 구정을 놓고 볼 때 15명에서 20명 내외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명절 때 바로 3주 이상 입원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직접 병원 또는 가정을 방문해서 위문, 격려를 하고 또 동료위원들로부터도 격려금이 나가며 저희들 연금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질문하신 해당 위원님들만 해 드릴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8부씩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1부가 가야 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적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서 임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을 극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광주시청을 비롯한 관청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원의 인사방법은 이런 공무원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직무대리제도 5급 승진시험에 있어서 직무제도 대리제도에 모순점을 지적을 했었고 적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5급 승진시험에 대한 직무대리제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당 시험을 거쳐서 임명되어져야 될 5급 사무관 자리에 직무대리제도라고 하는 법에 없는 방법으로 유자격자도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이러한 극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즉, 임용권자의 재량을 너무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승진을 시킴에 있어서 승진후보자 서열이라든가 근무평점이라든가를 기초로 해서 인사를 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을 교묘하게 역이용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관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무대리제도에 대한 모순을 극복함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국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행 공무원사회에 있어서의 질서나 상하간에 전통적으로 이어온 그런 부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제도를 둬서 1:1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답변이 여론을 수집을 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현행대로 하시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경쟁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대는 변화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의 군부정권이 이제는 문민정부시대로 도래했고 더욱이 정부는 신한국 창조라고 거대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도 이러한 인사제도에 있어서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던 5급 승진시험제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망합니다. 특별히 이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원동력이고 이 나라의 모든 발전을 하는 데에 기본적인 축을 이루는 게 이 관료사회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정한 인사야말로 공무원들의 의욕적으로 국민의 신부름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서는 행정직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가 아직은 자료로써 제출할 수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여론수집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승지에 있어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써는 지난 인사가 좀 있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승진했던 자리가 있었지요? 어디입니까?

최근에 한 인사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번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승진 없었습니까?

이번에 서기관 인사.

인사, 사무관, 과장급까지 했는데 승진한 사람은 서무계장이 현재 통계 담당관으로 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무계장이 통계담당관으로 간 것이요?

지원협의담당관이 지방서기관이었습니다만, 국비서기관인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승진이 되셨구요.

승진자에 대한 근거……. 물론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승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의 조직내에서 승진을 할 때에는 조직내부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이 없는 편안한 자리만을 선호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버리면 경쟁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행정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있어서는 이윤정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현재 내부에 들어와서 주사까지 그 동안 공무원 생활하다가 사무관 승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그 동안에 닦아온 경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따라서 자리가 생길 때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다가 시험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배수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면에서 또는 조직의 인화단결을 위해서 상호 양보하는 가운데 한 사람씩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 30명, 몇 십 명이 보러가는 데에서 어디서 불만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한두 사람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의 조직의 인화를 저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화단결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무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지 저희들이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체험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성차별문제, 사실 여성차별, 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는 본인들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그 여성이 남자 이상으로 남자들과 똑같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승진을 시켜야지요. 그러나 은행이나 기타 사무직으로 순수하게 다른 자리를 제외하고는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선 행정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이 맡을 수 있는 적재적소자리에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장들을 점진적으로 여성으로 자격있는 자를 승진을 시켜서 발탁하는 것이 맞다 하는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성들도 승진해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 시 승진자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현재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구 부청장께서 여기 지원협의 담당관으로 오시고 지원협의담당관이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가셨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같이 공보관을 시ㆍ군에서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제일 고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지금 본인이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만, 동구 부청장으로 계시다가 지원협의담당관으로 오신 분은 현재 지방서기관 승진 연월이 제일 빠릅니다. 직할시 초대 총무과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장에서 무등산관리사업소장으로 가신 정대식 과장이 몇 사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세무과장, 사회과장, 몇 사람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보다 7급 공채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또 사무관 승인연월일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승진시키게 되었고 또 그분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일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서무계장으로 통계담당관으로 가신 분도 서무계장을 무려 3년, 딴 사람들은 5, 6개월, 1년, 2년 이상 더 넘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서무계장이라는 것이 안살림을 맡아 했기 때문에 아침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고되게 집안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대를 해주는 자리가 되서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내에서 이론이 없는 것으로 또 제자리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주변에서 판단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됐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이제는 광주시가 좀 극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비전적인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데에 대한 기대를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해도 실망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질의하시기 전에요, 저희들끼리 앉아서도 과거에 오늘이 아니라,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계장, 과장 지금 행정직에 있어서의 사무관 예산이 전체 사무관의 0.1%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리고 광주시는 별정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써의 사무관은 한명도 없는 상태구요. 그래서 9급으로 공채된 여성 공무원 중에서 능력 있고 어떤 부서에서도 남성만큼의 능력의 자질을 향상시켰을 때 가능성 있는 여성공무원은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도 5급 승진 직무대리 제도에 대한 1대 경쟁제도가 시험제도로 바꿔져야만이 그러한 창구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으로써는 직무대리를 받으시는 서열에 계신 분들은 이 시험을 보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 점에서만 극복이 된다면 충분히 시험제도로써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꾸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행제도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꾸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행제도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 여론을 수렴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무대리 제도를 둘 것이냐 1 대 1 경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5배수를 할거냐, 최소한 2배수나 3배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해주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론수집을 막연하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만 국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떠냐라고 그런 여론수집 방법보다는 구체적으로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문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제도개선에 대한 귀추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시험 봐서 하자 그럴 것이고 나이가 먹고 좀 오래된 사람들은 현 제도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문지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전부 한가한 자리 가서 공부만 하게 되고 어려운 자리에 밤늦게까지 뭣 하러 그런 일을 해요? 편안하게 가서 시험공부해가지고 합격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사 중에서 사무관 승진에 직무대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ㆍ도가 5개 시ㆍ도,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처럼 직무대리제를 줘가지고 단수로 해서 시험을 보는 시ㆍ도가 10개 시ㆍ도,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는 경쟁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는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에 경쟁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시에 바꾸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없고 나머지 도와 광주, 대전시 등은 직할시 출범할 당시에 직무대리제도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는 일시에 바꾸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제도를 개선하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제는 뭔가 지방화시대가 됐고 또 도민 시대가 되었고 모든 정치적 여건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뭔가 그 시대에 걸 맞는 균형적인 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 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시구요. 그러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으면 항상 관행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행정에 있어서 내부의 행정관행의 모순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누구보다도 공무원 신분보장이 되어져야하고 성적주의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갖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시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촉구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연구, 검토, 보완 하겠다 그러면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의 공방전 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이었을 우리가 우리 또한 지양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촉구하고 한 부분을 뭔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는 이러한 식으로만 한다면 우리 시의회가 하등에 존재가치가 없는 거지요. 무용론이 나오게 됩니다. 시의회 무용론이.

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모든 걸 처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자신이 현재 여기서 어떤 결론을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공채시험을 보면 70%가 여자가 합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1, 2등. 수의를 전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공부하면 되거든요? 시험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시험으로만 행정내부에서 모든 것을 기왕에 초임 임명을 할 때는 신규초임 할 때는 시험제도로 하지만 앞으로 5급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 아주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실이 게재되거나 지연, 학연, 혈연, 이러한 인사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신상필벌로써 적제적소에 배치할 때만이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이 공무원사회가 기강이 확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직무대리 제도에 의한 구조적 모순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구요. 그 설문지 조사를 해서 일단은 여론을 수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설문조사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위원회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토의를 하고 그러는데 분명코 오늘 답변을 하셨으니까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인사 부분에 대해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달 인사에서 광산구청 인사에 있어서요, 구청 직전에 바로 청장을 순환보직하고 곧 이어서 부청장을 바로 경질을 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보직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있어서 내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는 구청장하고 부청장를 부득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의 입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런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김명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차를 두고 해야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것만 더 요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 후에는 후유증도 많고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관료사회의 도덕을 회복하고 기강을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 공정한 잉사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발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생활행정종합관리체계 확립 및 지도능력 강화 처리분야, 노점상 노상 적치물, 도로시설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시 순찰반에서 지적하고 시 상황실, 구 기동처리반 통보 처리 후 시 상황실에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점상에 대해서 지도 및 해결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처리 주관부서는 건설주택국 산하 소관인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상황을 유지만 해주기 때문에 종합적, 세부적인 처리사항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를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생업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나와서 노상에다 노점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생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노점상은.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건설행정과라고 했습니까?

예.

거기하고 같이 합의해서 연구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시 차원에서 이걸 대책해야 됩니다. 이 처리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타부서와 협의해서 강구해 주시라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5페이지 시민과 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체육과 소관과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아니, 5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92년도에 의제 허백련 선생의 기념관 문제가 약 20억원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기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호 화백, 고 오지호 화백 미술상이 문제로 3,000만원 이것을 책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개인상을 꼭 시에서 시비로써 이걸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특히 우리시하고 여기 미술관하고 고 오지호 화백하고 무슨 관련이나 깊이 있는 것인지, 이것 조금 말씀해 주세요. 6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지금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의제선생님 기념관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 그쪽하고 협의되어서 추진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호 미술상의 경우는 기 91년도에 제1회를 우리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회가 되겠습니다만, 91년도에 우리가 제1회를 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예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미술계의 거장이신 분이 우리 광주에서 두 분이, 서양화에 오지호 선생님, 한국화에 의제 허백련 선생님 두 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제 선생ㄴ미의 여우는 지금 현재 MBC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호 화백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상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도 전국에 있는 그런 미술인을 대상으로 초대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또 시상을 하면서 그 시상된 그분에 작품을 시에 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91년도에 제1회를 끝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1년도에 사실은 그 때 의회가 형성이 되기 이전에 그것이 계획이 되어서 내무부하고 그 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던 중에 거기에서 의회가 새로 생기면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다시 회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송이 되어서 2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임의 계획되었던 1회에 오지호 미술상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회를 하고 보니까 어차피 이것을 처음에 1회는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조례로써 제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이번에 요구를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하고 거년에 92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거년에 예산이 서 있었어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제정신청ㅇ심지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매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매년 해야 하겠지요? 이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의제선생 관계가 대두 되어가지고 의제선생님상도 거론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라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에서 두 분정도는 받아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술관하고 오지호 화백하고 특별히 깊은 관계는 없습니까?

미술관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무슨 그림을 제공해 주셨다든가 그런 특별…….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관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을 하나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두 분들에 작품을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전시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작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을 제공을 해주면서 기증을 받은 것뿐이지 이런 시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직할시 혹은 도에서도 이 광주 이렇게 무슨 그 지방에 유명한 화백들의 모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시 당국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지금 전국적으로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보면 광주국악제 개최 해가지고 국악경연대회를 전국단위 국악경연대회를 한다곡 했는데 국악경연대회가 전주대사습 등 전국규모에 타 시ㆍ도에 규모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주를 대외에 알리고 광주에 상징할만한 다른 대회를 개최할 그런 용의나 그런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국악제 개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주대사습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에서 대통령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원에 명창 대회가 대통령상으로 전라북도에 3개가 대통령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악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우리 광주와 전남인데 이걸 다른 전라북도에 뺏겼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주 대사습에 못지않은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광주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고 그래서 전국적인 대단위 행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거년에 여러 내무위원장님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악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주에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서울 외지로 나가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사습이 적어도 지금 수년을 해서 뿌리를 내려 있는데 처음으로 광주에서 하면서 전주를 능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상을 문화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로 넘어가면 그걸 우리가 직접 이제 가서 대통령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재원이 5,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상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예산을 KBS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적어도 KBS에서 주관을 같이 하면서 약 1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 안을 가지고 KBS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본사하고 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 이전에 이 국악제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국악인들과 우리 시민 중에서 국악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1차 수렴을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다룰 수 있는 추진체제가 이루어져야 이 거대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러한 계획,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대통령상이 주어진다면 전주 대사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거기에 못지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주를 대내ㆍ외에 알리고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대회도 연구를 한 번해 보십시오. 아울러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9페이지부터 무등도서관 소관 또 사직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해볼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도서관 장서구입이 대개 5~6,0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시에 해결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이 지금 아마 취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창의관 혹은 김인후 철학사랑 학술대회 이런 관계 또 문화재보존관계 이런 것은 50억, 50억 얼마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데 우리 도서관에 장서 구입하는 것은 불과 5~6,000만원 이것을 갖다 이렇게 빈약하니 책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서 한 1억이나 떼서 이런 장서 먼저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에 책을 장서가 있어야 도서관의 파워가 세다 약하다 하는 것인데 장서구입은 오육천 만원에 급급해져 있고 문화재 관리는 5억 9,000만원, 50억원 뭐 1억5,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인후 이 분, 93년도 김인후 씨 한해서 1억 5,000만원입니까? 1년에.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다섯분…….) 다섯 분 것이?

예.

그러면 94년도에 이 돈 가지고 끝이 난 것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완료 된 거에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장서가 충분해야 언제나 중요한거가 힘인데 이 50억원에서 1억원만 감하고 5억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양쪽 도서관 장서구입에 좀 충당해 주세요.

예, 연차별로 저희들이 많이 산다 그래도 정리를 못합니다.

정리 못하고 하는 것은 관장들한테 문의하시고…….

힘에, 정리할 수 있는 힘에 맞는 양서를 구입하도록 그래서 추경에 또…….

두 관장님들 정리를 못해서 돈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많게 줘서.

무등도서관장입니다. 방금 정담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작년 선으로 해서 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 재정 형편상으로 해서 지금 5,000으로 했는데 추경에 조금씩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처리를 못하려면 1억원을 요청을 했어요?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처리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세요. 50억씩 5억 9,000 이렇게 낸 돈을 장서구입대 5,000만원…….

무등도서관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감이 되어가지고 (관계직원을 향해)지금 5,600만원인가요?

5,000만원…….

이것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직도서관에서는 4,000만원만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돈은 지금 이번 추경에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다음에 1억원이 필요하면 3억쯤 요구를 하세요. 그럼 DC를 해서 1억원이 될 것이니까 그래야지 어디 되겠습니까? 50억원이라고 하면 눈알이 빨개지는데 이런 것은 50억원씩 쓰고 장서구입에는 5,000만원이 이렇게 빈약하니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그래서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장서 수에 미달되지요?

그렇습니다. 미달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예향의 도시요 교육문화의 도시요 정말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족정기를 가진 광주의 시립도서관에서 법정장서에도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전산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건 휴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산화를 해서 주어진 예산,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방금 정담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해서 그야말로 명실공이 광주가 공공도서관으로서 정보기능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우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정 장서가 9만권입니다, 현재. 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을 보면 9만권인데 현재 무등도서관이 9만 2천권이 있고요. 여기 사직도서관에 4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도서관은 5만권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이것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법정 장서수를 능가하는 필요한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기능 생활화를 위해서 직제뿐만 아니라 장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6월 28일까지 준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이전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마무리 공사.

그래서 저희들이 28일까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아니 6월 28일까지요?

6월까지.

6월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예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 지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요망한다면 정말 우리 광주시로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각 미술관이라든가 또 합창단, 국극단, 무용단 이렇게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일부 소수에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 문화예술회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람석 하나에 몇 만원짜리 티켓의 공연을 할 경우에는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고 저기는 어떠한 특수계층만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자칫 줄 수 있는 우리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그야말로 시민의 권리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시민을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자기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요, 제일 아래쪽 문제점 및 대책 자체공연 예산부족액 추경예산반영 요망, 이것은 이 계획을 세우시면 입장료는 전혀 나오지 않고 시민에 그대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이 계획 세우신 것.

여기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은…….

친선교류, 엑스포와…….

한일친선교류 공연 및 자매 시 공연, 해외공연비 9,000만원과 엑스포 및 전국체전 문화행사 공연비, 그리고 자체계획 및 공연비 및 단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친선교류관계는 작년 7월에 저희 소년소녀합창단 예술단체가 일본의 방문에 따른 이제 답방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재비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하고 항공료만 이제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 나머지 엑스포관계는 엑스포 주최 측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전국 체전 문화행사비는 일부 저희들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공연비와 단원해외연수비는 우리시립 5개 예술단체의 자체공연연수에 필요한 그리고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문제점으로 제기…….

알았습니다. 친선교류 공연은 야 몇 명쯤 며칠간 체제하게 됩니까? 약 몇 명쯤 가요? 일본을. 방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소년소녀합창단이 약 50명됩니다.

5명 며칠간이나요?

약 4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4일, 9,0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것 한번 다시 연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 전국체전 이것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만일 협조를 해준다면요.

엑스포는 100% 엑스포 주최 측에서 하는데 우리 예술단체 중에 시립무용단이 전야제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각색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춘하추동 내용 중에 우리 예술단은 가을에 해당된 분야를 맞게 됐습니다. 100% 거기서 부담을 하고 전국체전은 아무래도 저희들 전야제 이번 체전이 특히 문화체전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원 해외는 어딥니까? 주로.

저희 교향악단 단원 중에서 두 사람이 지금 독일 쾰른대학에 해외연수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상임단원인데 그래서 저희 예술단체관계조례에 의해서 연수하는 동안에 월 급여를 지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일은 어느 정도에요? 체재하는 시일은?

1년 내지 2년.

두 분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00만원 가질 모자랍니다. 독일 쾰룬이라고 그랬지요?

독일 쾰른대학.

쾰른.

예.

그러면 2명이 1년씩 하는데 4,000만원 하는 것 턱도 안댑니다. 이거.

체재비 전부를 준게 아니고 월 급여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되는데 월급만 주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담진 위원께서 질의 가운데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 및 전국체전 문화행사 공연비를 지금 문화공보부에서 지원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공연행사를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엑스포에.

예산을 누가 지원을 합니까?

엑스포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예술과장님.

그게, 엑스포 관계 단체 회의를 며칠 전에 했지요, 여기서 예술과장이 잘 아는데.

과장님, 이 다음에 추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답변을 잘 못하시고 지원한다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우리가 확보해, 우리가 참가를 해서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 돈입니다.

문화공보부에서 지원한다면 다음 추경에 확보…….

문화공보부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용단이 그쪽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엑스포 전국행사는 우리 시민의 날에 국극단이 가서 출연하는 것을 추경에 지금 올라와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기간 7일 동안에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7일 동안을 풀가동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합해서 1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지요? 지원금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협조공연입니까? 엑스포에.

아닙니다, 우리가. 엑스포 계획에 문화행사 계획 속에 들어 있는데 석 달 동안에 엑스포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씩을 시도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24일날을 광주시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국극단이 심청전을 엑스포대회 공연장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러 몇 명이나 갑니까?

그 문제는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대개 가게 됩니까?

여기서 한 50명이 우리가 가게 됩니다.

50명이 하루 왕복차비에다가 하루 숙박료해서 1억이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그것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까지 서로 따진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아니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입니다. 분명코.

제가 조금 착각을 했구만요. 또 아까 말한 이어령씨가 하는 시립 무용단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 지원으로 제가 박금자 단장한테 얘기 들었구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규모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으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과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물관장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중외공원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속촌 건립 기본계획안이 지금 전번에도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을 세우면 좋겠다 했는데요. 추진 중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중외공연계획이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박물관 자문회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듣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 우리 녹지 팀에 있는 공원, 도시공원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가 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요. 상설전시실 운영 거기에 지금 작품구입비로 7,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잠깐, 동료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긴급회의가 있어서 저는 본회 의 진행을…….

이것만 질의를 끝내고…….

그런데 이 7,000만원이요. 지금 어느 분 것을 몇 점을 계획해서 7,000만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작품구입대로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작품 구입대고 2,000만원이 야외조각 시설비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지금 평면작품으로 해서 90%, 약 15점을 계획을 해 봤고 저희들 입체 작품 구입비로 해서 조각 1점을 계획해 봤습니다. 아직 작품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그런 화백들 그런 유명한 분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운영위원회 상정해서 그 때 작가들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내무국장에게 끝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2월 9일자 신문에 광주일보에 실렸습니다. “지난해 노인 승차권 받지 말라. 광주시 예산부족 버스업체지시 곳곳 실랑이 비난 빗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92년도 이전에 발급했던 승차권을 2월 1일까지 40원씩을 더 내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발급한건 3월 31일까지 40원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와가지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상당히 교통사고율도 유발한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서 승차권을 미사용한 것이 500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 이렇게 승차권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발급이 되었을 때는 그 승차권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기 배부된 것은 시에서 예산을 담당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40원을 내고도 못쓰게 하고 93년에 발급된 것 쓰고 해서 상당히 나이 드신 분이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그대로 종전하고 똑같이 40원씩 내고 승차를…….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가 있냐, 똑같이 승차권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니 쓰도록 해주는 것이 시 재정에 얼마만큼 큰 부담이 될는지 몰라도 이렇게 불편해서야 되겠냐 하는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래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시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미상요분 500만장을 40원씩 주고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무국장하고 타협을 해서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연구검토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무국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렵다고 하면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만큼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상례지만 딱 두 가지만 양해를 얻고 견해를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2월 9일 광주직할시의회 21회(임시회)본회의에서 아시다시피 서구분구 건의에 대한 결의문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에 견해와 분구를 위한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국악관현악단 창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면요구를 하려다가 분구관계 문제가 상당히 광주시 현안문제라 해가지고 서구의회 의원들도 대표단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분구전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입니다. 의회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내무부에 건의는 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서면 건의한 일은 없지요? 지금.

이것이 장관님이 오실 때에 정식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악관현악단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제출은 내일 오전 중으로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모래부터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 개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음 계획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우진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우진입니다. 지난 1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원정에서 민방위국장으로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로 맡게 된 민방위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민방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민방위국 소관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전시지원체제에서 재난대비 기동조직으로 전환, 즉 말해서 재난대비 지원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심한 식수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 시 비상급수망 현황 즉, 비상급수시설현황과 시설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8페이지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9,243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 투자한 시설이 58개가 있고 그밖에는 공공기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통제하기가 어렵고 현재 사실상 민간이나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활용에 맡기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 시설 5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적극적인 활용을 하도록 권장 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58개소의 민방위급수시설 중에서 직접 급수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35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소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재개발대책이 되서 사용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급수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국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35개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식수로 쓸 수 없겠는가 하는 석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소독 후에 식수로 쓸 수 있는 곳이 11개소,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식수로 가능한 곳이 8개소가 추가로 19개소가 추가고 식수가 가능한 곳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또는 정수 등의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수로 사용 가능한 개수가 15개소라 그랬습니다, 현재. 그러면 일일 용량이 몇 톤이나 생산이 됩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용량까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활용을 할 수 있는 식수가용 15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식수난을 대비해서 일일용량과 얼마나 많이 급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광주는 물론 소방서에서 또 관여를 하고 주의를 하겠지만 민방위국 자체에서 그런 충분한 급수가 불의의 화재 때 그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있겠지요?

예.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일차 구ㆍ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시에 어떤 신속한 연락을 취해서 바로 개방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 소규모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급수시설을 활용한다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식으로써 A지구는 오늘 급수가 만들어져 가요. 그럴 대 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코크를 열어주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안 되어 있어요?

예, 관리자가 가서 전기를 가동을 하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연결이 신속하게 되어야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방서 관계하고 긴밀하게 연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가정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됩니까?

그 사업을 일단 작년까지 해서…….

좋았습니까?

일단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에게 부탁말씀이 있는데요, 작년도부터 민방위제도를 한번 전부 보러간다는 것을 못했습니다. 작년 11, 12월, 회기에 바빠서 그랬으니까 금년 2월 중에 꼭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장비관계, 산재하고 있지요? 장비가 여러 군데 산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점검해 주셔서 모든 숫자나 장비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실 소관, 재무국 소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